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與 문진석 ‘55억’ 백지신탁…野 김은혜 ‘엔비디아 1000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선언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국회 핵심 기구인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상당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1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3월 27일자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회운영위 소속 28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우선 김영배·이기헌·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영·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공식적으로는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바이오주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자산 변동이다. 문 의원은 종전 55억4038만원 규모의 자산 중 비상장사 △세창이엔텍 주식 7만5010주(54억2892만원)를 백지신탁에 맡겼다. 이는 최근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해당 상임위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백지신탁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에 주식을 맡기는 제도다. 대신 장남·차남이 농업회사법인 에스씨바이오팜 비상장주를 각각 2만주씩 보유하며 가족 단위 특정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남은 신약 개발 및 바이오 투자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엠테크도 2만810주를 보유 중이다. 현재 가족 전체 자산 평가액은 약2억57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10억원대 '글로벌 테크 주식 부자'였다. 김 의원 가족은 종전 9억8037만원에서 10억7691만원으로 자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배우자가 △엔비디아 1000주(900주 증가), △브로드컴 64주, △테슬라 97주(12주 증가), △애플 4주 등 미국 빅테크 종목을 대거 사들였다. 국장에서도 △SK하이닉스 37주, △HD현대일렉트릭 3주, △대주전자재료 24주 등 반도체·전기차 관련주를 신규 매수하며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17억원대 비상장주 전문 투자자였다. 박 의원은 전년도 34억2055만원에서 현재 17억5427만원으로 평가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아이넥스코퍼레이션 35만5354주,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65만주, △웰마커바이오 10만1718주 등 기술·바이오·투자업종 비상장 기업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싱가포르 소재 필테크(Fyltech Pte. Ltd.) 지분 61만5832주를 보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해외주 선호' 경향이 뚜렷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가족 명의로 종전 3억515만원에서 현재 2억2544만원으로 평가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글로벌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배우자는 △애플 30주(5주 증가), △아마존 30주(10주 감소), △엔비디아 95주(40주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25주(15주 증가), △테슬라 40주(1주 증가) 등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ARM홀딩스, △타이완반도체, △팔란티어, △아이온큐 등 차세대 성장주도 대거 편입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KB금융 90주, △LIG넥스원 1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주로는 글로벌아이디씨 6만2500주를 갖고 있다. 차녀도 글로벌 반도체·IT 종목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클래시스 등 국내 방산·의료미용 관련주를 보유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가족이 종전 4005만원에서 8765만원으로 2배 이상 자산이 증가한 '빅테크 수혜주'를 보유했다. 구체적으로 장녀가 △엔비디아 45주(41주 증가), △테슬라 100주(18주 증가), △애플 26주, △마이크로소프트 10주(4주 증가), △나이키 5주(신규) 등 미국 대표 성장주를 적극 매수하면서 평가액 상승을 견인했다. 배우자도 △메타플랫폼스 소량 보유와 함께 국내 △휴맥스 2451주를 신규 매수해 글로벌 기술주와 국내 전자주를 병행 투자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가족의 주식 자산은 전원 국내 대표 대형 기술주인 삼성전자 보통주로만 구성돼 있다. 장남·차남·장녀가 각각 110주씩 보유하고 있으며, 종전가액은 각 808만5000원, 총 2425만5000원이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각 223만3000원씩, 총 669만9000원이 줄어 현재 평가액은 1755만6000원이다. 해외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다. 보유주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의원도 있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배우자는 종전 1억5713만원에서 현재 489만원으로 자산이 급감했는데, △삼성전자 1650주, △셀트리온 63주, △한국금융지주 10주 등 대형주를 전량 매도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미투젠 등 고위험 중소형주만 보유한 것이 평가액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족 동반 투자' 패턴도 확인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가족은 종전 5억2801만원에서 5억3026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며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보였는데, 특히 가족 전체가 비상장사 주식회사 백상에 집중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배우자가 5600주(3억6946만원), 장녀·차녀가 각각 1200주씩(각 7917만원)을 보유해 총 8000주 규모의 동일 기업 지분을 가족 단위로 보유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익산 보수단체, 코스트코 익산입점 적극 지지 선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호남권 최초 코스트코 익산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 소재 보수시민단체들이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익산 입점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어 타 지역의 단체들이 코스트코 익산입점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익산 발전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스트코 익산 입점지지 선언에는 익산시애향본부, 익산시새마을회, 익산시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익산시자율방범대연합회, 익산시안보단체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익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시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왕궁면민의날기념행사위원회, 왕궁면이장협의회, 왕궁면주민자치위원회, 왕궁면새마을부녀회, 왕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익산푸르지오 더퍼스트 입주자대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 익산건축사협회 등 20여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12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스트코 익산 입점을 적극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권 최초의 코스트코가 익산에 입점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익산시민이 아닌 외부 단체에서 입점을 반대하며, 마치 시민의 뜻인 양 주장하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을 이었다. 특히 “시민의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발전 기회를 가로막는 반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앞세운 반대는 시민의 권리와 호남권 균형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익산시민은 대형 유통시설 부재로 불편을 감수해 왔고, 소비가 외부로 유출돼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까지 놓여 있었다"며 “이제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지역에 사람이 모여들고 활력이 생긴다면, 이는 단순한 매장 하나의 입점이 아닌,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트코는 회원제이고 대량 구매 중심으로 운영돼 전통시장과 소규모 마트와는 충분히 차별화된다"며 “지역 농산물 납품 확대, 협력 정책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할 길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익산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이자 호남권 핵심 거점"이라며 “수도권과 대도시만 누리던 혜택을 호남도 누려야 하는데 특정 상권 보호를 내세운 불공정한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부연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로컬뉴스]영천시,영천시의회,칠곡군,울진군,수성구,대구도시개발공사 소식

◇영천시, 폭발·화재 피해기업 '4대 긴급 지원 패키지' 가동 34개 업체 피해… 운전자금·세금유예·복구비·부담금 감면 등 조기 회생 총력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폭발·화재 피해 기업들의 조기 회생을 위해 4대 긴급 지원책을 전격 가동했다. 시는 지난 3일 발생한 폭발·화재로 피해를 본 업체가 현재까지 34곳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피해 공장뿐 아니라 인근 기업까지 강한 폭발과 화염 피해를 입혀 일부 기업은 생산 중단과 납품 지연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소규모 복구비 지원 △지방세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4대 긴급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피해기업을 우대업체로 지정해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는 최대 6억 원, 이차보전은 연 5%까지 지원한다. 다른 기관 금융지원사업과의 중복도 허용해 자금난 해소를 앞당긴다. 또 피해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2개월간 절반으로 감면하고, 소규모 피해기업에는 최대 100만 원의 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도 병행한다. 시는 본관 3층 기업유치과에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피해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상황총괄반을 구성해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경북도와 협력해 '재해 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을 신속 지원하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단순 화재가 아닌 영천 산업경제 전반을 뒤흔든 재난"이라며 “피해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재정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경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선태 영천시의장, 'APEC 2025 KOREA 성공기원 예금' 가입 NH농협은행 전국민 참여형 상품… 최대 1억 원 공익기금 조성해 지역 발전 활용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이 12일 NH농협은행 영천시청출장소를 찾아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에 가입했다. 이 예금은 NH농협은행이 출시한 전국민 참여형 상품으로, 예금 판매 종료 후 평균 잔액의 0.1%(최대 3,000만 원)에 자체 기부금(최대 7,000만 원)을 더해 최대 1억 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마련한다. 조성된 기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영천시의회를 대표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의지를 전하고자 가입에 동참했다"며 “이번 행사가 경상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의회도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 '할매 비트드림' 영상으로 양성평등 메시지 전파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아이디어 반영… '수니와 칠공주' 참여해 지역 공감대 확산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가치와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색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이번 영상은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홍보 영상의 제목은 '할매 비트드림(BeatDream)'. '모두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칠곡'을 주제로, 칠곡군 대표 여성 활동가인 할매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가 출연했다. 영상은 경쾌한 랩과 지역 이야기를 결합해 여성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전했다. 특히 영상 속 가사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양성평등의 가치와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완성됐다. 주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긴 셈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홍보 영상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공동체의 목소리"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양성평등 문화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진군,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20~64세 홀수년도 출생자 448명 대상… 고혈압·당뇨 등 조기 발견 목표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검진 대상은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수급권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올해 기준 448명(6월 말 기준)이다. 검진 항목은 혈액검사와 흉부 방사선 촬영 등 10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검진 결과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울진군의료원, 오차드요양병원, 누가의원 등 3곳이며, 검진을 마치면 구급함 기념품도 제공된다. 울진군은 대상자에게 1대1 맞춤형 상담 전화를 걸어 검진 필요성과 중요성을 안내하고, 문자·우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검진이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군민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진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서둘러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학업중독' 멈추고 '인정' 시작하자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 제5회 청소년 포럼… 학업 스트레스와 중독 문제 해법 모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8일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성구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제5회 청소년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수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주제는 “더 해야 해" 강박 STOP! “지금도 충분해" 인정 START!였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도박·약물 등 중독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청소년과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인근 학교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정대겸 계명대 심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추교현 김천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황준현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이동현 단도박 회복자 △한서준 수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수성구 1388청소년지원단 위원 △황성후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추 교수는 학업중독의 원인과 예방·회복 전략을 제시하며 “청소년의 삶은 성적이 아니라 균형과 건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성적 향상을 위한 약물 오남용이 심각하다"며 “올바른 규범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 회복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청소년 패널들의 목소리도 울림을 줬다. 한서준 위원장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을 학업 중독으로 내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수현 위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지원 확대를, 황성후 위원은 “청소년에게는 가능성을 믿어주는 멘토와 수련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소통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며 전문가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한서준 위원장은 “이번 포럼으로 학업중독과 그로 인한 여러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기찬 수성구 부구청장은 “학교·유관기관·지자체가 함께 고민한 뜻깊은 시간"이라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임대 입주민 환영식 개최 주거상향 지원사업 일환… 다육 화분 만들기·소셜 다이닝으로 유대감 형성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1일 '주거아웃리치' 활동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새 입주민을 위한 '2025년도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 환영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앞서 지난 7월 23일에는 대구 중구 행복나눔의집에서 주거복지제도, 채무변제, 신용회복 교육을 주제로 한 원데이클래스가 진행된 바 있다. 환영식은 입주 초기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적응,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육 화분 만들기 원데이클래스와 입주민 간 친목을 다지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정명섭 사장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단순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이 새로운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안정적인 정착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행사에서 입주민 만족도와 생활 안정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사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세종시,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9월 개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한글의 조형적 예술성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독특한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열리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2027년 예정된 제1회 한글 비엔날레의 사전 행사로, 시민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2027년 행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글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국내외 작가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39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한국을 비롯한 영국, 우루과이, 싱가포르 등 4개국의 작가들이 전시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영국의 유명 라이브 드로잉 아티스트 미스터 두들(Mr Doodle)을 비롯해 김휘아, 빠키 등의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전시된다. 이 외에도 강익중, 구본창, 라 레콘키스타 등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조치원읍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전시 장소는 총 6곳으로 각각 한글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전시 장소는 학사동(한글의 생성), 산일제사(한글의 순간), 북세종상생문화지원센터(한글의 도전), 조치원1927 다목적홀(한글의 상생), 조치원1927 별관(한글의 미래), 조치원1927 외부(한글의 변화)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한글의 조형미와 표현 가능성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작품을 활용한 컬러링 프로그램, 작품 감상 워크숍 등을 통해 한글의 미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한글 시민 도슨트들이 작품에 대해 해설하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매일 두 차례 진행되는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은 한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막식은 9월 3일 오후 5시 30분,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해 개막을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1일에는 '예술로 살아나는 문자–HANGEUL RE:VIVE'를 주제로 국제포럼도 열린다. 싱가포르국립예술위원회 엥 텅(Eng Teong) 위원장이 참석해 비엔날레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우리 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며, 2027년 제1회 한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특집] 경북의 폐교, 사라진 교정에서 미래를 짓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정재우 기자 경북 곳곳에서 더 이상 종이 울리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교정이, 이제는 잡초가 무성한 채 시간 속에 방치되고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이 만든 현실이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일부 농산어촌은 소멸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를 '종말'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보고 있다. 문을 닫은 학교를 지역사회와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 되살리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폐교 현황: 줄어드는 교정, 늘어나는 과제 198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총 73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95곳은 이미 매각 등으로 처분됐지만, 237곳은 여전히 교육청 소유다. 현재 76곳은 체험관, 연수원,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자체 활용 중이며, 103곳은 지자체나 주민 단체에 임대돼 지역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8곳은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폐교 증가 속도는 최근 더 빨라졌다. 지난 3년간 본교 2곳과 분교장 8곳이 문을 닫았고, 오는 9월에도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장을 포함한 4곳이 추가 폐교된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이 추세는 멈추기 어렵다. 문제는 활용되지 못한 폐교의 '시간'이다. 방치가 길어질수록 건물은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농산어촌에 위치한 폐교는 접근성 문제로 재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교육감의 시선: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잠든 자산"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폐교를 '아이들의 꿈이 자라던 터전'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문을 닫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를 입혀 지역과 호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구상은 명확하다. 폐교를 미래형 교육공간, 주민 문화·예술 활동의 무대, 지역 경제를 북돋는 다목적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청 자체 활용 강화 – 입지가 우수한 폐교를 우선 교육시설로 전환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해 활용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필요 시 체험형 교육관, 청소년 연수원 등으로 선제 전환한다. 지자체·주민 협력 확대 – 장기간 미활용된 폐교 10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대부·매각을 추진한다. 또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와 협업, 새로운 활용 모델을 만든다. 지난해 선정된 4곳은 이미 대부계약을 마쳤다. 체계적 활용 모델 연구 – '폐교재산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 지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재활용 사례: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공간 이미 경북 일부 폐교는 성공적인 변신을 거쳤다. 체험마을, 농촌관광센터, 청소년 자연학습장 등으로 탈바꿈해 주말이면 방문객이 북적인다. 지역 주민들은 “옛 학교가 마을의 중심을 다시 잡아줬다"고 말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2~3년 주기로 폐교 활용 공모사업을 정례화해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단순 임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브랜드와 연계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폐교에서 미래를 짓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전략은 단순한 부동산 활용이 아니다. 이는 '교육·문화·경제'를 잇는 복합적 지역 재생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과거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주민들은 생활문화 공간을 이용하며, 지역은 방문객 증가로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다. 임 교육감은 “폐교가 과거를 품고 미래를 만드는 공간이 될 때, 경북의 교육과 지역사회는 한층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사라져 가는 듯 보였던 교정이 다시 숨을 불어넣는 '미래의 캠퍼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경북의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콩보다 싼 두부③] 이러다 깨끗한 물 못 먹는다…수자원公, 물판매 손실 1.3조원

[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팔면 팔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물도매사업인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괄원가가 총수입을 넘어선 액수가 총 1조3423억원에 이르렀다.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5년 동안 총 1조3424억원을 손해봤다는 의미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발전소를 직접 설치, 전기를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직접 조달하는 자가발전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원가정보에 따르면 총수입을 초과한 총괄원가액은 △2020년 629억원 △2021년 1117억원 △2022년 3575억원 △2023년 4129억원 △2024년 3973억원 등이다. 특히 2022년부터 초과 총괄원가액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과 같다. 한전은 2022년 이후 7차례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2.7원으로 60% 이상 올렸다. 광역상수도사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들어간 총 전기요금인 전력수도료는 지난 2020년 168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968억원으로 1.75배 이상 올랐다. 이와 함께 총괄원가도 2020년 1조4120억원에서 지난해 1조8359억원으로 30.0%(4239억원)이나 올랐다. 반면, 물을 판매해서 얻은 총 수입은 지난 2020년 1조3491억원에서 지난해 1조4386억원으로 6.6%(895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수자원공사는 9년째 물요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물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물 판매 수입도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물을 판매하고, 지자체는 물 소매사업인 지방상수도 사업자로 가정이나 기업에 물을 판매한다.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물 요금은 각 지자체들이 결정하나,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지방상수도 요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글로벌 물 전문조사기관인 GWI에 따르면 ㎥당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796원일 때 덴마크는 4459원으로 5.6배, 독일은 4278원으로 5.4배, 영국은 3874원으로 4.9배 등이며, 일본은 1170원으로 1.5배, 중국은 474원으로 0.6배 수준이다. 결국 낮은 수도요금은 수도 시설 유지 보수 및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족으로 이어져 수질 저하나 누수 증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물 낭비를 부추길 수 있으며, 특히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오는 2027년 226조원, 이에 따른 한해 이자비용만 5조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당장은 한전이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040년 탈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전비용 상승은 전기요금 상승을 꾸준히 압박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대선후보 당시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수자원공사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진작 자가발전에 나서고 있다. 자가발전이란 직접 발전소를 운영, 해당 발전소의 전기를 사용해 그만큼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전략이다. 코레일은 9.4메가와트(MW)급 열병합발전소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해진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지불한 전기요금은 총 5796억원이다. 지난 2020년 3637억원에서 59.3%(2159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코레일이 자가발전을에 검토하는 만큼 수자원공사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자가발전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수력발전 사업을 총 설비용량 1093메가와트(MW)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이다. 발전사업에 이해가 있는 만큼 각 지역에 보유한 부지에 태양광이나 소규모 수력 같은 발전원을 신규로 건설, 자가발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한 수력업계 관계자는 “전력수도료가 늘어날수록 수자원공사도 자가발전 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수자원공사는 코레일처럼 구체적인 자가발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자가발전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로컬뉴스] 경북도, 경북교육청, 안동시, 영주시, 예천 군, 봉화군, 영양군 소식

◇청송 달기약수탕·안동 풍산시장, '지역상권 활력지원' 공모 선정…피해 상권 재도약 발판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상권 활력지원' 추가 공모사업에서 청송군 달기약수탕과 안동시 풍산시장이 최종 선정돼 총 1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가운데 상권 회복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해 기획한 상권 발전 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 특화자원과 관광·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송 달기약수탕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상가 32곳이 전소 또는 반파되며 상권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8억5천만 원(국비 8억 원 포함)을 투입, 지역 자원인 달기약수를 활용한 식음료 상품 개발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조성한다. 특히 스마트 약수터 설치, 유휴 공간을 복합거점 공간으로 전환해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재건과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을 동시에 꾀한다. 여기에 영천의 ㈜한결테크닉스, 경주의 로컬크리에이터 스테이숲숲, 안동의 ㈜파머스푸드랩 등 도내 유망기업이 참여해 스마트 약수터 설치, 숙박 공간 조성, 공동 브랜드 개발·시제품 생산 등을 맡는다.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지원이 결합된 이번 모델은 향후 재난 피해지역 상권 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안동 풍산시장은 산불 피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지역 상권의 부흥을 목표로 총 11억5천만 원(국비 5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안동 3대 특산물인 안동소주, 한우, 참마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먹거리 상품·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험형 미식관광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소주협회가 시음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주도해 방문객의 발길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상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 경북도의 도민 의견 반영한 '만남주선 사업'…저출생 대응 실효성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2년 차를 맞아, 청년층 결혼·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만남주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2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실제 정책 수요자인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 권광택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대원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북부권 9개 시·군 담당 공무원,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 기업 노무담당자, 미혼 남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지속 가능한 만남 프로그램,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 공동체 기반 자발적 만남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해, '저출생과 전쟁' 시즌 3(2026년)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엄태현 본부장은 “만남주선 사업은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청년층이 결혼과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사회 분위기 전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광복 80주년 울릉도·독도 음악회…역사와 문화의 울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1~12일 양일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울릉도 초청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독도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날 울릉한마음회관 공연은 '어린이 독도의용수비대'의 플래시몹으로 시작해, 지역 초·중학생들의 가야금 연주와 45인조 대구관악합주단의 웅장한 연주가 이어졌다. 여기에 이육사 선생의 증손녀이자 소프라노 이영규의 무대가 더해져 역사와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깊이 있는 무대를 완성했다. 둘째 날 독도 공연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펼쳐져,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역사교육과 문화예술이 만나 학생·도민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유치원 방과후·돌봄 전면 확대…전국 최초 '안심망' 도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엄마품 돌봄교실'을 꾸준히 확충해, 올해 도내 268개 공·사립 유치원에서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모든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 안심망' 시스템을 도입했다. 돌봄교사가 긴급 상황 시 단축키를 누르면 119상황실과 즉시 연결돼, 별도의 위치 설명 없이도 구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안전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유치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 도입…민원 환경 개선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민원부서에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수동녹취 방식은 폭언·폭설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시스템은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해 사전 안내 멘트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민원 공무원 보호와 동시에 민원인의 권익도 지켜주는 이중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영주시, 국비 확보 총력…중앙부처 발로 뛴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12일 정부세종청사와 산림청을 방문해 2026년도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요청했다. 건의 사업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스포츠콤플렉스 기반시설, 고현교 개체, 군도 확포장, 노후하수도 정비, 블랙아이스 검출시스템, 영주댐 수변도로 야간경관 조성 등 7개 현안이 포함됐다. 특히 총사업비 2,000억 원 규모의 '숲 관광단지(숲케어팜)' 조성사업은 산림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해 숙박·치유·문화·관광이 결합된 종합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영주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반영을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오지마을 치매극복'…ICT 활용한 맞춤형 돌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감천면 벌방리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오지마을 치매극복 손잡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 심리 상담, 인지 자극 프로그램, 영양·신체 교육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등을 활용한 ICT 치매예방 콘텐츠를 제공해 어르신 스스로 건강과 기억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벌방리는 2023년 대규모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재난 이후 어르신들의 신체·정서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했다. 주민들은 “마을로 직접 찾아와 건강을 챙겨주니 매주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봉화군, 베트남과의 문화교류 확산…K-베트남 밸리 소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현국 봉화군수는 10일 서울에서 열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초청 행사에 참석해, 고려시대 귀화한 베트남 왕자 이용상과 'K-베트남 밸리'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오는 24일 봉화군 충효당에서 열리는 한·베 글로벌 문화교류행사에 베트남 문체부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베트남 측은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봉화군은 8월 말 경주 APEC 문화장관급 회담에 맞춰 베트남 관계자 초청 행사를 개최, 베트남인의 날, 리태조 동상 제막식,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개관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베 교류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영양고추유통공사, 5천 톤 홍고추 본격 수매…농가 판로 안정·소득 증대 기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올해도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대규모 홍고추 수매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5월 홍고추 수매 약정을 체결한 1089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9월 20일까지 총 5,000톤 규모의 홍고추를 집중 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매의 계약 단가는 특등급 기준 1kg당 2400원, 일등급 기준 230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추가로 kg당 300원의 장려금이 더해져, 농가들은 실질적인 수익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추 재배 농가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수매가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매된 홍고추는 선별·세척·건조·분쇄 등 철저한 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외 시장에 공급된다.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이를 통해 '전국 최고 품질'이라는 명성을 지닌 영양 고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2006년 설립된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지역 특산품인 영양고추의 유통과 판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브랜드 '빛깔찬' 명품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색·맛·향이 뛰어난 최고급 제품으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상기후와 가격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판로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양 고추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자본법안 와치] 소수주주 권한 vs 경영권 방어…7·3 개정 이후 與野 ‘상법 전선’ 격화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2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일부가 의결됐다. 여야가 잇달아 추가 개정안을 내놓는 등 '소수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상법 전선'이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과된 법안을 기반으로 소수주주 권리를 더 넓히는 방향의 후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권한 확대가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며 방어 장치 강화를 골자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번 7·3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실질 강화(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강화(의결권 있는 자사주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 △집중투표제 도입 요건 완화 △주주제안권 요건 완화 등을 담았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를 차단하는 장치가 포함되면서 재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통과 당시에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경영권 불안정 심화'라는 상반된 평가가 맞섰지만, 이후 여야가 내놓은 추가 법안들을 보면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3일 이후 상법 관련 추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0여 건, 국민의힘이 2건 각각 발의됐다. 발의 명단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김남근·이강일·이소영·민병덕·김현정 의원 등이 조국혁신당에서는 차규근, 신장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최은석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법안 수와 내용 모두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 또는 처분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조합 출연·전환사채 등 특정 목적일 때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매년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게 하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6개월 이내 소각하고, 임직원 성과보상 등 예외적 경우만 보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도록 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최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외국계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동시에 이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불필요하게 문제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법안은 '이사가 충실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되는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해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배경에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주주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경영진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나친 규제'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장기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자사주를 사실상 경영권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소액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껍데기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업이 장기적 비전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경영권이 필수"라며 “외국계 투기자본이 단기 차익을 위해 지배구조를 흔드는 상황을 막는 것이 국가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맞섰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여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3%룰 적용 범위 △집중투표제 의무화 범위 △차등의결권·거부권부 주식·신주인수선택권 도입 필요성 △배임죄 적용 범위 조정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각 쟁점은 주주 권리와 경영권 안정성 사이에서 정반대 방향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절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상법 개정 전선은 당분간 계속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7·3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추가 개정안을 통한 방향 설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체계 전반에 걸친 '힘겨루기'가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 시가 급한데...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후 ‘리셋?’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장 인사가 환경부와의 가칭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직안정과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조속한 인선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조직개편 변수로 주요 기관장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리셋 인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는 조만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대상자를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완료 이후에 대통령실에 보고 후 인사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가에서는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부처 사무실 이전까지 마무리되려면 최소 연말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인사 절차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절차가 보류된 일부 기관을 포함해, 부처 신설을 명분으로 기관장 공모 절차를 전면 재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만료를 앞둔 기관장과 기관 현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은 2025년 8월 임기 종료된다. 체코 원전 수주 이후 후속 절차 관리와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라는 굵직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2025년 12월 임기 종료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 14조원 해소와 요금 현실화라는 구조적 난제를 떠안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2025년 11월 임기 종료된다. 열요금 구조 개선과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가 핵심 현안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임 정동희 이사장이 지난 3월 사퇴하며 김홍근 이사장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새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발전원별 입찰시장,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전력시장 개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2025년 1월 임기 종료됐으나 공모 절차 지연으로 유임하고 있다. RE100 이행과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수행이 주 업무다.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2024년 9월 임기 만료됐으나 1년 연임됐다. 당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국내외 자원개발 구조조정과 재무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 한전KPS 김홍연 사장도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속 인선이 지연되면서 유임하고 있다. 발전소 정비 현장의 안전 강화와 인력 재배치가 주요 과제다. 산업부 산하 기관장 인선은 임추위 구성 후 후보자 공모 및 임추위 추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역대 정부는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출 인물을 발탁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정책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차기 기관장들의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부의 에너지, 기후, 환경 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도 이관되는 만큼 차기 수장 인선도 이 때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차기 인사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행사하게 된다. 이는 기존 산업부 장관 체제에서 진행되던 인사와 달리, 새 부처 정책 기조에 맞춘 기관장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폭의 인사 변동을 예고한다. 기후에너지부는 기존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 일부 기후·탄소중립 기능을 통합하는 부처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새 부처 장관은 정책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진 교체와 인사 방향 설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조직안정과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조속한 인선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당장 올해 국정감사까지는 현 기관장들이 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후 연말까지 기후에너지부 개편과 내년도 예산 작업을 마친 이후에야 후임 기관장 선임작업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 부처 출범으로 인한 정책 기조 변화와 기관장 교체가 동시에 진행되면, 각 기관의 중장기 사업 계획도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기 수장은 정책 이해도와 경영 능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마트, 2분기 영업익 216억원 ‘흑자 전환’…“가격·공간 혁신 결과”

올해 2분기 이마트가 외형 성장에 고배를 마셨지만 흑자 달성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성공했다. 이마트는 해당 분기 순매출이 7조3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억원(0.2%) 감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전년 동기(영업손실 346억원)와 비교해 562억원 늘어난 21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했다. 별도 기준으로 총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1.8% 늘어난 4조290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366억원 증가한 156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같은 실적 호조에 이마트 측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통합매입을 통한 원가절감, 이를 가격혜택 등 고객중심의 재투자로 연결해 고객수를 늘린 결과"라며 “스타필드 마켓으로 대표하는 미래형 포맷 점포의 공간 혁신, 신규 점포 출점 등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더해져 성과가 가시화됐다"고 분석했다. 주요 오프라인 자회사들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신세계프라퍼티는 주요 점포의 매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45억원 늘어난 5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원가 개선 등으로 신세계푸드도 39% 신장한 1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마트는 올 하반기 차별화 상품 확대와 신규 포맷 매장 리뉴얼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오는 9월에는 트레이더스 신규점을 선보인다. 전략적 가격 투자 등으로 초저가 상품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경쟁력 회복 전략에 방점을 찍는다. SSG닷컴은 통합매입을 기반으로 그로서리 가격 경쟁력 강화와 함께 대체불가 상품 개발에 집중한다. G마켓도 멤버십 전용 행사를 늘리고, 제휴사 강화를 통해 고객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 셀러 경쟁력 강화와 검색 편의 제고 등 플랫폼 전반의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상품·가격·공간 혁신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꾸준한 가격 투자와 구조 혁신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초격차 전략을 통해 성장과 수익 개선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