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담당 재판부가 최 회장으로 하여금 노 관장에게 9000억 원대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지 9년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 규모를 9440억 원으로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다. 이번 파기 환송심은 본소 전부와 반소 중 이혼과 위자료 청구 부분이 앞선 대법원 심리를 통해 이미 분리·확정됨에 따라 오직 반소의 '재산 분할' 청구 부분에 한정해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파기 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부부 공동의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 명의로 취득됐으나 혼인 기간 중 경영 활동으로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그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분할 비율은 부부 공동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포괄 참작해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노 관장 몫으로 배정된 주식 가운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최 회장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상 분할'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파기 환송심에서 밝힌 양측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를 수렴하는 한편,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와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했던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서 제외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앞선 이혼 소송의 사실심(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었던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상장 주식은 가액 변동성이 크고 언제든 환가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므로 이혼 확정 이후의 주식 처분 여부 등에 따른 손익을 혼인관계가 해소된 부부 쌍방에게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한 청산 목적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이번 파기 환송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SK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현상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가액 기준일 자체를 임의로 늦추는 대신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가액 기준일은 원칙대로 고정하되, 주가 급등이라는 변수를 분할 비율(노소영 1/3) 조정 과정에 유연하게 반영한 셈이다. 이번 재산 분할액이 1조3808억 원에 달했던 직전 항소심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결정적 배경에는 대법원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애당초 '불법 자금'이므로 설령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바 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해도 이를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나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 작년 대법원 판단 당시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했던 2심 판단은 이미 그대로 확정되었기에, 이번 파기 환송심에선 오직 '재산 분할' 액수만을 두고 심리가 이루어졌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주식회사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으로 판단해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액을 판결하며 액수를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9440억 원 현금 지급으로 결론이 나 길었던 소송전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금일 재산 분할의 파기 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속보] 노소영 측, 9440억 원 '재산 분할 판결' 입장 취재진 질의에 입장 無…'묵묵부답'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속보] 최태원 측 “심려 끼쳐 송구…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금 9440억원 지급하라"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3년 5개월간 맡아온 대한축구협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축구 행정에서 한발 물러난 정 회장 앞에는 광주 사고의 후속 절차와 창립 50주년을 맞은 HDC그룹의 사업 재편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정 회장이 남긴 축구계의 유산과 HDC그룹의 미해결 과제, 에너지·AI를 앞세운 향후 50년 전략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정몽규 HDC 회장이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장직을 내려놨다.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지 13년 5개월 만이다. 정몽준 전 회장의 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재임 기간이다. 사퇴 자체는 예고돼 있었다. 정 회장은 지난 5월 29일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제 사퇴 시점은 계획보다 13일 앞당겨졌다. 당초 북중미 월드컵 폐막일인 7월 19일 이후 사임할 예정이었으나, 대표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협회를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정 회장은 지난 6일 오전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퇴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지만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영광과 성과는 선수들과 팬 여러분 덕분이며,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 회장직 내려놔도 끝나지 않은 법적 절차 사퇴로 정리된 것은 축구협회장이라는 직위뿐이다. 정 회장 재임 중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행정소송과 경찰 수사, 국회 청문회는 계속된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4월 23일 패소했다. 문체부는 2024년 감사를 통해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정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조치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이 진행한 면접을 단순한 면담으로 보기 어렵고,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권한 없는 개입이 이뤄졌다는 문체부의 지적도 타당하다고 봤다. 홍명보 전 감독을 1순위 후보로 선별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인정했다. 협회는 지난 5월 항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을 정지한 만큼 징계의 최종 이행 여부는 2심 판단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등을 둘러싼 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9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들어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비롯해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협회 임원과 전력강화위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정 회장을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대한축구협회 현안 청문회를 열고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 협회 운영 및 재정 집행 실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 회장은 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AFC 집행위원과 FIFA 상업·마케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보궐선거 준비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 코리아풋볼파크·디비전 구축 성과도 정 회장의 13년 5개월이 논란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다. 그의 재임 기간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을 이어갔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다. 2019년 FIFA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도 정 회장 체제에서 거둔 국제대회 성과다. 아마추어 축구부터 프로축구까지 연결하는 디비전 시스템 구축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립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후원사 및 중계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해 협회의 재정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임기 후반에는 이 같은 성과보다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위반 논란이 더 크게 부각됐다. 클린스만·홍명보 전 감독 선임과 승부조작 가담 축구인 사면 시도는 협회의 핵심 의사결정이 적절한 내부 검증과 견제를 거쳤는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특히 대표팀 감독 선임이라는 협회의 핵심 업무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가 문체부 감사에 이어 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지적되면서 정 회장 개인의 리더십뿐 아니라 협회 지배구조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 축구 논란, 여러 차례 HDC그룹으로 번져 정 회장의 축구 행보가 HDC그룹 이슈로 옮겨붙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HDC 계열 건설사가 사업상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축구협회가 기본계획 설계를 맡은 네덜란드 건축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일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공유되고,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별도 계약 없이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의 축구협회 파견을 둘러싼 의혹도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문체부 감사 결과 해당 임원은 파견 근무 최장기간인 2년을 넘겨 11년간 축구협회에서 근무하면서 협회로부터 10억원의 자문료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인사 규정상 근거 없이 HDC 임원이 파견됐고, 자문료 인상 과정에서도 내부 결재와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임원의 편법·불법 파견과 수임료 지급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초 4연임에 도전하면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완공을 위해 협회에 5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유가족들은 희생자 추모사업보다 축구협회장 선거를 위한 기부가 우선이냐며 반발했다. 당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달 10일에는 KBS가 국세청 공시 결산서류를 토대로 정 회장이 13년 재임 기간 축구협회에 출연한 사재가 총 30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2015년 1000만원과 2018년 2000만원 등 두 차례가 전부라는 것이다. 4연임 도전 당시 정 회장 지지 인사들이 그의 재정 지원 능력을 주요 장점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압도적 재신임 1년 5개월 만에 조기 퇴진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182표 가운데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 득표율은 85.7%에 달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승부조작 가담 축구인 사면 시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지만 선거인단은 다시 정 회장을 선택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만에 그는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압도적인 재신임과 조기 퇴진 사이의 간극은 정 회장 개인의 리더십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팬 여론과 동떨어진 선거인단 구조와 회장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 절차상 문제를 내부에서 바로잡지 못한 견제 시스템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축구협회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정 회장의 13년 체제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경찰 수사, 국회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으며 축구와 HDC그룹 사이에 남은 이해관계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정 회장이 남긴 것은 코리아풋볼파크와 디비전 시스템 같은 유형의 성과만이 아니다. 차기 회장 체제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무너진 신뢰 역시 그의 13년 5개월이 남긴 유산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화그룹이 74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지배 구조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지난 15일, 그룹의 지주 회사격인 ㈜한화의 인적 분할 안건이 99.95%의 찬성률로 주총 문턱을 넘으며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각자의 영역을 나눠 지배하는 '3형제 분업형 독자 경영'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영토 분할 같지만 총 부채의 99.7%를 맏형 김동관 부회장이 독박을 쓰고, 막내 김동선 부사장은 부채 비율 0.3% 이하의 '무차입 클린 컴퍼니'를 쥐고 링에 오르는 극단적인 비대칭 구조를 이룬다. 본지는 이 화려한 축포 뒤에 숨겨진 한화그룹 3세들의 생존 고차 방정식과 자본시장의 평가를 2회에 걸친 심층 기획으로 파헤친다. 오는 8월 1일 출범하는 신설 지주회사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칭)'는 삼남 김동선 부사장의 독자 경영 데뷔 무대다. 이 신설 법인은 존속 법인 ㈜한화로부터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23.7%를 분할 받지만 부채는 총 249억 원만 승계한다. 존속 법인이 분할 전 부채의 99.7%를 책임지면서 신설 법인은 부채비율이 3% 미만인 압도적인 무차입 '클린 컴퍼니'로 출발하게 된 셈이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 없이 신사업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체적인 'SWOT' 관점에서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사실상 전무한 부채와 든든한 캐시 카우라는 강점과 푸드 테크 융합 생태계 선점이라는 훌륭한 기회를 쥐고 출발한다. 신설 법인의 사업은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 등 기계·장비의 '테크' 부문과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유통·서비스의 '라이프' 부문으로 나뉜다. 김 부사장의 핵심 전략은 자칫 성장이 정체될 수 있는 유통·서비스 산업에 첨단 IT 기술을 입혀 피지컬 AI 기반 푸드 테크·스마트 호스피탈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매출 4414억 원과 영업이익 221억 원을 기록한 글로벌 영상보안 강자 한화비전이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전담하고, 1분기 매출 6694억 원과 영업이익 182억 원으로 선방 중인 단체급식 2위 아워홈의 거대한 식자재 유통망에 한화로보틱스의 조리 로봇과 한화모멘텀의 물류 자동화 설비를 접목하는 방식이다. 비록 한화세미텍 등 일부 계열사들이 선제적 연구·개발(R&D) 인프라 투자 확대로 1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갤러리아 역시 내수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무차입 지주사의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B2B 장비 산업과 B2C 소비재 산업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한화비전은 적자가 지속되던 비전넥스트 청산하는 '선택과 집중'을 단행했고, 지난 4월 말에는 적자 상태인 한화세미텍에 5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자체 경쟁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 ㈜한화 건설 임원 사임으로 '선 긋기' 본격화…융합 한계와 자생력 입증 하지만 B2B와 B2C라는 이질적 조직 문화의 통합, 그리고 유통·외식 부문의 구조적 저마진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야 하는 약점(Weakness)을 안고 있다. 최근 공시를 통해 이러한 테크-라이프 융합 구상에 결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됐다. 2026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김동선 부사장은 지난 4월 1일 자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한화 건설부문(옛 한화건설) 임원직에서 사임했다. 한화갤러리아 등 라이프 부문 임원직만 유지한 채 테크 부문 경영에서 손을 떼며 형제 간의 명확한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 지주사 규제 '합병 묘수'로 돌파…아워홈 1조 베팅과 자산 유동화 기회 다만 사업적 시너지 창출에 앞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 회사 행위 제한 규제를 2년 내에 해소해야 하는 거대한 법적 허들이다. 우선 지주 회사는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분할 계획서 및 1분기 공시상 ㈜한화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지분율은 49.80%여서 최소 0.2% 이상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 또한 지주사의 자회사는 자신이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교차 소유 금지 규정도 풀어야 한다. 현재 아워홈의 모회사인 특수 목적 법인 우리집에프앤비와 한화로보틱스 지분을 ㈜한화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나누어 쥐고 있는데, 분할 이후 신설 지주사가 ㈜한화의 지분을 승계하면 자회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자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 법을 명백히 위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 지주사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보유한 우리집에프앤비와 한화로보틱스 지분을 전량 매입해 지주사의 100% 직속 자회사로 승격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가장 막대한 재무적 지출이 예상됐던 아워홈 지배 구조 개편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우리집에프앤비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산하에 그대로 남는다면 아워홈은 지주사의 증손회사가 돼 법적으로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하는 막대한 자금 출혈 요건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신설 지주사가 우리집에프앤비를 100% 직접 자회사로 흡수하면 아워홈은 손자회사로 신분이 상승해 비상장사 지분 50%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현재 지분율(50.62%)만으로도 규제를 비켜 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과 규제 돌파를 위해 파격적인 베팅이 이뤄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자회사 '우리집에프앤비'를 통해 무려 8642억 원을 투입해 아워홈 지분 58.62%를 확보했고,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잔여 지분 8%를 1186억 원에 2027년 5월까지 추가 매입하는 2차 계약도 맺었다. 신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소공 2지구 유휴 부동산을 한화생명에 802억 원에 매각해 넉넉한 현금을 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 한화푸드테크에 4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기존 자산을 극적으로 유동화해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에 과감히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년 내에 재무적 누수 없이 얽히고설킨 공정거래법 지분 고리를 풀어내야 하고, 롯데·신세계 등과의 치열한 유통 경쟁 속에서 내부거래 축소로 자생력을 증명해야 하는 명백한 위협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한화 측은 이 규제 리스크를 영리하게 우회했다. 옛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2025년 1월 사업회사인 구 한화비전을 흡수·합병해 사명을 '한화비전'으로 확정했고, 이 합병에 따른 자산 요건 변동으로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예 '지주회사 적용 제외' 통보를 받았다.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른 자회사 지분 확보·교차 소유 해소 시급이라는 규제 족쇄를 합병이라는 묘수로 털어낸 것이다. ◇ 계열 분리 최종 수순 '지분 스왑' 이번 분할로 김동선 부사장의 독자 경영 체제가 물리적으로 확립됐으나 완전한 친족 독립 경영인 계열 분리 인정을 받기까지는 지분 맞교환(스왑)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한다. 공정위 친족 분리 요건에 따르면 분리하는 친족 측이 동일인 측 상장사 지분을 3% 미만으로 소유해야 한다. 김 부사장은 현재 존속 ㈜한화 보통주 지분을 5.38% 보유하고 있고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한화에너지 지분 역시 10%를 쥐고 있어 규제 상한을 초과한 상태다. 결국 향후 신설 지주사의 기업가치를 한껏 끌어올린 루 김 부사장이 보유한 ㈜한화와 한화에너지 지분을 두 형이 신설 지주사에서 배정받게 될 지분과 맞교환하는 대규모 스왑 절차가 완전한 독립의 최종 수순이 될 전망이다. 완전한 계열 분리 위해 지분 맞교환과 내부 거래 축소 등 과제 산적한 가운데 더불어 코레일이 약 30%의 지분을 들고 있는 한화커넥트의 지배 구조 개편 역시 공공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해 까다로운 복병으로 꼽힌다. 하지만 진짜 명백한 위협 요인은 지분 구조에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403억 원을 기록한 핵심 수익원인 '한화커넥트'의 최대주주는 장남 영역인 '한화솔루션(48.31%)'이며, 김 부사장 측(한화호텔앤드리조트) 지분은 18.94%에 불과하다. 이를 온전히 품기 위해서는 코레일보다 큰형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야 하는 셈법 복잡한 '형제간 교통 정리'가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가 분리 이후 3년간 부당 내부거래 내역을 의무 제출토록 사후 감시를 대폭 강화한 만큼, 아워홈이나 호텔앤드리조트가 기존 방산·케미칼 형제 회사 물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외부 매출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 독립된 시장 자생력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전략 물자와 첨단 기술의 무허가 수출을 둘러싼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수출 통제 대상이 실물 제품을 넘어 무형 기술까지 넓어진 데다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에는 간첩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5일 '전략 물자와 방산: 수출 통제 리스크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수출 통제 집행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전략 물자와 첨단 기술의 무허가 수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위반으로 다뤄지면서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수출 통제 규제는 제공 대상에 따라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산업법 등에 두루 걸쳐 있다. 적용 대상도 전략 물자부터 방산·국가 핵심·국가 첨단 전략 기술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법이 규정하는 수출이 '물품 선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계 도면과 제조 공정, 소스 코드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공유하는 행위도 통제될 수 있어 기업은 자료 제공 전 해당 기술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반도체·인공 지능(AI)·이중 용도 전자 부품·방산 기술 등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 군사 관련 대학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설계 지식 재산권(IP)를 허가 없이 제공하거나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를 은폐한 기업에 벌금형과 몰수, 기업 모니터링 등의 제제를 가했다. 일본에서도 3차원 측정기와 공작 기계의 성능 데이터를 조작해 통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수출한 임직원과 법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수출 통제 강화 기조 속에 방산 수출의 변화도 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생산 완제품을 특정 구매국에 납품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최근 수주에는 기술 자료·소프트웨어 제공·현지 생산과 유지·보수·정비(MRO) 장기 운영 지원이 따라붙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출 허가 신청 전부터 기술 제공 범위와 최종 사용자, 제3국 재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김난형 율촌 변호사는 “기술 이전과 현지화는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통제 리스크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수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정부의 수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납기 지연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구매국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의 사용 목적을 엄격히 한정하고, 복제나 임의 개량을 금지하는 보호 조항을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가이드 라인도 제시됐다. 간첩죄의 처벌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이나 사주 등을 받아 국가 기밀을 빼내거나 넘긴 경우도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급망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소위 '산업 스파이' 범죄도 간첩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개정 간첩법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기업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뒤따랐다. 김기훈 율촌 변호사는 “해외로 유출된 기술이 간첩죄의 객체인 '국가기밀'로 인정받으려면 평소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철저히 기밀로 관리돼 왔음을 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보유 기술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접근 통제와 이력 기록 등 비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첩죄 적용 시 수사 기관의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대비한 초기 공조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여부를 개별 부서나 실무자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영업과 연구·개발(R&D), 물류 부서가 해외에 물품이나 자료를 제공하기 전 통제 대상 여부와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를 함께 심사하고 법무실 등 준법 감시 부서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형주 율촌 변호사는 “수출 통제 위반은 실무자의 단독 판단과 불명확한 승인 권한, 기록 미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 개시 전부터 위험을 심사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김수인 인턴기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화그룹이 74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지배 구조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지난 15일, 그룹의 지주 회사격인 ㈜한화의 인적 분할 안건이 99.95%의 찬성률로 주총 문턱을 넘으며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각자의 영역을 나눠 지배하는 '3형제 분업형 독자 경영'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영토 분할 같지만 총 부채의 99.7%를 맏형 김동관 부회장이 독박을 쓰고, 막내 김동선 부사장은 부채 비율 0.3% 이하의 '무차입 클린 컴퍼니'를 쥐고 링에 오르는 극단적인 비대칭 구조를 이룬다. 본지는 이 화려한 축포 뒤에 숨겨진 한화그룹 3세들의 생존 고차 방정식과 자본시장의 평가를 2회에 걸친 심층 기획으로 파헤친다. ◇자산은 7대 3, 부채는 99대 1…비대칭 분할 딛고 1분기 별도 실적 '호조' 오는 8월 1일을 기점으로 ㈜한화는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등 주력 사업을 남긴 '존속법인 ㈜한화'와 기계·로봇·유통·서비스 부문을 떼어낸 '신설 법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칭)'로 분리된다. 이번 인적 분할은 장남 김동관 부회장·차남 김동원 사장 중심의 중후장대·금융 사업과 3남 김동선 부사장 중심의 테크·라이프 사업을 나누는 3세 분업 체제의 공식적인 출발을 의미한다. 표면적인 회사 분할 이면에는 재무 비대칭성이 자리한다. 인적 분할 설계에 따라 순자산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약 76.3 대 23.7 비율로 나뉘지만, 분할 전 ㈜한화 총부채의 99.7%는 존속 법인에 귀속된다. 신설 법인으로 이관되는 부채는 전체의 0.3%(249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3남에게 사실상 무차입에 가까운 회사를 떼어주는 대신 맏형인 김 부회장이 그룹의 부채를 홀로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존속 법인 ㈜한화의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은 분할 전 230.7%에서 분할 직후 305.7%로 급등한다. 고금리 환경에서 매년 막대한 이자 비용을 통제해야 하는 단기적 재무 압박이 김 부회장에게 집중된 셈이다. 2026년 1분기 기준 ㈜한화의 연결 부채 총계는 244조 원을 넘어섰고, 차입금과 사채만 65조 8028억 원에 달한다. 다만 신용 평가업계와 증권가는 존속 법인의 펀더멘털 훼손 우려를 제한적으로 평가한다. 완전 지주 회사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지만 ㈜한화가 자체 현금 창출력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한화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대형 사업 준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1조579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1895억 원으로 무려 24.8% 급증했다. 자체 건설 부문이 매출 감소에도 원가율 개선에 성공했고, 수주잔고 9조4000억 원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BNCP) 사업도 하반기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2027년부터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핵심 자회사 실적 호조에 따른 배당금 수익 1159억 원과 브랜드 로열티 수익 증가도 실적을 견인했다. ◇한화에너지 지배력 강화와 '밸류업·거버넌스 투명성' 쌍끌이 정공법 존속 법인의 지배 구조 재편 중심에는 비상장사 '한화에너지'가 있다. 최근 차남과 삼남이 지분 일부를 외부 사모펀드에 매각해 김 부회장의 한화에너지 지배력이 50%로 굳어졌다. 한화에너지는 이를 바탕으로 ㈜한화 보통주 5.2%를 공개 매수해 지분율을 14.9%로 끌어올렸다. 김 부회장의 ㈜한화 실질 지배력은 20%를 넘어서며 승계의 무게추가 명확히 이동했다. 동시에 ㈜한화는 자본 시장 달래기를 위해 강력한 주주 환원과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6월 1일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한화는 편법적 지배력 강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보유 보통주 자기 주식 445만여 주(5.9%)를 지난 4월 9일 자로 전량 소각 완료해 인적분할 시 제기될 수 있는 '자사주의 마법' 논란을 원천 봉쇄했다. 또한 제1우선주를 전량 장외매수해 소각하기로 했으며, 보통주 기준 최소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약속했다.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3월 말로 변경해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도 대폭 높였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투명성도 눈에 띈다.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소수 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를 정관 변경으로 선제 도입했고(개정 상법 시행 시기에 맞춰 9월 이후 적용), 전자 투표제·전자 주주총회 개최 근거도 확립했다.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한화의 지배 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80%(15개 중 12개 준수)에 달했다. 전체 7명의 이사회 중 과반(4명)을 여성(변혜령 카이스트 교수)을 포함한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내부거래·사외이사후보추천·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경영 감시의 독립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 거래 기준(100억 원)보다 엄격한 80억 원 이상을 사전 심의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낮춰 사익 편취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막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김동관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에게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를 부여했다. 김 부회장의 경우 최장 10년 뒤인 2035년에 순차적으로 가득(Vesting)되는 RSU로 묶여 있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이해 관계를 일치시켰다. '2026~2030년 자본 배분 전략'도 구체화했다. 자체 사업 영업 현금 흐름(45%), 브랜드 수익(40%), 배당수익(15%)으로 자본을 창출해 재무 구조 개선(45%)와 미래 전략 투자(30%), 주주 환원(25%)에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자기 자본 이익률(ROE) 12%를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알리기 위해 올해 1월 21일 개인 주주 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고 해외 기업 설명회를 잇달아 여는 등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방산·금융 이어 한화솔루션도 '1분기 926억 흑자' 존속 법인의 실적을 견인하는 동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이다. 수주 잔고가 38조 원을 넘어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문과 흑자 전환한 조선 계열사 한화오션이 든든한 버팀목이다. ㈜한화의 높은 부채 비율 역시 고객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 성격의 '착한 부채'가 상당수라 실질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다. 또한 차남 김동원 사장이 이끄는 금융 부문은 한화생명의 투자 손익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연결 영업이익 6498억 원을 내며 확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이끄는 주력 사업 역시 실적 개선에 뚜렷한 힘을 보태고 있다.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대규모 차입 투자가 진행되고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1분기 9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이익 체력을 증명했다. 이에 더해 ㈜한화는 향후 한화솔루션 유상 증자 등 지속적인 투자 재원을 부채 조달이 아닌 '비 영업용 자산 매각'을 통해 마련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핵심 자회사가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주사 차원의 재무 건전성까지 선제적으로 챙기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자본 시장의 화답…“할인율 축소 기대" 목표 주가 줄상향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핵심 동력을 통솔하게 된 김동관 부회장의 밸류업 시험대에 자본시장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으로 ㈜한화의 순자산가치(NAV)는 크게 팽창했으나, 현재 주가는 분할 불확실성 등으로 NAV 대비 약 56~65%가량 할인돼 있다. 이에 △NH투자증권(18만 원) △삼성증권(17만 원) △SK증권(17만 원) △키움증권(16만9000원), 대신증권(16만3000원)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한화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다. 인적 분할을 통한 복합 기업 할인(Conglomerate Discount) 축소와 파격적인 주주 환원, 그리고 지배 구조 개선 정책이 맞물리면 고질적인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한화가 방산·조선의 호황과 금융 부문의 탄탄한 현금 창출력, 여기에 태양광 부문의 견조한 흑자 기조까지 지렛대 삼아 투명한 거버넌스로 기업 밸류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9조원 투자도 엄청난 규모"라고 언급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차의 9조원 투자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수백조원 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를 단순히 투자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규모보다 사업의 성격과 국가 산업전략에서 맡는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자동차 공장 하나를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로봇 제조, 수소 생산, 태양광 발전 등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미래산업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자동차 제조기업을 넘어 AI와 에너지, 로봇을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 전략이 집약된 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투자 구성만 봐도 AI 데이터센터가 5조8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1기가와트(GW)급 태양광 발전,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로봇 제조 클러스터, AI 수소도시 등이 포함돼 있다.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라 AI 시대를 겨냥한 새로운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새만금 프로젝트를 현대차그룹의 '알짜 투자'로 평가한다. 투자액의 상당 부분이 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AI, 피지컬 AI, 로봇, 수소, 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지역 투자라기보다 현대차의 차세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새만금에 집약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성격이 다르다. 반도체 공장은 생산라인을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증설하는 초장기 제조업 투자다. 초기 투자 이후에도 공정 고도화와 생산능력 확대가 계속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총투자 규모가 수백조원대로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생산기지를 만드는 제조업 투자이고, 현대차 새만금은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수소를 결합한 미래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며 “둘 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프로젝트지만 사업 방식과 목표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큰 그림은 지역별 산업 특화를 통한 역할 분담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전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생산거점, 전북은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로봇, 수소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이다. 충청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후공정, 영남은 원전과 AI 데이터센터, 조선·방산 등 첨단 제조업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9조원이라는 투자 규모 역시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다. 전북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가운데 하나이며,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로봇, 수소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은 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는 핵심 분야를 집약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는 투자 규모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투자금액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반도체와 AI, 로봇, 수소 등 지역별 핵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국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는 투자액 경쟁이 아니라 국가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며 “광주·전남이 반도체 중심축이라면 전북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AI 모빌리티와 로봇, 수소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부가 구상하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기도 전에 혐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SM 측에 발송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례적으로 구체적 혐의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SM그룹 측은 공정위 조사가 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과잉 제재'이며, 법리 공방을 펼쳐보기도 전에 '부당 내부거래 기업'이라는 타격을 입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SM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은 연이은 부도로 인해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프로젝트였다. 12년간 방치됐던 지역을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며 충남 천안시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고 했다. 자금 거래도 사전 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재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최종 무죄를 받아내더라도 기업이 입은 손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진행된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 중 100건 중 최소 20건(일부 취소 포함)은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2020년 SPC그룹에 부과된 647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선 4년 뒤인 2024년 대법원이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과징금 폭탄과 검찰 고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여론몰이부터 나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대기업이라 한들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SM그룹 사례처럼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부당지원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