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양국 간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남길 원한다면 세계는 중국과 디커플링할 수 밖에 없다"며 “세계는 디커플링을 지향하지 않으며 우리는 디리스킹을 원한다. 하지만 이런 신호는 디커플링의 신호며 우리는 중국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동맹들에게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또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리청강이 지난 8월 예고 없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이 중국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 세계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아마도 그는 불량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이 그동안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을 상대로 수많은 보복 조치를 단행했지만 이번 움직임은 비례적 보복이 아니다"라며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영향이 “범위와 규모가 상상할 수 조차 없다"며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무역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미 시작됐다"며 “우리에겐 100% 관세가 있다. 이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기존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산 희토류를 전체 상품 가치의 0.1% 이상 포함했거나 중국의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등 관련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려 한다면 외국 기업이어도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對)중국 100%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서 수출통제 카드로 맞불을 놓았으며 USTR는 중국산 선박 대상 수수료 부과 정책을 최근 시행했다. 이에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를 비판하며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수출 통제를 중단할 경우 중국과 관세 휴전을 더 길게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수출 통제를 중단하는 대가로 휴전 기간을 90일보다 더 늘릴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모두 협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정상이 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해 갈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관성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가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과 맞부딪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하고 장을 잘 담가 먹으면 되는 것"이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 경우, 주민들은 흉물이 들어서는데 이익은 소수 업자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둘 게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선 “문화 영역에서는 규제가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통제 필요성도 있는 영역"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규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인공지능·자율주행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에 이어 오늘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AI 헬스케어 전문기업 ㈜인비즈(대표이사 박성철)는 16일 “중동 최대 ICT 전시회 'GITEX GLOBAL 2025'에서 인도네시아의 보건당국 공식 파트너사인 텔레나신도(Telenasindo)와 5억원(35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인비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한국관 부스에 출전해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 의료영상 플랫폼과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선보였다. 170여 개국, 6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이 자리에서 인비즈는 자체 개발한 기술력으로 세계 각국 바이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수출 계약의 핵심 제품은 'AI 메디이미지 케어'(Medimage Care)로, 병원의 검사 의뢰부터 품질검사기관의 평가, 보건복지부의 통합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기존 의료기관마다 상이했던 검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각국 보건 당국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부처 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인비즈가 현재 개발중인 'AI 융합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검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의 핵심 성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술력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 정책과도 잘 맞아떨어지면서 수출로 이어졌다는 것이 인비즈의 자체 분석이다. 이번 계약에는 ISO 13485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은 웹 기반 PACS(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인 클라우드 케어 라이프(Cloud Care Life)도 포함됐다. 두 솔루션 모두 인도네시아 의료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비즈는 'AI 에코케어'를 통해 연간 12억원 규모의 납품의향서(LOI)를 이미 확보했으며,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철 인비즈 대표는 “인비즈의 AI 헬스케어 플랫폼은 빠른 영상 로딩, 지능적인 데이터 관리, 의료진 간 실시간 협업이 가능해 임상 의사결정을 돕고 치료 결과 개선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준다"면서 “이번 전시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들과 네트워킹하고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한 가운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새 부처의 정책 방향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하는 학술 연구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부터 먼저 시행하라는 주문이다.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안영환 교수와 같은 대학 기후환경융합학과 유승직 교수 등이 최근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2050 탄소중립에 따른 대기·기후·에너지 통합관리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4월에 처음 제출됐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의 성격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기(Air)-기후(Climate)-에너지(Energy)의 통합(ACE 통합)은 환경-에너지 업무를 함께 다루게 된 기후부가 구체적으로 통합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제언을 담고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직접배출과 전과정평가(LCA) 두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감축정책이라도 어떤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는 줄지만 대기오염이 늘어나는 '길항효과(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소나 암모니아를 혼소(混燒)하는 발전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만, 질소산화물(NOx)과 암모니아(NH₃) 배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에너지 효율 향상, 전기차·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 확대, 수요관리 정책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함께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대기질 개선, 에너지 안보, 국민 건강이 함께 고려돼야 완전한 정책이 된다"면서 “정책 수단 간 상호 영향을 세밀히 평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 성과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기후부는 시너지를 내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길항효과가 있는 기술은 선제적 연구와 제도적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또 기후부가 향후 추진할 4대 정책 방향, 즉 ▶수요관리와 효율 개선 등 즉각적 감축효과가 큰 시너지 정책을 우선 투입할 것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 신기술은 사전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리스크를 관리할 것 ▶대기·기후·에너지 계획을 하나의 통합계획 체계로 묶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 ▶LCA와 단수명 기후오염물질(SLCP) 분석 등 과학적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중심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로도 구체적 시사점이 제시됐다. 발전부문은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 확대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석탄에서 LNG로의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오염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원료·공정 대체가 전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정별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송부문은 전기차·철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되, 전력 생산 단계의 배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논문이 제시하는 기후부의 핵심 과제는 ▶시너지 정책에 집중적인 자원 투입 ▶길항효과 기술의 선제적 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연구 자체가 옛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이뤄진 만큼 기후부가 앞으로 세워야 할 중장기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기질 개선, 에너지 공급안정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ACE 통합관리'가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핵심 기준은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공천 배제'인데, 범죄 경력이나 음주 운전 같은 기존의 부적격 사유에 더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정치인들까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보다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던 인사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경력보다 책임, 성과보다 충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 충성도를 강조하는 이러한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철새 정치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공정한 공천 규칙과 투명한 경쟁 절차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단지 공천 탈락 우려만으로 당을 떠난 경우에 한정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해진다. 민주당의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현재는 당을 떠났지만 다시 정치에 복귀하고자 하는 인사들 전체를 '철새'로 낙인찍고, 이들의 경선 참여를 원천 차단하거나 경선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2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른바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불공정한 공천을 이유로 탈당한 비명계 인사들의 복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다면, 이는 특정 계파를 겨냥한 불이익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공천 기준은 진정한 의미의 당 쇄신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계파 정리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유사한 양상은 국민의힘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은 탈당 전력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계량화하여 공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당에 대한 기여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당원 모집 실적, 당론 행사 참석률, 정책 홍보 기여도, SNS 활동 등이 기여도 평가의 세부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는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예컨대, 얼마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시한 '패널 인증제'는, 당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방송 패널의 출연을 제한시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입장을 내놓은 지도부가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 이는 당 지도부의 노선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내 소수 의견과 비판적 목소리 역시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충성심 부족으로 규정하고 공천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민주적 정당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내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선거 승리를 위한 합리적 전략인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 내 계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민주적 정당에서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계파는 억압해야 할 부정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야 모두가 공천 제도를 통해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정당을 구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을 통해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이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경로를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신율

'세기의 이혼 소송'이 2심으로 돌아가 계속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2022년 12월 나왔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언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 뛴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이후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SK엔무브가 인도의 대표 자동차 부품기업과 함께 인도 윤활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SK엔무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인도 자동차 부품기업 아난드그룹의 계열사 가브리엘 인디아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설립하는 합작법인 'SK엔무브 가브리엘 인디아'는 SK엔무브와 가브리엘 인디아가 각각 지분 51%, 49%를 보유한다. SK엔무브는 이번 합작을 통해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윤활유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합작법인은 세계 1위인 14억 2500만명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마케팅과 브랜드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신규법인 설립 완료 직후부터 엔진오일, 기어오일, 산업용 윤활유, 전기차 전용 윤활유 등 다양한 제품을 인도 시장에 선보인다. 아난드그룹은 현재 HL홀딩스, 헨켈 등 글로벌 기업과 13개 합작법인을 운영 중으로, 인도 전역에 유통망과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경험을 갖고 있다. SK엔무브는 프리미엄 저점도 엔진오일 '지크(ZIC)' 등 고품질 제품과 신흥 시장에서 쌓은 영업 노하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서로의 경쟁력을 결합한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인도 윤활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안잘리 싱(Anjali Singh) 가브리엘 인디아 및 아난드그룹 대표는 “가브리엘 인디아의 전국 유통망과 인도 시장 경험, SK엔무브의 뛰어난 윤활유 기술력이 결합돼 인도 윤활유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은 “이번 아난드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 윤활유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5일 온실가스 보고서를 발간하며 인류가 이산화탄소 급증으로 온난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 증가폭은 1960년대 이후 세 배로 높아졌다. 2011~202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폭은 0.8ppm에서 2.4ppm으로 커졌으며, 2023년에서 지난해 사이에는 3.5ppm이 상승해 1957년 현대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2004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WMO 지구대기감시망에서 측정된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377.1ppm이었다. 지난해에는 423.9ppm까지 상승했다. WMO는 지난해의 기록적 증가에는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 급증과 육지·해양 흡수원 약화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는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으며,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일부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산불로 인해 육상 흡수원의 효율이 떨어져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아마존과 남아프리카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이 발생했다. 매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절반가량은 대기 중에 남고, 나머지는 육지와 바다에 흡수된다. 그러나 이 저장은 영구적이지 않다.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바다는 고온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떨어지고, 육상 생태계 역시 가뭄 등으로 흡수 능력이 줄어든다. 이산화탄소 외에도 인간 활동과 관련된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농도 역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CH₄)은 전체 온난화 효과의 약 16%를 차지하며, 대기 중 평균 수명은 약 9년이다. 약 40%는 자연적 배출원(습지 등)에서, 60%는 축산·벼농사·화석연료 개발·매립·바이오매스 연소 등 인위적 원인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전 세계 평균 메탄 농도는 산업화 이전(1750년 이전)보다 166% 높아진 10억분의 1(ppb) 수준을 기록했다. 아산화질소(N₂O)는 바이오매스 연소·비료 사용·산업 공정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지난해 평균 농도는 338.0ppb로 산업화 이전 대비 25% 증가했다. WMO는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연례 온실가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 배럿 세계기상기구 부사무총장은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에 의해 갇힌 열은 기후를 급격히 악화시키며 극단적인 기상 이변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남 무안군수에 출마할 후보자 4명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김산 현 군수의 지지율을 넘지 못해 3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0월 13~14일 이틀 동안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김산 현 군수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나광국 전남도의원 14.4%,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 9.5%, 이정운 전 무안군의회 의장 9.0%, 류춘오 무안군체육회장 4.2%로 조사됐다. 기타 후보는 2.8%, 적합 후보 없음 11.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5%였다. 전체 응답자의 22.7%가 부동층으로 나타났다. 김 산 현 군수는 군정 수행 평가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5.8%, '부정적' 응답 32.2%보다 높게 조사돼 인기를 실감케 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 24.2% △잘하고 있는 편이다 31.6%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17.3% △아주 잘못하고 있다 14.9% △잘 모르겠다 12.0%로 조사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찬반'에 대한 군민 여론 조사 결과도 '찬성' 55.4%, '반대' 37.8%, '잘 모르겠다' 8.7%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반대한다'는 조건부 반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군민들은 △지원 없이도 찬성하는 22.2%, △무조건 반대한다 27.3% △찬성하지만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이 42.5%로 조사돼 군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확실한 보상과 인센티브'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안신문이 1000호 발행 기념으로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했으며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무슬림 참가자 위한 맞춤 식문화 구축… 보문단지 현장 점검 실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슬림 참가자와 해외 방문객을 위한 할랄(Halal) 음식점 운영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지난 15일 보문단지 내 '하이아시아(HI-ASIA) 경주점'에서 조리시설과 위생관리, 메뉴 구성, 서비스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조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시식 평가를 통해 음식의 품질과 맛을 살폈다. '하이아시아 경주점'(경주시 보문로 555)은 공모를 통해 부산 지역에서 할랄 전문점을 운영 중인 셰프가 직접 참여해 문을 열었으며, APEC 회의 기간 중 조식·중식·석식을 뷔페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가공·조리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음식을 뜻한다. 경주시는 이번 운영을 통해 무슬림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회의 도시 이미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찾는 다양한 문화권의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품격 있는 손님맞이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본궤도 진입 행정절차 마무리·착공 본격화… 2025년 하반기부터 속도전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이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 협의 지연을 딛고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기초기금 사업은 총 4건으로,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 조성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주요 행정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 및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 조성사업'은 내남면 상신리 1298번지 일원,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체류형 주거·교육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79억 원(기금 35억, 도·시비 44억) 규모로 현재 기금 집행률은 73%(25억4천만 원)이며,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건동 167-11번지에 들어서는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사업'은 외국인과 지역민이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총사업비 32억 원(기금 16억, 시비 16억)이 투입된다. 지난 9월 착공 후 기금 집행률 41%(6억4천9백만 원)를 기록 중이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사업'은 내남면 상신리 신농업혁신타운 내(1288·1289번지)에 스마트농업 체험장과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원(기금 17억4천만, 시비 4억6천만)이다. 3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이달 중 착공 예정이다. 현재 집행률은 3%에 불과하지만, 11월 중 52%(8억9천9백만 원)까지 끌어올려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들 사업이 완성되면 신농업혁신타운의 기능 강화와 귀농·창농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첨단 농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연약지반 보강과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로 인해 집행률이 낮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이 개편됨에 따라 단순 시설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지역 연고산업 정주 인력 양성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일상이 여행이 되는 마을-행복황촌' 등 4개 신규 사업을 공모 신청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인구유입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APEC 기간 시내버스 일부 노선 우회 운행 31일~11월 1일 이틀간 보문단지 일대 교통통제… 임시 셔틀버스 투입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교통통제에 따라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임시 우회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이 위치한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교통통제가 실시되기 때문으로,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운행 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27일부터 30일까지는 평소대로 정상 운행되지만, 정상회의 본행사가 열리는 31일과 다음 달 1일에는 보문단지 내 정류장 34곳이 일시적으로 미운행된다. 이에 따라 보문단지를 경유하는 9개 주요 노선이 우회 운행하게 된다. 우회 대상 노선은△10번(시외버스터미널~나원주차장) △11번(시외버스터미널~불국사) △16·18번(시외버스터미널~천북·암곡) △100번(시외버스터미널~감포) △150번(시외버스터미널~양남) △700번(경주역~감포) △710번(경주역~라원주차장) △1150번(경주역~양남) 등이다. 시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셔틀버스(110번 노선)를 특별 편성했다. 이 노선은 어일~한수원~시부거리~보문단지 구간을 순환 운행하며, 정상회의 기간 한정으로 운영된다. 경주시는 APEC 준비지원단과 협력해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에 연구용역을 의뢰, 교통 흐름과 혼잡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우회 노선과 운행 시각표를 확정했다. 시는 또한 홈페이지, 공식 SNS, 시내버스 내부 안내문, 주요 정류장 게시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운행 구간과 우회 노선 정보를 사전 공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우회 운행은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 그리고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시민들께서 사전에 노선을 확인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안전 교육과 차량 점검을 이미 마쳤으며, 행사 기간 대중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