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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

실효성이 낮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는 늘렸음에도 과도한 서류작업 등만 늘고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는 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국내기업 202개사가 답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8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중처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됐던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기준이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처법상 전담조직 인력, 현장 안전요원 등이다. 증가 인원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52.9명(20%↑), 300인~999인 3.9명(48%↑), 50인~299인 2.6명(71%↑), 50인 미만 1.9명(133%↑)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 조사기업의 72%가 늘었다고 했다. 주로 안전인력 인건비,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 보호구 구입비, 컨설팅 비용, 안전교육비, 협력사 지원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627억6000만원(27%↑), 300인~999인 9억1000만원(57%↑), 50인~299인 2억원(97%↑), 50인 미만 5000만원(131%↑)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답한 대·중견기업은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늘었으나, 50인 미만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다.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에 대해 조사기업의 62%는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중처법 규정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전문인력들이 절차서, 매뉴얼 및 반기 1회 점검 등 이행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투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조사기업의 5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2가지 선택)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을 골랐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불합리한 안전보건기준 발굴 및 개선(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중처법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비율이 53%에 그쳤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처법 등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사고] ‘서울 ESG 데이터 포럼’ 오는 28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제1회 서울 ESG 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가 고도화, 구체화, 다양화하는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ESG 공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각계 ESG 경영과 공시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ESG 비즈니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 대기업-중견 중소 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본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ESG 경영에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ESG임팩트]를 창안, 서비스해 ESG를 중심에 둔 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ESG임팩트] LG→HD현대→현대차…6년간 달라진 ESG 왕좌

본지는 자체 개발한 ESG 등급 평가 데이터서비스 ESG임팩트를 통해, 국내 각 분야 ESG리더가 경영 현장에서 개선할 지점을 찾아내 경영 해법을 마련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평가 소스는 이에스지모네타(ESGM)의 데이터셋과 고유 평가 모형(4기)이다. ESG임팩트는 자동화·독립적·투명성을 데이터 관리와 평가의 원칙으로 해 국내 기업 및 기관 대상 ESG 등급 평가 중 가장 신속한 등급 속보 제공, 외부 영향 일절 배제, 평가 기준 전면 공개를 특징으로 한다. 본지는 ESG임팩트의 최신 등급평가 결과와 분석 기사를 연속 기획으로 제공, ESG 경영 개선을 위한 각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데이터는 ESG임팩트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LG그룹, 2021년 HD현대, 2024년 현대차. 국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8년 이후 3년 단위 ESG 등급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연도별 가장 우수한 평가 점수를 받은 그룹이다. ESG 등급 평가 데이터서비스 ESG임팩트의 18일 분석 결과다. 2018년 이후 최근(2024년까지) ESG 총점을 꾸준히 향상한 그룹은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괄목상대할 만큼 뚜렷한 호전세를 보였다. 10대 그룹 전반에 있어, 환경(E) 부문 평가 결과는 2018년 이후 나빠졌다. 이는 기업 전반에 걸쳐 환경 관련 데이터 공시가 늘어 점수의 기준이 되는 모수가 커져 상대적으로 점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에는 HD현대 그룹이, 2021년엔 LG그룹이, 2024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환경 분야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대적인 점수 하향화 현상을 극복하고 2018년과 비교해 2024년 환경 점수가 상승한 그룹은 삼성과 농협 뿐이었다. 사회적 책임(S) 부분 평가를 보면, 2018년과 2024년에 현대차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1년에는 한화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대 그룹 전반적으로 보면, 2018년에 비해 2021년의 S분야 점수는 대부분 상승했다. 2021년 대비 2024년에도 점수가 상승한 기업은 삼성과 GS였다. 꾸준히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은 현대차와 포스코였다. 거버넌스(G) 부문 평가 결과 추이를 보면, 기업집단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2018년엔 한화가, 2021년과 2024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8년 이후 꾸준히 G분야 평가 점수를 개선한 그룹은 현대차, 롯데, GS 그룹이며, 2018년 이후 상위권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인 그룹은 현대차 그룹이다. 이번 10대 기업집단의 ESG 평가는 ESGM의 제4기 평가 모형을 사용했다. 등급 사정에 사용한 평가 항목은 환경의 경우 ▲환경정책 ▲국제단체 가입 ▲기후변화 대응 ▲환경성과 및 감독 ▲친환경제품 개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다. 사회적 책임의 경우 ▲인적자원 관리 ▲젠더 평등 ▲협력회사 ▲부패방지 ▲제품안전 ▲지역사회 소통 등이다. 거버넌스의 경우 ▲이사회 구성과 활동 ▲주주의 권리 ▲감사제도 ▲배당 ▲공시 등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글로벌 반도체 지각변동···삼성전자 ‘M&A 시계’ 빨리 돌아간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지형도가 크게 요동치면서 삼성전자의 '인수합병(M&A)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하던 인텔이 몰락해 사업 부문을 분할·매각한다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기업간 합종연횡이 워낙 활발해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빅딜'보다는 성장성이 뚜렷한 분야에서 강소기업을 품는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A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을 살펴보며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 참석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메디텍, 공조 쪽은 꾸준히 M&A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약 104조원이다.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은 87조원 가량 쌓아두고 있다. 반도체 등에서 시설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음에도 '실탄'을 모으며 M&A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규모 딜은 꾸준히 성사시켜오고 있다.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메디슨은 작년 5월 프랑스 AI 스타트업 '소니오'를 인수했다.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리포팅 기술을 갖춘 곳이다. 삼성메디슨은 이를 통해 유럽 우수 AI 개발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자사 의료용 AI 솔루션에 소니오의 기술력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7월 영국 기술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를 품었다. 데이터를 사람의 지식 기억 및 회상 방식과 유사하게 저장·처리하는 '지식 그래프'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국내에서는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반도체 분야 기업들에 일단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는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는 대만 TSMC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안다"고 귀띔했다.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 'M&A 시계'를 더 빠르게 돌아가게 만드는 요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텔이 파운드리는 TSMC에, 설계는 브로드컴에 넘기는 안을 조율 중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기술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차원에서 인텔 파운드리를 대만에 넘기려 한다는 게 WSJ의 예측이다. 브로드컴은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사업 부문을 면밀히 검토했고 자문단과 비공식적으로 입찰을 논의했지만 '제조 부문 협력사를 찾는 경우' 등 단서를 달았다고 전해진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왕' 인텔의 몰락을 보며 한 기업이 제조·설계를 모두 하기보다 특정 분야에 집중해 기술 격차를 벌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AMD가 약 39조원에 자일링스를 인수한 사건이나 엔비디아가 ARM을 사려다 무산된 사례 등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범위를 AI로 넓히면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업체들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동맹 또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오픈AI 등은 전세계를 누비며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오픈AI, 소프트뱅크 등과 AI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 '딥시크 쇼크'도 삼성전자 M&A 방향이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소비 시장인 중국 시장 전략을 가다듬는 동시에 서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反) 중국' 정서를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며 삼성전자에 추가적인 생산시설 건설을 요구할 경우 역시 대비해야 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변화는 단순히 인텔 분리 가능성 등 사건을 두고 파악하기보다 무역갈등, 기술발전 등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해야 보인다"며 “반도체 기업의 경우 누군가가 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도 (M&A를 추진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한다"고 짚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바이오, AI, 로봇 등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한상의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 의원회의실에서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루카슈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열렸다. 체코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사업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경제인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창락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손승우 두산 에너빌리티 부사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체코 쪽에서는 블첵 장관을 비롯해 슈테판 호프만 산업통상부 차관,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관 대사,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얀 미칼 체코 투자청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체코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미칼 사무총장이 현지 사업 및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페트르 오취코 체코 산업통상부 실장은 체코 산업 연구개발(R&D) 인프라와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국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원전 관련 기업·기관과 협력을 다짐했다. 체코 투자청도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993년 8300만달러에 불과하던 한국과 체코 간 교역량은 지난해 47억달러로 약 57배 성장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지난해 한국과 체코가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대 규모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수교 35주년을 맞아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며 “원전 외에도 로봇, 배터리, 미래차 등으로 두 나라 간 협력분야가 다각화되는 추세 가운데 오늘 컨퍼런스가 양국 교류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4.5% vs 6.4%’···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이번주 ‘분수령’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양측 입장 차이가 커 그간 대화가 겉돌았지만 18일부터는 각각 '현실적인' 제시안을 들고 집중교섭을 펼치기로 했다. 반도체 위기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회사가 '노조리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8일부터 집중교섭을 통해 2023·2024·2025년도 임금 협상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접점을 찾기 전까지 매일 만나는 방식이다. 날짜를 정해 각자 입장을 전하는 수준이었던 본교섭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종료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11일 5차 본교섭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사측이 임금인상률 4.5%,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 지급, 조합원 총회·교육 4시간+4시간 등 '3가지 안건'을 최종 제안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삼노는 임금 분야에서 12개, 복리후생 분야에서 17개 요구사항을 회사에 전달한 상태다. 임금인상률 6.4%,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부문별 차별 없는 격려금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명절상여금 별도 지급, 200만원 휴가비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집중교섭이 시작되는 18일은 당초 6차 본교섭을 벌이기로 한 날이다. 전삼노가 사측에 “안건을 추가해 집중교섭을 벌이자"고 제안했고 사측은 “조합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향 가능한 부분을 추가 논의하겠다"며 받아들였다. 노사가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논의가 길어지며 피로감이 조성된데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설'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이 결국 노조 측에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측이 내놓을 카드는 일부 복리후생 측면을 양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서다. 전삼노 교섭위원들 역시 '이번 집중교섭에서 협상을 끝내자'는 입장에 전원 동의한 상태다. 노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점은 변수다. 노사는 작년 12월 2023·2024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들이 이를 부결시켰다.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는 추론이 가능해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가 재신임을 받으며 교섭 테이블에 앉고 있지만 파업 기치를 내걸고 강력하게 투쟁하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이번 집중교섭 실시 결과를 두고도 “성과를 내달라"는 응원과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고 전해진다. 전삼노 집행부는 13~14일 쟁의대책 내부 회의를 열고 향후 교섭 전략을 점검했다. 여론도 전삼노에 우호적이지 않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2조9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쇼크'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 업체들의 저가공세가 거센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고대역폭메모리(HDM) 등 신사업에서는 경쟁사에 밀리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매출액도 대만 TSMC에 작년 하반기부터 2개 분기 연속 밀리고 있다. 쟁의행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삼노는 5차 교섭 이전 “사측이 안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건을 구체적으로 가져오라며 '최후 통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삼노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30% 수준이다. 작년 7월에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파업을 진행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대기업 평균임금 EU·日보다 높아···직무·성과 기반해야”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 임금과 인상률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는 한국이 가장 컸다. 경제 성장동력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임금인상은 지속가능할 수 없는 만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EU 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분석대상 22개국 중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수준(2022년)은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5위,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위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은 10위권이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일본과 EU 27개국 중 2002년 이후 기업규모별 임금 원자료의 누락이 없는 20곳이다. 우리 대기업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8만7130달러로 EU 20개국 대기업 평균(8마536달러)보다 8.2%, 일본 대기업(5만6987달러)보다는 52.9% 높았다. 분석 대상 22개국 대기업 중에는 5번째로 높았다. 경제수준을 고려한 1인당 GDP 대비 대기업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156.9%로 EU 평균 134.7%, 일본 120.8%에 비해 각각 22.2%p, 36.1%p로 높게 나타났다. 환율을 제외하면 분석대상 22개국 중 우리나라(156.9%)가 그리스(166.7%), 프랑스(160.6%)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우리 중소기업 연 임금총액은 5만317달러로 일본(4만2022달러)보다 19.7% 높았고 EU(5만2398달러)보다는 4.0% 낮았다. 분석대상 22개국 중 10위로 중위권에 해당했다. 1인당 GDP 대비 중소기업 연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90.6%로, 일본(89.1%)과 EU(87.6%) 평균과 비슷했다. 구매력평가환율 비교 시 중위권이었던 우리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1인당 GDP 대비로는 22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 규모 사업체 연 임금총액은 5만9191달러로 EU(6만7214달러)보다 13.6% 낮았지만, 일본(4만8729달러)보다는 21.5% 많았다.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52.98달러(2022년 기준, OECD)로 21개국 중 17위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임금수준(11위)은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시간당 노동생산성 53.99달러), 리투아니아(60.47달러), 슬로바키아(57.12달러), 포르투갈(55.30달러), 폴란드(53.34달러), 라트비아(53.33달러) 6개국은 우리나라보다 연 임금총액(PPP 기준)이 낮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우리보다 뛰어났다. 경제수준을 감안한 1인당 GDP 대비 전 규모 임금수준은 EU 평균이 112.4%로 최상위권이었다. 우리나라 106.6%, 일본 103.3% 순으로 나타나,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비교 시보다 국가 간 임금격차가 적었다. 지난 20년(2002~2022년) 간 우리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국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본 및 EU 대기업 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 결과 2022년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일본과 EU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우리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157.6%(2741만원→7061만원)로 EU 대기업 평균 84.7%(2만7065유로→4만9987유로)과 일본 대기업 –6.8%(580만5000엔→541만엔)보다 월등했다. 동 기간 중소기업 인상률 역시 우리나라가 111.4%로 EU 평균(56.8%), 일본(7.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임금 인상률은 비교 대상국 중 우리나라가 대기업 7위, 중소기업 8위다. 다만 우리보다 임금 인상률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국이라 보기 어려운 나라들이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헝가리 등이다. 결국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 임금 인상률이 월등하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대기업 임금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고 EU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인 것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강력한 노조로 인한 생산성을 초과한 일률적 임금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임금인상은 지속가능할 수 없는 만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누적된 고율 임금인상으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커진 점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임금안정이 중요하다"며 “특히 법정 정년연장은 지금도 높은 대기업 근로여건을 더욱 끌어올려 신규채용 여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 “주52시간으로 성과 줄었다”

우리나라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은 '주52시간 제도' 영향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만이라도 획일적인 근로시간보다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주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연구부서들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분야는 '신제품 개발'분야가 45.2%로 가장 많았다. '기존 제품 개선'분야(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지표를 살펴보면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2024년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53.5%는 동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했다.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해당 기업의 69.8%가 '10% 이상'을 꼽았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주52시간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82.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력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회사 규모 및 낮은 인지도'(58.9%), '높은 인건비 부담'(58.4%)을 들었다. 이어 '지리적으로 어려운 접근성'(31.0%), '임금 등 낮은 처우'(30.5%), '원하는 인재가 없어서'(25.6%), '기존 직원의 이직' (22.7%)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 관리를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등의 순이었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D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적용과 함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트럼프 관세폭탄 대응’ 韓 기업 민간 경제사절단 활동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 정책을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대응책을 함께 모색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산업 대표들이 참여한 경제사절단이 19~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에서 26명이 모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민규 신세계 부사장, 구동휘 LS엠앤엠 사장,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허진수 SPC 사장,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등이다. 이들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은 트럼프 1기 'Buy America'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 모범국가이자 우등기업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국기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시키겠다"고 전했다. 사절단은 우선 19일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Great Hall)에서 'Korea-US Business Night'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경제사절단을 비롯해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각 기업과 주요 투자 주(州) 관계자의 개별 미팅도 펼쳐진다. 20일에는 미국 백악관 및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액션플랜을 소개할 방침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아웃리치 활동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미국 정부·의회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유력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 자리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앉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집일,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안, 재무제표 승인 등이다. 관심사는 새 이사회 구성과 의장이 누가될지 여부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다. 2020년 2월부터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해 왔다. 신임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이사회에 합류했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사내이사 중에서는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과 이정배 전 메모리사업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중 노 사장은 재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한 만큼 전 부회장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될 전망이다.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박학규 사업지원TF담당 사장이 지난해 말 사업지원TF로 이동하며 사내이사를 사임한 만큼 공석을 누가 채울지도 눈길을 끈다. 사외이사 중에서는 현 이사회 의장인 김한조 전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과 김준성 싱가포르국립대 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임기가 끝난다. 상법상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 만큼 2019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아 온 김 의장은 이번에 물러난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 전문가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로봇 전문가인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주총은 날짜는 다음달 18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는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사내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을 제기됐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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