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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일 정식시행…산업계 ‘하청 쟁의’ 긴장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을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정식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수탁)기업 노조의 원청(위탁)기업과 임단협 교섭권 허용,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기업 손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대상에 구조조정·정리해고·배치전환 포함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교섭 및 쟁의 양상을 가늠할 수 없는데다 시행 전 반년 유예기간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후폭풍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불법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노동계에 호소하는 동시에 정부·노동위원회에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하며 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에 힘쏟고 있다. 9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 범위를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교섭 대상이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수많은 협력사들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8월 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통해 합법적 권리를 관철시킨 사례가 나왔다. 한국지엠은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세중물류센터의 1차 벤더(협력업체)인 우진물류 직원들이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사측에 고용을 승계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한국지엠은 지난달 6일 이를 수용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현대제철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가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벌인 끝에 최근에 파업권을 따냈다. 한화오션 역시 협력사 직원 상당수도 금속노조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냈다. 한화오션이 비정규직 조합원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노동중재기관이 확인시켜준 셈이다. 반면에 하청과 원청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면서 총파업 돌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사례도 있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는 지난해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IT기업 NHN 노조는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회사 NHN에듀 등을 대상으로 '깜깜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모회사가 전환 배치 등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은 지난 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로 농협 자회사, 택배업 종사자, 공공기관 콜센터 근무자, 대형마트 판매 및 배송 담당자 등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10일 오전 원청에 대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하청 업체의 요구를 회피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미리 염두에 두고 7월15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청과 원청 간 노사 갈등이 아닌 노동조합간 '노노 갈등' 분위기도 감지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전KPS 등 정규직 노조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노동자간 이해관계 충돌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벌써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나 해외투자·로봇도입 등으로 기싸움을 벌이는 현대자동차 등은 노조의 투쟁 강도가 평소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 시행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는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여헌우의 산업돋보기] 미-이란 전쟁 ‘안갯속’…국내산업 파장은 ‘온도차’

지정학적 비극은 경제적 비대칭성을 동반한다. 누군가에게 생존이 걸린 처참한 전쟁이 국경 너머에서는 '로또'가 되는 게 국제 정치·경제의 냉혹한 질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효과로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패전국 일본이 전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베트남 전쟁 당시 흘린 피를 바탕으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공세가 압도적이지만, 이란의 항전 의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전면적인 지상전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중동 상황을 우리나라 산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종별 기상도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쟁으로 '낙뢰'가 떨어진 대표적인 분야는 석유화학 업종이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와중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산 저가 공세가 이어지다보니 원가가 뛰어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원재료인 나프타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서 수급하고 있다. 아직 전쟁 양상을 점치기 힘들지만 일부 기업들은 벌써부터 비상등을 켰다. 여천NCC는 최근 주요 고객사에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은 국내 최대 나프타분해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다. 항공·여행 업계도 날씨가 좋지 않다. 중동 노선이 여객·화물 비중에서 절대적인 위치는 아니지만 유럽 등 일부 노선은 우회 운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심리 자체가 위축돼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도 걱정할 수 있다. 제일 큰 고민거리는 유가 변동성 확대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면 항공사들 유류비 지출액도 늘어난다. 유류할증료 제도를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긴 하지만 이 역시 여행 심리 위축에 부채질을 한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면서 비행기 리스료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들도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 지역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장 공정 지연은 대표적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을 깎아먹는 요인이다. 가전·스마트폰 업계도 중동 전쟁 소식이 반갑지 않다. 고가 IT기기는 항공 물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늘길이 막히고 비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고민을 하는 와중이라 물류비 상승에 대한 압박이 더 크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제 유가 향방을 살피고 있다. 통상 유가가 크게 오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주요국 판매 전략을 다시 짜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동 수출길 확대에 공을 들여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큰 악재다. 전반적으로 물류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자동차 업계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향후 중동 사태 진행 방향에 따라 날씨가 달라질 수 있는 업종도 있다. 조선 업계의 경우 고유가 기조가 고착화되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운반선 발주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이는 동시에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값 상승 우려도 동반하고 있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 해운사들도 계약 구조나 선종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원유 운반이나 장기운송계약이 많을 경우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해운사들은 주로 컨테이너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정유 업계는 당장 재고 이익 극대화라는 화창한 날씨를 맞았다. 기존에 쌓아둔 원유 재고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 단기적으로 영업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으로 원자재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방산 업계는 또 한 번 기회를 맞았다. 중동 전역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성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발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중거리 요격체 등 수주 경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시장에는 구름이 잔뜩 껴 있다. 큰 비가 내릴지 소나기에 그칠지는 향후 물가 변동 양상을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2%대다. 다만 이는 중동 사태에 따른 휘발유·경유 상승 같은 지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6일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으로 유지돼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4% 포인트(p) 증가시킬 것"이라며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p 올라가고 150달러면 2.9%p 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 급등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실질구매력을 약화시켜 내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재벌승계지도] LG그룹 ‘장자 우선 원칙’ 구광모 체제서 분기점 맞나

LG그룹 승계지도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그려볼 수 있다. 지배구조는 투명하다. 지주사 체제를 일찍부터 확립했고 총수 일가 지분율도 높은 편이다. 다음 세대로 증여·상속을 해도 소유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외에도 26명이 지주사 주식을 들고 있어 '가족 소유' 성격이 강하다. 경영권 측면에서는 50년 넘게 이어온 '장자 승계' 원칙이 기로에 선 상황이다. 4세인 구광모 회장 체제 이후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LG그룹 지배구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LG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LG 최대주주(이하 3일 기준)는 구광모 회장(16.27%)이다.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치면 ㈜LG 지분율은 42.54%가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6.87%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합산하면 과반에 육박한다. 영국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엘엘피'(Silchester International Inv)가 ㈜LG 지분 7.17%를 들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잡는다. 주요 계열사들은 ㈜LG 영향력 아래에 있다. LG전자(35.27%), LG화학(34.95%), LG유플러스(38.25%), LG생활건강(34.74%), LG CNS(44.95%) 등이다. LG전자는 LG이노텍(40.79%), LG디스플레이(36.72%),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51%) 등을 아래에 두고 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79.38%를 지니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 주식을 58.61% 보유 중이다. 이밖에 손자 또는 그 아래에 있는 회사들도 각 계열사들이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편이다. LG전자의 100% 자회사로는 하이프라자, 하이엠솔루텍, 하이케어솔루션, 하이텔레서비스, 에이스냉동공조 등이 있다. 씨에스리더, 아인텔레서비스, 씨에스원파트너, 위드유, 유플러스홈서비스 등은 LG유플러스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LG생활건강 아래로는 코카콜라음료(지분율 90%)와 해태에이치비(100%) 등이 있다. LG화학은 100% 자회사로 팜한농을 두고 있다. ㈜LG 지분을 확보하면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첫 번째 변수는 실체스터의 행보다. 이 회사는 주로 저평가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2023년 ㈜LG의 5% 이상 지분 보유 주주로 이름을 올린 뒤 지난해까지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최대주주와 경영 보폭을 맞추고 있다. 5% 확보 이후 공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LG그룹에 '외국계 감시자'가 생겼다는 얘기가 나왔다. 주주가치 제고 기대에 지주사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는 ㈜LG 이사회 측이 제안하는 주주 환원 정책에 우군 역할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실체스터가 일반적인 행동주의 펀드와는 분명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이달 ㈜LG 정기주주총회 역시 이변 없이 넘어갈 전망이다. ㈜LG는 이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총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등 대대적인 정관 변경에 나선다. 더 큰 관전 포인트는 ㈜LG 지분 소유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LG그룹 경영은 '구광모 체제'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다.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탄탄한데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구광모 회장은 취임 이후 '선택과 집중'을 화두로 던지며 비주력사업에서 손을 떼고 신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왔다. 스마트폰·태양광 패널 등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신 전장,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역량을 쌓는데 집중했다. 이같은 결정은 LG그룹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유 관련 지도는 쉽게 그리기 힘든 상황이다. LG그룹은 55년여간 맏아들이 그룹 지배권을 물려받고, 경영에 참여했던 나머지 형제들은 독립한다는 기조를 지켜왔다. 구인회 창업회장이 떠나자 동생인 구철회 회장은 LIG그룹을 차려 나왔다. 구태회·구평회·구두회 세 형제는 힘을 모아 LS그룹을 만들었다. 구인회 회장(1969년 별세)의 장남인 구자경 회장(2019년 별세)은 1995년부터 LG그룹 2세대를 이끌었다. 구자경 회장의 동생들은 아워홈(구자학), LF(구자승), LB인베스트먼트(구자두) 등을 맡았다. 2018년 취임한 3대 구본무 회장의 형제들도 경영을 돕다 세대교체가 일어나면 약속대로 LG그룹 경영에서 물러났다. LX그룹(구본준), 희성그룹(구본능) 등이다. 현재는 구광모 회장 체제다. 구광모 회장은 구자경 회장의 차남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장남인 구본무 회장의 외아들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면서 양자로 입적했다.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이 합의를 이룬 결과다. 총수 일가들은 혈통보다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까지 밟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LG그룹이 보수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형제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LG그룹은 4대에 걸쳐 상속을 이어온 탓에 지주사 지분을 지닌 가족 수도 크게 늘었다. 구광모 회장과 엮여 있는 ㈜LG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2.54%다. △LG연암학원(2.17%) △LG연암문화재단(1.14%) △LG상록재단(0.49%) △LG복지재단(0.23%)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이다. 구본무 회장의 막내동생이자 LT그룹을 가지고 독립한 구본식 회장이 아직 ㈜LG 지분 4.57%를 가지고 있다. 구광모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지분율도 3.11%에 달한다. 구본무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4.29%)를 포함해 △구본무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2.97%) △구본무 회장의 차녀인 구연수씨(0.73%) △구형모 LX엠디아이 사장(1.64%) △구본준 LX그룹 회장(1.06%) 등도 의미 있는 수준의 ㈜LG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밖에 구광모 회장의 고모인 구미정씨(0.69%)를 포함한 18명의 친척 및 방계 구성원들이 ㈜LG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게 '세 모녀의 난'으로 불리는 가족간 상속분쟁이다.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골자로 한 2조원가량이다. 구광모 회장은 해당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지 4년이 지나 '가족간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앞선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구광모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지난달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주장한 핵심 쟁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선대 회장이 남긴 유지에 따라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결과보다 소송전 자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목을 끈다. LG그룹이 50년 넘게 지켜온 '장자 승계' 원칙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 사례라는 이유에서다. 일단 세 모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구광모 체제'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 모녀가 승소해 법정 상속비율로 지분을 재분배해도 합산 지분은 15%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능 회장 힘까지 모아 14%가량 지분 확보가 가능해 보인다. 특수관계인에 그룹 내 공인재단들이 있는데다 다른 가족들도 '원칙을 깬' 세 모녀 쪽보다는 구광모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5세 경영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구광모 회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친척들이 지분을 조금씩 쪼개 '가족경영'을 펼치는 와중에 16.27%는 충분한 지분율이 아니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LG그룹과 비교해 훨씬 복잡하고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은 특정인에게 경영권과 지분을 모두 몰아주며 '소유와 경영'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 LG그룹의 평화로운 세대 교체를 가능하게 했던 '장자 승계' 원칙이 계속 지켜질지 여부에 재계 시선이 쏠리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LG그룹의 '가족 소유' 전통은 이어져도 '1인 경영' 체제가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가족경영이 한국적 특수성 안에서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환경에서 주주들이 '장남에게만 경영권을 물려주겠다'는 LG가 전통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을 지가 쟁점이다. LG가 '인화(人和)'를 강조하며 가족 간 합의로 일을 처리해온 전통에도 금이 갔다. 가족 사이에서 '유언장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는 LG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힘을 보태주는 요소다. ESG 경영이 중요해진 시대에 '불투명한 거버넌스(G)'는 기업 가치를 깎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구광모 회장이 LG그룹 '퀀텀점프'를 이끌 수 있을지다. 지금까지는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5세 체제를 감안한다면 보다 눈에 띄는 도약이 필요해 보인다.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과거와 같은 구본무 회장을 뛰어넘는 LG그룹의 전성기를 열고, 자녀는 착실히 경영 수업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소유 측면에서는 상속·증여세 재원 마련에 대한 그림을 아직 그리기 힘든 단계다. 구광모 회장은 약 7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모두 납부했다. 지금부터는 ㈜LG 등 배당 확대나 보수가 주요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LG에서만 47억1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구광모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탓에 ㈜LG 외 주요 계열사 주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LG CNS는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97만2600주(지분율 1%)를 아직 들고 있다. LG CNS의 시가총액은 3일 종가 기준 약 7조2000억원이다. LX그룹 독립이 LG 승계 역사의 마지막 '전통적 이별'일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영에 참여 중인 동생들이 없는데다 이제 떼어낼 수 있는 '적당한' 사업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LX그룹 분할 당시에도 판토스 등 알짜자산 배분을 두고 가족간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결론적으로 LG그룹의 승계지도는 앞으로 경영권보다 소유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과거 LG의 계열 분리가 현장에 있던 삼촌들에게 사업체를 떼어주는 방식이었다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세 이후 친척들간 갈등은 지분 분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G그룹이 고수해온 '장자 승계' 원칙은 재산권 행사라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충돌하며 시험대에 올라선 모습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구광모 LG그룹 회장 ‘인본주의 기술’ 설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4일 LG AI대학원 개원식에 참석해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미소'를 설계하는 따뜻한 도구여야 한다. 이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 AI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정부 인가 기업 AI대학원이다. 올해 1기 석·박사 과정에 들어간다. 이날 개원식은 서울 마곡 K스퀘어에서 열렸다. 구 회장은 축사에서 임직원 중 선발된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밤낮으로 흘릴 땀방울 하나하나가 우리가 마주한 난제를 해결하고 훗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실패는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혁신으로 향하는 가장 정직한 과정"이라며 “실패에 굴하지 않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기서 만들어질 기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LG AI대학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딩 테스트, 인공지능(AI) 모델링 평가, 심층면접 등 선발 전형을 거쳐 석사 과정 11명, 박사 과정 6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LG전자 소속 8명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3명, LG이노텍 2명, LG디스플레이 2명, LG화학 2명이 1기 과정에 입학했다. LG AI대학원 과정은 석사 1년, 박사 3년 이상으로 정했다. 사측이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박사 과정은 SCI(E)급 논문 게재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한다. 졸업생은 인공지능학 학위를 받게 된다. 교수진은 LG AI연구원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에서 산업특화 연구를 전문으로 수행해 온 겸임교원 24명과 AI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임교원 1명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LG AI연구원의 연구 인프라와 산업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다. 학문적 성과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오고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실전형 코스로 설계됐다. 구 회장은 2020년 그룹의 AI 싱크탱크인 LG AI연구원을 설립하면서 “LG AI연구원이 최고의 인재와 파트너들이 모여 세상의 난제에 마음껏 도전하면서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개원식에는 구 회장을 포함해 이홍락 초대 LG AI대학원장(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대기업 중동 해외법인 140곳···“사태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하며 '중동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오일쇼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에 자리 잡은 우리 대기업의 해외법인만 14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92개 국내 대기업 집단이 중동 국가에 세운 해외법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지역 16개국에 해외 계열사를 둔 국내 대기업은 3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중동에 만든 해외법인은 140개(10개국)였다. 작년 기준 그룹 전체 해외법인(6362개)의 2.2% 수준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UAE)에 56개가 몰려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리 대기업들이 38개의 법인을 세웠다. 오만(12개), 이집트(11개), 이스라엘(8개) 등에서도 주요 기업 해외법인이 운영 중이다. 전쟁 당사국인 이란에는 SK, 현대차, 중흥건설, KT&G 등이 1개씩 법인을 두고 있다. 기업별로 분류하면 삼성이 28개로 가장 많은 법인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UAE에서만 10개, 사우디아라비아에 6개를 두고 있다. 현대차·LG·GS그룹도 각각 14개의 해외법인을 해당 지역에 만들었다. CJ그룹(8개), 한화그룹(7개), SK·KCC그룹(5개), 중흥건설그룹(4개) 등도 복수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2023년 해당 지역 해외법인이 8개였지만 최근 들어 6개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26개로 가장 많았다. 전자·IT(22개), 물류·운송(12개), 자동차(8개), 전기(6개)가 뒤를 이었다. 경제계는 당장 이번 사태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동사태 발발 직후인 지난달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제유가가 10% 상승 시 수출액 감소 폭은 0.39%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과 관련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무협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우리나라 수출단가는 2.09% 상승한다. 대신 수출물량이 2.48% 감소해 전체 수출액은 0.39%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유가 상승이 수출 제품 가격에는 일부 반영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폭이 더 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이스라엘(0.3%)과 이란(0.02%)으로 향하는 물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신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우리 기업들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사례를 보면 중동 지역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에너지 공급과 시장수요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흔히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전과 달리 원유 해상 물동량의 대체 우회 수송 경로가 존재하고, 국내 원유 도입에서 미국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앞서 오일쇼크와 같은 대규모의 경제적 충격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관적 시나리오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설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최소 0.3%포인트(p) 하락, 소비자물가 1.1%p 상승, 경상수지 260억달러 감소 등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오일쇼크 시나리오인 배럴당 150달러를 기록하게 되면 경제성장률 최소 0.8%p 하락, 소비자물가 2.9%p 상승, 경상수지 767억달러 감소의 영향이 예측된다"며 “이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치로 잡아도 지난해(1.0%)와 비슷한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구매 효율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원유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산업 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진다"며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유동성 관리와 상황에 맞는 리스크 대응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과학기술인재 70명에 장학급 지급

재단법인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3일 미래 과학기술 인재 70명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수여했다. 재단은 이날 서울 서교동 세아타워에서 제34기 미래 과학기술 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 1인당 학기별 300만원씩 2년 동안 총 8억4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된다.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공학·과학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지난 34년 동안 대학생과 대학원생 약 15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미래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재단의 의지를 반영해 장학생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이공계(STEM) 전공자로 구성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순형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이사장(세아그룹 회장)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해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길에는 큰 용기와 힘이 따른다"며 “장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목표를 향해 당당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재단이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경제계, 대미투자법 신속 처리 촉구…“경제협력 실익 실현 어려워져”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당시 그는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발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탄소 등 기후 대응, 선택 아닌 무역경쟁력 핵심요소”

기후 규제가 환경 영역을 넘어 '통상 장벽'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11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행사 주제는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과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이다. 올해는 전세계 탄소 무역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 원년이다. 그동안 각국이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탄소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서도 기후 관련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한국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통상 관련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2026년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장 실장은 “올해는 기후 규제가 환경 영역을 넘어 통상 장벽으로 공식화한 해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변화보다 실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며 “탄소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 질서로 자리 잡았고 기후 대응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무역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미국에서 온실가스배출 규제가 근거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규제를 유지하고 EU도 마찬가지라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 역할을 맡았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유준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경영자문부문 파트너, 이선경 켐토피아 상무,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기후환경·경제정책 변화 양상을 살폈다. [관련기사 8,9면] 여헌우 기자 yes@ekn.kr

[인터배터리 2026] 차세대 제품부터 AI까지···韓 기업 ‘첨단 기술력’ 뽐낸다

'K-배터리' 기업들이 오는 11~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전고체를 비롯한 차세대 제품을 소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로보틱스, 드론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은 이번 행사에서 리튬인산철(LFP) 기반 ESS 설루션 'JF2 DC LINK 5.0'을 공개한다. LFP 기반 차세대 시스템과 고출력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배터리백업유닛(BBU) 설루션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등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다.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한 제품군도 소개한다. LG엔솔은 차세대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를 출격시키고 AI 기반의 전기차용 제품 진단·예측 기술도 알린다. 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 리튬메탈·바이폴라·소듐 전지 등 차세대 제품 개발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AI 시대를 겨냥한 비전을 제시한다. 'AI의 상상, 배터리가 현실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초고출력·고품질 제품과 혁신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부스 중앙에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및 배터리백업유닛(Battery Backup Unit, BBU)용 배터리 설루션을 전시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백 제로화'를 뒷받침하는 초고출력 제품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삼성SDI의 UPS용 배터리인 'U8A1'은 각형 폼팩터에 리튬망간산화물(LMO) 소재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 '더 스마터 E 유럽'에서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어워드 위너'(Award Winner)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삼성SDI는 ESS용 일체형 배터리 설루션인 '삼성배터리박스(Samsung Battery Box, SBB)'의 풀 라인업도 전시한다. AI 시대의 핵심 전력 인프라로서의 사용 편의성, 화재 안전성, 장수명 등 특장점을 알릴 방침이다. 삼성SDI는 오는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고체 적용 분야를 휴머노이드, 이동형 로봇,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피지컬 AI로 확대하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SK온 역시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혁신 제품과 차세대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전기차 중심에서 ESS와 로봇 등으로 사업 무대를 넓히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SK온은 ESS 안전 기술을 전면에 배치했다. 업계 최초로 전기화학 임피던스분광법(EIS) 기반 예방·진단 시스템을 접목한 컨테이너형 ESS DC 블록을 선보인다. EIS는 교류 신호로 이차전지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분석해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놓치기 쉬운 미세 결함과 열화 단계까지 조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SK온은 2023년부터 관련 연구를 이어오며 특허도 출원해 왔다. 로봇 분야 적용 사례도 전시한다. SK온의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위아 물류로봇(AMR, Autonomous Mobile Robot)이 소개된다. 해당 로봇은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등 산업 현장에 적용돼 물류 자동화에 활용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기차, ESS,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미래 양·음극재 기술을 알린다. 원료-소재-리사이클링에 이르는 그룹 차원의 공급망 구축 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높인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으로 ESS 및 엔트리급 전기차에 활용되는 LFP 양극재, 높은 에너지 밀도로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등을 선보인다. '인터배터리'는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산업 전시회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코엑스, 코트라 등이 공동 주관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트럼프 불확실성에도 ‘탄소 규제’는 새 규범…정부 지원 필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우리 정부·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종합 토론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유준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경영자문부문 파트너, 이선경 켐토피아 상무,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앞서 발제를 맡았던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과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도 의견을 제시했다. ◇정서용 “기후변화, 지구사회에 가장 중요의제이자 대중적 이슈" 정서용 교수는 “기후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이 다자 체제를 만들고 중국이 여기 들어오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파리 협정을 체결했던 '과거의 공식'이 무너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기후 변화야말로 우리 지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자 대중적인 성격을 가진 이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기에 반대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고 국제연합(UN) 체제를 중시하던 과거 상황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대표되는 일방적인 통상 질서 등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김성우 “美 '반기후 행보'와 무관하게 청정에너지로 전환 추세" 김성우 소장은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수요가 기후 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정책의 변동보다 전력 시장의 니즈가 투자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빠르고 싸게 설치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해상풍력 시장이 다시 활성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기후 보호가 아닌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강력한 시장 수요가 기술 보급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기후 정책의 부침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흔들리기보다 철저히 시장 니즈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 가격 변동성에 주목하며 규제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력한 기후 정책과 CBAM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40일 간 EU 배출권 가격이 92유로에서 72유로로 단기간에 30%가량 급락한 현상을 언급하며 규제 강화가 반드시 탄소 가격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시장의 이면을 분석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김 소장은 2027년까지 미국의 석탄 발전은 감소하고 태양광 발전은 46% 증가할 것이라는 공식 데이터를 근거로 “미국 행정부의 반기후 행보와 무관하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유준혁 “산업 친환경 혁신 피할 수 없어…한국 입지 나쁘지 않아" 유준혁 파트너는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때 다져 놓은 기후 의제와 국제질서 규범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도 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며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집약도와 감축 목적,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유 파트너는 “EU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같은 여러 신산업에 탄소 보조금과 기후 보조금을 투입해 경쟁력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낮은 값에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EU의 투자 안에서 한국이 값싸진 친환경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디지털 기술로 제품의 전체 가치 사슬을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할 수 있다"며 “산업의 친환경 혁신을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선경 “탄소규제 대응 위해 국가별 에너지믹스 재편 시급" 이선경 상무는 선진국의 탄소 무역 장벽 도입 목적을 자국 내 제조 시설 유치로 해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 상무는 “최종 의도는 에너지를 무기로 공장을 한국에 짓지 않고 미국과 유럽에 오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5~10년 뒤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국가별 실정에 맞는 에너지 믹스 재편이 시급하다"며 “미국이 안보와 수익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근본적인 전력 믹스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CBAM 대응의 핵심은 단순한 탄소 배출량 산정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와 전력 요금제 개편 등 통합적인 인프라 혁신을 병행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방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상무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좌초될 수 없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용한 소송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강화하더라도 전선이나 변압기 등 전력망 핵심 기자재의 자체 제조 기반이 부족해 한국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공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충국 “탄소규제, 보호무역·배출 투명검증·관세 부담 등 특징 가져" 이충국 센터장은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정책 변화나 불확실성, 정부의 시장 가격개입 등이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구조가 형성됐다"며 “반면 EU는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크고 여러 국가들이 참여한다는 측면이 있다. 개별 국가 정책 변화와 정부 개입으로 실제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되는 부분은 전쟁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글로벌 경제 이슈 말고는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 센터장은 “EU CBAM이나 미국 CCA 등 글로벌 탄소규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탄소 배출 데이터의 투명한 검증, 탄소 배출에 대한 관세 같은 경제부담 등 3가지 특징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위험성 판단 기준을 폐기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탄소 규제가 새 규범과 통상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러한 기준점에 따른 탄소 통상·무역 질서·규범에 대해 어떤 로드맵으로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에 따른 지출이 현재 별로 없으니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도 탄소 배출 이슈에 대응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이 알아서 내부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서용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원하는 대로 절대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상호 관세를 EU가 하는 것보다더 올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 일방 행위를 할 때는 그 힘을 행사하는 주체가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걸 전제로 한다. CBAM을 미국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언어보다는 관세라는 힘을 가지고 기싸움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장현숙 “CBAM 추가장벽 한 제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장현숙 실장은 CBAM 등 무역장벽이 어떤 산업군으로 확대될 것 같냐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철강을 사용한 제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등이 예상된다. 철강이 들어가는 제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고 추가적으로 석유화학 같은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본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이같은 추가 장벽은) CBAM 한 가지 제도만 가지고 세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순환 경제법이라든가 앞서 다른 규제들과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가기 때문이다. 큰 방향에 있어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는 그 방향은 그냥 진행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훈 “재생에너지, 트럼프 축소해도 시장 계속 성장할 것" 정훈 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때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오히려 더 증가했고 산업도 성장했다.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을 많이 축소시키는 정책을 편다 해도 재생에너지 위주의 시장을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은 이미 트렌드화됐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이 조금 더 다양한 카드를 쓰면서 전세계 기후 변화 의제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후 변화 대응과 AI 확대로 인한 이런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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