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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전쟁’ 와중 美·EU 그린정책 제각각···韓 기업 고민 깊어진다

전세계 무역 시장에서 '관세전쟁'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그린정책' 불확실성도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시대 부활을 외치며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쌓고 있고 유럽연합(EU)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등을 활용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ESG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 그린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그린정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및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EU 분위기는 다르다. 화석연료로 회귀한 미국과 달리 기존에 추구하던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간 기업의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는 식이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지난달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는 미국·EU 그린정책에 우리 정부·기업이 대응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통상 환경 변화에 맞는 유연한 사고를 지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파로 기업들이 ESG 경영 관련 정책을 후퇴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ESG 경영을 위한 내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 데이터·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정책 파편화가 심화된다는 점에 주목해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진단했다. 세미나에서는 각종 ESG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나왔다. 무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가 제시한 시사점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신무역전략 실장은 “미국은 대대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EU는 규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금융지원이나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탈탄소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법안까지 바꾸며 태도를 전환했다"며 “한국 역시 더 늦기 전에 ESG 기후관련 정책을 성장 중심 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반 그린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지 100년이 아니라고 자주 말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끝났다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원자력이나 SM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시장에 다차원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개최한 '2025 ESG 경영 콘퍼런스'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공유됐다. 당시 행사에서는 미국·EU 등에서 ESG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경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규제 폭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국제사회와 시민의 ESG 요구는 변함없다"며 “우리 기업들도 ESG를 리스크 관점에서 바라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트럼프 관세폭탄에…韓기업 ‘엎친 데 덮칠 것’

내수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심리가 계속 얼어붙고 있다. 통상 환경을 중심으로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버팀목' 수출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EBSI는 84.1로 집계됐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전망을 조사·분석한 지표다.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큰 값을, 악화될 전망이면 작은 값을 가진다. 이번 결과는 2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한 것이다. 기업들이 전 분기 대비 수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당 수치는 작년 2분기 116, 3분기 108.4, 4분기 103.4, 올해 1분기 96.1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주요 15대 품목 중 11개 품목이 1분기 대비 낮은 값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59.4)은 전 분기 대비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항목별로는 미국 관세 부과와 각국의 보복관세 가능성으로 10개 항목 중 '수입규제·통상마찰'(45.4)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수출대상국 경기'(77.3), '수출상품 제조원가'(79.4) 등 9개 항목이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체감 경기는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망치가 90.8을 기록했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BSI는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 100보다 낮으면 부정 경기 전망을 한다는 의미다. BSI는 2022년 4월(99.1)부터 3년 넘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올해 1~3월 BSI 전망치는 평균 87.5였다. 과거 1분기 숫자 비교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기업들의 심리가 더 얼어붙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업종별 이달 경기전망은 제조업(95.1)과 비제조업(86.3)의 동반 부진이 예상됐다. 제조업 BSI(95.1)는 2024년 4월(98.4)부터 1년 연속, 비제조업 BSI(86.3)는 올해 들어 1월(84.9)부터 3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한경협이 다음주 발표하는 다음달 BSI 전망치 역시 기준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정치 불안 등 여파로 내수 경기가 부진한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예고하면서 기업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교역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해 피해를 준다며 다음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다음달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언급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산업계는 미국이 캐나다, 유럽 등 동맹국에도 무분별한 관세 부과 방침을 언급해온 만큼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기존 생산 네트워크를 점검하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업 61%만 올해 신규채용 계획···2022년 이후 최저”

국내 기업 10개 중 6개만 올해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가 얼어붙고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에 기업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동 조사에서 '신규채용 여부 미정'이라는 답은 22.4%, '계획 없음'은 16.8% 나왔다. '계획 있음' 응답률은 2022년 82%, 2023년 69.8%, 작년 66.8% 등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들의 올해 채용 계획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다'는 답변이 50.7%였다. '작년보다 확대한다'는 대답은 13.8%에 그쳤다. 방식은 '수시채용만 실시한다'는 응답이 70.8%로 가장 높았다.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한다'는 답은 22.6%, '정기공채만 실시한다'는 6.6%였다. 신규채용 집중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 없이 인력 수요 발생 시'라는 의견이 85.8%로 가장 많았다.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1.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심화, 미국발 관세전쟁 우려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채용시장은 작년보다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채용할 때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은 일경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윤진식 무협 회장, 美 하원의원 지역구 찾아 韓기업 지원 요청

한국무역협회는 윤진식 회장이 14~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를 방문해 대미(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미국 남부 주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14일 영 김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17일 에이브러햄 하마데 및 앤디 빅스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 스티브 몬테네그로 애리조나 주하원 의장 등과 만났다. 윤 회장은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지난 8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총 1600억달러에 달하고 2023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그린필드 투자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미국 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업계의 고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특히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는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정책이 명확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마데 의원은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자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반도체법 개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중국 견제, 외교 관계 재정립 등의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다음 달 예정된 상호관세 정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태원 “APEC CEO 서밋,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 기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경주·경북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7~18일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해 “아태 지역 경제 리더들이 모여 미래 성장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총 21개 경제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APEC 기간 중 글로벌 기업인과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과 APEC 기업인 자문 기구인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를 주관한다. 이를 위해 'APEC CEO 서밋 추진단'과 'ABAC Korea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최 회장은 17일 'APEC CEO 서밋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APEC CEO 서밋 개최 후보지인 경주 예술의 전당을 방문했다. 그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환담을 나눈 후 예술의 전당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행사 준비 상황 전반을 살폈다. 참가자 숙소, 환영만찬장, 부대행사 예정지 등도 확인했다. 대한상의가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직접효과는 3조3000억원으로 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취업 유발효과는 2만2634명 수준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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