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성향을 소개할 때 '실용주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실용주의는 어떤 이념이나 이론의 진리를 그 실제 효용성이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철학적 관점으로, 쉽게 말해 실제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로 사안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산업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많은 풍파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뜬금없이 '탈원전'을 선언해 원전업계의 원성을 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태양광 수사를 벌이면서 재생에너지업계가 탄압 아닌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거는 에너지업계의 기대는 컸다. 실용주의를 표방한다기에 정치적 편견 없는 에너지 정책이 나오길 예상하고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이 대통령의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의 에너지 인식은 에너지업계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주요 발언들을 보자. “원전은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준공하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 지을 데도 없다. 딱 한군데 있는데, 지으려다 만 곳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됐다." “태양광과 풍력은 1~2년 밖에 안 걸린다. 당장 데이터센터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무슨(어떻게) 원전을 짓겠나.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화력발전은 탄소제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때문에 추가로 건설할 수 없다." “원전도 있는 건 써야 한다. 가동기한 지난 것도 안전 담보되면 연장해서 써야 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믹스는 변한 거 없다." “11차 전기본 수립 때 원전 2기와 SMR 신규로 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통과시켰다. 부지 있고, 안전성 확보되면 (신규 건설)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많다. 에너지산업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아는 것들이다. 우선 원전 건설기간을 보면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고리 1호기는 공사기간이 73개월 걸렸지만,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신한울 1호기(2022년 12월 준공)는 153개월, 신한울 2호기(2023년 9월 준공)는 162개월 걸렸다. 공기가 처음보다 2배 이상 길어지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말한 최하 15년, 즉 180개월보다는 적게 걸렸다. 이 대통령은 원전 건설기간을 부풀려 말한 셈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은 건설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1MW 이하부터 수백MW까지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당연히 소규모일수록 공기는 짧고, 대규모일수록 공기는 길어진다.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설기간이 짧게 보일 뿐이다. 원전의 1기 용량은 1.2GW이다. 이 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면 아마 원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 수년의 공기가 소요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말한 재생에너지 건설기간은 소규모에 해당하므로 원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화력발전에는 석탄과 가스가 있다. 석탄발전은 퇴출되는 추세이나, 가스발전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 법원은 친환경 에너지를 규정하는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서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인정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어 궁극의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역할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EU법원은 인정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발전까지 통틀어 더 이상 화력발전이 설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에너지 인식은 선택적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재생에너지로 답을 정해 놓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는 일부러 또는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습득해 효용성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 절대 그것은 실용주의라고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에너지 인식은 참모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생겼을 수가 있고, 원래 그랬던 것인데 실용주의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감춰왔을 수도 있다. 전자라면 그나마 희망이 있지만, 후자라면...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한 유튜버가 판매에 나선 '990원 소금빵'이 이슈화되며 국내의 비싼 빵값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빵 가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을 뿐 아니라 국내 다른 식료품보다 가격 상승 속도가 높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제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빵의 주원료인 밀 국제 가격이 하락세인데 국내 빵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빵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 국내 제빵업계가 독과점 구조로 고착돼 있어 독과점 기업들이 높은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국내 비싼 빵가격을 제빵업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SPC삼립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8%, 파리크라상은 1.5%, CJ푸드빌은 6.1% 수준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식품업계의 평균치 약 5%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 제빵업은 다른 식품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다. 한 번 오르면 내리기 어려운 대표적 고정비인 인건비의 비중이 식품 제조업 평균 8%대의 3배인 셈이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상 가맹점 지원 등 판매관리비 비중도 다른 식품 제조업에 비해 높다. 국내 제빵업계가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이뤄져 있지만 이는 기존 대기업이 진입장벽을 쳐서 신규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마진율이 워낙 낮다보니 대기업이 진입할 매력을 못느껴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업체만 남은 구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처럼 제빵업계의 낮은 이익구조는 경영 비효율성 등 기업 탓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빵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 우유, 계란, 설탕의 가격이 경직된 구조라는 점이 주된 이유다. 특히 우유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가 아니라 사료비 등 원유 생산비 변동에 맞춰 정부와 농가단체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생산비 연동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국내 원유가격은 동결 또는 인하되긴 했지만 미국 등 국제 원유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계란은 우유와 달리 법적으로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실제 유통과정에서는 '생산자단체 희망가격 제도'를 통해 생산자들이 사료비 등 생산비를 반영해 산출해 제시하는 가격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 올해 국내 계란 가격은 지난해보다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가격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영세한 구조인 국내 낙농가와 산란계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 영세농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쌀값 폭등' 사태까지 넓혀 살펴보면 정부의 농가 보호를 위한 농산물 가격 보전 정책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취약한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소비자나 기업에게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게 운용되길 바란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년 나이인 만 60세를 넘겼다. 정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몸과 마음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정규직 급여를 받는다는 것에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 사회에 늘 고마움을 느낀다. 그럼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정규직에서 물러난 이후 어떻게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소박하게 영위해 나갈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 시행하거나 사라지는 노인 복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의 모습도 종종 발견한다. 그러다 최근 우연히 시내 서점에서 숱한 서적들 가운데 책 한 권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라는 제목의 책으로, 표지를 둘러싼 띠지의 광고 문구 중 '현명하게 나이 드는 법', '자신의 나이를 잘 사용할 줄 안다면 즐거움이 가득 찰 것이다'는 내용이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다. 72세에 이 책을 집필했다는 스위스 태생 저자는 서문에서 '나는 이 나이에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바라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자유'라고 갈파했다. 또한, 자신을 65세에서 84세 사이인 제3의 인생기에 속하는 '젊은 노인'이라고 정의했고, 70대가 인생에서 정서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시기라고 말했다. 아직 책장의 절반도 넘기지 못한 수준이지만, 책을 언급한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를 차지한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젊은 노인들 가운데 스스로 '가장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만족도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 2023년 기준 40.4%(66세 이상), 우리나라 국가통계연구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보고서(2025년 3월)의 2023년 기준 39.8%로 조사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OECD 38개 회원국 노인빈곤율 순위 1위, 세계 평균 노인빈곤율(16.1%)보다 약 2.5배 높다. 그렇다보니 정년 이후에도 안정된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저임금 단순직의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의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3년 37.3%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 지난주 '먹사니즘'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고령층 복지 예산을 찾아본 결과 '곁다리식' 시혜성으로 와 닿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기껏해야 노인 일자리를 올해 110만개에서 5만 4000개 더 늘리는데 2004억원, 신규 예산인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75억원 증액한 내용이 눈에 뛸 정도였다. 5년 뒤인 2030년에는 국내 노인 인구 비중이 약 25%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4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출생률 저하,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정책입안 과정이나 사회 통념에서 여전히 '나이 듦'의 잣대로 노인 문제를 사회적 비용 요소로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저출산에 치중돼 있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고령화 정책기구를 분리해 별도기구로 신설해야 한다. 더이상 노인 정책을 시혜성 시각이 아닌 생산성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책에서 피력한 '노인세대의 유연성과 창의성'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지난 6월 4일 최종 계약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년간 1기당 1조원대의 로열티 지급, 차세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기술 자립 검증 실시, 원전 수출 지역 제한 등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보다 내용상 후퇴했다. '노예·매국 계약'이라는 비판과 백지화 요구까지 나온다. 반대 쪽에선 전형적인 정권 교체 후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철저한 상황 분석과 현실 인식, 냉철한 대차대조표 작성과 구조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원자력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과 미국 우위의 기술 패권 구도를 인식해야 한다. 원자력 기술은 미국이 2차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다. 핵폭탄·원자력 잠수함 등 군사적 활용, 의료·산업용 기술 등까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은 그래서 1950년대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원천기술을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번 계약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배후로 미국 에너지부(DOE)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이다. 현재로선 한국이 아무리 독자 기술 개발을 주장해도 미국의 허락이 없다면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천 기술 통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EUV 리소그래피)가 대표이다. 네덜란드의 ASML사가 만들지만, 미국은 포토리소그래피의 개념, 레이저, 광학계까지 대부분의 원천 기술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다. 미국은 “우리 기술이 쓰였으니 수출하지 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미국은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시장에서도 원천 기술을 이용한 '알박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눠 핵심 장비인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수출을 통제했다. 학습데이터 관리, 모델 학습 서비스 규제 등에도 나서고 있다. 원자력, 반도체, AI는 모두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지난 50년간 원전을 건설해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갖췄다. 반도체 생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 기술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AI는 시장·기술 공백이 있어 우리나라에게도 아직 기술 주권을 가질 기회가 남아 있긴 하다. 원전의 경우 미국의 허락없이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밝혀졌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은 막대한 로열티를 내는 대신 시장에서의 생존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원전 수출 자율권'을 따냈다며 기세 등등했던 국내 원전 관련자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내용보다도 후퇴한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기술 주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소송으로 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이같은 글로벌 기술 패권 구조를 냉철히 인식하고 진짜 국익을 취하는 것이다. 또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앞세우며 성장 청사진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기업과 금융권 모두 숨 쉴 틈 없는 규제와 부담에 짓눌려 있다. 경기 부양을 말하면서도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렸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으로 기업경영 환경은 한층 더 불안정해졌다. 금융권 역시 대출총량 규제, 부실채권 증가, 교육세 인상 등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경제의 두 바퀴가 동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셈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10월 말까지 '내 주식 갖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6월 벌인 '다시 한번 코리아' 캠페인처럼, 국내 펀드투자와 자본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룹 차원의 움직임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시장 현실은 냉혹하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유동성 위축은 불 보듯 뻔한데 정책 방향은 '시장 부양'과 정반대다. 다시 완화한다 해도, 원칙 없는 세제 운용이라는 불신만 키울 것이다. 금융권의 발목을 잡는 요소도 적지 않다. 가계와 기업 부문의 잠재 부실이 시한폭탄처럼 쌓여 있는 데다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정책 여력도 예전만 못하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미 10년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관련 리스크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와 시장 활성화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일부 업권의 예대율·충당금 강화 등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대출 증가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기업대출과 투자자금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으로의 자금 흐름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금융권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리스크 관리 기조 속에서 신산업과 중소기업 대상 신규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충당금 적립 의무와 예대율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신산업 투자에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 대출이 줄고 투자금융이 위축되면, 정부가 내세운 '첨단·혁신기업 투자 확대'는 선언에 그칠 뿐이다. 산업 경쟁의 무대는 냉정하다. 미국은 전략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제 혜택·현금 지원·규제 완화를 한 묶음으로 제공하며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가속한다. 투자자의 자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금융·세제·노동환경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관세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과 복잡한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더 얹어준다. 이렇게 해서 국내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는 건 착각이다. 금융은 산업의 혈관이고, 기업은 경제의 심장이다. 혈관을 조이고 심장을 눌러놓고는 '코스피 5000'이라는 고강도 운동을 요구하는 건 무리다. 정책이 시장 신뢰와 맞물릴 때 투자와 고용이 살아나고 주식시장은 꿈꾸는 숫자에 다가간다. 지금처럼 세금과 규제로 두 축을 동시에 옥죄면서 성장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시동 꺼진 차를 고속도로로 몰라는 것과 같다. 경제는 의지가 아니라 조건이 움직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AI로 신문 기사를 수집해서, 과거 주가 변동 추세를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주가를 정확히 예측해서, 기계적으로 매매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시장에 떠돈다. 펀드매니저보다 똑똑하고 횡령·조작도 못할 테니 인간보다 믿을 만하단다. 나는 그러나, AI가 하는 매매에 내 자산을 맡기고 싶지 않다. AI는 매매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차라리 완벽하지 않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AI 개발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가 튜링 테스트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Mathison Turing, 1912~1954)이 고안한 인공지능 평가 방법이다. 1950년 철학 저널 '마인드'에 게재한 '기계가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논문이 시초다. 테스트의 개념은 간단하다. 채팅으로 알 수 없는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는데, 상대방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기계인 상대방은 '인간과 같은 지능이 있다'라고 평가한다. 고릿적 인공지능 능력 평가 기준이지만 고전이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작성해 보면,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한다. 인간은 질문이나 대답에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감정적인지 논리적인지, 얼마나 지식의 폭이 넓은지 좁은지 등등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심지어 인간이 어떤 말에 신경질을 내는지, 어떤 타이밍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등을 먼저 예상해 봐야 한다. 알고리듬을 짜다 보면 '인간은 왜 이 모양으로 불완전한가?'하는, 우리 종에 대한 회의마저 느껴진다. 물론 현재 인류를 휩쓸고 있는 AI 기술 수준을 보면, 튜링 테스트(1단계)쯤은 쉽게 통과한다. 최근까지 알려진 기술력으로 보면, 2단계 시청각(이미지나 음성 처리)도 통과한다. 갈겨쓴 손 글씨를 인식하거나 박보검 같은 연예인의 목소리를 합성해 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에까지 영상통화가 사용되는 걸 보면 2단계는 이미 통과된 거다. 3단계는 화상전화를 통한 실시간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된다. 학습 연산 속도에 달린 일이라, 통과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AI는 불안하다. AI의 시작점은 '뛰어난 지능'이 아니라 '인간 같은 지능'이라서다. 눈치 빠른 사용자는 AI 서비스를 사용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뭔가 잘하는 거 같은데, 한두 가지 꼭 빠뜨린다. 더욱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또다시 내 생각을 입력해야 한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 결과물이 개선되는 것 같긴 한데 또 한두 가지 부족하다. 나는 분명히 기계에게 일을 시키는데, 결국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렇게 바이트를 소진하다 보면 어느새 페이월이 뜬다. 기계의 '의도된 실수'인데, AI가 인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로직 중 하나다. 튜링 테스트가 AI 설계 철학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기계처럼 완벽한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불완전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지능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사실 '완벽한 결과물'이란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AI 개발자들은 생성형 AI의 설계 철학을 두고 '아직도' 싸운다. AI를 인간처럼 만들었으니. 돈도 인간처럼 버는 거다. 불완전한 AI가 판타지로 활용된다. 기계에 자산을 맡겨두면 24시간 돈을 불려줄 것만 같다. 또 그럴 것처럼 광고한다. 그러나 모두 헛소리다. AI는 학습 구조상 어떤 판단 근거로 매매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손실을 낸 기계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기계를 만든 사람도 책임지지 않는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마쳤다.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15%에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란 점에 비하면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평도 있지만, 주요 동맹국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남은 임기인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한 점이다. 연간 250억달러 규모다. 2024년 우리나라의 대미 에너지 수입액이 232억달러이므로 이보다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추가 수입하기로 한 대부분은 LNG로 알려졌다. 그럴 수밖에 없다. 수입품목 가운데 LNG만 공기업 분야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분야이다. 정부가 민간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라고 강요할 순 없으므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LNG 수입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LNG 약 564만톤을 수입했다. 수입단가는 톤당 548.6달러이다. 이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수입액 18억달러를 LNG로 환산하면 약 328만톤이 된다. 즉, 미국산 LNG 수입량은 거의 900만톤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협상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LNG 소비 감소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LNG 총 수입량은 약 2306만톤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345만톤 대비 39만톤(1.7%) 줄었다. 정부가 올해 3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LNG 소비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LNG발전량은 2023년 157.7TWh에서 2035년 101.1TWh, 2038년 74.3TWh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LNG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데, 정부는 LNG 수입을 늘리는 협상을 했으므로, 정부와 국민은 남는 LN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선 가스공사가 다른 나라의 수입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성 수입 원칙에 어긋난다. 가스공사가 반강제적으로 미국산을 더 수입하는 만큼 경제성이 더 좋은 물량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 부담은 가스공사가 자체 부담하던가 요금 인상으로 보전받아야 하는데 자칫 경영진의 배임혐의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가스공사가 늘어난 수입물량을 제 3국으로 트레이딩하거나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국가 대부분이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기로 했고, 심지어 중국도 늘릴 예정이다. 우리가 판매할 곳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가스공사는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하기도 힘들다. 공공과 민간 간 거래가 규제에 막혀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가스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11차 전기본 등 국내 에너지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짜여졌는데,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발전은 곧 탄소 배출인데,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자는 것은 경제발전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오고 있다. 후폭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달 대법원은 대마초에서 추출한 의료용 성분 '칸나비디올(CBD)'도 마약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화장품 원료 수입업자가 환각작용이 없는 성분인 CBD를 수입하려다가 통관이 거부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초가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만큼 대마초에서 추출한 성분은 환각성분 유무와 관계없이 마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행 국내법이 모든 대마초 품종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유엔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뇌전증 등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천연성분인 CBD를 다량 함유하면서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거의 없는(THC 건조중량 0.3% 이하) 새로운 대마 개량품종 '헴프' 종을 기존 마약 제조에 사용하는 '마리화나' 종과 별개의 품종으로 구분해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헴프종도 마약류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헴프 종에 미량 남아있는 THC를 100% 제거해 순수한 CBD만 생산해도 국내 상용화는 물론 해외수출 길도 사실상 막혀있다. 이 때문에 국내 CBD 생산기업은 제조공장을 해외로 옮기기도 한다. 6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CBD 시장에서 우리나라보다 CBD 추출 기술이 뒤쳐졌던 일본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는 것도 업계의 한탄이다. 마약 규제를 엄격히 하려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성분이나 효과'가 아니라 대마 식물이라는 '출처'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현행법의 경직성은 품종 개량 등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의 경직성은 담배 산업계의 '합성니코틴' 논란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행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는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규제대상으로 삼는다. 합성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는 천연니코틴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만 인공적으로 제조된 화합물로, 천연니코틴보다 순도가 높아 중독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담배 식물에서 추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으로 만드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판매 금지나 경고문 부착 등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청소년은 무인판매기나 온라인 등에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전자담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코카인 등 마약 성분을 섞어 국내에 들여오려던 해외 일당이 검거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로운 마약 전달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를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도 일부 국회의원과 합성니코틴 수입업자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가 계속 불발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22년부터 합성니코틴 제품도 미국식품의약국(FDA)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일본, 영국 등도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품종 개량, 화합물 합성 등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마약 및 중독성 기호품에 대한 입법체계의 경직성은 국민보건증진과 신흥산업육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해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챗GPT가 한창 국내외 이슈를 몰고 왔던 시기에 한 모임에서 인공지능(AI)을 재판 과정에 도입하는 문제가 안주거리로 올랐다. 당시 필자를 포함해 참석자 전원이 'AI 재판관' 도입에 찬성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인간 재판관'보다 AI 재판관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사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AI 재판관의 업무 영역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판사와 변호사 역할까지 AI에 맡겨 개인의 감정과 가치관이 개입되는 '인간적 오류'를 차단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견해와 법리 해석의 '기계적 한계'를 지적하며 판결만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한다는 인본주의 견해로 팽팽히 맞섰던 것이다. 오픈AI의 챗GPT가 지난 2022년 11월 첫 공개된 이후 전세계는 그야말로 'AI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AI 전성시대로 빠르게 빨려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 AI 기술 수준은 최근 몇 년 새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AI 기술 수준을 100으로 친다면 한국은 88.9%로 1.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 92.5%(0.9년), 유럽 92.4%(약 1년)보다는 뒤지지만 일본 86.2%(1.7년)에는 앞서고 있다. AI기본법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가산업 아젠다로 정하고,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 전국 AI데이터센터 중심의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적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정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듯 대한민국 AI산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는 완비된 셈이다.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과 '탁월한 응용력'의 강점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AI산업을 선도할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AI산업의 육성과 발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초기 발전단계에선 연구개발과 투자를 국가와 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성과물에 따른 이익 역시 국가와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전의 단순 기계적 발달이 가져온 민간의 수용성 속도와 달리 21세기의 인공지능 전환(AX), 디지털 전환(DX)의 급속한 발달은 수용성의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그 과정에서 분배와 포용의 불균형(소외)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AI기본법과 함께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이 주목받는 점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루가 멀다않고 급변하는 AI 및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약자의 기술 소외(불평등)를 해소하는 문제는 AI산업 발전 못지 않게 사회통합과 AI 대중화 차원에서 필수다. 마침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AI 3대 강국' 아젠다에 전국민 대상 AI 무료 서비스를 표방한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어 다행이다. 20세기에 '컴맹(컴퓨터를 모르는 문맹자)'이란 신조어가 있었지만, 21세기에는 'AI맹'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말처럼 스스로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다. 길 잃은 배가 암초를 향해 돌진하듯, 국민의힘은 총선·대선 패배의 교훈도 잊고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 여론은 벌써 등을 돌렸고 TK조차 더 이상 보수의 성지가 아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지난10일 한 기관에서는 10%대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의 사퇴이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 9일 혁신위원장으로 등장했다. 네 번째 혁신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당원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다. 공천권을 쥐고 흔들던 중앙의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을 요구하며 물러난 지 이틀 만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도 권력에 줄 선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며 사과한 바 있다. 10일 혁신위원회 첫회의를 연뒤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하는 것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사죄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탄핵 △특정 계파 중심의 당 운영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이준석 전 대표 강제 퇴출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슷한 말은 많았지만 실행은 없었다.이번에도 과오에 대한 당사자 사과와 관련자 인적청산에 대한 애기마저 없다보니 여론은 '양치기 소년' 취급이다. 중앙당의 권력구조, 공천 장사, 지역 기득권 보호,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한 보수의 쇄신은 없다.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일본 자민당이 몰락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에 맡겼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은 지역구별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뽑는다. 영국 보수당은 당원과 지역 조직이 후보를 추천한다. 일본 자민당도 2009년 대패 후 젊은 리더십을 키우고 지역 기반을 재건해 다시 집권했다. 이들은 중앙 권력을 축소하고, 지역과 국민에게 권한을 이양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보인다. 먼저 중앙당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중앙에서 후보를 낙점하고, 공천 장사하던 구조를 끝내야 한다. 정당은 지역과 유권자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공천도 프라이머리로 바꿔야 한다. 지역 당원, 국민이 직접 후보를 고르게 해야 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개혁이다. 다선 의원의 엄격한 공천 제한도 실행되야 한다. 정치인은 영원히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미국·영국·일본도 대부분 3선 이상은 예외적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다. TK 지역의 '공천=당선' 구조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독소다. 이를 깨지 못하면 TK는 보수의 근거지가 아니라 보수의 무덤이 될 수있다. 실질적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6070 중심에서 3040이 중심이 되도록 세력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수도권과 청년층이 외면하는 정당은 더 이상 전국 정당이 아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수도권 민심을 되찾을 수 없다.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정책으로 복원해야 한다.윤 위원장의 말처럼 “당원이 혁신의 주체"여야 한다.권력자에 줄 서는 당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심을 듣고 목소리를 내는 진짜 당원이어야 한다. 그들의 참뜻을 따르는 게 혁신이다. 이 과정은 물론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 전환기는 늘 그런 결단에서 시작됐다. 1990년 3당 합당이 그랬다. 5공 세력을 청산하고 보수 외연을 넓혔다. 당시의 결단이 없었다면 보수는 오래전에 몰락했을 것이다.보수의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됐다. 무능한 지도부, 탐욕스러운 지역 정치인들, 국민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는 정치공학이 보수를 죽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체와 재건이다. 진보가 존재하는 한 보수는 필요하다. 좋아서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보수의 회생도 보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일이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보수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이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에 보수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국민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보수는 버려진다. 구호만 외치고 권력만 탐하고 내분만 일삼은 정당에 국민은 두 번 다시 손을 내밀지 않는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