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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군포시-부천시-안산시-시흥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25일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린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식에 대만 가오슝시 린친롱 부시장단,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대만 가오슝시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서밋에 참가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스마트시티 디지털 포럼과 CityCOP포럼에 각각 참석해 고양시 스마트시티 정책과 자원순환 정책을 공유하고, 천치마이 가오슝 시장을 만나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가오슝시 대표단은 양 도시 우호 관계 수립을 기념해 답방 의미로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킨텍스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도 시찰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올해 2월 고양시와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국제교류 활성화와 경제-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동환 시장은 “우호도시 가오슝시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표단의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다채로운 꽃의 향연을 만끽하고, 고양시 문화-음식 등 다양한 매력도 경험하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내달 3일 2025년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원더랜드in군포'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하며, 상상 속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세계 원더랜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행사인 버블쇼를 시작으로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마술쇼, 서커스, 마임 공연이 마련되며, 포아트 블럭, 스포츠존, 쥬라기공원 등 상시 놀이 체험과 쿠키 만들기, 팔찌 만들기, 안전 인형극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군포시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사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8일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가 꿈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날 행사 원더랜드in군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2025년 제40회 부천복사골예술제'를 시청 잔디광장, 중앙공원, 부천아트센터 등에서 개최한다. 2025부천복사골예술제는 '광장-그 도시의 매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 엠블럼과 브랜드 정체성(BI)을 도입해 기념성을 더했다. 부천시는 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을 하나로 잇는 문화예술 벨트를 구성해 관람객 이동 동선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막식은 내달 2일 오후 5시30분 시청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부천시립합창단과 청년성악가, 하얼빈발레단, 월드클래스앙상블, 현대무용단 '밀물'이 무대에 오르며, 가수 진성도 초청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복사골무용제, 복사골국악제, 어린이가족뮤지컬, 시낭송회 등 공연 프로그램 외에도 '네 꿈을 펼쳐라', '댄스야 날아올라', '재즈 피크닉'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됐다. 또한 연극 '흔적'과 부천미술제는 각각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과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외에도 복사골합창제, 미술-점토만들기-휘호대회, 시민노래경연대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푸드트럭과 텐트존이 운영돼 축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시청 잔디광장에는 복사골예술제 40년 역사와 시화를 소개하는 '광장갤러리'도 설치된다. 중앙공원과 차 없는 거리에서 버스킹, 포토페스티벌, 아트마켓, 예술마켓, 자전거기차 등이 진행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문화 체험 공간도 제공된다. 황승욱 문화정책과장은 “올해 복사골예술제가 시민과 함께한 40년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문화 즐거움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아름다운 거북섬의 밤 풍경을 선사하기 위해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웨이브파크 야간 개방'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는 작년부터 웨이브파크 야간 개방을 운영해 왔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웨이브파크 인공서핑장을 배경으로 거북섬의 밤 풍경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겼다. 웨이브파크 야간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프존'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료는 없다. 향후 '미오코스타존'이 개장되면 웨이브파크 전 구간으로 야간 개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현 시흥시 공원관리과장은 “도심 속 해양관광레저시설인 웨이브파크에서 에메랄드 빛 물과 야자수 등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밤 풍경을 배경으로 많은 시민이 밤 산책을 즐기며 가족-연인-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청소년재단 월곶청소년문화의집은 '2025년 제33회 시흥시청소년예술제' 참가자를 내달 2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출생한 청소년으로, 시흥시 관내 학교 재학 중이거나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교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예술제는 시흥 청소년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으로, 경연 종목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청소년예술제(본선)'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전자우편(wgyouth1318@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연은 △음악 부문(한국음악 성악, 한국음악 기악, 서양음악 합창, 서양음악 관악합주) △무용 부문(한국무용 독무, 한국무용 군무, 외국무용 독무, 외국무용 군무) △사물놀이 부문(사물놀이 앉은반, 농악 선반) △문예 부문(문학 시-산문) △대중문화 부문(댄스, 보컬, 밴드) 등 5개 부문 14개 종목으로 나뉘어 오는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월곶어울림센터 3층 대강당과 월곶청소년문화의집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28일 “이번 예술제가 청소년에게 창의성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청소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제33회 시흥시청소년예술제와 관련된 운영 규정 및 세부 사항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월곶청소년문화의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내달 11일까지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3기 온라인 청년패널 '청년잇담'을 모집한다. 청년잇담은 청년, 이야기, 잇다 의미를 결합한 명칭으로, 청년과 정책을 연결해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작년 운영된 343명의 제2기 온라인 청년패널은 1년간 설문조사와 다양한 정책 제안을 펼쳐 실제 안산시 정책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청년잇담 모집 대상은 안산시에 관심 있는 전국의 19세~39세 청년이다. 안산시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온라인(naver.me/FvESj0BP)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14일 300명 내외 인원을 패널로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패널은 오는 6월 활동을 시작해 1년간 △정책 제안 △의견 조사 △설문조사 △정책 자문 등에 참여하며 청년 일자리-교육-주거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8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많은 청년이 참여해 안산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초라한 ‘트럼프 취임 100일’ 성적표…美 황금기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100일(29일)이 다가왔지만 그가 받은 성적표는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통해 미국의 황금기를 예고하면서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최고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의 첫 100일은 취임 초기 강력한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이같은 싸늘한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프다. 미국에 대한 불안은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S&P500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부터 지난 25일까지 7.9% 하락했는데 이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으로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1974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는 집권 1기보다도 더 암울한 성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100일 동안 S&P500 지수는 5.3% 올랐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증시는 11% 가까이 폭등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무기로 무역질서 재편에 나서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셀 아메리카'를 부추기는 등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특히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의 주식·채권·달러가 모두 약세를 보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마저 나타났다. 웰스 얼라이언스의 에릭 디턴 회장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통한 경제 붐을 위해 그가 당선됐지만 무역 불확실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도 암울하다. 보호무역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높이겠다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버트 파이낸셜의 마크 말렉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추세와 모멘텀은 주식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 빨리 하락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정책 행보 또한 미국 자산을 외면하려는 심리를 키우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아직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피 앤드 실베스트 자산운용의 폴 놀트 시장 전략가는 “미국이 베트남, 캐나다, 유럽 등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아직도 모른다"며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다"고 했다.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그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다. 워싱턴포스트(WP)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18∼22일 미국 성인 2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9%, '부정적'은 55%였다. 같은 날 공개된 CNN 방송이 조사업체 SSRS와 함께 지난 17∼24일 미국 성인 16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3월 조사보다 4%포인트, 2월 조사보다 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도 5%포인트 내린 39%로 최저치를 찍었고,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도 역시 12월 조사보다 13%포인트 떨어진 52%를 기록했다고 CNN은 전했다. 최근 폭스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월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이는 집권 1기(45%)는 물론 조 바이든(54%), 버락 오바마(62%), 조지 W. 부시(63%) 등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에 대한 지지율은 38%로 최저치를 경신했고 인플레이션(33%), 관세(33%), 해외정책(40%), 세금(38%) 등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핵심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7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20년 8월 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군은 제외)이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 약 4년간 계도만 해왔을 뿐 실제 과태료를 걷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는 5월 말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징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 공포 및 시행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이 중 한 사람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접속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1년 단위로 유예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E칼럼]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강화가 필요하다

꿀벌과 벌새 우화가 있었다. 꿀벌은 꽃가루를 옮기면서 꿀을 만들고, 벌새는 꿀을 먹고 꽃의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꿀벌과 벌새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 협력하면 꽃이 번식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교훈일 것이다. 서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완벽한 공존을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꽃을 확산시키고 있으니 흔히 이야기하는 윈윈(win-win)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효율성이다. 노동의 효율성이다." 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효율성은 투입한 시간 에너지, 재료 비용 등에 비해 산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능력이다. 최근에는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해 최대의 성과를 내는 자원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명심해야 하는 말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고, 리튬이나 희귀금속은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으니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한 국가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흥청망청 쓰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 할지도 모른다. 흡사 소득이 적어도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온다는 것처럼 말이다. 정부는 2018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감축실적을 보면 지역난방공사만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성과를 보이고 가스공사는 계속 감소 추세이고, 한전은 롤러 코스트를 타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04년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여 왔으며 30개주에서 '에너지 효율 자원 기준(EERS)'을 통해서 전력·가스 사업자에게 연간 1% 수준의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간 1.15퍼센트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 우선 이익 공유제도로 비용보다 이익이 많으면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목표량 보다 많이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수료 면제나 관리 사전 검토 성과 보상 제도도 있다. 물론 패널티도 있다. 주마다 다르지만 펜실베니아의 경우 에너지 절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10만 달러, 절감 목표 미달성시에는 1000만-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럽 연합에서는 '에너지 효율 의무(EEO)' 제도와 '에너지효율 지침(EED)'을 통해 2030년까지 최소 11.7%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원 효율성을 달성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 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3년동안 에너지절감 의무량을 할당 받으며 성과에 따라 에너지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도 있다. 헌데 작금의 한국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언제나 불안한 해외 에너지 가격에 의존하는 한국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노사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노동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을 까? 쓰고 버리기만 하는 사회에서 자원의 순환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까? 답은 필자가 보기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달성할 수 없다. 우선 에너지에서라도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이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교통, 건설, 농산물 정책도 수요과 공급이 조화로워야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균형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에너지 효율 의무화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식은 제고되어야 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효율성을 부정하는 사회는 없다. 다만 효율성을 인정 안하는 사회가 문제다.

[이슈&인사이트] 관세로 흔들리는 미 달러의 위상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는 달러 시대의 종말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후 3개월간 달러 인덱스는 -8.2% 하락했고 지난 주에만 -2.8% 떨어졌다. 지난 30년 동안 7번째로 큰 주간 하락률이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에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대략 6% 전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파이넌셜 타임즈(FT)는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트럼프 쇼크'에 대해 2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첫째는, 트럼프 쇼크로 인한 달러 약세가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인가? 둘째는, 미국 시장에서 외국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얼마나 약화될 것인가다. 4월초 아시아에서 미국 국채 매도가 나오면서 금리가 뛰고 머니 마켓이 흔들리자 놀란 트럼프가 부랴부랴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고 나라별 1대 1 개별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금융 시장의 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다. 관세 정책의 아킬레스건은 무역도 주식시장도 아닌 머니마켓과 외환시장이라는 게 드러났다.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9조 달러의 미국 주식과 12조 달러의 미국 국채와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이 “고래들"의 31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 투매가 나온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다. 한 나라가 통화의 패권국이 된다는 것은 '트리핀 딜레마'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관세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미국 국채의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근본적 개념의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 세계가 기축통화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기축통화국에 물건을 팔고 다시 그 나라의 통화에 투자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기축 통화국의 적자는 발생하게 된다. 이게 트리핀 딜레마다. 만약 관세로 무역 장벽이 높아진다면 달러의 위상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달러를 발행해서 외국의 재화를 사다 쓰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종이 지폐를 발행해 손쉽게 물건을 사올 수 있기에 역사적으로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모든 패권 국가들의 제조업은 후퇴했었다. 하지만 관세론을 주장한 백악관 고문인 스티브 미란은 그의 연설에서 보듯이 “달러에 대한 높은 수요가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시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외환시장을 왜곡시켜 온 것 역시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은 지나친 부담을 져야만 했고 미국 제품과 노동력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세 정책의 후퇴는 쉽지 않을 거다. 기축통화는 역사적으로 100년마다 바뀌었다. 그럼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얼마나 지속될까? 보통 국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얘기한다. 2024년 연방 정부의 순이자 비용이 8,817억 달러였는데요, 그해 국방 지출이 8,741억 달러였다. 그 분기점을 넘어섰다. 그럼 달러는 결국 기축통화 역할을 마감하는 걸까? 그럴 확률은 아직 낮다. 영국의 파운드가 수명을 다해갈 때 달러가 부상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달러 대안 통화가 부각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시중에 거론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도 가상화폐도 아직은 달러를 대체할 수 없을 거다. 달러 종말론은 지난 수십년 동안 거래되는 단골 이슈였다. 하지만 그 때마다 달러는 대안을 만들어 살아 남았다. 달러의 몰락을 걱정하기 보다는 AI 산업에서 뒤쳐져 약해지는 원화의 위상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최용

“반도체 산업에 5.5조원 지원하면 GDP 7.2조원 상승 효과”

정부가 매년 5조5000억원을 반도체 분야에 지원하면 국내총생산(GDP)이 7조2000억원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대한상의와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했다. 이날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5000억원 가량)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000억원)씩 성장한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000억원)씩 감소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는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 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며 “HBM은 기존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재정환류 효과는 더 크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반도체 필수인프라 지원 관련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정부가 더 책임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인재 확보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내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로컬뉴스]원주시, 원주시의회 소식

에너지경제신분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26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원주문화원 열린광장에서 '지구야 사랑해-MERRY GREEN'S MAS' 행사를 개최한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후주간을 맞아 쓰레기와 일회용품, 포장을 배출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하는 저탄소 행사로 열렸다. 기념행사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행사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자발적으로 쉽고 재밌게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공사'가 지난 16일 제4회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한층 속도를 낸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심의 결과에 탄력을 받아 상반기 내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옛 캠프롱 미군기지 부지 내에 전시실, 수장고, 학예연구실을 포함해 연면적 4843.06㎡,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원주시립미술관은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시민의 미술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립미술관은 지역 미술문화 성장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원주어린이날큰잔치가 오는 3일 댄싱공연장 및 젊음의광장 일원에서 '생명, 평화, 꿈'을 주제로 개최된다. 원주어린이날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야 놀자!'를 주제로 기념식, 무대공연, 어린이 장기자랑 본선,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기념식은 상지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의 식전 무대를 시작으로 아동권리헌장, 및 어린이 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대표 표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마술 공연, 응원단, 어린이 뮤지컬, 합창단 공연과 함께 어린이 장기자랑 본선 무대가 댄싱공연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이 외에도 물레 체험, 과학 실험, AI 체험,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어린이 체험 부스와 소방안전체험, 교통안전체험, 지문 등록을 통한 아동 안전 체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은 하절기 늦춰진 일몰시간과 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가지 6개월간 경매시간을 한 시간씩 늦춰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시농사물도매시장에 따르면 과일·채소 경매는 종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선별 사과 경매 시간의 경우 오후 3시에서 오후 4시로 조정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하절기 효율적인 경매 운영을 위해 경매시간을 변경하오니, 우리 시장을 찾는 시민과 농산물 출하자 등 유통 관계자께서는 시장 이용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미리내도서관과 샘마루도서관은 다음달 17일부터 11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진로독서체험 '꿈의 서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꿈의 서재 프로그램은 지역내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제과제빵사, 항공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드론조종사 등 다양한 직업을 주제로 진행되는 직업 체험과 함께 직업인 초청 강연 등이 진행할 예정이다. 도서관에 따르면 5월 프로그램은 1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매월 월별로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순덕 관장은 “꿈의 서재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업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ESG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5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ESG 정책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연구 과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과 주요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ESG 개념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원주시 적용 방향, 지역 기업 및 기관의 ESG 실천 사례 분석 계획, ESG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실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기상 대표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 원주를 향한 여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 수립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원주시의 ESG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ss003@ekn.kr

OCI홀딩스, ‘OCI 숲’ 조성 캠페인 진행

OCI홀딩스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 이촌한강공원에 조성 중인 OCI 숲에서 임직원 및 가족 100여 명이 모여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OCI홀딩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실천연합회와 협력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3차례(봄 1회, 가을 2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조팝나무, 황매화 등 탄소 흡수에 효과적인 묘목을 각 각 1000주 총 2000주를 심었다. 올해까지 3,000㎡(약 900평) 규모의 부지에 1만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차정환 OCI홀딩스 대외협력실 상무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오늘까지 OCI 숲에 총 8000여 그루의 새로운 묘목을 심을 수 있었다"면서 “OCI홀딩스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라는 아이덴티티에 맞게 도심숲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 등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환경 분야의 ESG 경영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일교차 큰 날씨…대기건조·강한바람 산불 주의

오는 29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기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계속 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내륙, 전라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다. 오후부터 중부서해안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35∼55㎞로 강하게 불 수 있다. 다음달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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