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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교촌에 쏟아진 질타…“소비자에 떠넘기고 가맹점에 밀어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순살치킨 용량을 기존대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또 가맹점에 원재료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의 생업을 어렵게 만들고, 일부 가맹점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보복 조치를 한 데 대해서도 지적도 잇따랐다. ◇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제대로 고지하겠다" 교촌치킨의 운영사 교촌에프앤비의 송종화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최근 교촌치킨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순살치킨 중량을 줄인 데 대해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개선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교촌치킨은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닭다리살 대신 단가가 낮은 닭가슴살을 섞기로 하면서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일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송 대표에게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하며 '2만원 치킨 시대'를 연 브랜드"라며 “그때의 논란을 고려했다면 이번 결정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킨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촌 가맹점 수급 불안↑…“다각도로 방안 마련" 국감에서는 교촌이 가맹점에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촌은 과거에도 가맹점 발주 대비 원재료 공급률이 낮아 문제가 됐었고, 당시 15개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해 공급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작년과 올해 원재료 발주 대비 공급률은 20~30%대로, 6년째 공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에 본사를 신고한 일부 가맹점에 교촌이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의 수급 불안으로 매출에 손해를 입었다며 교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촌은 일부 가맹점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11일 '갱신 거절'의사를 통보했다가 이를 일주일 만에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공정위에 본사를 신고하자 두 달 만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며 “원재료 공급도 못하고 사입도 금지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원재료 수급 불안정을 해마다 겪고 있는데 올해는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 사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점포의 개별 사입은 본사와 가맹점 간 파트너십을 떨어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하기 쉽지 않다"며 “어쨌든 가맹점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코스맥스, 원료 협력사 간담회 개최…“상생·혁신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가 원료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2025 코스맥스 원료 협력사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코스맥스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경 코스맥스 대표를 비롯한 코스맥스 주요 임원들과 원료 협력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변화를 향한 첫걸음: 함께 만드는 미래, 협력의 시작'을 주제로, 코스맥스와 원료 협력사가 단순한 공급자-수요자 관계를 넘어 공동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맥스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력사와 중장기 비전 및 기술 수요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설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호 혜택 중심의 협력 구조 △정기 세미나 및 공동 연구 프로그램 운영 △E-BIZ 시스템을 통한 원료 제안 장벽 해소 등의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코스맥스 R&I(Research&Innovation)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협력사 공동 연구 프로그램은 협력사에 실질적인 동반성장 기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기 세미나를 통해 기술 트렌드와 신규 수요를 공유하고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원료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코스맥스는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코스맥스와 원료사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새롭게 도입하는 E-BIZ 시스템은 협력사가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신규 원료나 대체 원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디지털 협업 플랫폼이다. 제안부터 검토, 피드백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원료 발굴 및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최경 코스맥스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원료 협력사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기술 세미나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양측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협력사와 K뷰티의 프리미엄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2025 국감]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 발행 논란…“못 갚을 거 알고도 빚내면 사기”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부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15%에 달하는 이자율을 제시하며 자금을 조달하려는 등 유동성 문제가 심각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게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유동성 문제는 계속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며 “부도를 막기 위해선 기업회생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이 확보한 홈플러스 전직 임원과 피해자 간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 시점인 지난 3월보다 이전인 지난해 5~6월부터 이미 자금 사정이 악화돼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에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율을 8%에서 15%로 높이면서 자금을 조달하려 하는 등 유동성 문제가 심각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민 의원은 결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시기인 2월 4일, 10일, 17일, 25일에도 전단채를 발행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 의원은 “못 갚을 줄 알면서 빚을 내면 그게 바로 사기"라며 "금감원도 이 부분을 사기로 고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된 전자단기사채 사기 발행 의혹의 핵심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을 미리 계획하고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았지만 이를 숨기고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다. 전자단기사채는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되는 단기 사채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판매됐다. 홈플러스가 물품 결제를 위해 기업용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는 매출채권(카드 대금)을 증권사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유통했다. SPC는 이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또 다른 채권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는 이를 기관·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어음·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 5949억원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공식 통보 시점 이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기업회생절차 신청 역시 상당 기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이뤄져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업회생을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전단채(ABSTB)의 발행 및 판매 주체도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현장] ‘BIX 2025’ 개막…‘차세대 혁신관’에 바이오 신기술 집결

국내 최대 바이오 산업 컨벤션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 2025)'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5일 본격 막을 올렸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BIX 2025는 전세계 15개국 300여개 기업이 550개 부스를 꾸리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개막 첫 날인 이날,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업계 관계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개막식장을 가득 메우며 행사 참가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날부터 폐막일인 17일까지 최소 1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현장에 방문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막식에선 이른바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지가 돋보였다. 이승열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에서 “최근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지만 바이오산업 규모는 반도체보다 5배나 더 큰 규모"라며 “10% 이상 고성장률을 보이는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의약품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나친 편중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 바이오업계의 산업 다각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고 회장은 “바이오는 의약품이나 진단기술만 만드는 분야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기존 우리 기업의 주력 분야인 '레드바이오(의약품)' 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친환경)'·'화이트바이오(연료·소재 산업생산)'로 산업 역량을 확장해야 미래 글로벌 바이오 산업 경쟁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고 회장의 시각이다. 그는 “최근 중국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중국 톱 기업들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을 바이오 기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존재하기에, 이러한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더 큰 시장에서 우리 업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이어, 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를 신설 운영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특별관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재생의료 등 자사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글로벌 선도 기업과 바이오텍의 부스로 꾸려졌다. 스위스 로슈와 미국 존슨앤드존슨 등 글로벌 빅파마들이 단독 부스를 꾸리며 글로벌 파트너사 미팅을 진행한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사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소개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가상현실(VR)기기·특수장갑 등을 통해 골질환과 안과질환을 경험하고, 자사 바이오시밀러 제품 'SB5(성분명 아달리무맙)'와 'SB15(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외에도 후지필름라이프사이언스와 아지노모토셀리스트 등 일본 제약기업 계열사들이 부스에 자사 세포배양배지 제품군과 기술모델을 홍보하며 잠재 고객사 유치에 나섰다. 세포배양배지는 CGT·ADC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 하나다. '스마트랩&혁신생산 특별관'에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위탁개발생산(CDMO)·위탁생산(CMO) 수주 열기가 엿보였다. 론자(스위스)·카탈란트(미국)·우시바이오로직스(중국)·AGC바이오로직스(일본) 등 글로벌 생태계를 주름잡는 전통 강자들이 대거 참가하면서다. 이에 맞서는 우리 기업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단독부스를 꾸려 행사에 참가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일본서 최초 공개한 자사 신규 CMO 브랜드 '엑셀런스'를 부스 전면에 배치하며 수주 경쟁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엑셀런스를 도입해) 전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역량을 담당하는 각 공장에 전부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품질 리스크가 크게 감소한다"며 “전반적인 생산 타임라인은 훨씬 단축되는 이점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인 에스티젠바이오도 단독 부스를 통해 잠재 파트너사 모집에 나섰다. 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 실사 허가를 획득해 해당 국가에 진출 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근 투자 확대에 따른 원료의약품(DS)·완제의약품(DP) 등 생산 역량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차바이오텍 자회사인 마티카바이오랩스는 CGT 분야 CDMO 전문기업으로서 갖춘 산업 노하우를 내세우는 한편, CGT 분야 바이오텍과의 동반성장·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Inter X'를 통해 파트너사 모집에 나섰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BIX 2025에서는 컨퍼런스·파트너링·부대행사 등 약 100여 개 프로그램이 사흘간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전시 참가기업 및 세션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규제 3연타에 들끓는 여의도…野 “주택 완박”, 與 “시장 안정화”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출범 133일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과 맞물려 표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에 더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자 범야권은 “청년·서민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고가주택 대출 규제가 병행되며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정부 기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세제를 아예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세제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범야권은 일제히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청년·서민 죽이기,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2.0이 시작됐다"며 “집을 갈아타며 성장하던 문화가 세금·규제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투기심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며 “공급은 외면한 채 규제만 늘리는 민주당이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가 공식화됐다. 좌파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도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자들 투기장만 열어줬다"고 직격했다. 여권은 일단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당내에서도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강화까지 언급되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이 풍선 효과로 계속 오르는 것 자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규제) 한 것인데 이를 '계엄'에 비교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비유"라고 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초강력 규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보수 진영 원로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너무 과격해 서울에서 고전할 것"이라며 “과격함을 싫어하는 중도층, 수도권 민심이 변수"라고 진단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0·15 대책] “초강력·효과 있을 것 vs 시기 늦고 충분치 않아”…전문가 반응 엇갈려

정부가 15일 과열된 서울 집값 진정을 위해 신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3중 규제로 묶고 대출까지 더 꼼꼼히 억죄는 금융 대책까지 포함됐다. 투기 거래 단속 강화,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추진까지 포함돼 나올 만한 카드는 모두 포함된 '종합 세트'라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찔끔 찔끔 강도를 높이다가 결국 집값을 못 잡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일치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린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은 우선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개 규제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오를 만한 곳은 모두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또 한강벨트의 과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더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차등 조정된다. 주담대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검토만 하고 있다던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대 최강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불 붙을 것 같았던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10·15 대책은 금액별 대출 차등화를 통한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과천,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해 집값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한강 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 지역도 이번 대책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6·27 대책에 이어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듯하고, 단기 급등 지역이나 토허제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듯하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인기 지역이 모두 토허제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고, 허위계약을 통한 시세 조종 가능성도 낮아져 수요가 둔화되는 만큼 풍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셈으로, 과열된 분위기를 일단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 이슈가 있어 다시 움직일 여지는 남아 있다. 단기 진화에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이 늦더라도 분양가가 충분히 낮다면 수요자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하 대책도 후속 대책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영 분양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질 텐데 그 신호가 없다. 정부가 고민해 빠르게 발표하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 때와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지역별 맞춤형, 이른바 '핀셋 규제'를 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한 번에 묶었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 훨씬 강한 신호를 줬다고 본다"고 평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9·7 대책 이후 실망감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으로 전망을 돌렸는데, 이번 10·15 대책 이후로는 급격한 안정, 더 나아가 하락 전환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며 “10·15 거래 규제는 단기적인 수단이고 앞으로 나올 세제 개편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한 정부다운 진정성이 처음으로 느껴진 대책"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종합대책을 보니 드디어 이 정부가 부동산에 주식만큼 진심으로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 하락으로 갈 것으로 본다. 묶어놓고 세금 때릴 생각까지 할 것이라서다. 어쩌면 오늘부터 부동산과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도 주식처럼 상승과 하락이 가능한 자산인데, 하락하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생각에 하락을 용인할 용기가 없던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내내 미세조정과 핀셋, 즉 최적화로 대응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무언가 집대성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내놓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묶어놓고 보유세가 나올 걸 생각한다면, 마침내 자산 과열을 안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락을 용인할 용기가 1그램 생긴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규제를 여러 차례 반복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2차 충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종합 규제를 한 번에 내놓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집값 과열 지역을 정조준해 시장 안정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이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번 대책이 대출 규제에 집중된 데다 이미 유사한 정책에 익숙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급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이와 관련된 대책이 나올 줄 알았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세제 관련 대책도 말만 하고 사실상 실체는 없어 대출 규제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지난번 6·27 대책으로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 드러났는데, 이번 강화 조치로 충분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꼼꼼히 한다고 했지만, 1주택자 전세대출 등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제외하다보면 대책이 엉성해진다. 그래서 만약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몰리면 더 올리겠다거나 하는 예고라도 해야 하는데, 이 얘기도 없다"면서 “최소한 실거주 요건 강화나 규제 지역 한정 보유세 강화 같은 이야기는 나왔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도 “규제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6·27 대책 직후에 나왔어야 했다"며 “규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일시적이다. 결국에는 공급이 뒤따라야 하나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강남이나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누구나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으로,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적정한 시기에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강남의 나이 든 주택 소유자 중 상당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해 이들에게 양도세를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완화하면 이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금융 규제도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에는 2억원만, 15억원 이상 주택은 4억원만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5억원 주택을 살 때 2억원이 없어서 못 사지는 않으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서울을 넘어 수원 등 실수요가 대부분인 경기도 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다소 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지난 6·27 대책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보면 무리가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모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특정 유형의 실물자산만 가격이 오르면 곤란하다는 식의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그 자체 또는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는 때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와 수요 증진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를 통해 거래를 억제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른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그때는 '그럼 언제까지 억누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붙는다. 그렇기에 특단의 대책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 기조가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핀셋 규제라고 하면서 그 때 그 때 대응하다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기대 지역으로 설정한 것이 정부 중후반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바로 토허제로 전부 묶어버렸다"라며 “시장이 과거 경험한 바가 있는 만큼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새로 계약되는 매물 가격은 크게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 급매물은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사업 관계 단절”…희토류·조선에 콩까지 번지는 미중 갈등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불거졌던 미중 무역갈등이 조선업에 이어 농업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다. 양국은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강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 대두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는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식용유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어 중국으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식용유와 대두는 비교적 흔한 식품이지만 미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에서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있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를 보면 중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130만톤의 대두를 수입했는데 이중 70%가 브라질산이었다. 미국산은 25%에 그쳤다. 또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미국 대두 수출량의 3분의 1(120억 달러·약 17조 원) 가량을 구매했지만, 지난 5월 이후부터 구매를 중단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식용유 수입은 전년 대비 52% 급증한 127만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산 식용유가 헐값에 미국에 들어오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초 해외 식용유를 사용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입산 식용유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이후 나왔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對)중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수수료 부과 정책을 전날 시행하자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인 11월 1일 전까지는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고, 미중 양국은 물밑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중 고위급 당국자들이 최근 불거진 갈등에 대해 논의를 지난 13일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도 그들과 함께 경로를 모색하는 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미리 확정하고 싶지 않지만 기회가 될 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중국과 괜찮은 관계를 갖고 있기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낙관론을 펼쳤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역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싸우려면 끝까지 할 것이고, 대화하려면 대문은 활짝 열려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광범한 공동 이익과 광활한 협력 공간을 갖고 있고, 양국은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화, 美서 띄운 K-방산 승부수 ‘잭팟’…‘차륜형 K-9’ 제안 동시 스웨덴과 1500억 계약

한화그룹이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심장부에서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군을 위한 차세대 자주포를 제안함과 동시에 유럽 핵심 파트너와 15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15조원 규모의 미래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동맹까지 구축했다. 1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미 최대 지상 방산 전시회 'AUSA 2025'에서 동시다발적으로 K-방산의 역량을 과시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베스트 셀러 K-9 자주포의 영토 확장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선보였다. 먼저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겨냥해 '차륜형 K-9A2'를 핵심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이는 개발 막바지 단계인 K-9A2의 자동 장전 포탑을 기동성이 뛰어난 '8×8 차륜형 플랫폼'에 탑재한 모델로, 미군의 요구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안이다. 이와 함께 K-9 포병 시스템의 핵심인 155mm 모듈형 추진 장약(MCS) 부문에서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전시회 현장에서 스웨덴 방위사업청(FMV)과 1500억 원 규모의 MCS 공급 1차 실행 계약을 맺었다. 이는 작년에 이은 두 번째 계약으로, 향후 3년간 스웨덴에 NATO 표준 규격의 MCS를 공급하게 된다. 요나스 로츠네 스웨덴 FMV 국장은 “검증된 파트너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스웨덴과의 계약 성사를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요가 급증한 155mm 탄약의 미국 현지 생산 협력도 제안하며 북미와 유럽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미래 전장을 향한 포석도 깔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회 기간 중 글로벌 무인기 전문 기업 제너럴 아토믹스(GA-ASI)와 단거리 이착륙(STOL) 무인기 '그레이 이글-STOL(GE-STOL)'의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GE-STOL은 약 100m의 짧은 활주로만 있으면 함정·야지 등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한 차세대 무인기다. GA-ASI는 향후 10년간 관련 시장 규모가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양사는 2027년 초도 비행, 2028년 첫 인도를 목표로 협력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등 핵심 부품 공급과 함께 국내 생산시설 설립도 추진한다. 한화시스템은 현대 전장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무인기와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다계층 복합 방호 체계'를 선보였다. 단거리 소형 AESA 레이다와 안티 드론 시스템을 통합 운용해 '탐지-식별-무력화' 과정을 일원화한 이 체계는 미국 국토 안보와 국경 감시·경계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에 기여하며 K-방산의 글로벌 영토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8월 통화량 56조원 증가…예·적금·채권형 상품으로 자금 이동

8월 한 달 동안 예·적금과 채권형 수익증권 등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시중 통화량이 56조원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광의 통화량(M2, 월평균)은 4400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55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지난해 3월(1.5%·58조4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광의 통화량(M2)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 외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및 금전신탁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14조3000억원, 수익증권이 12조8000억원, 정기 예·적금이 8조3000억원 늘며 통화량 확대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된 영향과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기 예·적금의 경우 일부 은행이 예대율 관리 차원에서 예금 유치를 강화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익증권은 채권형 상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25조9000억원 증가)과 가계·비영리단체(16조9000억원), 기타 금융기관(10조4000억원) 모두에서 유동성이 확대됐다. 한편,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구성된 협의 통화량(M1)은 1312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5%(19조9000억원) 증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전력 인프라株 ‘동반 랠리’…두산에너빌리티·효성·LS·현대일렉트릭 수혜 확산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 기대감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까지 상승세가 번지며 전력기기 업종 전반이 증시의 새로운 주도 섹터로 부상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6거래일 동안 두산에너빌리티는 6만4600원에서 8만1600원으로 26.3% 급등했다. 효성중공업은 137만5000원에서 160만7000원으로 16.9%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HD현대일렉트릭은 59만6000원에서 66만원으로 10.7% 상승했다. LS일렉트릭도 28만9000원에서 30만5000원으로 5.5% 올랐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끌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2조8773억원)에 이어 두산에너빌리티(5087억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기관도 1575억원을 순매수하며 순매수 상위 2위에 올랐다. AI 전력 인프라 확산 속에서 두산이 가스터빈·원전·SMR(소형모듈원전) 등 전력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것이란 구조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두산은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AI 전력시장에 공식 진입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상업용 대형 가스터빈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자, 빅테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LNG 복합발전을 '브릿지 전원'으로 채택한 점도 호재다. 두산은 기존 원전·SMR 사업과 함께 발전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로 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급등세는 전력 인프라 업종 전반으로 확산됐다. 가스터빈 수주로 AI 전력시장 진입이 확인되자, 송배전·변압기·차단기 등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으로 매수세가 번졌다. AI 인프라 확대의 가장 큰 수혜처가 '전력'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발전에서 변전·송전까지 전력망 전반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모두 랠리에 합류했다. 효성중공업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대표 수혜주로 꼽힌다. 2분기 영업이익은 16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9% 급증해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매출은 27.8% 늘어난 1조5253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0%를 웃돌았다. 경남 창원과 미국 멤피스 공장의 생산능력을 각각 40% 확대하며 급증하는 수주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의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유안타증권은 “고마진 제품인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매출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86만원으로 제시했다. LS일렉트릭은 글로벌 산업자동화 기업 하니웰(Honeywell)과 손잡고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관리 솔루션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공동 개발한다. 하니웰의 AI 기반 제어 플랫폼과 LS일렉트릭의 전력 모니터링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지능형 전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센터와 상업용 빌딩의 전력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해 '다운타임(전력 차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번 협력으로 LS일렉트릭은 북미 데이터센터 및 빌딩 자동화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북미·유럽 양대 시장에서 수주가 호조를 보이며 실적 리레이팅이 본격화하고 있다. KB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을 2400억원으로 추정하며 컨센서스(2350억원)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향 고수익 매출이 늘며 영업이익률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서 마진이 높은 친환경 변압기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전력 인프라 업종 전반이 단기 테마를 넘어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AI 인프라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전력망 교체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다"며 “단기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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