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내 주요 기업 경제사절단 24인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신 회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이 28~29일(현지시간)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방문한다고 밝혔다. 현지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파견되는 경제사절단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성김 현대차 사장, 김승주 SK플라즈마 사장,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본부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김영주 종근당 대표, 이헌 삼성전자 부사장, 허진수 SPC그룹 사장 등이 함께했다. 한경협은 우선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랭햄 호텔에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APINDO, 인니경총)와 공동으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을 열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가 자원 중심 경제에서 가치 창출 경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주요 자원과 한국 기업의 제조 기술이 결합할 경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대차, LX인터내셔널, 에코프로 등이 니켈 가공부터 배터리 셀, 전기차 생산시설 등 관련 밸류체인 실현을 위해 협력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인도네시아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타 캄타니 인니경총 회장은 “이번 한국 경제사절단이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인니경총과 한경협은 고위급 교류를 통해 역내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BRT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로산 로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겸 다난타라 최고경영자(CEO)와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절단은 2023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가 2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3%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내 원활한 경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사절단은 지난 2월 출범한 국부펀드 '다난타라'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다난타라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2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절단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인프라·에너지·배터리 분야에서 공동 투자 등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절단은 이밖에 현지 경제조정부, 산업부 장관 등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들의 현지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니경총과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노사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 개회사에서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같은 실천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손 회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자, 실천적 대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가 핵심 전략"이며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의 실질적인 참여와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럽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활용이 활발하며 이러한 유연성이 높은 제도 활용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든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 교대제 근무형태, 원청 및 협력업체 관계 등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 6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사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과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활성화된 사례는 노사협력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 근로자 생애주기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사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허윤정 한국노총 실장,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 박정현 고용부 과장이 함께했다. 윤 교수는 “일·생활 균형은 개별 근로자의 선택이나 기업의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조건"이라며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직종별 맞춤형 정책 설계,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 해소에 힘을 쏟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대체인력 채용이나 동료 업무 과중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노사협력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핵심적인 요소로, 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노사간 장기적 파트너십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과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고용·임금이 안정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 산업 부흥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상품 위주의 수출방식도 소프트웨어(SW) 분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 “더 이상 잘할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게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환경을 '씨름 선수가 수영시합에 나가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래 씨름을 잘했던 선수가 수영 시합에 나가라고 하면 잘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힘이 없다 보니 '수영은 안된다'라는 방법론도 제시할 수가 없다.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만큼 독립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데가 흔치 않다. 안 만드는 게 없이 이 안에서 다 만들고 남는 것을 밖으로 수출해 먹고사는 형태"라며 “앞으로는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누구(다른국가)하고 손을 잡을 필요성이 생겼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인재를 유입해 내수와 산업을 같이 일으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저출산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산업도 같이 부흥시킬 수 있는 두뇌를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최소한 일석이조 내지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상품 수출 좋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더 이상 상품 수출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는 개발해야 되는 새로운 종류의 하드웨어가 아닌 SW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활로를 모색하며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조금 더 크게 보면 '병합'까지 생각할 수 있다"며 “경제 규모를 키워야 (세계 질서 안에서) 존재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중국과 병합은 흡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원치 않는다.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 아세안까지 경제 영토를 넓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새로운 모델'을 위해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규제, 새로운 사업, 지역 갈등, 저성장, 교육, 수도권과 지방 격차 등 문제가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따로 풀 방법은 없다"며 “이를 한꺼번에 몽땅 풀어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는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메가샌드박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메가샌드박스 대상) 도시 안에 산업, 교육, 해외인재 등이 들어가게 만들면 된다"며 “규제를 풀고 그 안에서 글로벌 경쟁이 되는 산업군을 넣는 발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조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기업을 하다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노력도 하지만 잘하지는 못한다"며 “누구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국회와 다양한 논의가 자세하게 진행돼 제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이날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미취업 청년들은 구직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미취업 청년 대상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500명 응답)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들은 구직활동 시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20.4%) △'과도한 자격요건 및 스펙 요구'(19.6%) △'지속적 실패로 인한 자신감 저하 및 구직의욕 감소'(14.6%)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6.7%) 등 순으로 응답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자격증 또는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19.6%)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 △'일정 기간 휴식'(16.5%)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 △'계속된 취업 실패'(9.2%) 등을 들었다. 미취업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직장 내 조직문화'(7.3%) △'개인 적성과의 일치'(7.2%) 등 답변도 나왔다. 향후 취업(또는 창업) 예상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3~6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4%로 가장 높았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할 의향이 있는 최소한의 세전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학력 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평균 3227만원,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3622만원이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구직기간 비용지원 등 경제적 지원 강화'(18.2%)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정보와 기회 제공'(11.3%) △'취업·창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7.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고용여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몇 년 동안 재계에 화두였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올해 들어 기업들의 관심에서 특히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ESG채권을 발행하는 국내 기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산업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탓에 지난해까지 상당한 규모였던 ESG채권 발행이 올해 크게 줄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의 ESG채권 발행이 8조7012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3조8346억원에 비해서 37.11%(5조1334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1분기 ESG채권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21조1939억원, 2021년 18조2407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3조원 수준의 규모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9조원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 ESG채권은 발행 자금이 친환경 또는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을 통칭하는 단어다. ESG가 최근 몇 년 동안 재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ESG채권 발행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ESG채권 연간 발행 규모는 2018년 1조2500억원, 2019년 25조6873억원을 기록한 후, 2020년 연간 58조8842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2년 만에 4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후 지난해까지도 2020년 이상의 물량이 발행돼 왔다. 올해 유독 ESG채권 발행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환경 탓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에는 대상 단 한 곳을 제외하면 ESG채권을 발행한 기업조차 찾기 어렵다. 지난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에너지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것과 큰 차이다. 아울러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도 불확실성 탓에 발행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크게 줄었다. ESG채권 발행 자체가 줄어든 것은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탓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했으며 이후 글로벌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4월부터는 모든 수입 자동차에 각각 25%씩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와 철강 관련 수출액이 각각 51조원과 4조원 규모로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개별 품목이 아니라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도 3개월 이후 도입이 예고된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영향으로 가장 큰 수출처인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ESG채권을 이전과 유사한 규모로 발행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ESG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다소 낮은 편이나, 조달한 자금을 ESG 분야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ESG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별도로 자금의 활용에 대한 심사 등 준비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단순 회사채를 발행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 설비를 구축하거나 대체 시장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동안 ESG 경영에 관심이 있었던 기업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며 “기업 상황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굳이 ESG를 내세우지 않고 단순 회사채를 발행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배출권거래제 제도 변경으로 제조업 분야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린다고 밝혀서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해 제작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유상할당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 중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경매방식으로 정부에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2022년부터 환경급전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환경급전은 발전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해 발전기별 급전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환경급전을 반영한 'M-Core 모형'을 통해 배출권가격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및 소매전기요금 변화분을 추정했다. 'M-Core 모형'은 발전기별 발전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해 전력도매가격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전력도매가격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추정결과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이 아닌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경매수익은 기후대응기금주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기업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조세부담이 줄었지만 규제부담은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 부담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이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BBI는 지난 2015년에 마지막으로 발표됐다. 10년이 지난 지난달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조사가 펼쳐졌다. 그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집계됐다.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부담은 10년 전과 비교해 88.3에서 102.9로 크게 높아졌다.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선행정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 77에서 현재 111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부담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많은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스타트업, 정부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도 기업에게 조그맣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혁신을 담기에는 부족한 상자"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혁신박스로 불리우는 샌드박스의 크기도 무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청춘창업을 늘리는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 창업가들은 자본뿐 아니라 공간 부족에도 시달린다"며 “유휴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현실을 바꾸는 작은 실험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는 관행을 바로잡고 새질서를 만드는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런 적극행정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전쟁'에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세액공제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0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종태 중견기업위원장(퍼시스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강연을 통해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긴급지원방안 등 관세조치에 따른 취약 부문 및 업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인 중견기업들이 통상 변화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종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 전쟁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견기업들이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같은 변화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권역별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통상영토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긴밀한 정보 공유 △세액공제 등 생산코스트 절감 지원 △대체 수출시장 확보 등 단기적 위기 극복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국내 중견기업들은 제조업부터 도소매,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있어 대응법도 업종별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퇴직한지 수십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 인정기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온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승인자는 2018년 대비 지난해 약 5배 증가했다. 2019년 30.5% 수준이었던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22년 52.7%로 확대됐다. 90대 이상 노령자 산재 인정 건수도 2019년에는 1건이었으나 작년에는 18건으로 뛰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약 490억원에서 지난해 2482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증가 속도 유지 시 10년 후인 2034년에는 약 1조원 이상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된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명) 대규모 퇴직 및 산재신청이 본격화되면 보상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현행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우선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 난청과 업무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보정 기준이 부재해 불합리한 보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61세부터 총 청력손실치(dB) 중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값(1dB/년)을 적용해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치 보정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2020년 삭제됐다. 퇴직 후 수십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난청 발병 후에는 청력 회복이 불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기준이 '소음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이 연령보정 기준(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또는 산재신청 유효기간(미국, 프랑스, 영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국내 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산재보험 취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소음성 난청의 연령보정 기준 신설과 '마지막 소음 노출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기한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무역업계에서 외국인을 해외마케팅 등 사무직 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 비자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무역업계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659개사)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행정·연구직(이하 사무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만족도도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분석'(39.4%), '해당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 전문성이 79.2%를 차지했다.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이라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분석했을 때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F비자의 경우 구인기업에게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였다. 이들은 장기채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사무직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정활동비자(E-7)'는 18.5%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은 특정활동비자(E-7) 중에서도 '전문인력비자(E-7-1)'로 분류된다. 해당 비자는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 등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국민 GNI의 80% 수준의 임금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연 3996만원으로 외국인 대상 초봉임을 감안했을 때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 신입 평균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이라 외국인 사무직 채용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보고서는 외국인 사무직을 기존 전문인력비자(E-7-1)가 아닌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준전문인력으로 구분되면 임금요건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이상'으로 변경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보고서는 다만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은 기존대로 전문인력비자(E-7-1)에 남기고 엄격한 임금요건을 유지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소 수출기업들은 해외마케팅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요건을 완화하면 무역업계 전반의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