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부품은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 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로봇 활용도 면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봇밀도는 직원 1만명당 운용 중인 산업용 로봇 대수를 뜻한다. 한국은 근로자 1만명당 1012대의 로봇이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 로봇 시장은 총 출하의 71.2%가 내수에 집중된 구조다. 반면 산업용 로봇 설치 세계 2위인 일본은 출하량의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 간 글로벌 경쟁력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양국 간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업스트림(원자재·소재)-미드스트림(핵심부품·모듈)-다운스트림(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상의 구조적 차이'에 주목했다. 한국은 작년 기준 로봇 구동에 필수 소재인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밀감속기·제어기 등 주요 구성부품 역시 일본과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다. 로봇의 핵심 기능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은 40%대에 머물러 있다. 로봇 완제품 생산 확대가 소재·부품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폐모터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술과 특수강·정밀자석 등 고급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업스트림 단계의 공급망 충격을 완충하고 있다. 미드스트림에서도 하모닉드라이브(감속기), 야스카와(모터)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핵심 부품 시장의 60~70%를 점유하며 안정적인 '수직 통합형'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부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고정밀 산업용 로봇시장에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신시장 주도'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핵심 소재·부품 수요-공급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 강화, 탈(脫) 희토류 기술 확보, '로봇-SI-사후서비스' 결합 패키지형 수출 확대, 보안·신뢰성 기반 '클린 로봇' 마케팅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신시장 선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산화 리스크 분담 및 공공 수요 창출, 도시광산 기반 재자원화 체계 고도화, 'K-로봇 패키지' 글로벌 레퍼런스(납품실적) 창출 지원, 국내 시험·인증 체계와 국제표준 간 정합성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로봇 활용 역량은 뛰어나지만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그동안 제조·활용 중심 전략을 공급망 안정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향후 로보틱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제유가가 최근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급격히 올린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원가가 낮은데도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지난 몇 년간 산업용 위주로 전기요금을 올려왔다는 논리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중회의실B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70%가량 올랐다. 유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한 이후 한국전력 적자가 늘어나서다. 마지막 두 차례인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는 주택용은 동결한 채 산업용만 올렸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전력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용도별 요금제를 폐기하고 소비자별로 전력생산, 송전, 배전의 총괄 원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소매요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 소비와 국가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전력산업 발전을 제약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에 나선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사용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의 유연화, 기업 이탈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인하, 위기업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를 비롯한 '요금 구조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탈한전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행 전력시장이 기업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분산에너지시대와 에너지신산업화에 맞게 기업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참가자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전체적 인하가 어렵다면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철강업은 2030년까지 시행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무상배출량이 약 20% 감소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올해 시행됨에 따라 3조원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탄소감축을 위해 전기로 설치를 확대 중인데, 전기로는 기존 고로보다 10배 높은 전력을 소비해 요금부담 급등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다. 석유화학산업은 기존 범용중심 구조에서 고부가·첨단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하는 형국이다. 최근 통과된 '석유화학특별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례 전기요금제 마련 등 비용경감 지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한전 이외 다양한 전력구매계약을 확대하고 한전의 투자부담 완화와 전력망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력판매경쟁을 통해 원가상승을 억제하는 효율적 전력시장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자동차 노조가 '로봇과 전쟁' 선전포고를 날렸다. 사측이 자동차 생산에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현대차가 그룹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사 갈등 파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과거 성과급 지급액 등을 두고 다퉜던 임금 및 단체협약 분위기 역시 앞으로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 회사는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노사 합의 없는 도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제품이다.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관절을 이용해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달 초 'CES 2026'에서 공개돼 주목받았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아틀라스는 일단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투입된다. 노조는 소식지에서 로봇 도입과 별도로 해외 공장 물량 이전에 따른 국내 공장 고용 불안정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HMGMA로 물량이 이전하면서 국내 공장 중 두 곳은 물량 부족을 겪고 있다"며 “HMGMA 공장 생산량을 현재 연간 10만대 이하에서 2028년까지 50만대 규모로 증설하겠다는데 이는 국내 공장의 상당한 물량을 이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이같은 입장이 자칫 국내외에서 '아틀라스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가 심의·의결한다'고 적혀있다. 노조가 로보틱스 산업을 '회사 발전'이 아닌 '일자리 위협'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노조는 최근 현대차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을 두고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AI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며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라고 밝혔다. 또 아틀라스의 효용성은 인정하면서도 “로봇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가에 좋은 명분이 된다"며 “노사관계 파탄을 원한다면 그 끝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아틀라스의 1대당 가격이 약 2억원, 연간 유지 비용은 1400만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1억2400만원이다. 아틀라스가 상용화되기까지 수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측은 당장 올해 임단협에 난항이 생기는 게 아닐지 걱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사 관계 균형추 자체가 노동자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가운데 아틀라스가 노조에 투쟁을 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노조는 '기득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자신들의 일자리는 지키면서 공장 생산성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임금은 최대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작년 말 취임한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후보 시절 퇴직금 누진제 도입, 생산 라인 근무시간 1시간 단축, 공장 소재지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신규채용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주 35시간제를 시범 시행, 임금피크제 폐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등도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다. 단순 공약이긴 하지만 임단협에서 쟁점화하기에는 지나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지부장 성향 자체도 강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무분규로 사측과 임단협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작년에는 임금 인상 폭과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세 차례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환율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마부작침은 수출기업들이 올해 경영전망으로 꼽은 사자성어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른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수출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수출기업의 38.6%는 설문조사에서 올해 경영환경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31.1%는 개선될 것으로, 30.3%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년도 조사(14.2%)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인식이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설문은 지난해 말 1193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품목별로는 △'생활용품'(개선 응답 48.2%) △'의료·정밀·광학기기'(42.2%) △'반도체'(38.2%) 등에서 경영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았다. △'석유제품'(악화 응답 45.5%)과 △'섬유·의복'(43.1%) 등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올해 매출 목표에 있어서는 수출기업의 47.1%가 전년 대비 목표를 높게 설정하며 도전적인 경영 의지를 내비쳤다. 투자 계획 역시 국내·해외투자 모두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아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기업들이 꼽은 올해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환율 변동성 확대(1위)'와 '미국 관세 인상(2위)'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았거나'(40.5%), '향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37.6%)고 응답한 비중은 78.1%에 달했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기업도 72.5%에 달했다. 중국 기업의 추격도 거셌다. 우리 수출기업이 평가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3년 전 조사(95.8~97.0점) 대비 크게 상승한 99.1~99.3점(자사=100점 기준)을 기록했다. 기술 및 품질 격차가 사실상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물량 공세'(84.9%)와 '빠르게 향상된 기술 및 품질 경쟁력'(48.6%)을 최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정부 정책으로는 '환율 안정'(47.7%)이 압도적인 1순위를 차지했다. '주요국과 협상을 통한 통상 리스크 최소화'(27.8%)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15개 전 품목군에서 1순위 정책으로 '환율 안정'을 꼽았다. 수출기업들은 올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뼈를 깎는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의 '마부작침'(2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본격적인 도약을 다짐하는 '도약지세'(跳躍之勢, 16.6%)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화위복'(轉禍為福, 16.3%)이 그 뒤를 이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환율 변동성과 미국 보편관세 우려 등 대외 파고가 높지만 우리 기업들은 매출 목표를 상향하고 투자를 유지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간 통상 협상력을 발휘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제에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급격한 경기하강 공포는 다소 완화되며 작년 하반기에 비해 기업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OECD 회원국 경제계의 올해 상반기 전망을 담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BIAC에는 한경협을 포함해 총 38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그중 OECD 회원국 GDP의 93.5%를 차지하는 29개국 경제단체가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경제계의 과반수(59.6%)는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 전망을 '경기 침체 지속'으로 답했다. 작년 하반기 절반(49.5%)을 차지했던 '급격한 위축' 응답은 대폭 감소한 0.6%에 그쳐 가파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이 여전히 '보통'(57.3%)으로 나타나며 신중한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무역·통상 및 지정학적 충격이 단기 리스크를 넘어 중장기적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결과로 해석된다. 작년 하반기 '투자 감소'(74.9%)를 우려했던 OECD 경제계의 시각이 올해 상반기 '투자 증가'(78.1%)로 돌아서며 투자심리가 극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인공지능(AI)·클라우드·소프트웨어 분야는 대다수(94.2%)가 투자 '증가'를 예상해 전략 분야로의 투자 집중이 예상된다. 다만 회원국 경제계 과반수(51.6%)가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해 비용 압력이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다. 기업 활동 제약요인(복수응답)으로는 '지정학 리스크'(85%)에 이어 '높은 에너지 가격 및 공급 불안'(81.6%), '노동시장 경색·미스매치'(78.5%), '무역·투자장벽'(74.4%) 등이 언급됐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노동시장 관련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BIAC는 이번 조사에 대해 “대외 통상·금융 여건 제약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각국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글로벌 규제 조율을 위한 OECD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기업투자, 특히 혁신분야에서의 투자전망이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 분야 투자 수요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선과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관건"이라며 "한국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영계가 상법 개정 논의 속도 조절과 기업 경영 '형사 리스크 완화'를 병행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같은 경영환경 전반 제도 보완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를 면제해야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8단체는 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구성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또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GS그룹이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유·에너지 중심의 전통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GS그룹은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GS그룹은 그룹의 핵심축인 GS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힘쏟고 있다. GS에너지의 정유·화학 부문의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자로 탈바꿈하기 위한 '딥 트랜스포메이션(Deep Transformation)'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정유업계 불황을 극복하고, 친환경 전환과 '비(非)정유' 신사업 확보를 통해 '뉴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유 사업은 유가 변동과 정제마진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연료'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 기존 정유 공정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와 바이오 소재 사업을 확대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정유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업계의 관련기업들이 바이오연료인 지속가능 항공유(SAF)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SAF는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생산되는 연료로, 기존 석유 기반 항공유를 대체하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다.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탈탄소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GS칼텍스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상업 규모의 SAF 수출에 성공하며 시장 선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GS칼텍스는 바이오원료 생산에도 직접 나서며 밸류체인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합작 투자한 ARC(AGPA Refinery Complex) 법인의 팜유 정제시설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해당 팜유 정제시설은 팜원유(CPO)를 원료로 연간 약 50만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원료와 식용유지 등 팜 정제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GS칼텍스는 ARC에서 생산된 팜 정제유 중 바이오디젤 원료를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S칼텍스는 청정수소를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남동발전과 여수산단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또 전라남도 및 여수시와 체결한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업무협약을 통해 여수산단에서 CCU 기반 화학 전환 기술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사업도 미래성장 축으로 키우고 있다. 2023년 액침냉각유 '킥스 이멀전 플루이드 S'를 출시한 이후 국내외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다. 현재는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관련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GS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력시장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상발전소(VPP) 사업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VPP 사업은 전국에 분산된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배터리 등 소규모 에너지 자원을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모델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VPP를 구체화할 신사업 영역으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GS에너지는 발전량 예측 기술과 전력 중개 시장 참여를 통해 VPP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아울러 GS그룹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문에서는 압도적 1위 굳히기에 나섰다. GS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문의 GS에너지 자회사 GS커넥트와 동종 사업체 차지비의 합병을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GS칼텍스의 주유소 네트워크 △GS리테일 편의점 △GS건설 아파트 단지(자이) 등 계열사 유통망을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전국적인 충전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GS칼텍스는 전국 161개 주유소에 337기의 급속 충전기를 운영 중으로, 이는 정유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또 단순 충전을 넘어 충전 중 차량 진단, 세차, 편의점 쇼핑 등을 연계한 복합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충전 대기 시간을 고객 체류 시간으로 전환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50·300인 등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쪼개는 등 규제 회피를 위한 '안주 전략'(Bunching)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주 전략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가져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채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까지 더해져 실업이 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 한 번 배치된 인력이 고착화되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고서는 구조적 모형을 활용해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생태계 왜곡으로 발생하는 GDP 손실은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111조원 규모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우리 경제의 신진대사인 '진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막고 기업생태계를 영세 소기업 중심으로 굳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국내 소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1990년대(40%대) 대비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이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규제 회피 등을 위해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시사한다. 성장 사다리도 끊어졌다.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반토막 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확률은 0.05% 미만으로 떨어졌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조차 시장에서 나가지 않는 퇴출의 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과거 60%에 달했던 퇴출률은 최근 40% 밑으로 떨어졌다. '좀비 기업'들이 한정된 인력과 자본을 붙잡고 있어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자원 배분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역설이 한국 기업생태계를 선진국과 정반대인 기형적 구조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고용을 창출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영세 소기업에 인력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저생산성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저생산성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Up-or-Out 지원 체계 구축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성장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Up-or-Out(성장 아니면 탈락)'형 지원 체계는 옥석을 가리는 성격이다. 단순히 업력이 오래됐다고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고용 증가율 등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해야 하는 방식이다. 성과가 있는 기업에는 지원 한도를 과감히 늘려 스케일업(Scale-up)을 돕고, 혁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이기도 하다.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은 담보 위주 은행 대출만으로는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해결책이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및 민간 모태펀드 활성화로 민간의 모험자본이 유망 기업에 직접 수혈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채 의존적인 성장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기업 규모와 무관한 기본공제를 신설하고 투자·고용 등 국가 경제 기여도에 비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이 곧 혜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라며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후테크'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경쟁력이 기술 개발에서 '자본 조달 및 실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하면서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약 2조800억달러로 2015년(약 3800억달러) 대비 5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국 탄소중립 약속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보고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본 조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투자는 기술 개발 이후 설비 구축 및 양산 단계로 이어지는 성장 자본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Scale-up)의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현재 공공 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시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고서는 공공이 초기 위험을 선제적으로 분담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민관 혼합금융 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기후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핵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 '칼씨드(CalSEED)' 사례를 벤치마킨해 공공 연구시설을 활용한 기술 검증 및 실증 지원, 공공 조달과 연계한 초기 수요 견인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칼씨드는 초기 기후테크 기업의 '죽음의 계곡' 해소를 목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운영 중인 자금·멘토링·실증·보급 통합형 초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제조 밸류체인의 허브로서 배터리·철강·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양산 기반과 풍부한 수출 경험을 보유한 것이 큰 강점"이라며 “이러한 제조 역량을 기후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혼합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의 RE100 이행장벽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 면제, 계약 체결 가능 고객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한경협이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미국(20개사)의 3.5배인 70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39개사)에 비해 약 80% 증가한 수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RE100 이행장벽이 한국과 달리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미국은 23개에서 20개로, 일본은 44개에서 48개로 변화했다. 중국 역시 27개에서 29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과반수(51.4%, 36개사)가 높은 비용을 재생에너지 조달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총 20개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우선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오는 PPA에 대한 과도한 부대비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PPA는 주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구매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시 순수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 PPA 체결 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고시를 보면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 전기사용자(300킬로와트 이상) 등으로 한정돼 있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구조다.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직접 PPA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한경협은 이와 함께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1:1, N:1, 1:N 형태의 계약만 가능하다. 그 결과 중소·중견기업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 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경협은 다수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연대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