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를 보유한 주요 유통주가 크게 흔들렸다.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로 규제가 현실화되더라도 매출 감소폭은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하루만에 10% 가까이 급락했다. 전일 이마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28% 하락한 8만3100원, 롯데쇼핑은 9.03% 빠진 7만5600원에 장을 마쳤다. 두 종목 모두 급등 하루 만에 급락세로 전환됐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수년간 국내 유통업계 대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으로 꼽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보였다. 이마트는 지난 2월부터 주가가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 전량을 매수한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조기 대선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도 더해지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보였다. 2월까지 오랫동안 5만원대에 머물렀던 이마트 주가는 지난달 12일 장중 9만5000원대를 찍으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롯데쇼핑 역시 새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연초 5만원대로 최저점을 찍은 주가는 점차 회복하면서 8만원대까지 상승했다. 특히 최근 상장 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자, 급락 하루 전인 지난 9일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치솟던 주가가 하루아침에 대폭락을 맞은 것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중심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권에서 재발의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휴업일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게 된다. 이에 야권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증권가는 규제 이슈보다 업계 내 구조조정 등 중장기 업황 변화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한 반사이익, 소비심리 개선과 경쟁 완화 등 긍정적 요인이 더 크다는 평가다. 증권업계는 대형마트 규제가 현실화하더라도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0%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마트의 매출 타격은 –0.8%, 롯데마트는 –0.6% 수준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의 경우 연간 100억~2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주말 영업 축소에 따른 주휴 수당 등 인건비 감소를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오히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낙수 효과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액은 7조원 수준이다. 현재 폐점이 확정된 홈플러스 점포는 9개점, 계약 해지 통보 점포는 27개점으로 총 36개 점포(전체 중 약 29%)가 폐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해당 점포가 모두 폐점할 경우, 약 2조원의 매출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경쟁점이 이중 30%만 흡수한다고 해도 약 70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마트는 6%, 롯데마트 11%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할 때 대형마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규제 우려보다는 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소비심리 개선과 업종 내 경쟁 완화 등의 이유로 이마트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가 산업 내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이마트와 롯데마트 모두 반사 수혜를 누릴 것이란 진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기업에 불리한 정책 방향' 그 자체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일수록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며 “다만 이번 사례는 숫자(실적)을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가 자동 산회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에는 '투자유치과'라는 간판이 아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 구비가 진정한 유치 전략이다. 지금은 조직을 바꿀 때가 아니라 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입니다. 어제 열린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는 회기 종료 시각을 넘기며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던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광명시 집행부는 최근 추진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직 개편과 정원 조례 개정안을 급히 의회에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의 속도나 절차가 아니라, 이 조직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적 비전이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조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명확한 목표와 방향부터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안성환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단지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더 넓은 도시 전략으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직부터 개편하는 것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 저는 깊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 시작 전,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조정하자고 의원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안하고 동의를 구한 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서 조정이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조율이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 및 일자리창출과를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의 외형이 아니라, 그 조직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입니다. 현재 분양 업무는 단 1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잉여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대책은 현실을 외면한 방안입니다. 투자유치팀 3명이 기존 팀 그대로 '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저는 그 팀이 그동안 어떤 실적을 냈고, 어떤 전략으로 일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기업 리스트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을 먼저 바꾸는 것은, 성과 없는 껍데기만 만드는 행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직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개편이 추진되면 행정 혼란만 초래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두고, 전략을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준비한 뒤, 9월 정례회에서 체계적으로 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개편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개편을 위한 합리적 제안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과'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기업이 “이 도시에서 성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지, 혜택, 행정 지원, 법적 근거 조례 등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유치 전략입니다. 지금은 조직을 바꿀 때가 아니라, 전략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쟁이 아닌, 광명시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시민 삶을 우선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회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했다.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남양주시의회가 작년 7월 출범한 이래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시민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 행복과 남양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작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2일부터 1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0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34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디지털 홍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했다. 강익수-음경택-김주석-김정중-곽동윤-채진기-이재현 의원 등 7명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공직자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0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라리아 없는 안전한 파주를 향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 앞서 오창식 의원은 작년 전국 말라리아 환자 중 21%인 147명이 파주에서 발생했고, 6월에는 경기도 최초 '말라리아 경보 지역'으로 파주시가 지정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올해도 이미 29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말라리아 없는 안전한 파주를 위한 정책으로 오창식 의원은 환자 발생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정밀 방역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시민 참여형 예방 교육과 캠페인 확대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향후 남북 공동 방역 재개를 대비한 합동 방역 시스템과 감시 체계 준비 △첨단 기술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오창식 의원은 “파주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청정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파주시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와 경기도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묵묵히 시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보건 업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절기 방역 소독 활동 강화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선 의원은 최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상승 및 무더운 여름철에 따라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해 시민 건강 위해와 생활 불편에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안으로 이익선 의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수칙 홍보 강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을 조기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 △말라리아 등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 활동 강화를 제안했다. 이익선 의원은 “시민의 생활 속 방역 실천도 중요한 만큼 집 주변과 화분 받침대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제초 작업을 하는 등 각 가정에서도 생활 속 방역 활동에 동참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례회 기간 중 파주시장 및 공직자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에 대해 재검토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창호 의원은 “매년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는 파주시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등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행정사무감사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장 및 실장-국장-담당관-과장급 공무원 등은 출석을 요구하면 법령에 따라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출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일간 4천여만원 예산을 들인 중국(3일), 폴란드(7일) 해외 출장은 긴급한 사항이라기보단 친선 교류가 주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은 “매년 정례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방문 기간을 사전에 조율 가능했다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이번 해외 출장에 대한 일정 조율 및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의 간편결제서비스 '컬리페이'와 '금융·유통 결합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컬리페이 제휴통장 출시·임베디드금융 제공 △컬리 공급사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양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상호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한다. 컬리와는 지난 3월 적립·할인쿠폰 이벤트도 진행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임베디드금융국을 신설하고, 비금융사 등 외부기업과 협업해 상품, 서비스 측면의 BaaS와 특화사업을 발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임베디드금융 모델 확대에 본격 나섰다. 임베디드금융은 비금융 플랫폼 등 이업종 서비스에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두 회사는 금융과 유통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농협은행은 플랫폼사, 전사적자원관리(ERP)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임베디드금융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손해보험사들이 기울여온 신상품 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과 시너지를 내는 가운데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일까지 기업들이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건) 대비 47% 가량 급증한 셈이다. 이 중 DB손해보험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에 내준 당기순이익 2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정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으면 타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독점'이 가능하다. DB손보는 앞서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 등에 대한 배타적사용권도 획득한 바 있고, 올 초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을 필두로 펫보험 관련 배타적사용권을 잇따라 획득했다.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개물림사고 발생시 행동교정훈련비에 대한 실손 보장에 대해서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명분으로 펫보험 가입 주기가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부담금도 높아지는 등 고객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환경을 십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4월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도 최근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사고 발생으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의한 벌금형을 받게되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를 배상책임에서 형사처벌로 넓힌 것이다. 다만 맹견의 경우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앞서 KB손해보험·라이나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고, 삼성화재(평생보장형 암치료비)와 한화손해보험(열성경련 진단비) 등도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마일리지 감축률을 토대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등을 신청했으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는 품목을 바꿔 재도전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무배당 마이핏 건강보험'의 뒤를 이를 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배타적사용권 기간 확대(3~12개월→6~18개월)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기업들의 신상품 개발 의지를 독려하는 요소다. 지금까지는 타 보험사가 상품의 흥행 등을 지켜보면서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유사 특약으로 점유율 경쟁에 나선 탓에 개발의 '가성비'를 끌어올리기 어려웠으나, 보호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실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심의를 거친 상품 대부분이 6개월간 보호를 받고 있다. 3개월만 보호되는 상품이 다수 있었고, 아예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예년과 다른 양상이 펼쳐진 것이다. 아직 6개월 넘는 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은 없지만, 하반기부터 생겨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말 9개월간 보호 받는 상품이 나오는 등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 받은 흐름이 확대된다는 논리다. 업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이유로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밸류업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수익성 저해 요소가 있었던 만큼 반대급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건강보험과 미래먹거리로 불리는 반려동물 쪽에 신청이 쏠렸으나, 다른 상품군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지난 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달 28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세계적 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전면 무효화 그리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바로 트럼프는 29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여 CIT 판결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상태다.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미·중이 만나 관세회담을 한 후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145%에서 30%로 원상복귀 시켰고 90일 간의 유예 기간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자 트럼프는 격노했고 지난 6일 극적으로 시진핑과의 전화 회담이 성사되어 오는 9일 런던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번 회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의 예측대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관세 문제보다는 미국은 중국에게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다소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은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성향을 알고 있어 관세가 궁극적으로 10%로 수렴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각국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가지수는 물론 미국의 S&p 지수는 6000 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관세 카드 패가 읽혀면서 중국에게 관세 문제보다 희토류 공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에서 보듯이 측근과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감세 재원을 만들기 위한 관세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협정이 코너로 몰리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과연 몇 개국과 타결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그가 예상한 관세가 징수되지 못한 상태로 감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된다면 10년간 거의 4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마저 안아야 한다. 사법부도 그 어느 나라도 그의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올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본도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며 중일 관계 개선에 눈에 띄게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후 리창 중국 총리를 면담했고 지난 1월에는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 간사장이 12명의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를 7년 만에 재개했을 때도 방중단은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가 일본 측을 환대한 건 처음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초청을 받아 드디어 외교무대에 등단한다.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그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 번 만남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할 게 틀림없다. 다자에서 지역 무역체제로의 전환 시기에 우리도 더는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일본처럼 중국과의 무역 실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등단이 우리 국민에게 관심과 기대가 되는 이유다. 최용

핵심광물은 국가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고, 제품 제조 시 부족하면 경제 및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물을 말한다. 미국은 이와 더블어 자국의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광물도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제조 산업에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으로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부터 공급망 조사에 나섰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 행동전략을 수립해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국의 목표는 핵심광물의 조사를 통해 자원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U는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핵심원자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동 법을 근거로 주요 정책 프로그램 선정 및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또한 파키스탄, 칠레, 러시아 등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경제와 전략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또한 2024년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극히 적으며 경제성 또한 낮다. 따라서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코발트·마그네슘·망간·리튬·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재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확보에 있어 지정학적 문제도 큰 편이다. 2017~2023년 기간 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 등 7개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에서 갈륨·흑연·희토류 등의 품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한 중국의 공급망 교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해 새 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공급망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 첫째, 핵심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경제 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특히, 중소기업) 등이 필요한 광물 중심으로 단계별 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비축도 중요하지만 필요시 방출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련 기금이 실효적으로 집행 되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기업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요국과 공급망 관련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자원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에서 우리의 자원영토를 넓혀야 하며, 큰 틀에서 민간 중심으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자원외교가 필요하다. 정상급, 실무진-중간 책임자 간 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에 나서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새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해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강천구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인공지능학과는 오는 6월 21일 오후 3시 대양AI센터 B116호에서 'AI로 1인 창업가가 되는 법'을 주제로 무료 특강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홀릭스의 박태영 대표를 초청해 진행된다. 박 대표는 10년 차 에듀테크 분야 스타트업 CEO이자,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인공지능(AI) 연구와 실무에 집중하고 있는 AI컨설팅 전문가로, AI 기반의 개발·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성공적인 1인 창업 모델을 구축한 경험을 갖고 있다. 강연에서는 AI 시대에 개인이 창업가로 성공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한다. ▲AI 도구를 활용해 브랜드를 구축하고 고객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를 설계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 ▲리더십과 오케스트레이션 관점에서 AI 도구들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업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AI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비전공자나 개발 역량이 부족한 이들도 AI 기반 도구로 MVP(최소 기능 제품)를 제작하고, 마케팅 자동화로 매출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예비 창업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김효정 세종사이버대 인공지능학과 학과장은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이 기업 수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있다"며, “이번 특강은 1인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사이버대 인공지능학과가 추구하는 실무 중심 AI 활용 역량과도 부합해, 재학생들에게 창업과 취업의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사이버대 인공지능학과는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최적화된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모두를 위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이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생성형 AI 이해와 활용',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AI 전 분야를 다루는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AI데이터 전문가, 생성형AI 전문가, 딥러닝 전문가 과정 등 세분화된 트랙을 통해 맞춤형 진로 설계도 가능하다. 또한 AI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그룹 운영 등 재학생의 실질적인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현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직장인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 산업체 재직자, 군인 등을 위한 맞춤형 전형과 장학금 혜택도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자산관리건축건설학부가 주관하는 '제176회 부동산·건축·조경 콜로키움'이 오는 6월 21일 오후 4시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콜로키움은 건축, 조경, 부동산 등 3개 분야의 최신 이슈를 조명하는 세션으로 구성되며, 특히 부동산학과가 주관하는 3부 특강이 눈길을 끈다. 이날 3부 특강에는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이 연사로 나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윤 연구원은 정권 교체 이후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주택 시장의 흐름, 공급 전략,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까지 실질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그는 다양한 시장 분석과 정책 해석 경험을 바탕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궁금한 핵심 이슈를 명확히 짚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계자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이번 특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건축도시계획학과가 '시공현장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주제로, 2부는 환경조경학과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생물다양성 전략'을 다루며, 마지막 3부에서는 부동산학과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각 세션은 분야별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참가자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세종사이버대 자산관리건축건설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도 시청할 수 있어 더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현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보유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 등 입학 관련 자세한 정보는 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일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오는 1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두 사업지를 패키지로 구성해 추진되며 광교 A17블록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고 하남교산 A1블록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 실증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광교 A17블록은 총 600호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일반분양주택 360호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와함께 하남 교산 A1블록은 국토교통부의 '고성능·고층화·표준화 PC 공동주택 기술 실증단지'로 선정된 사업지구로 총 723호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되며 이 중 20층·400호 이상을 고층 PC모듈러 구조를 적용해 건설될 전망이다. PC공법(Precast Concrete)은 구조체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품질 균일화, 탄소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있어 스마트 건설을 선도할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단지에는 유닛 3~4개가 조합된 중대형 평면도 포함된다. 공급 시점은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택 품질 고도화를 위해 커뮤니티 단지 디자인의 고품격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AI 기반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 등 미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특화 요소들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모는 오는 19일 참가의향서를, 내달 9일 사업신청 확약서를 각각 받으며 오는 8월 21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종선 GH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GH의 주거정책 혁신을 상징하는 전환점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공공주택 기술의 선진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1일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2025 G-Invest Day(WIXG경기)'를 오는 30일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G-Invest Day'는 도가 조성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G-펀드와 연계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는 자리로 올해는 G-펀드 운용사(VC), 액셀러레이터(AC),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김현곤 경과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그리는 성장 로드맵'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참여 패널로는 퓨처플레이, 키움인베스트먼트, 와드, 딥엑스 등 주요 VC와 투자유치 선배기업들이 참여해 투자 이후의 파트너십, 성장단계별 전략 등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2부에서는 투자유치 가이드와 초기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실전 사례를 다루는 전문 토크콘서트 및 투자 세미나가 이어진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투자 상담회도 진행되며 사전 제출한 투자설명회(IR)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 30분 내외의 개별 상담이 이뤄지고 실질적 피드백과 후속 투자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업 입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상담 중심으로 운영한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G-Invest Day(WIXG경기)는 도내 기업이 민간 자본과 직접 연결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G-펀드 확대, IR 역량 강화, 사후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벤처기업, 향후 6개월 이내 도내로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G-펀드는 도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조성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로, AI·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스닥 상장사 29개사, 예비 유니콘 16개사를 배출하며 도내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