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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엔 과세하면서 분리과세는 추진?…배당시장 엇박자에 자본시장 혼선

정부가 배당 관련 세제를 손보는 가운데,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 자본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기업이 자기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감액배당에는 새롭게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배당 활성화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과세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감액배당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투자 원금 회수 성격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액 배당을 받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편법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감액배당 과세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책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기업분석 연구기관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는 2022년 6곳에서 올해 40곳으로 급증했으며, 규모는 같은 기간 1598억원에서 876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감액배당을 통해 총 6890억원을 주주에게 지급했고, 이 중 최대주주는 세금 없이 3000억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배당 과세는 고액 자산가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 과세가 도입되면 소액주주에게도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감액배당은 일시적 실적 부진 속에서도 기업이 주주환원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여기에까지 과세가 부과되면 자칫 기업이 배당 자체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이 경우 배당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개인투자자들까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이자·급여와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부과됐지만, 이를 따로 분리해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컸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면, 배당을 회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대부분은 상위 0.1%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분리과세는 사실상 극소수 재벌 일가에만 이득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에선 소액주주도 혜택을 보는 구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국내 최대 배당 수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세 구조가 단순화되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처럼 상반된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논의되며 자본시장 전체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감액배당 과세는 배당 수단을 제약할 수 있고, 분리과세는 배당을 장려하는 신호다. 방향이 반대여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액배당은 특히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주주환원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가 이 방식에까지 과세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배당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주나 고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나 퇴직연금 자금 등의 전략 수정 가능성도 언급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에 활력이 돌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반영한 개정 상법이 통과된 데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기대감까지 커진 상황에서, 감액배당에 과세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는 주주환원을 진지하게 추진해온 기업들의 의지를 꺾고, 배당정책이 우수한 기업에 적극 투자하던 시장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와 시장에선 정부의 세제 개편이 오히려 증시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감액배당 과세나 분리과세 모두 순기능이 있지만 방향성이 충돌하면 정책 신호가 흐려지고 오히려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당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전략과 시장 신뢰를 상징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 설계부터 정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환경부·공군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 협력 강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가 환경부, 공군과 함께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며 민간과 군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KORA는 7월 29일, 공군본부(계룡시)에서 환경부 자원순환국(이하 환경부), 공군본부 공병실(이하 공군)과 함께 '공군의 자원 재활용 업무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육군과의 협약에 이은 두 번째 군 협력 사업으로, 군 부문 자원 재활용 활성화가 전군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등 1회용 포장재 사용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순환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공군이 자발적으로 협력에 나선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대 내 재활용 회수율 제고, 장병 환경 인식 개선, 재활용 제품 사용 확대 등 다각적인 실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군 예하 부대에 종이팩, 무색 페트병 등 재활용품의 회수율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장병 및 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 재활용 교육 ▲환경 우수 부대 선정 및 포상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와 연계한 재활용 제품 사용 확대 등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약 6만5천 명에 달하는 공군 장병의 참여는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재활용 시장 수요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군부대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우 공군 공병실장은 “지속 가능한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협약은 군 차원의 환경경영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장병들의 자원 재활용 실천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KORA 이사장은 “센터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군의 재활용 시스템이 한층 효율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해군과의 협력도 추진해 육군·공군·해군 전 부대와 함께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ORA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단양구경시장, 스마트 냉방 시스템 도입… 폭염 잡고 에너지 절감까지 ‘일석이조’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단양구경시장이 여름철 폭염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단양군청 환경과와 구경시장 상인회, 스마트 환경솔루션 전문기업 에버디포가 손잡고,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 ICT 고압 안개분무시스템'과 '미스트팬' 설치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번 시스템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설치에 들어가 시장 내부에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상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온 스트레스 해소… 친환경 냉방 기술로 쾌적한 시장 조성 여름철 구경시장은 아케이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상인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입되는 에버디포의 스마트 ICT 고압 안개분무시스템은 정수된 물을 고압으로 분사해 피부나 옷을 젖게 하지 않는 초미세 안개입자를 생성하고, 이 입자들이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증발냉각' 원리를 활용해 주변 온도를 3~5℃가량 낮춘다. 이는 전통 냉방기기보다 전력 소비가 현저히 낮아 에너지 절감에 탁월하며, 동시에 공기 중 미세먼지와 부유 분진까지 제거해 공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 효과도 제공한다. 머물고 싶은 명소, 활기찬 시장으로 거듭나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냉방을 넘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시원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이 마련되면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나고, 이는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세한 안개가 연출하는 이색적인 풍경은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머물고 싶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공급하는 에버디포는 스마트쿨링포그장치 등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환경 기술 선도기업으로, IoT 기반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해 온도와 습도 등 환경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최적의 분사량을 자동 조절하는 고효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단양군청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시스템 설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상인과 군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단양구경시장이 전국 최고의 명품 관광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 불어오는 기술 혁신의 바람. 에버디포의 스마트 시스템이 단양구경시장의 쾌적한 변화를 이끌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안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중복’ 찜통더위…서울·대구 낮 최고 36도

중복인 오는 30일에도 찜통더위는 계속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2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3∼37도로 예보됐다. 서울과 대구는 최고기온이 36도, 전주는 37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폭염이 이어진다.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에선 오후에 5∼3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3∼37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최대전력수요는 18~19시에 9만1000메가와트(MW)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장 높았던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8일 기록한 9만5675MW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총분석]③ ‘단 50일만’에 두산 37%·포스코 28%·카카오 26% 시총 증가…10大그룹, 시총 상승분 65% ‘견인’

이재명 정부 50일간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은 378조원 올랐다. 10대 그룹사 위주로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난 덕분이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대 그룹 중 5곳은 시가총액이 20% 넘게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날부터 7월 24일까지 50일간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의 시가총액은 378조184억원 늘었다. 그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대 그룹의 상승분은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증감률 순으로 보면, 두산(36.60%), 포스코(27.66%), 카카오(26.35%), LG(24.07%), SK(21.76%)는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한화(18.27%), 현대자동차(17.11%), 삼성(12.94%), 셀트리온(12.28%), HD현대(6.74%)도 모두 시가총액이 올랐다. 50일간 시가총액 기준으로 순위는 바뀌지 않았지만, 4위 그룹인 LG가 3위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두 그룹의 시가총액 격차는 11조3759억원에서 4조355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6위 그룹인 한화도 5위 HD현대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두 그룹의 시가총액 격차는 11조5652억원에서 1조472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대장주가 크게 오르면서 그룹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14.19%), SK하이닉스(23.91%), LG에너지솔루션(53.85%), 두산에너빌리티(53.34%), 포스코홀딩스(36.05%), 셀트리온(12.40%), 카카오(30.14%) 등은 그룹 내 시가총액 비중이 50%를 넘으면서 크게 오른 종목이다. 시가총액 기준 7위인 두산은 50일간 시가총액이 36.60%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룹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66.7%로 가장 높은 두산에너빌리티가 53.3%(14조5727억원) 오른 영향이다. 시가총액을 끌어올린 건 대형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가스터빈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다. 다만 올해 들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만큼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에너빌리티 부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며 “낙관적 가정과 수주 기대감이 현실화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해당 모멘텀이 본격적인 이익 증가로 확인될 시점은 2030년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HD현대 그룹은 50일간 시가총액이 6.74% 오르며 10대 그룹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룹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3%로 가장 높은 HD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1.87%(7101억원) 내린 영향이다. HD현대중공업은 올 초 주가가 28만원에서 지난달 4일 42만원으로 빠르게 올랐지만, 6~7월 주가는 40만원 선에 머무르고 있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장주의 가장 큰 딜레마는 업종 내 입지만큼 충분한 시가총액을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회사별로 공개하는 실적에서 우위는 HD현대중공업의 밸류에이션 차별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반박할 몇 안 되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증감액을 보면, 전체 시가총액 상승에 가장 많이 기여한 종목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시가총액이 48조5410억원 올랐다.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많이 오른 LG그룹 계열사의 상승분을 다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테슬라에 AI칩 공급 소식이 알려지며 10개월 만에 '7만 전자'를 돌파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8일 416조7425억원을 기록했다. 전날에 견줘 26조6380억원이 불어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크게 오르는 이유는 상장 주식 수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시장에 59억1963만주 상장되어 있다. 주가가 7만원에서 1%(700원)만 올라도 시가총액은 4조1437억원 움직인다. 지난달 4일에 견줘 24일 삼성전자 주가는 14.18% 올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구윤철 관세협상 위해 미국행…김정관·여한구 유럽서 ‘막판 총력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9일 워싱턴DC로 출국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행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까지 동행해 협상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5일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협의 하루 전 미국 측의 취소 통보로 일정이 연기됐다. 당시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사유로 들었다. 구 부총리는 출국을 1시간여 앞두고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관련 통보를 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그간 이어져 양국 통상논의를 막바지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 상호관세' 부과(8월1일)를 하루 앞두고 최종 담판하는 성격이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구 부총리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이 29일 워싱턴DC로 돌아와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산업장관은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한국 측의 진전된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김 장관은 지난 23일 출국 이후 러트닉 장관과 4번째 협상에 나서게 된다. 구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 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 규모가 큰 일본·EU가 잇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존(일본 25%, EU 30%)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15% 관세율이 마지노선이 된 것이다.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점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에너지·무기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도 한국 협상단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미 투자 규모 차이가 최대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줄어든 내국인·늘어난 외국인’…2024년 인구 5181만 명 기록

통계청이 29일 202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5,18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시점보다 3만1000명(0.1%) 증가한 수치다. 내국인은 4,976만3000명(전체의 96.1%)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 줄었지만, 외국인 인구는 204만3000명(3.9%)으로 10만8000명(5.6%) 증가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는 3,626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0.0%를 차지했다. 반면 고령층(65세 이상)은 1,012만2000명(19.5%)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고, 유소년 인구(0~14세)는 542만1000명(10.5%)으로 19만9000명(-3.5%)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져, 노령화지수는 186.7을 기록해 전년보다 15.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4세 이하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약 187명이라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30만8000명(50.8%)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겼다. 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반면, 서울·부산·광주를 포함한 11개 시도는 줄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전체 229곳 중 87곳에서 인구가 늘고, 142곳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 수는 2,299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26만9000가구(1.2%) 증가했다. 이 중 일반가구는 2,229만4000가구로 전체의 96.9%, 외국인 및 집단가구는 70만3000가구(3.1%)였다. 특히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36.1%)로 1년 새 21만6000가구(2.8%) 늘었고, 평균 가구원 수는 2.19명으로 0.03명 감소했다. 고령자만 구성된 가구는 400만7000가구(전년 대비 7.0% 증가), 그 중에서도 고령자 1인 가구는 228만7천 가구로 전체의 10.3에 이르렀다. 주택 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 수는 1,987만3000호로 1년 전보다 32만6000호(1.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297만4000호(65.3%)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은 384만1000호(19.3%)로 2만 호(0.5%) 감소했다. 노후주택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주택은 557만4000호(28.0%), 20년 이상 된 주택은 1,090만8000호(54.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57.9%, 아파트의 19.4%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2.8%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7.5%로 가장 낮았다. 한 채당 평균 거주 인원은 2.6명으로 5년 전보다 0.3명 감소했으며, 빈집(미거주 주택)은 159만9000호(8.0%)로 전년 대비 6만4000호(4.2%) 증가했다. 지하·반지하·옥탑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집계됐다. 반지하 주택은 26만1천 호(1.3%), 옥탑은 3만4천 호(0.2%)였으며, 각각 39만8천 가구와 3만6천 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해당 거주 형태는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외국인 분포를 보면, 수도권 거주 외국인은 117만6000명(57.6%)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계 한국인(53만8000명), 베트남(28만5000명), 중국(22만3000명) 순이었다. 외국인의 중위연령은 36.3세, 증가 폭이 컸던 국가는 베트남(+3만8000명), 미얀마(+1만2000명), 네팔(+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내국인 가운데 미혼 비율은 29.6%(1,273만6000명)였고, 유배우는 56.4%(2,430만8000명), 이혼·사별은 14.0%(602만2000명)였다. 남성의 미혼율은 34.3%, 여성은 25.0%로 성별 간 차이는 9.3%포인트로 확인됐다. 등록 장애인은 260만7000명(내국인의 5.2%), 이들이 포함된 일반가구는 228만7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0.3%에 해당했다. 이 중 장애인 1인 가구는 58만5000가구였다. 다문화가구는 43만9000가구(전년 대비 5.7% 증가)였으며, 이 중 31.1%는 경기, 17.8%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귀화자가구가 42.6%, 결혼이민자가구는 35.2%를 차지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건축물대장·학적부 등 12개 기관과 약 400개 대학의 26종 행정자료를 연계·보완해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초통계를 집계한 결과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SBI저축은행, ‘인기몰이’ 사이다뱅크 커피적금 2차 판매 시행

SBI저축은행이 내달 1일부터 '사이다뱅크 커피적금'의 2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이다뱅크 커피적금'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이자와 함께 매월 커피 쿠폰 2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저축하는 재미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금융상품이다. 지난 7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단 1영업일 만에 1만 좌 한도를 모두 소진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SBI저축은행은 내달 1일 오후 1시부터 사이다뱅크 커피적금의 2차 판매를 시작한다. 2차 판매는 사이다뱅크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1만명 선착순이다. 빠른 가입을 위해서는 보통예금(파킹통장)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면 좋다. 사이다뱅크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에서 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커피적금 출시 이후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차 판매가 단기간에 종료했고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 신한·기업은행과 3000억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우수·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각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의 출연금 55억원을 재원으로 약 2000억원, 기업은행의 출연금 42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신한은행과의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해외진출기업 △유망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공정금융·혁신성장을 위한 유망법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유망 법인기업에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는 '설비투자 창업기업 운전자금 특별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을 처음 마련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번 3건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신보는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0.2%p를 차감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의 경우 신한은행은 2년간, 기업은행은 3년간 0.5%p의 보증료가 지원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우수·창업 중소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유정복, “KTX 직결사업 내년말 개통 이상 무”...인천발 KTX 공정현황 점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도권 서부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면서 “내년 말 개통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인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이날 송도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인천발 KTX직결사업(이행률 57%)'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내년 말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공정별 추진현황, 안전관리, 송도역사 증축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의 철길을 신설하고 기존 송도역(인천)과 초지역(안산), 어천역(화성)을 개량하는 공사로서 사업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노반 주요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내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완료,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공정률 32%)도 예정대로 내년 2월경 출고될 예정이며 현재 다른 노선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총 5대가 인천발 KTX노선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최근 평택~오송간 2복선화 공사(‛28년 완료예정) 지연에 따른 개통 차질 우려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운행노선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병목구간의 선로배분을 조정할 계획임에 따라 평택~오송 구간 공사 지연에 따른 운행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도시를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하고자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올해 말 승인을 통해 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이동편의성 향상과 반나절 생활권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을 오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공정 관리와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특히 시공사 및 현장 관리자들에게도 “폭염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주시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잇따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 속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곧이어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핵심 공공인프라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시개발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노후공장 이전부지를 재정비해 대규모 주거단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달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75%에 이르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유 시장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현장 점검에서는 냉방 휴게공간, 충분한 수분 공급,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대응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유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 여러분 덕분에 인천의 미래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냉방, 건강보호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방문한 인천뮤지엄파크는 신규 시립미술관, 이전 시립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총 241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를 마친 상태이며 올해 시공사를 선정해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뮤지엄파크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표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일정을 마무리하며 유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인천의 미래를 여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폭염기 동안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과 관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시·군·구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30개를 점검하고 지도했다. 또한 2인 1조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10개조를 운영해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 40개소를 집중 점검하며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폭염과 혹한기에 대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 및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안전 개선 지도도 지속할 예정이다.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지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안내 등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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