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사회적으로 전가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의 문제에서 난방비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방비폭탄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폭탄'에 비유되는 난방비 폭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수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난방비폭탄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빈곤층 등에게 가스요금 경감 지원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지원 신청 △지원 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이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문제 개선, 횡재세 도입 등 다양한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명 '공익서비스 제공 의무법안(난방비폭탄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규슈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난방비폭탄방지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연동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특히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거나 유보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 또는 원칙을 공급규정이 아닌 법에 두는 것이 요금 결정에 관한 정당성을 더 갖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공급'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황 변호사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법에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경감과 같은 공익서비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황 변호사는 “원료비연동제의 유보로 인해 과도한 미수금일 발생했을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를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천연가스의 원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체리피킹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 실장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직수입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 전략에 따라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적립되고 있다"며 “수급과 상관 없이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높으면 물량 구매를 줄이고, 가격이 낮으면 물량 구매를 확대하는 선택적 행동(체리피킹)을 통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잘못된 천연가스 직수입·민자발전·전력시장 제도와 대기업 독과점자본의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수입 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원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직수입 사업자들의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등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직수입사들의 체리피킹 행위는 가스공사에 비용 폭탄으로 넘겨져 또 다른 비용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급을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산입해 재정상 부담을 줄이고, 공익서비스비용 마련을 위한 적정 요금수준 결정 및 일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 대표로 토의에 참여한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세부적인 문구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필요 조치는 공공부조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제도"라며 “지원 대상을 한정하되, 빈곤층보다는 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지원대상자 용어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난방비폭탄법에서는 공익서비스 지원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과 경영손실을 감안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가스공사 미수금은 가스공사 전 직원의 수십년에 해당하는 인건비 규모다. 미수금의 발생 원인이 가스공사의 방만경영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단기간 내 수십배 상승했고, 그 부분이 제때 국내요그금에 반영되지 못해 쌓여있었기 때문"이라며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요금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부작용을 감안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보한 정책을 펼친 것, 이를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직수입 문제에 대해 “민간의 직수입제도 영향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민간사의 직수입에 따른 수급불안 초래 문제, 체리피킹 발생 가능성 보완 방안은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민간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 등으로 이미 도입했고, 현재도 국회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조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마련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허성무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김형건 강원대 교수, 강경택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이 패널토의에 참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관련,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26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남소방본부와 공동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의 4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50ｍ 길이 철 구조물(빔) 5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깔리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매몰된 작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의 김보라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2023년 4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에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까지 늘려 시행하는 등 꾸준히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했다. 이에따라 안성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누적 카드 발급 건수가 2만 2076건으로 54%의 가입률을 기록하며 연간 209만 건의 버스 이용 실적을 보였으며 월평균 1만 2799명이 이용, 1인당 평균 1만 7000원의 교통비가 지원됐다. 아울러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15.5%의 가입률과 약 5만 8000건의 이용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교통비 절감 효과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 자가용 이용 횟수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효과 등 안성시 전반에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평가된다. '안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수도권 내 유일하게 철도가 없어 대중교통수단을 전적으로 버스에 의지하고 있는 안성시민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전 시민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대상자 중 압류방지통장을 소유하거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해 교통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교통 부문 탄소 저감, 교통 혼잡 비용 및 에너지·환경 비용의 절감 등 대중교통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전 시민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마이크로그램(13㎍/㎥)으로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작년 경기도 평균인 18㎍/㎥보다 5㎍/㎥ 낮은 수치다. 꾸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광명시는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작년 말 기준 17㎍/㎥로 낮추며 2017년 27㎍/㎥ 대비 37%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역대 최저치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작년 광명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올해도 시민이 더 깨끗한 공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광명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142억원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공공자전거 도입-운영을 비롯해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운영 △취약시설 내 환경 개선 지원 등 4개 신규 사업을 도입한다. 공공자전거 도입-운영은 교통 부문 배출원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투입해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일원에 100대 공공자전거를 설치한다. 상반기 제작-설치 작업을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로는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도심 속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철산동 일원에 15개 쿨링포그를 설치한다. 취약시설 내 환경 개선은 법정 규모 미만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 8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유해인자 제거를 위한 환경 정비와 공조기-환기시스템 등 핵심 소모품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분야 4개 과제 △도로 위 미세먼지 집중 관리 분야 9개 과제 △사업장-공사장 등 관리 감독 강화 분야 5개 과제 △생활-주거 속 미세먼지 저감 분야 13개 과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분야 4개 과제 등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전략을 수립하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도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작년 지원한 490대보다 약 25% 증가한 615대 보급이 목표다. 광명시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도 실천 분야 확대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작년에는 1만983명 시민이 가입해 약 3억247만원 상당 포인트 지급이 이뤄졌다. 도심 내 미세먼지 흡수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계절 띠녹지 조성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큰 나무 공익 조림 사업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조성 등 녹지 확충 사업도 진행된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수리고에 재학 중인 이채운과 김채연 선수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빙상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린 가운데 하은호 군포시장이 24일 두 선수를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하은호 시장은 시장실에서 이채운-김채연 선수와 환담회를 갖고 시민 체육활동 지원과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 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채운 선수는 지난 8일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경기에서 90점을 얻어 중국의 류하오위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채연 선수는 12일과 13일 출전한 여자 피겨 쇼트 프로그램 71.88점과 싱글 프리스케이팅 147.56점을 합쳐 총점 219.44점으로 일본 사카모토 가오리를 꺾고 우승했다. 또한 이채운은 지난주 열린 전국동계체전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김채연은 23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ISU피겨스케이팅 사대륙 선수권대회도 제패해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채운-김채연 선수는 수리고 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군포시는 관내 9개교, 11개 학교운동부에 매년 2억2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런 성과에 기여했다. 한편 군포시는 매년 3월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년도 성적 및 선수 인원 등에 따라 학교운동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소규모 영세기업의 자체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수질 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환경 컨설팅 서비스는 환경관리 여건이 열악한 5종 폐수 배출사업장 193곳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및 행정지도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흥시는 환경규제에 따른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 중인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요령을 교육한다. 아울러 환경법규 설명 및 지원으로 더 나은 환경행정 서비스 구현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는 서비스 대상 사업장에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외에도 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31일까지 전자우편, 팩스, 방문(시흥시청 환경정책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윤정 환경정책과장은 25일 “이번 컨설팅 서비스는 영세사업장을 위한 지원 중심 정책으로, 환경단속 및 규제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혁신적인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진단-치료는 물론 환자 가족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의료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24일 말했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공식 지정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개소식에 참석해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소식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병원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치매안심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출범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안산시는 자체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병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하는 등 병원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치매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작년 병원 운영기관이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으로 변경되면서 의료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환자 맞춤형 치료와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시 승격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시민은 치매 진단과 치료와 요양 등 한층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 예방, 진단, 치료뿐 아니라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의료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치매 환자와 가족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내달 24일까지 시민이 함께 읽을 2025년 안양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후보 도서를 추천받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안양시민이 선정한 '올해의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도서관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도시 안양'을 위한 독서 운동이다. 올해의책 선정 기준은 세대별(어린이-청소년-일반) 수준에 맞고 누구나 함께 읽을 수 있는 국내 작가 작품으로, 온라인(구글폼) 또는 오프라인(공공도서관)으로 후보 도서를 추천하면 된다. 안양시는 시민 추천을 통해 1차 후보 도서 추천을 마친 뒤 전문가로 구성된 도서심의위원회와 시민 투표를 거쳐 올해의책 총 3권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올해의책 읽기는 △시민과 함께 읽기 △서평-북튜브 공모전 △작가 북토크 등 다양한 연계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안양시립도서관 누리집(lib.an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은 25일 “지역 주민에게 공통의 독서경험을 바탕으로 독서공동체 의식 함양과 세대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오산=에너지겨에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500세대 규모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약서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LH는 협약서에 매입약정 임대주택 약정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입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시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입주를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를 시행함으로써 인허가 기간 단축에 힘쓰기로 했다. 현재 시는 우선 세교2지구 미매각용지 5개 필지에 매입약정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오피스텔 25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앞서 LH는 이한준 사장의 주도 아래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전월세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켜 전월세난을 방지하고 주거난을 해소하며,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 거주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에 임기 초부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박차를 가해온 이권재 시장은 LH측의 주택공급정책에 발맞춰 직접 나서 LH에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LH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실태 현황 조사용역의 조속 추진을 이끌었다. 조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오산시 청년인구는 2010년 이후 인구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1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시에서 외부로 전출하는 청년 인구는 주택문제로 인근 화성시 동탄·병점·진안·향남신도시 등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높았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청년인구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이권재 시장은 LH 건의과정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50조 원가량 투자해 조성 중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성을 띠고 있는 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및 산업단지 신규 물량 배정 등에 따른 일자리 증가 가능성을 들어 매입약정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오산 연장 확정 △오산발 서울역행 광역버스 노선 확정 등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 결과로 세교2지구에 2500세대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이 현실화됐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은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연결도로 착공식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이 시장과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인구 50만 자족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 나갈 청년·신혼부부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장이 전면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LH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오산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LH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시가 건립을 지원한 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국제우호 협력과 관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 꽝남성(省)을 공식 방문한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이날 저녁 꽝남성의 주요 도시인 호이안에서 꽝남성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저녁 만찬에 참석한다. 이 시장은 이튿날인 26일에는 레반중(Lê Ván Dũng) 꽝남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와 꽝남성과의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김상식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로 이동해 응우엔 유이 안(Nguyễn Duy Ân) 땀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땀끼시에 '용인 스마트 디지털도서관' 건립 지원과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등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다. 이 시장은 이어 땀끼시 국제연꽃마을 내에 시가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건립을 지원한 '용인 스마트 디지털도서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한 뒤 도서관을 시찰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 꽝남성과 우호 결연을 맺고 그동안 기관 방문과 행사 교류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이어 왔다.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는 베트남 중부의 다낭과 추라이 공항, 추라이 산업단지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자 경제 무역도시로 알려져 있다. 땀끼시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2015년 현지에 조성한 한국형 복지 타운으로 이곳엔 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춘 직업훈련원과 한글학당, 어린이집 등이 있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책정해 지원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베트남 방문 사흘째인 27일 베트남의 경제 동향 파악과 관내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부성 베트남 다낭 총영사와 조주연 다낭 무역관장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마지막 날인 28일 다낭시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응우옌 띤 꽝(NGUYEN TIEN QUANG) 상공회의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베트남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용인 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등을 논의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베트남은 아세안의 주요 멤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책 읽는 도시인 용인특례시가 우호 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꽝남성의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 같은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해 양 도시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 질 것이고 용인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5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정복표 민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달 '민생기획관'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민생정책을 기획, 발굴, 총괄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민생기획관 산하 '민생담당관'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이(i) 시리즈' 정책 등 인천형 민생체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민생현장 레이더'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현재 추진 중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패스'·'인천 아이(i) 바다패스', '반값택배' 등의 정책을 비롯해 새로운 민생체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생체감정책의 다양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정책제안 창구도 마련한다.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민생현안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시와 군·구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민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시는 민생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시민들과 일선,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민생현장진단반'도 운영한다. 민원, 시의회 지적사항, 언론 보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 생활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 후에는 관계 부서 및 군·구와 협업해 민생 불편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한다. 또한 민생 분야별·정책별 현장에서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민생정책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광근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민생정책의 핵심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현장을 꾸준히 찾아가며,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 인천' 실현을 목표로 나아갈 방침이다. sih31@ekn.kr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1년의 모습처럼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월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7년 당시 달러 약세를 촉발했던 요인들이 다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앤드류 와트러스 등 전략가들은 “2017년 달러화가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글로벌 경제성장, 유럽 정책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올해 달러는 2017년과 같은 이유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모건스탠리는 다만 올해 달러화가 얼마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016년 대선이 있었던 11월에만 3.2% 급등했고 다음 달인 12월에도 1%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2017년 1월부터 달러화 가치가 본격 하락 하더니 연말까지 10% 가량 폭락했다. 주목할 점은 달러인덱스가 2016년 대선 이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대선 이후 연말까지 4% 가량 올랐지만 올들어 약 3% 하락했다. 이를 두고 모건스탠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그렇게 징벌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공약해왔지만 현재까지 중국산 수입품에만 10% 관세를 매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별 맞춤 관세인 상호관세,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의 시행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모건스탠리 조사 결과 투자자 30~40%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이어 최근 독일에서 치러진 총선 이후 유로화 가치가 오르면서 달러화가 하방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승리하면서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아울러 모건스탠리는 지난달부터 투자자들에게 달러 대비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가치가 각각 3%, 3%, 0.5% 오를 것이란 포지션을 보유할 것을 권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달러 약세론에 동참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달러/유로 환율이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며 유로화 가치가 현재 1유로당 1.05달러에서 연말까지 1.10달러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카마크샤 트리베디 등 전략가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명확해지면 달러화가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골드만삭스는 “유사점은 분명하며 (2017년 흐름이) 반복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2018년 초반과 명확한 유사점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그 결과 달러인덱스는 2018년 4.2% 가량 반등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대구·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에 미래첨단 농·산업 국가전략사업을 유치,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 관련 후속 조치로,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는 2023년 1월부터 국가 주도 사업에만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했으나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전략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 지역은 △부산권 3건(부산 강서 동북아물류플랫폼, 부산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 부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 1건 (대구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광주권 (광주 광산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담양제2일반산단) 등이다. 또한, △울산권 (울산 남구 수요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울주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권 (창원 진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마산회원 도심생활복합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도 함께 선정됐다. 국토부는 “자동차·반도체·주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 육성해 균형발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및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도 이번 사업에 선정돼 산단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5곳이 선정됐다. 국가전략사업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 배경으로는 높은 국내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꼽힌다. 해당 비율은 현재 전국 평균 79.6% 수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창원시의 경우 88.6%에 이르러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는 주택·산업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해왔다.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위해 각 사업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서 정식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향후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를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 발생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수요 등을 종합 감안해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농지 및 지역 특구 조정 의사를 함께 밝히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25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원장은 “1월에 비해 미국 관세 우려, 환율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정치상황이나 고환율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1일 미국 무역관행 보고서에 따라 지정학적 갈등 및 금융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등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장 인프라 개선, 투자기반 확대 등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회복세, 이사철 매매수요 등이 금리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가계대출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유도해달라"라며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실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통상정책 변화로 비우호적 대외 환경에 처할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리스크점검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소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부진한 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밀착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 시장 인프라 혁신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