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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 지정 기념 음악회…“문화유산의 자부심, 시민과 함께 나눠”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고려 후기 조성된 공주 마곡사의 오층석탑이 올해 초 국보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7주년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지난 14일 마곡사에서 열렸다. 행사장에는 주요 인사와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며, 문화유산의 자부심을 시민들이 함께 나눴다. 16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충남도, 공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마곡사를 주관기관으로 열렸다. 특히 국보 지정서 전달식과 음악 공연이 함께 진행되며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뜻깊은 자리로 꾸며졌다. '탑 위에 탑' 독특한 형식…41년 만의 국보 승격 마곡사 대광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1부 '국보 지정서 전달식'에서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에게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 지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은 축사에서 “국보로 승격된 것은 마곡사 스님들, 신도, 불교계 등 모두가 노력하신 결과"라며 “국가유산청은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탑이자 건축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충남도와 공주시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층석탑은 '풍마동'으로도 불리는 금동보탑이 옥개석 위에 놓여 있어, 이른바 '탑 위에 탑' 형식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석탑이다. 1984년 보물로 지정된 뒤, 41년 만인 올해 1월 9일 국보로 승격됐다. 행사의 2부에서는 음악회가 이어졌다. 가수 릴리킴과 김수찬이 무대를 열었고, 제6교구 연합합창단의 합창이 고즈넉한 사찰 분위기와 어우러지며 특별한 감동을 전했다. 마지막 무대는 가수 황가람과 박창근이 장식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현장을 찾은 시민 A씨(52)는 “조용하고 경건한 공간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경험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마곡사가 세계유산이자 국보를 품은 공간이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난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원철 시장 “역사도시 공주의 가치, 함께 만들어가야"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는 공주시민이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마곡사를 비롯해 우리 시의 유·무형 유산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주는 세계유산과 국보, 그리고 천년 고도라는 유산을 품은 도시"라며 “문화유산이 단지 보존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숨 쉬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마곡사는 2018년, 법주사·대흥사 등과 함께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 전통사찰 중 하나다. 불교와 자연, 한국 전통 건축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평가받는 마곡사는, 이번 국보 승격과 함께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다시 한 번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영천시의회,울진군,청도군,포항시,영진전문대,DGIST,대구공업대 소식 등

◇영천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마무리 예산결산특별위, 본예산·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3건 원안 승인…“재정 투명성 강화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3건을 심사·의결하며 이번 정례회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하기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용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어 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기태 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단순한 회계 검토가 아니라, 시정의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올해 드러난 성과와 과제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의결한 결산안 3건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지역현안 논의 본격화 주민 요구·환경영향평가 포함한 39건 과제 분류…“실행계획 수립해 조속 추진"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울진군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발맞춰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지역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39건의 지역 현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격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협의체 발대식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공식 회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주민 요구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울진군에 따르면, 이번에 정리된 39건의 과제는 △2017년 지역주민이 제시한 요구안 18건 △2023년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분류됐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회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연계된 지역 현안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가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이에 따른 보완책과 지원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청도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함께의 가치" 되새긴 이틀…자원봉사자 150명, 나눔과 에너지 재충전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지역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과 13일,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2025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자원봉사자 150명과 함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봉사자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은 소규모 분임토의, 사례 발표, 강연 등을 통해 체계적인 봉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홍봉옥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간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도 워크숍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참된 주인의식으로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 덕분에 지역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간의 연대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포항시,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서 승소…지방재정 보호 선례 남겨 민간투자사업 운영사 상대 '90억 인건비 증액' 소송서 승소…전국 지자체에 의미 있는 판결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간사업자의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시가 관련 분쟁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와의 인건비 증액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운영사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자, 이를 이유로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약 9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요구하며 2022년 12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과거 광주고등법원 2012년 판결 등 유사 사례 18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호사·회계사·정책연구원 등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치밀한 논리를 마련했다. 또,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협업, 재판부 교체라는 변수 속에서도 일관된 대응 전략 유지 등 조직적인 대응력을 발휘해 결국 승소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비용 분쟁을 넘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부담 전가 시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포항시는 이 판결을 근거로 현재 120억 원 규모 인건비 증액을 요구 중인 또 다른 민간사업자와의 분쟁에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게 됐다. 이창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 분쟁은 대기업과의 비대칭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가 늘 어려움을 겪지만, 이번 승소는 집요함과 전문성이 만든 값진 결과"라며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선례로서 다른 지자체와도 사례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22년 이후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감독명령 처분 비송사건, 손해배상 중재, 대수선비 반환 등 10건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및 중재로 총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진전문대, 정밀측정산업기사 시험 6년 연속 전원 합격 영남권 전체 합격자 10명 중 9명 배출… 실무 중심 교육성과 입증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 학생들이 올해 처음 치러진 정밀측정산업기사 국가자격시험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영진전문대는 해당 시험에서 6년 연속 전원 합격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영진전문대 재학생 9명이 응시해 모두 자격을 취득했다. 특히 영남권 전체 합격자 10명 가운데 9명이 이 대학 소속으로, 지역 내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밀측정산업기사는 산업 현장에서 길이, 각도, 경도, 힘 등 다양한 요소를 정밀하게 측정해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에게 부여되는 국가자격이다. 영진전문대는 총 175종의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교정측정기술센터'를 통해 재학생뿐 아니라 산업체 재직자,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국내 유일의 대학 운영 교정기관이다. 자격을 취득한 김영철(2학년) 학생은 “포스코에 입사한 형의 권유로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고, 학교의 장비와 교육 덕분에 동기들과 함께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진전문대는 최근 13년간 총 207명의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SK에너지,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기업에 진출해 품질관리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DGIST, 친환경 양자점으로 수소 생산 효율 극대화 중금속 없는 'CuInS₂' 기반… 태양광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 성능 구현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태양광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DGIST(는 에너지공학과 양지웅·인수일 교수 연구팀이 포항가속기연구소 안형주 박사팀과 공동으로 중금속이 없는 황화구리인듐(CuInS₂) 기반 양자점의 합성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효율 수소 생산 소자를 구현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자점(Quantum Dot)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 반도체 입자로, 빛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어 디스플레이부터 태양전지, 센서, 수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자점은 카드뮴이나 납처럼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데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세 가지 원소가 동시에 반응하는 삼원계 양자점의 복잡한 구조를 실시간 X선 산란 분석 등 정밀 분석 기법으로 추적해 합성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양자점의 크기와 구조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합성법을 제시했고, 이를 적용한 소자는 친환경 양자점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 양지웅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친환경 양자점의 잠재력을 입증한 성과"라며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전자 소자 기술로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관련 논문은 다학제 융합 분야의 국제 학술지 Advanced Science에 실렸다. ◇대구공업대, 국가근로장학생 대상 진로 특강 열려 “단순 근로 아닌 진로 설계의 기회"…헤어디자인과 주관 실무 중심 강의 눈길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공업대학교가 국가근로장학생들을 위한 실무 중심의 진로탐색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지난10일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본교 3호관 205호에서 진행됐으며, 헤어디자인과 학생들이 주관하고 국가근로 중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개념을 넘어, 국가근로 경험을 진로와 연결되는 실무 기반의 경력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기이해를 통한 강점 탐색, 직무 분석, 이력서 작성 요령, 인터뷰 전략 등 현장 중심의 진로 설계 기법이 다뤄져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 참석 학생은 “국가근로가 단순한 업무 경험이 아니라, 내 강점과 직무 역량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무와 진로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익산시,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동...익산교육청, ‘2025년 익산과학축전‘ 성료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의약 관련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이태훈 익산시의사회 회장, 임태형 익산시한의사회 회장,차성학 익산시치과의사회 회장, 김현수 익산시약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의료‧복지 분야가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대상자 발굴과 신청 접수, 서비스 연계 및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각 단체는 시범사업 안내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참여 유도, 상담 및 돌봄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 통합 돌봄 시범사업'공모에 선정됐으며, 지난달 통합 돌봄 민관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범사업은 2026년 3월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의료·요양·복지 등 분절된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고령자, 돌봄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주거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요양병원 또는 시설 입원을 고려하고 있는 경계선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대상자 전수조사 및 발굴 등을 진행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의 전문성과 행정의 공공성을 결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 모델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익산이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촘촘한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시, 안전 도시 조성 위한 참여형 안전점검 마무리 공공·민간시설물 총14개 분야 130개소 대상 또 익산시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안전점검을 이날 마무리했다. 익산시는 이날 '2025년 집중안전점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약 두 달간 진행된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점검 내용과 조치 현황이 공유됐으며, 시설별 후속 조치 계획수립 등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집중안전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자율안전점검 실천 확산을 통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건축시설, 다중이용시설, 교량 등 공공·민간시설물 총14개 분야 13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운영됐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45개소는 장기적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수·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점검대상 외에도 주민신청제를 통해 26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점검은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만든 현장 중심의 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며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철저히 개선하고,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산교육청, '2025년 익산과학축전' 성료 'Green Science Festival과학으로 그린 미래'란 주제로 운영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익산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익산과학축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도의원, 학부모협의회장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2000여명이 함께 했다. 과학축전은 종이비행기 이종욱 국가대표 개막식 공연을 시작으로 익산STEAM연구회와 과학동아리 교사들이 중심이 돼 융합과학, 생태전환, 에듀테크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 부스와 과학예술공연, 가족코딩교육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올해 축전은 'Green Science Festival과학으로 그린 미래'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운영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스 설치방식 변경으로 현수막 미사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종이 리플릿 미제공 등 친환경적 운영 방식을 실천하며 의미있는 변화와 실천 중심 과학축전 모델을 제시했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익산교육지원청은 과학축전을 비롯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축전이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kje725@ekn.kr

이재명, G7 첫 외교 데뷔…에너지·AI 앞세운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점에 G7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연계 전략'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번 순방은 실용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첫날인 16일에는 G7에 초청된 참관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조율할 예정이며, 17일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두 차례 공식 발언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도 설명할 계획이다. G7 무대에서 실질적인 에너지·기술 외교 구상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강조해 왔다. 공약집에서도 5대 핵심 국정과제 중 1·2순위로 각각 'AI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구조 혁신'을 내세운 바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G7에서 이 같은 비전은 구체적인 메시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할 계획이다. RE100 전환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전환 지원 등 구체적 정책 방향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TV토론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9%에 그쳤다"고 비판하며, 서남해안과 소멸 위기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G7 회의는 이러한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국이 글로벌 녹색전환 흐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전략 실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출국 하루 전, 대통령실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이번 인사는 대선 공약인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향후 AI 투자 로드맵 수립, 10만 명 인재 양성,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가 전략의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이는 G7 정상들에게 한국의 기술적 비전뿐 아니라 정책적 실행력을 부각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양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재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며, 대통령실은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은 한국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7 출국 직전인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주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연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염두에 둔 현장 건의 청취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도 양국간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AI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 산업 전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G7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는 건 국제사회에 상징적 메시지를 주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협의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 확장과 맞물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한미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주 교수는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원전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한미원자력협정상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술 도입이나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G7 정상회의가 다자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국제적 비전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한미 정상회담 등 양자 외교 채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자원국이 제한적인 G7 체제 특성상, 실질적인 공급망 확보나 기술 협력 논의는 향후 G20이나 개별국 간 협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동산 시장 ‘패닉바잉’…대출 막차 끝난 7월에도 계속될까?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막차 수요' 등이 겹치자 집값 오름세와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마음은 갈수록 조급해지는 분위기나,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7월 이후부터 거래량은 줄 수 있으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7011건이나 된다. 올해 가장 많았던 지난 3월 1만227건보다 약 3000건 적은 규모다. 그러나 아직 신고 기간이 2주 가까이 남아 있어 지난달 총 거래량은 2022년 6월(1만6386건) 이후 최대치를 경신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공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전년 동기(11억706만원) 대비 무려 18.05% 상승한 13억8190만원을 기록했다. 전월(13억7630만원)과 비교해도 0.4% 오르며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동안 집값이 횡보하던 지역들도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종로구(0.17%), 노원구(0.07%), 구로구(0.06%) 등도 전 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되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5일 노원센트럴푸르지오 전용 104.923㎡(43A형) 17층 매물이 14억원에 거래되며 2년 만에 기존 시세보다 7억원 높은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새 정부 출범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 7월부터 적용될 대출 스트레스(DSR) 회피 수요, 전반적으로 부족한 매물 등으로 한 차례 침체됐던 거래시장이 5월 들어 다시 거래량이 증가했고, 일부는 강남 3구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신고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 공급 절벽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대출도 강화되는 데다 전월세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이 마음 편히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입주 물량은 줄고,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불안해졌다"면서 “새 정부가 대출이나 세금 규제는 하지 않고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5년 내엔 어렵고, 10년은 걸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집을 지금 사느냐, 내일 사느냐'의 선택지 앞에 놓인 수요자들이 '지금 사야 한다'는 심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R114의 집계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614가구로, 올해 예정된 4만6738가구에 비해 38.7%나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0.8%로 내다보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까지 함께 완화되면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최근 제17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성동구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 전문가들은 향후 대출·세금 등 요건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LG전자, ‘미래성장 자양분’ 인재·스타트업 유치 경쟁

삼성·LG전자가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과 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첨단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4일까지 'C랩 아웃사이드 8기'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AI △로봇 △디지털헬스 △사물인터넷(IoT) △콘텐츠·서비스 △소재·부품 △모빌리티 △ESG 등이다. 국내에 법인이 등록돼 있고 시리즈B 이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선발된 스타트업들이 회사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지분 취득 없이 최대 1억원의 사업지원금, 전용 업무공간, 삼성전자 내부 컨설팅 프로그램, CES 등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 양도 또는 사용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우수 사내벤처 과제가 스타트업으로 분사할 수 있도록 '스핀오프'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C랩 아웃사이드 졸업 및 스핀오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간 협력할 수 있도록 'C랩 패밀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전필규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장(부사장)은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을 통해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교육 활동에도 진심이다. 삼성청년SW·AI아카데미를 포함해 △삼성희망디딤돌 △삼성드림클래스 △삼성푸른코끼리 △기능올림픽기술교육 등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는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올해 초 입학한 13기까지 약 1만1000여명의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의 집중적인 교육 및 교육생간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전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개발자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생 전원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한다. 1~10기 전체 수료생 8000여 명 중 약 6700명이 취업에 성공해 84%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LG전자 역시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는 11~15일(현지시각)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현장에서 AI 인재 채용 행사를 열었다. CVPR은 AI의 눈으로 불리는 컴퓨터 비전 분야를 주제로 한 세계 최고 권위 학회다. 아울러 사업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논문 저자들과의 개별 미팅을 여는 동시에 AI 기술 및 성과를 소개하는 'LGE AI Night'도 주관했다. 현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아이템과 그간 국제 학회 등에서 소개됐던 논문들을 중심으로 LG전자가 비전 AI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 및 개발 로드맵을 소개했다. LG전자는 이달 말 미국 뉴저지에서 해외 우수 인재 채용 프로그램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학에서 AI를 전공하는 석·박사과정 학생 및 연구원은 물론이고 해외 우수 대학에서 AI를 전공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 4월 국내 최고 기술인재들인 이공계 석·박사 과정 및 과학고 인재 300여 명을 LG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이 주최한 'LG TECH CONFERENCE 2025'로 초청해 LG의 첨단 기술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B2B사업에 스타트업 협업 성과를 접목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무역협회(KITA)와 함께 '비즈노베이터' 성과발표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4월 공개 모집을 통해 123개 지원 스타트업 중 △옥토브 △커넥트브릭 △빔웍스 △소서릭스 △모니트 △위클러버 △스칼라데이터 △티제이랩스 등 8개의 파트너사를 최종 선발했다. 이후 신사업 육성 전문가를 투입해 LG전자가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며 이들과 사업화 검증을 진행해 왔다. LG전자 관계자는 “미래 준비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AI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LG에너지솔루션, 중국 체리자동차 계열사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체리자동차의 종속 회사인 O&J Automotive Netherlands B.V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공급 물량은 총 8GWh 규모다. 계약금액은 미공개 상태지만 수시공시 기준 이상으로 추정돼 공시했다. 공급지역은 유럽이며, 금액 등 세부 조건은 경영상 비밀유지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시가 유보된다. 야스, LG디스플레이와 68억원 규모 장비 공급 계약 야스는 LG디스플레이와 68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지난해 매출액 대비 23.75% 규모다. 대금은 설비 납품 후 입고검사 통과 시 중도금 90%, 설치 및 셋업 완료 후 AT(Acceptance Test) 통과 시 잔금 10%를 지급받는 조건이다. 계약 상대방인 LG디스플레이와는 최근 3년 내 유사 계약 이행 이력이 있다. 씨케이솔루션, 삼성SDI 헝가리 공장 전환 공사 242억 수주 씨케이솔루션은 삼성SDI 헝가리 법인(Samsung SDI Magyarorszag Zrt)과 '헝가리 1공장 멀티 4 스택 전환' 공사를 계약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약 24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8.2% 규모다. 계약기간은 지난 5월 30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다. 계약금은 선급금이 포함돼 있으며, 대금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불안한 집값, 새 정부 최대 과제…서울 대규모 공급론 급부상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일각에선 용산 공원 부지의 택지 전환,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강남 인접 지역에서 대규모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8월 넷째 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서울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이 6월 정권 교체로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물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 수요가 역설적으로 정국이 안정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춘 것이 기름을 끼얹었다. 이럴 때일수록 새 정부가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급 대책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제안한 주택 공급책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어 보이지만, 세밀히 살펴보면 미개발 지역이 곳곳에 있긴 하다. 서울 한복판에 여전히 용산 공원 부지가 미개발로 남아있다. 이전할 수 있는 서울공항 부지나 양재동 주변의 대규모 택지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공항 약 495만㎡(150만평), 용산공원 주변 약 330만㎡(100만평), 양재동 주변 그린벨트 약 165만㎡(50만평)에 달한다. 산술적으로는 세곳만 합쳐도 660만㎡(200만여평)의 토지가 확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서울 1호선 지하화 부지 8만호 ▲경인선 지하화 부지 8만호 등을 합쳐 서울 지역에만 4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강남 3구 아파트가 35만가구 정도다. 강남 인접 지역에서 10만 가구 정도의 대규모의 공급이 이뤄지면 산술적으로 수급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다만 양 못지 않게 질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공급 주택을 초소형 임대주택으로 도배하는 실책을 저지른다면 공급책도 효과가 떨어진다.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민간분양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면 현재 '패닉바잉'으로 집값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추격매수 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 또 속도도 핵심이다.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최소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주택 수요자들의 '영끌 행진'이 멈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집값 불안 현상은 '이번에야말로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정말 끝'이라는 불안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주택 공급 대책을 현실화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새 정부가 집값을 실제로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주택 시장 불안은 공급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1차 해결책이지만,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효과를 보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단기적으로 집값 등을 잡기 위한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선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실책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보다 세밀하게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원전 실용주의’…부지 선정·수명연장 청신호

이재명 정부가 하반기부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원전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라고 말해 원자력 확대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행보는 실용주의 기반에 더 방점을 두고 있어 소형모듈원전(SMR) 육성, 해외 수주 확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신규 원전 부지 물색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후보지는 1곳 내지는 2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지리적·환경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지반·지질 안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대형원전 2기(총 2.8GW)와 SMR 4기(2+2기, 총 0.7GW)가 반영됐다. 대형원전은 2037년 1기와 2038년 1기를 준공하고, SMR은 2034년 2기와 2035~2036년에 2기를 준공한다. 통상 대형원전은 한 부지에 2기씩 건설하는 게 관례다. 따라서 부지는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원전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미 경북 영덕, 강원도 삼척, 울산 울주, 부산 기장이 유치 희망을 밝혔다. 이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자, 원전 유치를 통해 고용·재정·산업기반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경북 영덕은 과거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백지화된 전력이 있는 곳이어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부산 기장은 영구정지된 국내 최초의 원전 1호기를 비롯해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위치한 곳이다. 원전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고 추가 부지도 있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원전 유치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과거 탈원전 시기에는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들도 이제는 원전 유치를 생존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고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SMR은 2개 모듈씩 같은 부지 혹은 다른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후보지로는 대구와 경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우리가 개발중인 i-SMR은 한 모듈이 170MW 규모로 2개면 340MW라 석탄화력과 LNG발전소 1기와 맞먹는 용량"이라며 “현재 같은 부지에 2모듈씩 2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다른 부지에 따로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석탄발전 폐지 부지나 울산 등 산업단지가 있는 대규모 수요처 인근이 가장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는 SMR 유치에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SMR은 소형 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용수가 필요 없어 인근 군위댐과 낙동강 물로 해결할 수 있고, SMR의 무탄소 전력으로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해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면 친환경 전력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이 몰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도 SMR 유치에 적극적이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대에 2030년까지 SMR 국가산단을 조성해 제조기업 유치는 물론 원전 관련 산업과 대학, 연구소, 공기업까지 들어서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대체로 원전의 설계수명은 30~40년이다. 하지만 안전검진 후 이상이 없는 운전은 이후에도 운영에 별문제가 없어 대체로 수명 연장을 통해 추가 가동하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수명연장 계획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수용한다면 연장 계획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권 교체 이후 일각에서는 11차 전기본을 폐기하고 새로 수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던 점, 민주당이 그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계획의 후퇴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통화에서 원전 수출을 강조하고, 국내 신규 부지 선정 작업이 공식화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은 지키되, 국익을 우선한 실용주의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전 수명연장은 폭증하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원전은 낮은 단가의 안정적 전력을 장기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업계는 SMR 실증과 산업화, 해외 수출, 부품·기술 생태계 유지 등 모든 경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최근 원전 세미나에서 “SMR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자력 솔루션"이라며 개발 가속화를 강조한 바 있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설비는 2023년 26.1GW에서 2038년 31.7GW로 확대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과 안전을 전제로 한 실용적 원전 활용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요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관련 주식도 '국내 확대'와 '해외 수출' 기대감에 다시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원전 확대 기조를 이어받되, 보다 정교한 규제와 안전 기준을 포함한 '이재명표 에너지 실용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 ‘행정수도 vs 균형발전’ 충돌의 신호탄인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포함되면서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논란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두 국가 비전의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해수부 이전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기능 분산'과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온 '세종 중심 행정수도 구상' 간의 정책적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당위원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막 출범했고, 향후 60일 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책적 판단 이전에 지역주의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수부 본부를 세종에 두고 실무 집행 기능을 부산으로 이원화하는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부처 간 협업과 국정 효율성을 위해 해수부는 세종에 잔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 역시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오히려 효율성과 시너지 측면에서 세종 잔류가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 및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된 해수부의 전략 기능을 언급하며 세종 잔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은 세종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해수부는 세종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행정 비효율 조장", “세종시 상권 타격"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공실 문제는 해수부와 무관하다"며, 해수부 이전과 도시경제를 직접 연결 짓는 시각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해수부보다 더 중요한 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행복도시법) 제6조는 외교·통일·국방·여성가족·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서울 잔류를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이전이 가능한 부처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종시 소재 부처는 '원칙적 유지'가 국정운영의 기조였던 만큼, 이를 변경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행정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결정이 국회 논의와 예산 심사,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부의 전남 신설 요구 등과 맞물려, 향후 부처 이원화 또는 분산 배치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같은 정책적 신설 부처야말로 오히려 세종에 설치돼야 한다"며, '분산'보다는 '집적'의 논리를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어 개편안은 과거 박근혜 정부 수준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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