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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 출간

중국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혁신의 핵심을 조망한 신간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이 오는 9일 출간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협력사업으로 운영되는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가 중국 현지에서 축적한 최신 정책·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필한 중국 혁신 생태계 분석서다. 대표저자는 KIC중국 센터장이자 중국 인민대 경영학 박사인 김종문으로, KIC중국 연구진이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은 최근 글로벌 산업계에 충격을 준 딥시크(DeepSeek) 등장 이후, 중국을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책은 징진지, 장강삼각주, 웨강아오 대만구, 청위, 장강중류 등 중국 5대 도시군을 중심으로 첨단제조, 휴먼노이드, 피지컬 AI, 바이오, 핀테크 혁신 창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바이두, 도우인, 화웨이, DJI 등 중국 대표 혁신 기업 사례와 함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금융·투자·세제 제도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까지 폭넓게 다룬 것이 특징이다. 베이징 현지 글로벌혁신센터의 실무 경험과 최신 데이터가 반영돼 현장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대표저자 김종문 베이징 글로벌혁신센터장은 “중국 경제의 핵심 동력은 개별 도시가 아닌, 성의 경계를 넘어 연결된 도시군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 책이 중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기업과 정책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통찰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 새해 첫날부터 현장경영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2026년 새해 첫날 일정으로 하동빛드림본부를 찾아 현장 경영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날에도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발전 설비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연휴를 반납한 채 전력 공급에 매진하고 있는 교대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사장은 지난 1일 오전 하동발전본부에 도착해 중앙제어실을 시작으로 주요 발전 설비 현장을 둘러보았다. 특히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맞아 한파 대비 설비관리 상태와 비상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 중 김 사장은 교대 근무 중인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사장은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고 밝은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현장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안전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고 의전 절차를 생략한 채 조용히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김 사장이 신년 첫 방문지로 택한 하동빛드림본부는 남부발전의 핵심 사업장으로, 향후 단계적인 LNG 복합발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등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거점이다. 김준동 사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6년 산업용 이동식에어컨 정부지원 사업, 누비아 참여

산업용 에어컨 전문 브랜드 누비아가 2026년을 대비한 산업용 이동식에어컨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접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이 추진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온 작업환경에 노출된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산업 현장 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도입 시, 구매 금액의 최대 70%까지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누비아는 해당 정부 지원사업에 산업용 이동식에어컨 공급 브랜드로 참여하며, 1구·2구·3구 이동식에어컨 전 라인업을 지원 대상 제품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물류창고, 건설 현장, 공장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환경과 규모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누비아는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업 참여 조건, 제출 서류, 신청 절차 등 정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처음 지원사업을 접하는 사업장도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 수요가 많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누비아는 본신청 기간 이전에 신청 희망자를 미리 접수해, 접수 일정에 맞춰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모집을 진행 중이다. 누비아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은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관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접수와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누비아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정부 지원 대상 산업용 이동식에어컨 제품 정보와 함께 사전 신청 관련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접수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해광업공단, 올해 광해방지사업에 역대 최대 1147억원 투입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전국 폐광·가행광산 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해 총 1147억원 규모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광해복구 완료율 3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광해광업공단은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해 현안의 신속한 해소 △권역형·통합발주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장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등을 2026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올해 광해방지사업은 전국 178개 광산, 21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폐광산 166개소(742억원) △가행광산 34개소(178억원) △석탄공사 조기폐광 관련 광해복구 13개소(227억원)에 대한 사업이 추진된다. 공단은 국회, 정부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른 광해방지 현안사업 9개소(141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권역형 통합발주 확대(6개 권역, 28개소)를 통해 공정단축, 비용절감, 현장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단은 생성형 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관리하고 '10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확대한다. 또한 집중호우, 기후변화에 대비한 광산재해 예방과 수질·토양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 폐광 오염원 제거 △ 낙동강 상류 수계 정화 집중(영남권 상수원 안전성 강화) △ 광산피해 복구 누적완료율 30% 도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철준 광해광업공단 광해관리본부장은 “올해 광해방지사업이 환경복원을 넘어 지역재생과 국민안전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며 “현안 해결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AI 디지털 기반 관리 혁신을 통해 광산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작년 태양광 보급량 3GW…설치 속도 4배 높인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의 신규 보급량이 3기가와트(GW)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설치 속도를 지금보다 4배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30.4GW로 집계됐다. 전년(27.4GW) 대비 3.0GW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4년 신규 보급량 3.2GW와 비교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보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100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육상풍력이 6GW, 해상풍력이 3GW를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2030년까지 태양광 누적 설비는 90GW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약 60G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보급해야 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12GW씩 설치돼야 한다. 지난해 보급 속도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한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매년 최소 10GW 규모의 설비가 추가 설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또한 최근 몇 년간의 보급 추세와는 전혀 다른 궤적이다. 보고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전원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계통 불안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산형 전원 확대와 ESS를 결합한 통합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햇빛소득마을 2500개 조성,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ESS 연계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의 성패는 설치 속도뿐 아니라 전력 시스템 전반의 전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태양광 설치를 제약해온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 설치 가능 구역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개선·완화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보급 확대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년사] 이수일 한온시스템 대표 “올해 목표 매출액은 11조원”

이수일 한온시스템 대표(부회장)가 올해 회사 목표 매출액을 11조원으로 설정했다. 이 대표는 5일 임직원에게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글로벌 애프터마켓 사업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수익성을 회복해 영업이익률도 5%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가 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개선하고 실행 중심의 경영 방침을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회사는 미래 성장을 향한 전략적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난해 소프트웨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글로벌 연구개발(R&D) 조직을 재정비하며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BEV),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공존하는 시장 환경에서 완성차 제조사들의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에 모두 대응 가능한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중장기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신규 사업 기회 발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및 열관리 수요에 주목하고 데이터센터 액체 냉각 시스템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열관리 설루션 등 자사가 보유한 열관리 기술과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애프터마켓 매출 확대도 추진한다. 신설된 글로벌 애프터마켓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 확대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영 효율 개선과 펀더멘탈 제고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수립된 중장기 전략을 실행하고 성과로 연결시킬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JSK바이오메드, CES2026 앞두고 신제품 ‘e-COSMETIC PLATFORM’ 티저 공개

글로벌 의료미용기기업체 제이에스케이바이오메드(JSK바이오메드)는 'CES 2026'을 앞두고 신제품 'e-COSMETIC PLATFORM' 2종에 대한 티저를 자사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JSK바이오메드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를 통해 자사 신제품 출시 계획을 외부에 알리는 첫 사례다. 공개된 영상은 K-뷰티 열풍과 함께 전문 케어를 보다 손쉽게 구현하려는 소비자 증가 흐름을 반영한 신제품일 것으로 예상된다. JSK바이오메드는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화장품 산업의 '확장된 생태계'다.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들은 병원·클리닉의 보완재로서 높은 성능·효과를 기대하고 이어, 스킨부스터의 유효 성분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목표점에 얼마나 주효하게 전달할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CES2026에서 신제품을 선보일 JSK바이오메드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레이저 압력 방식의 바늘 없는 주사기 시스템'인 미라젯(mirajet)의 차별화된 기술 토대로 전문 의료영역이 아닌 환경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피부 개선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적화된 신제품 2종을 CES2026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SRM 이성훈 대표, 가평·춘천 숙박업 위생교육서 실무 중심 서비스 개선 강의

대한숙박업중앙회 가평지부가 주관한 2025년 위생교육 과정에서 에스알엠(SRM) 이성훈 대표가 가평·춘천 등 강원권 숙박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전했다. 교육은 지난 5월에 이어 12월 23일, 가평 '음악역 1939'에서 추가로 열렸다. 가평·춘천 지역 위생교육은 숙박업 사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올해 서비스 교육 강사는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에스알엠 이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강의에서 지역 숙박시설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서비스 개선 전략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가평·춘천 지역은 노후화된 숙박시설 비중이 높고, 사업주의 경제적 여건도 다양해 대규모 투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각 사업장의 규모와 조건에 맞춘 시설 개선 방법, 상품 구성, 고객 선택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대표는 18년간 호텔 운영, 위탁운영, 판매관리, 서비스 컨설팅 등을 수행해 온 숙박업 분야 실무자로 알려져 있다. 회사 측은 지역 소규모 숙박업자들이 전문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숙박업중앙회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역 숙박업주들은 자본과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서비스 개선이 쉽지 않다"며 “의무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에스알엠은 향후에도 가평·춘천을 비롯한 지방 숙박업 시장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 자문, 서비스 교육, 판매관리 솔루션 지원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주당, 반도체 클러스터 두고 ‘수도권 vs 전라권’ 갈등 격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전라도 등 남부권 이전론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노출된 데 이어, 최근 수도권 민주당 정치인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도권과 전라권 간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뚫고 유치한 역작"이라며 “국가와 기업, 지역이 함께 준비해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상 추진하고, 남부권은 재생에너지·AI 기반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립해 가면 대통령님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라권으로 이전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용인특례시 국회의원인 이언주, 이상식, 손명수, 부승찬 의원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라며 “수십년 간의 노력으로 형성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의원(21대 광명시)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지역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전남지사 출마를 거론하는 정치인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특히 “전력 문제를 이유로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 자체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전력망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완책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입지를 뒤집을 이유는 아니다"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면 민주당 내 전라권 정치인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부권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의 본질은 수도권 이기주의"라며 “전력 대책 없이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을 몰아넣은 것이야말로 국가 전략 실패이다. 전기 없는 용인은 허상이고, 전기 있는 지방으로 가는 것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송전망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RE100이라는 글로벌 무역 장벽,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종합하면 새만금 등 비수도권 이전은 선택이 아닌 현실"이라며, 이전론을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닌 국가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문제로 규정했다.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반도체 산업의 남부 이전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수도권에 계획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남 서남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와 8개 시군 의회로 구성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한전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산림 훼손과,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 등 주민 피해를 초래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입지 갈등을 넘어 차기 지방선거와 맞물린 권역 정치의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에서는 “산업·일자리 유출"을, 전남에서는 “에너지 기반 산업 재편과 균형발전"을 각각 핵심 논리로 내세우며, 당내 메시지가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이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 차원의 전력·산업 전략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공개 설전이 이어지면서 정책 논쟁이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은 전력망, 에너지 전환,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당의 해답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수도권과 전라권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당 전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생활형 숙박시설 1채만 가져도 영업 가능”

앞으로는 30실 미만의 소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 한시적으로 신고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콘도와 달리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전입 신고도 허용되는 시설을 뜻한다. 지난 2012년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단독 건물이거나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1객실 단위 영업은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예약과 숙박 서비스를 지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을 소유한 개인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특례 대상은 현행 법령상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객실 소유자다.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원 확인과 출입 관리, 민원·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 접객대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물리적인 접객대 설치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에 따른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운영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도 함께 승인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코드 스캔이나 웹 자동 연결 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면,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와 비상벨 역할을 수행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례 부여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하게 됐다. 교통·로봇·안전 등 분야에서 94개 기관이 참여해 누적 매출 478억원 증가와 고용 535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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