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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신규 댐 결정과정 어설퍼, 전망치 왜곡·조작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건의 결정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물 수요 전망치가 왜곡·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왜 갑자기 '기후대응댐'이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 결정과정이라기에는 상당히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기후부의 전신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 중 7곳의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용도·규모·사업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댐 건설 계획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했다. 김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투명성이 있다"며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도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중간 검토 과정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투기 우려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 시점을 왜곡했다"며 “2030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2050년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를 끌어와 당장 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 전망치를 왜 적용했는지 묻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만 답했다"며 “근거나 추계 방식, 산업성장률 등 기초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2050년 물 수요량은 보고서상 하루 76만4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시에는 80만톤으로 적혀 있다"며 “3만6000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신규 댐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과거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10곳을 직접 둘러봤는데, 인근 지역의 수해 등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며 “다만 종합적인 해결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LG엔솔 호실적에 LG화학 ‘안도’…고부가 전환 속도낼까

LG화학이 3분기 LG에너지솔루션의 호실적에 힘입어 석유화학 부문 부진을 털어내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활용한 자금 조달도 가시화하며 3조원 넘는 유동성 '실탄'을 확보하면서다.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석화산업 구조조정을 버티는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15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의 이차전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4.1% 늘어난 6013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235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은 5조6999억원으로 17.1% 줄었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부진(캐즘) 현상이 길어졌지만 미국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데 힘입었다. 이는 LG화학 영업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율은 81.4%다. 상반기 LG화학은 연결 기준으로 914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 가운데 8668억원이 LG에너지솔루션에서 나왔다. 매출도11조8243억원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주력 분야인 석유화학에서 매출 9조3043억원과 영업적자 1469억원을 낸 가운데 이차전지 사업으로 방어한 것이다. 석유화학 분야의 부진을 딛고 고부가가치와 첨단 산업용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실탄 확보에도 기여한다. LG화학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내세운 친환경 소재와 전지 소재, 신약 등 3대 신성장 사업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이 도움을 줬다. LG화학은 다음 달 3일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약 2.5%를 주가수익스와프(PRS)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3년 뒤 지분 가치가 낮아지면 차익만큼 매수자에게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1조9981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 LG화학은 이미 지난 6월 첨단소재 부문의 수처리 필터(워터 솔루션) 사업을 1조4000억원에 사모펀드기업 글렌우드 PE의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하기로 결정했고, 8월에는 에스테틱 사업을 2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PRS 계약까지 포함해 약 3조5000억원만큼 미래 투자 여력이 생긴 셈이다. LG전자가 13일 인도 법인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 1조8567억원까지 더해 LG그룹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키울 체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당분간 ESS와 다양한 배터리 폼 팩터(형태)를 기반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세가 LG화학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의 버팀목 중 하나가 돼줄 전망이다.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활용해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LG화학은 지난 8월 2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은 LG화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시에 정부가 국내 석화 사업 구조 재편에 드라이브를 걸어 석화 부문 실적 부진을 털어내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에틸렌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국내 최대인 연산 330만톤(t) 규모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NCC의 생산 능력(캐파)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석화업계는 국내 NCC 생산 능력(캐파)를 최대 370만t 감축하고 산업단지별로 석화사와 정유사 간 합작법인(JV)을 세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석화사들이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와 금융권이 이자나 세제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에틸렌 등 기초 석화 소재 시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저렴한 중국과 원유를 직접 뽑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앞선 지 오래라 구조조정을 빨리 시행할수록 석화기업들에 유리하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화오션 美 5개 자회사, 中 제재 대상 올라…조선업계 “별 다른 타격 없을 듯”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의 중국 조선 산업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제재 대상 기업들의 사업 영역이 미국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한화쉬핑·한화 필리 조선소·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한화쉬핑 홀딩스·HS USA 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제재 이유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해사·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화오션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협조하고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들에 대해 반(反) 외국 제재법 제3·4·6·9·10·15조와 해당 법의 시행 규정 제3·5·8·10조의 규정에 근거해 국가 반 외국 제재 업무 조정 기구의 승인을 거쳐 현지 내 모든 조직과 개인과의 거래나 협력 또는 기타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6조는 비자 발급 거부·취소·입국 불허·추방도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사용하는 주요 도구들과 직접적으로 유사하다. 이는 의도적인 전략적 모방 행위로 풀이된다. 미국 제재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 동결(SDN 명단), 거래 금지 등에 크게 의존한다. 거의 동일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은 법과 정치적 대칭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한화오션 5개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가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의 쇠퇴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대규모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연관돼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이 미국과 한편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한화오션 측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HD현대 역시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HD현대가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인도·베트남 등 중국과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들에 조선소를 두고 있어서다. 한편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나 삼성중공업은 중국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 5개사 제재의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들은 대체로 미국 연안에서만 다녀 중국 항만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해운사들은 통상 자국 조선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한국 업체들에는 발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화오션이 타격을 입을 일이 없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한화오션 어느 곳을 겨냥해 이와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신간] 감정의 시간을 읽는 기술

우리는 매일 감정의 소용돌이 속을 산다. 아침 출근길의 짜증, 회의 중의 초조함, 늦은 밤 문득 찾아오는 허무함까지.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와 하루를 흔들지만, 그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도형 박사는 신간 '감정시계'를 통해 묻는다. “감정에도 시간이 있을까요?" 이 책은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라는 식의 조언을 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은 순환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오랜 임상 경험과 뇌과학 연구를 토대로, 인간의 감정이 일정한 리듬과 패턴을 가지고 흐른다고 말한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조차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흐름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감정시계'라 부른다. 감정에도 리듬이 있다 책에 따르면 감정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불안, 분노, 우울, 기쁨 모두 생리적 리듬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개인의 기억이 맞물려 일정한 순환을 이룬다. 예컨대 불안은 새로운 자극이 생길 때마다 활성화되며, 분노는 억눌린 감정이 특정 시점에 응축되어 폭발한다. 저자는 이런 감정의 '시간표'를 읽는 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분노의 시침은 오래전의 상처를 가리키고, 슬픔의 분침은 관계의 단절을 기록한다"는 문장은, 감정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 저자의 시선을 잘 보여준다.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일 강도형 박사는 감정을 조절의 대상이 아닌 해석의 대상으로 본다. “감정을 통제하라"는 말 대신 “그 감정이 왜 지금 오는가를 알아차리라"고 조언한다. 그는 환자 상담 중에도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라고 말해왔다고 한다. 이처럼 《감정시계》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 흐름을 관찰하고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는 심리학적 나침반이다. 과학과 문학의 경계에서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의학적 통찰과 문학적 서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는 것이다. 뇌과학과 심리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문장은 따뜻하고 섬세하다. “감정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온도와 호흡을 가진다"라는 표현에서처럼, 저자의 글은 과학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다. 특히 '감정의 사계절' 장에서는, 감정이 반복되는 패턴을 계절의 변화에 빗대어 설명한다. 분노의 여름, 슬픔의 겨울, 희망의 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그의 시선은,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감정 리듬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나를 이해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 '감정시계'는 단순한 심리 교양서가 아니다. 감정을 '나의 시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철학서이며, 동시에 관계의 언어를 되돌아보게 하는 치유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에는 예민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는 둔감하다. 이 책은 바로 그 무심함을 깨운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시간의 흔적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감정의 시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도 읽을 수 있다. 강도형 박사의 《감정시계》는 그렇게 말없이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의 감정시계는 몇 시입니까?"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부터…‘대세’ 난방매트 장만해 볼까

이번주 가을비가 그치면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질 예정이다. 난방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난해 난방요금이 10% 가까이 오르면서 벌써부터 많은 가정에서 걱정의 목소리부터 나온다. 그렇다고 추운 날씨에 난방을 안 할 수는 없는 법.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 난방매트 사용이 인기를 얻고 있다. 집 전체 난방온도를 크게 낮춰도, 따뜻하면서도 안락한 숙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열요금은 동절기 주택용의 경우 Mcal당 115.59원으로, 이전보다 10.58%나 올랐다. 지난해 7월 요금 인상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월평균 5590원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정에서 느끼는 비용 증가분은 월 10만원이상이라는 게 대부분의 증언이다. 난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따뜻한 숙면을 할 수 있는 난방매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경동나비엔 연구에 따르면 보일러 실내온도를 23℃로 설정하고 단독 난방을 했을때와, 실내온도를 21℃로 하고 온수매트 온도를 35℃로 설정해 함께 사용하면 난방비용을 21%나 절감할 수 있다. 난방매트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500억원에서 2023년 4000억~5000억원대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은 연간 약 300만개가량이 판매되고 있으다. 이처럼 난방매트 시장이 쑥쑥 성장하자 보일러업계는 최신 기술에 고성능을 겸비한 난방매트 제품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동나비엔의 '나비엔 숙면매트'는 업계 최초로 '굿슬립 골드마크' 인증까지 받으며 슬립테크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숙면매트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수면환경도 조성한다. 숙면매트의 핵심 기능인 'AI 수면모드'는 스마트폰으로 감지한 호흡음을 통해 수면 단계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매트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예를 들어,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는 렘(REM)수면 단계에서는 매트 온도를 낮춰 더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경동나비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수면모드를 사용하면 깊은 수면 시간과 렘수면 시간이 각각 124%, 30.8%나 증가하며, 총 수면시간은 27분이 증가해 수면 효율은 4.47%나 개선됐다. '개인맞춤모드'를 사용하면 시간대별로 원하는 매트 온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분리난방'을 통해 좌우 각각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신제품 숙면매트 온수(EMW721)와 카본(EME651P)에는 호텔 침구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코튼 블렌드 커버'가 적용됐다. 구김이 적고 가벼운 기능성 원단 '폴리에스터'에 이물질이 쉽게 스며들 수 없는 고밀도 조직 '천연 60수 원사'를 혼합해 편의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경동나비엔은 최근 배우 마동석을 앞세워 '숙면매트 사계절' TV 광고 및 디지털 광고와 '숙면매트 카본' 디지털 광고를 새롭게 공개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귀뚜라미의 3세대 카본매트 온돌 프리미엄형 KMF 시리즈는 최대 7미터 거리에서 조작 가능한 업계 최초 탈부착형 스마트 리모컨 조절기와 일반 난방 모드 대비 전기에너지를 20% 추가 절감하는 '에코모드' 등 특화 기능을 장착했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 고급형 KMA 시리즈는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체형 다이얼 버튼 조절기를 도입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잠잘 때 체온 변화에 맞게 숙면 온도를 조절해 주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3단계 온도 설정(45℃, 50℃, 55℃)이 가능한 '찜질 모드' △9시간 동안 33℃ 포근한 온도를 유지하는 '취침 모드' △매트 좌우 온도를 개인별 취향에 따라 각각 조절하는 '좌우 분리 난방' △최소 25℃부터 최대 45℃까지 1℃ 단위 온도제어 등 숙면과학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 숙면 가전' 제품이다. TV 홈쇼핑 방송 중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을 구매하는 고객은 △ 제휴카드 24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할인 및 적립 △ 일시불 구매 시 1만원 할인 △ 홈쇼핑 앱(App) 주문 시 1만원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방송 중 추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카본매트를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난방매트 시장을 3세대 카본매트 주도로 바꾼 귀뚜라미는 '설명이 필요없는 60년 난방기술'을 주제로 신규 CF도 공개했다. 귀뚜라미는 배우 지진희를 앞세워 '귀뚜라미 60년 난방기술로 만든 단 하나의 카본매트 온돌', '설명이 필요없는 카본매트' 등 자막과 지진희의 내레이션으로 난방매트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의 위상을 설명한 뒤, '60년 기술을 믿으세요'라는 맺음말을 통해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단독] 국토부, 비처벌 전제 ‘항공 공정 문화’ 실행 방안 착수

국토교통부가 실수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공유하는 '공정 문화(Just Culture)' 실행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처벌이 두려워 잠재적 위험을 보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침묵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는 '항공 분야 공정문화 실행 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은 4400만원이고 과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행법에는 종사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세부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중과실 외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학습 기회로 활용토록 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 안전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중대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 '공정문화협의체'를 운영하며 공정 문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현재 국내 항공 안전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을 느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 문화는 항공교통관제사·조종사·정비사 등 일선 운영 요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자신의 훈련과 경험에 따라 내린 조치나 결정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는 실수를 처벌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하는 전통적인 '처벌 문화(Punitive Culture)'와 대척점에 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현장의 종사자들은 비로소 잠재적 위험 요인이나 아차사고(near-miss)를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안전 데이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 거리가 멀다. 한국항행학회의 '국내 항공사 운항 승무원의 안전 문화가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공정 문화와 자율 보고는 활성화가 미흡해 안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의 종사자들이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보고를 꺼리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음을 시사한다. 시스템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눈과 귀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침묵의 근본 원인은 뿌리 깊은 처벌 위주의 정책에 있다. 항공학계에서는 안전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자율 보고 기피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보다 개인의 책임을 묻고 징계하는 손쉬운 방식을 택해 온 결과 현장에서는 '보고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는 결국 더 큰 위험을 방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토부가 2022년 실시한 항공사 안전 수준 평가 결과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평가에서 대한항공을 포함한 일부 대형 항공사들이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주요 위해 요인으로는 '경직된 조종실 안전 문화'와 '기장과 부기장 간 소통 문제'가 지목됐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기량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만연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한국 특유의 존비어 문화와 서열 문화는 비상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과거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등 대형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항공사들이 조종실 내 영어 사용 의무화 등 여러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최근 평가에서 여전히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는 점은 이 문제가 얼마나 고질적인지를 방증한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부의 해당 연구 용역 발주는 축적된 데이터와 경고를 통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는 '지연된 반응'이라는 평가다. 처벌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침묵을 낳으며, 침묵이 결국 더 큰 위험을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정교한 규정과 첨단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하늘길 안전 보장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 문화를 구현한다. 이는 협력과 비밀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한다. 우선 항공 안전 활동 프로그램(ASAP, Aviation Safety Action Program)은 항공사·조종사·정비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비 의도적인 실수나 안전 저해 요소를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처벌적 시스템이다. 이는 공정 문화가 책임감 있는 전문가들의 정직한 실수는 용납하되, 안전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항공 안전 보고 시스템(ASRS,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은 사내 프로그램인 ASAP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이의 특징은 FAA가 아닌 미 항공우주국(NASA)이라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운영을 맡는다는 점이다. 규제나 처벌 권한이 전혀 없는 NASA가 보고서를 접수·처리하기 때문에 보고자는 자신의 신원이 규제 기관에 노출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고 '제한적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 이처럼 미국의 시스템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관에는 결코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인간 행동의 본질을 꿰뚫고, 이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한 것이다. 유럽의 접근 방식은 미국과는 다른,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기반으로 한 하향식(Top-down) 모델이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 규정 376/2014를 통해 공정 문화의 원칙을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로 명문화했다. 이 규정은 항공사·공항·관제 기관 등 제반 항공 관련 조직에 의무적으로 사건 보고 시스템(Occurrence Reporting System)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강제한다. 여기에는 특정 유형의 사건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과 그 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각 조직은 직원 대표와 협의해 공정 문화 원칙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실행되는지를 명시한 내부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다. 회원국은 보고 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비의도적이거나 태만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종사자들의 보고할 권리를 단순한 정책적 권장 사항이 아니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 것이다. 유럽의 규정 역시 중과실이나 고의적 위반, 파괴적 행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과 유럽의 모델은 방법론은 다르지만 '신뢰의 제도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이들의 성공은 공정 문화가 데이터 수집과 처벌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명확한 원칙과 경계선을 설정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교한 시스템 설계의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국토부가 안전 증진과 처벌 집행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현장 종사자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한국형 공정문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강화 △협력적 실행 체계 도입 △중립적 안전 지대 마련 등의 접근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스트 컬처-항공 안전과 공정 문화'의 저자 안주연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연구이사(박사)는 “안전 정보의 남용과 처벌의 두려움 탓에 항공 실무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 결국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한다"며 “공정 문화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에서 적절한 균형과 타협을 통한 실행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호가조작·가짜거래 ‘철퇴’ 맞나?…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검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조직 신설과 의심 거래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7 부동산 대책'에서 의심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안정 대책에 감독 조직 신설과 강력한 조사·처벌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어느 쪽이 진짜?” 중국산 ‘짝퉁’에 K-브랜드 신뢰 ‘흔들’

온라인플랫폼 확산과 함께 중국발 e커머스의 초저가 덤핑 공세가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짝퉁 상품 유통으로 인해 'K-브랜드'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와 더불어 K- 브랜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해 우리 기업의 96.7%가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기업의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K-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국내 주력 소비재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 분의 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19년 2.7조원에서 2024년 8조원으로 약 3배 급증했으며, 이중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에 달한다. 또한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쇼핑 앱 순위 2·3 위를 차지하며 국내 유통 생태계의 가격 질서를 빠르게 붕괴시켰다. 중국발 e 커머스 등 해외직구와 관련해 미국은 2025년부터 800달러 이하 면세를 전면 폐지하고, 중국산 제품에 평균 3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역시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직구품에 관세를 적용하며, 호주는 이미 1000호주달러 이하 제품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중국발 e 커머스 공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K- 브랜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피해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짝퉁 상품 단속 강화, e커머스 시장 교란 방지 등 산업 보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퓨어턴28 멀티글로스, 공식몰 고객감사 이벤트 진행

하이엔드 착색 케어 브랜드 퓨어턴28이 자사몰을 통해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할인쿠폰과 무료배송, 당일출고 혜택을 포함해 진행되며, 꾸준한 사랑을 보내준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취지다. '퓨어턴28 멀티글로스'는 입술과 눈 밑 등 얇고 예민한 피부를 위한 3 in 1 올인원 제품으로, 멜라닌 케어·보습·윤기 관리를 동시에 구현한다. 핵심 성분인 특허 원료 '알파-비사보롤'은 멜라닌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피부톤을 한층 밝고 맑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천연 유래 오일 성분이 함유돼 건조한 부위에도 끈적임 없이 촉촉한 윤기를 부여한다. 피부 전문가들은 퓨어턴28 멀티글로스의 핵심 차별점으로 '다층 보습 구조'를 꼽는다. 안디로바 오일과 바쿠치올, 레티놀 등 고기능성 브라이트닝 성분이 복합 작용해 피부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윤기와 생기를 동시에 부여한다. 브랜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퓨어턴28만의 기술력과 원료 배합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번 공식몰 이벤트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건강하고 맑은 피부 변화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고객감사 이벤트는 한정 기간 동안 진행되며, 구매 고객은 할인쿠폰과 무료배송 혜택, 빠른 당일출고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화, 경주APEC 성공개최 ‘불꽃쇼·방산포럼’ 후원

한화그룹이 이달 31일부터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진행에 총력 지원을 펼친다. 14일 한화에 따르면, 이번 APEC 정상회의에 그룹이 공식 스폰서(후원사)로 참여해 31일 개막일 갈라 만찬에서 행사를 기념하는 불꽃 쇼와 드론 쇼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불꽃 5만발, 드론 2000여대를 포함해 기념 이벤트의 안전 및 환경 관리 운영, 관련비용을 지원한다. 한화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굵직한 국제행사에서 기념 불꽃쇼를 진행한 관록 경험이 있는데다 이번 경주 APCE에선 드론쇼까지 연출해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PEC 갈라만찬 기념쇼 외에도 한화그룹은 국내외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APEC CEO 서밋'의 공식 스폰서로도 나선다. 특히, 서밋 행사에서 한화는 방산 분야 퓨처테크 포럼을 개최하고, CEO 서밋 세션 연사로 참석한다. '한화 퓨처테크 포럼: 방위산업'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개사 주도로 국내외 군 및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방산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CEO 서밋 세션에선 한화큐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에이전틱 AI 운영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소개한다. 이밖에 공식 스폰서로서 국민들에게 APEC 관심을 높이기 위한 광고 영상에 APEC 파트너십 한화 로고를 반영했다. 해당 영상은 서울역, 경주역, 김해공항 등의 디지털 옥외광고, KTX 객실 스크린, CEO 서밋 및 퓨처테크 포럼 행사장 LED 스크린 등을 통해 APEC 참가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적극 소개될 예정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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