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총괄 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은행 총재, 4대 금융지주, 가상자산 업계 경영진을 폭넓게 만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시작된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에선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상황으로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서클(Circle)의 히스 타버트 총괄사장은 '국빈급 방한'을 마치고 돌아갔다. 타버트 사장은 이틀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고위급 임원,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 임원진과 만났다. 타버트 사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시작된 한국에서 사업 기회를 살펴보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보인다. 테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은 최근 유럽과 일본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서클은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C를 발행했고, 출시를 앞둔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에도 투자를 단행했다. 서클은 한국 업무를 맡을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을 낼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이 미뤄졌다.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발행·운영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총 네 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1건씩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담보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포함한 정부안을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이 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 가장 폭넓은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와 업계 요구를 담고 있다. 안도걸·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에 특화해 자기자본 요건 등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 상품·유통에 관한 규율을 넣어 금융시장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정 의원안을 보면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100% 이상을 현금·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고 보호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 이자 지급 가능성, 관리·감독 주체 등은 다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기자본금 요건에 관해 민병덕 의원안은 5억원,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기자본금 요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대기업·금융회사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논의가 활발한 건 좋은 일이지만 업계에선 어떤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혼란스러운 것도 현실"이라며 “글로벌 사업자들이 한국을 기회의 시장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제도 논의가 늦어지면 신사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고려아연이 중국발 수출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내 유일의 게르마늄 생산 라인을 본격 구축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 제련소에 국내 유일의 게르마늄 생산 공장 신설을 공식화했다. 약 1400억 원이 투입되는 게르마늄 공장 신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 2027년 하반기 시운전, 2028년 상반기 상업가동을 목표로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게르마늄 메탈 약 10톤 연산)을 생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려아연의 투자로 한국은 방산·우주·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략광물 자립은 물론, 미국 록히드 마틴과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한·미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라는 성과까지 거두게 됐다. 온산 게르마늄 신공장은 국내 최초로 독립 공급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게르마늄은 △F-35 스텔스기 △야간 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특수 반도체 소자 △우주 태양 전지판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의 핵심 첨단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F-35과 패트리엇, 이지스 등 첨단무기 체계의 전략광물 수요가 높은 만큼 안정적 공급망의 확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세계 1위 방산기업 미국 록히드 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와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중국·북한·이란·러시아 외 지역에서 조달한 원료로 생산되는 고순도 게르마늄을 록히드 마틴에 장기 공급하게 되며, 한·미 경제동맹의 민간 차원 첫 성공 사례로 남게 됐다. 아울러 국내 전략광물 공급망의 허브이자 '탈중국' 글로벌 대체공급원으로서 고려아연의 역할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르마늄은 최근 중국이 전략 광물 수출규제 1호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글로벌 첨단산업 및 방위·반도체·우주 분야의 핵심 소재로 떠올랐다. 2023년 8월 중국 정부는 게르마늄과 갈륨의 수출허가제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등 주요국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각국의 자원 무기화 흐름을 가속화해 한국과 미국 등 주요 산업국의 공급망 불안을 심화시켰다. 2021년 기준 글로벌 정제 게르마늄 생산량의 68%가 중국산일 정도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전략광물 생산구조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과제로 지목돼 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략광물 76개 중 30개는 특정국에서 50% 이상 생산돼 산업 기반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중국의 수출 통제 이후 게르마늄 시장가격은 폭등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순도 99.999%급 게르마늄의 1kg당 가격이 2020년 8월 4950위안(약 96만원)에서 올해 8월 9568위안(약 18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고려아연은 게르마늄 생산과 함께 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 등 전략광물 생산으로 대미 수출도 확대해 공급망 허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안티모니의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9.9% 늘어나 올해 대미 수출 100톤, 내년에 240톤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 유지를 위한 전략광물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실현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회 추경 대비939억 원(4.9%)이 늘어난 2조29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7407억 원 대비 938억 원(5.4%) 증가한 1조83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683억 원 대비 1억 원(0.1%)증가한 1684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785억 원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115억 원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 친화 도시로서 청년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원을 비롯해 전입 청년 월컴박스, 문화예술패스 지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지원 등 1억5000만 원이 담겼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사업들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7만2815㎡규모 산업용지 확장... 토지 70% 보상 완료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제3산단 확장 조성 사업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본격화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7만2815㎡ 규모의 산업용지 확장을 골자로 한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 7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3년 3월 전북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4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법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어 5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7월에는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까지 완료하며 설계와 시공의 내실을 다졌다. 앞으로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발주 방식과 원가 검토 등을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체 편입 토지의 70%가 보상 완료됐으며, 나머지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권원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시는 원활한 착공을 위해 문화재 표본·시굴 조사, 석면 조사 등 관련 용역도 선제적으로 진행해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 확장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저류시설, 주민이 이용 가능한 소공원·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업들이 새롭게 입주하며, 산업 기반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경진 익산시건설국장은 “제3산단 확장은 익산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경제 활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8년까지 총480억 원 들여 '익산역 시설개선사업' 추진 중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KTX익산역사의 대규모 시설개선과 증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역사 개선을 넘어, 업무·문화·비즈니스 기능이 결합된 복합 역사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다. 양경진 익산시건설국장은 27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480억 원을 들여 '익산역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구상 단계다. 익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가 광주송정역 수준의 대규모 증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산역은 KTX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이 연결되는 삼각축이자,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호남 철도 관문인 만큼 단순한 선상역사 보강만으로는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부와의 지속 협의는 물론,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대규모 확장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증축 계획안에 따르면, 익산역 선상역사 3~4층 면적은 기존 2424㎡에서 최대 1만424㎡로 약4배까지 확장될 수 있다. 해당 공간에는 편의시설,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통해 익산역은 단순한 철도역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비즈니스와 관광을 연결하는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1단계 사업인 역사 증축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인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될 수 있어 전북 교통 허브이자 미래 도시성장의 기점으로 더 확실히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양경진 익산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역사 보수공사가 아니라, 익산의 도시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인프라 투자"라며 “타당성 용역 결과가대규모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9~30일,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와 치킨로드에서 '치맥 페스티벌' 30~31일, '치킨·락밴드 페스티벌'…청소년·직장인 락밴드 공연 펼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잇따라 열리는 축제를 통해 도심 전체가 치킨과 음악으로 물든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9~30일 '2025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30~31일은 '치킨·락 페스티벌'이 열려 도심 전체가 여름밤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은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와 치킨로드 일원에서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닭 하면 익산, 치킨 하면 치킨로드'를 알리고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하림, 다사랑, 세븐브로이, 이리맥주 등 향토 브랜드와 치킨로드 상인, 문화예술의 거리 소상공인들이 참여한다. 먹거리 점포와 이동식 야시장 매대, 장터가 운영돼 다양한 닭 요리와 지역 맥주를 맛보며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전자음악(EDM)파티와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시민과 관광객을 흥겨움 속으로 이끌 예정이다. 이어 30~31일은 매일 오후6시부터 중앙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치킨‧락밴드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익산직장인밴드연합회가 주관하며,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밴드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날은 청소년들이 펼치는 락밴드 공연과 댄스팀의 무대가 여름밤을 젊은 가득한 열정으로 채운다. 둘째 날은 직장인 밴드가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행사장에는 지역 브랜드 '다사랑'치킨 부스와 480석 규모의 테이블 좌석이 마련돼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31일에는 치맥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번 두 축제가 연달아 열리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여름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익산이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한다"며 “치킨과 음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한여름의 열기를 만끽하며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태 장, “오늘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존경스럽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는 교직원들에 대한 정년식을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1일 자로 정년을 맞는 이번 교직원들은 강남호(경제금융학과), 김강주(치의예과), 김재명(역사교육과), 김재용(국어국문학과), 박인규(전자융합공학과), 백종일(빅데이터·금융통계학부), 송광섭(법학전문대학원), 송봉근(한의학과), 윤정훈(치의예과), 이상설(전기공학과), 이의강(한문교육과), 정광우(화학과), 진찬용(경영학과), 최시성(의학과), 박병근(체육교육과)교수와 정병훈, 장종규 선생 등 모두 17명이다. 정년자들은 훈포장 및 부총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으며, 박성태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한 정년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남호 교수는 “30~40년 동안 무탈하게 교수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을 비롯한 직원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원광대학교는 총장님의 맑고 밝고 따뜻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인간 존중의 도덕대학으로서 세계에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한다"며 “비록 몸은 떠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대학발전과 원광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성태 원광대학교총장은 “학문의 도야와 후진 양성,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등 팔색조 같은 능력으로 원광대학교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며 “여러분께서 닦아둔 토대에 힘입어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의 합심합력으로 마주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 에너지공학과 선양국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이차전지의 성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망간 무응력 양극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에너지 분야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 IF: 60.1)에 8월 26일 게재되며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알려진 고망간계 양극재는 낮은 충·방전 효율과 급격한 전압 강하, 가스 발생, 저조한 수명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선 교수팀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리튬 대 전이금속 비율을 1로 하고, 망간 함량을 45% 이상으로 조정한 새로운 양극재를 개발했다. 이 소재는 Li₂MnO₃ 구조가 발달하지 않아 기존의 기술적 제약을 넘어섰으며, 전량 국내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고망간 양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로 개발된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의 4대 핵심 요소인 에너지밀도, 수명, 안전성, 가격 경쟁력을 모두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4.6V 이상의 고전위 충·방전 조건에서도 높은 수명을 유지하며, 나노 영역에서 리튬과 전이금속이 혼합된 준질서(QO) 구조가 형성돼 안정성을 갖춘다. 실제로 상용 하이니켈 NCM 양극재의 c축 상수 변화율이 약 6%에 달하는 반면, 이번 소재는 거의 변화가 없는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무응력 양극재'로 불리고 있다. 또한 열폭주 시작 온도가 높아 전지 간 열전이 현상을 억제해 화재 위험을 현저히 줄였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크다. 중국산 저가격 인산철 양극재(LFP) 대비 중량당 에너지밀도가 40~65%, 부피당 에너지밀도가 120% 이상 높고, 하이니켈 NCM 대비 30~40%의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당 가격 역시 LFP와 동등하거나 더 낮아 에너지밀도, 가격, 안정성 모든 면에서 LFP를 능가하는 유일한 소재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중국산 LFP의 강세를 돌파하고,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에서 새로운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양국 교수(사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와 함께 상용화를 위한 기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고성능·저가격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의 공동 개발이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논문 'Zero-Strain Mn-Rich Layered Cathode for Sustainable and High-Energy Next-Generation Batteries'는 박건태 박사가 제1저자로, 선양국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충분한 감축목표를 갖추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법 8조1항이 2031~2049년 감축계획을 담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감축목표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법에서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해서만 2018년 대비 최소 35% 감축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정해놨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헌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그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2035 NDC 발표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유엔은 본래 각 국가들에 2035 NDC를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올해 2월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21대 대선을 거치면서 2035 NDC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결국 환경부는 다음달에 2035 NDC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35 NDC에 대해 “9월 중으로는 정부 초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20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 5년마다 NDC 하한선을 정해 놓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5 NDC는 2018년 대비 최소 61%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설정돼야 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구인들은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내고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헌재 결정 취지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 달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는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공개적 의사결정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앞세우며 어떤 계획이 논의 중인지도 알 수 없다"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범식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가 단독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모든 국가에 1.5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의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26일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사무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엄승열 전 영월군의장, 변강순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자치연구센터장 및 최성우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신승창(흥업면)원형규(부론면)김미정(개운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승원 자치의 물결 대표를 비롯해 원주시주민자치대학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주민자치법' 은 기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으로 운영하던 주민자치제도를 독립된 법률로 주민의 자치권을 명문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민자치법이 제정되면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행정보조나 자문기구를 넘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실질적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구조 마련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획일적인 조례가 아니라 지역 특성과 다양성이 반영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엄승열 전 영월군의장은 “영월과 같은 소멸위기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 다수가 60~80대 어르신들이고 기존 관변단체도 오랫동안 같은 인물들이 맡고 있다. 상당수 마을은 기본 행사조차 인력 부족으로 어렵게 치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지역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지원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소멸지역은 반드시 별도의 기준과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우 회장은 “주민자치 입법을 위해 최 의원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위원장들에게 시간을 내줘 감사하다.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주민자치법 제정에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참여권 보장, 법적 지위 강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혁진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주민자치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기구도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등 진일보한 내용은 물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협치를 통한 개혁을 실현하겠다"며 “주민자치 활동이 개인의 헌법상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형식적 표준조례가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법 제정이 단순한 법률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 공동체의 희망을 키우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하며, 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변화가 지역 곳곳에서 체감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 선수단이 '2025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따냈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청각장애(DB) 부문 선수들이 전국에서 모여 치열하게 경쟁했다. 세종시에서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 등 모두 7명이 출전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유도실업팀은 황현, 양정무, 정숙화, 김주니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차지했다. –81㎏급 황현, –100㎏급 양정무, –57㎏급 정숙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고, +100㎏급 김주니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세종시장애인체육회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연계팀의 이현아(–63㎏)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으로 참가한 박한서(–73㎏) 선수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세종 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확보하며 종합 성적을 높였다.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대회에서 세종시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최소 2조 원의 재정과 7만명 이상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인력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 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예산은 최소 1조 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병 인력 역시 근무 교대 방식과 환자 배치 기준에 따라 최소 7만5000여 명에서 최대 28만여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350곳,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추계는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토대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기준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 환자 23만4000명을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또는 6명을 배치하는 모델을 적용해 필요 인력과 예산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소 7만5194명(6명 기준·2교대), 최대 28만1011명(4명 기준·3교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추계가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향후 서비스 대상과 배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제도 확대에 따라 간병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재 의료기관에는 간병인 고용 관련 통계 관리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신한금융그룹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잡고 '디지털 신뢰(Digital Trust)'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신뢰란 디지털 분야가 성장하면서 함께 강화돼야 하는 정보보호, 보안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27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디지털 신뢰(Digital Trust)'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보호·보안 등 디지털 신뢰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 및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진출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신한 퓨처스랩'을 운영하며 국내외 혁신기업을 육성해왔다. 올해 7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일본에서 블록체인 기업들을 초청해 기술 협력 IR 데모데이를 개최하는 등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는 블록체인 기반 AI 융합 응용서비스 개발 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그룹사 연계를 통한 매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금융·보안·블록체인을 아우르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디지털 신뢰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한금융은 혁신기업들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8월 들어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무게중심이 확연히 바뀌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상자산 수혜주에 매수세가 몰렸지만 이달 들어서 글로벌 헬스케어 대형주가 '최애 종목'으로 떠올랐다. 반면 오랫동안 '국민주'로 불렸던 테슬라·엔비디아는 상위권에서 자취를 감췄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 Group) 주식을 약 3억4676만달러(한화 약 4840억원) 순매수하며 1위에 올려놨다. 7월까지만 해도 순매수 1위였던 비트마인(Bitmine Immersion Technologies) 은 2위로 밀려났다. 같은 헬스케어 대형주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 일라이 릴리(Eli Lilly)도 각각 9위와 12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제약업계를 주도하는 두 기업은 당뇨·비만 치료제 '게임체인저'를 앞세워 시가총액을 단숨에 끌어올리며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른바 '헬스케어 버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장기 성장성을 보고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도 이런 투자 흐름을 뒷받침한다. 반면 오랫동안 '국민주'로 불렸던 빅테크 종목들은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테슬라는 이번 집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엔비디아도 18위(약 6674만달러 순매수)에 그쳤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2위를 다투던 종목들이 상위권에서 밀려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AI 열풍을 타고 급등했던 엔비디아,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 모두 고점 부담이 커지면서 단기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가진 헬스케어가 대체재로 떠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이동을 두고 '워런 버핏 효과'를 꼽는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유나이티드헬스 지분을 500만주 이상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시기 유나이티드헬스 주가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버핏이 사는 종목은 믿을 만하다'는 심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강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또 “서학개미들의 투자 패턴은 단순한 쏠림이라기보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과정"이라며 “헬스케어, 가상자산, 빅테크 등 테마 간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시장을 읽는 또 다른 지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학개미들은 2020년 팬데믹 당시에는 테슬라·빅테크에, 이후에는 반도체·AI 테마에,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헬스케어로 이동하며 글로벌 자금 흐름을 적극적으로 좇아왔다.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금리 정책에 따라 다시 테크주로 회귀할지, 아니면 헬스케어 강세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시장에서는 '헬스케어가 단기 테마로 끝날지, 장기 성장 산업으로 자리잡을지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수급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