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있다. 일정 기간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오는 11월에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시행도 예정돼 있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받는 대신 해당 물량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막고 중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오래 보유하도록 만드는 것과 중장기 투자자로 만드는 것은 같은 일일까. 숫자만 보면 정책의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7월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확약 참여가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기업의 평균 의무보유확약비율은 46.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보다 6배 이상 높아졌다.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의무보유 여부가 기관투자자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하지만 확약 참여가 늘었다고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까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만난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일반 IPO 펀드의 운용 전략이 여전히 상장 초기 매도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의무보유를 약속하는 것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에게 무작정 장기보유를 요구할 수는 없다. IPO 펀드 역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 상장 초기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다. 기업의 성장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유도 줄어든다. 이처럼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지는 의무보유확약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확약에 참여할 때는 공모주 배정 혜택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지만, 확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 전망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과 장기투자자가 늘어났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의무보유확약 확대와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은 IPO 시장의 단기 수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도다. 그러나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계속 보유할 이유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 제도는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지만 투자자의 판단까지 바꿀 수는 없다. 확약이 끝난 뒤에도 투자자를 붙잡아두는 것은 결국 기업의 가치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강남 3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 강북 및 외곽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지만 앞뒤 맥락은 전혀 다르다. 해당 이슈를 이 대통령에게 질의한 기자는 “강남 3구 등의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분명하게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강남은 내리고, 강북과 외곽은 오르는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과거엔 강남 집값이 높고, 다은 지역 집값은 싼 수직적 구조"였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시장의 '평탄화' 현상이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통령의 언사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은 해당 질문의 가장 핵심 내용, 즉 강북 및 외곽 지역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기자의 비판에 대해선 그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부동산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이 정부는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다"고 답했다. 이전부터 자신에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되풀이 했던 말을 이번에도 다시 내뱉었다. 무엇보다 '평탄화'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들린다. 강남 집값이 주춤하고, 강북은 오르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평탄화'라는 용어를 말하기 전까지 여론이나 시장 일각에선 그 누구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작금의 주택시장 상황은 '평탄화'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정의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은 강남의 집값 하락과 강북의 집값 상승 현상을 시장이 '평탄화' 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간담회 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는 대통령의 '평탄화' 워딩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고, 실정을 감추려는 실언이라는 비판으로 가득 찼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5억원 하락하고, 강북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오르는 현재 시장 상황은 '평탄화'라는 나이브한 현실 인식으로 포장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반포나 압구정의 50억짜리 아파트가 45억원에 팔린다고 해도 중산층과 서민 등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강북구나 노원구의 10억원 아파트가 15억에 실거래 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뒤흔드는 일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세대 수는 총 30만호 정도로 전체 서울 세대 수의 450만호에 6%에 불과한 수준이고, 전국 2450만 세대의 1.2%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숫자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채 1% 남짓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두고 '평탄화'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마치 과거에 없던 현상이 생겼다고 단언하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잘못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결국 또 다시 부동산 정책의 실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 4월 산업통상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이 열렸다. 참석자는 20여 명. 교육 도중 설문을 돌렸고 18명이 답했다. 전원이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상용 AI를 사용한다고 했다. 산업부 직원 약 1250명 가운데 18명이 응답한 조사였다. 이 설문이 지난달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등장했다. 제목부터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투자·한국형 챗GPT' 공약을 겨냥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164억원을 투입한 정부 AI를 외면하고 해외 AI에 의존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 AI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은 0%, 해외 AI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100%라고 했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 숫자가 설명하는 범위다. 점심시간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의 응답으로 산업부 전체의 AI 이용 실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직급이나 연령 등을 고려한 표본조사도 아니었다. 의원실이 이런 한계를 몰랐던 것도 아니다. 응답자 수를 묻자 “18명이요"라고 답했다. “AI 쓰는 사람들을 샘플링해서 조사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원 보고서에는 그런 표본 추출 과정이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설문을 두고 “한마디로 의미가 없는 설문"이라고 했다. 의원실 보도자료에는 정보 유출 우려도 담겼다. 해외 AI 사용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유출 사례를 확인했느냐고 묻자 의원실은 “일반적인 차원"의 지적이라고 했다. 164억원도 산업부에 별도로 투입된 예산이 아니라 범정부 AI 공통기반 전체 사업비다. 산업부의 책임도 있다.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설문을 공식 연구용역 보고서에 싣고 '정량적 근거'라고 평가했다. 담당자가 뒤늦게 “구색 맞추기 식"이었다고 설명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자료의 허점을 검증하는 곳이다. 이번에는 정반대였다. 의원실은 조사 규모를 알고도 100%라는 비율을 앞세웠다. 여기에 범정부 사업비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출 우려를 더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비판했다. 각각의 사실이 뒷받침하는 범위를 넘어선 결론이었다. 정부 AI의 활용도가 낮다면 원인을 조사하면 된다. 보안이 걱정된다면 실제 위반 사례와 관리 실태를 확인하면 된다.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사안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는 확인된 사실보다 결론이 앞섰다. 산업부가 만든 부실한 자료를 국회가 걸러내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 자료의 한계를 알고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달 6일에도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 단계이며,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발표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이 시점에서 한국이 이 사업을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 다룰 것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지난해 2월, 트럼프 재집권 직후 이 지면을 통해 알래스카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다고 쓴 바 있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의 이른바 에너지 '큰손' 중 하나인 국가에 내밀 청구서에서 알래스카 가스가 빠질 수는 없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예상되는 투자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한국의 이익을 확보할 협력의 조건을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였다. 필자는 지금도 한국이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워싱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북극 지역에 장기적인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며, 우리 산업의 활동 범위를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LNG의 직접적인 가치는 공급원뿐 아니라 운송 경로를 다변화하는 데 있다.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옮겨 액화한 뒤 북태평양을 통해 동아시아로 운송하는 구상이다. 이 경로로 한국에 LNG를 도입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과 같은 초크 포인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북극항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로도 아니다. 북극권 자원을 태평양으로 연결하지만,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 개발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에너지 안보와 해양 안보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한국에 특히 의미가 있다. 공급국을 바꾸더라도 지정학적 해상 요충지를 지나야 한다면 위험 분산에는 한계가 있다. 이란 전쟁 이후의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은, 1970년대 석유 위기가 드러냈던 중동발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 여전히 심각한 도전임을 다시 확인해 줬다. 반면 알래스카는 기존 조달 경로와 다른 선택지를 제공한다. 특정 지역의 불안이 수입 차질로 이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지를 확보해 두는 것은, 평상시의 가격 비교만으로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가치다. 더 넓은 차원에서는 한국의 북극 전략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북극은 자원과 항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공간이며, 극궤도 위성의 지상지원 등 우주활동과도 연결되는 전략적 공간이다.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선언하는 것과 실제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연루되는 기제를 구축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알래스카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참여하면서 현지 주요 행위자들과의 협력, 인력 교류, 운송과 물류의 경험을 축적한다면 북극권에서 한국의 경제적 활동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의 자원과 한국·일본의 수요를 연결하고, 세 나라의 금융과 제조업, 운송 역량을 결합하는 구상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최대 발전기업이자 주요 LNG 구매자인 JERA도 지난해 9월 알래스카 LNG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것이 곧 삼국 공동투자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일이 각자 미국과 협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성 평가와 수요 전망을 공유하며 투자와 구매, 운송에서 협력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대미 레버리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적 기회 역시 가스 수입에 한정되지 않는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알래스카 LNG 사업을 주도하는 개발사 글렌파네는 지난해 12월 강재 공급과 LNG 장기 도입, 투자 참여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표했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건설과 철강산업의 연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의 참여를 플랜트 건설과 기자재, LNG 운반선과 해운 서비스까지 연결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국내 항만과 에너지 기반시설을 활용한 저장·운송·거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 사업의 성과가 국내 산업과 지역의 기회로 돌아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초기 투자비와 건설 지연의 위험을 완전히 상쇄해 주지는 않는다.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어떤 조건의 투자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위험을 확인하는 데서 멈추기보다 리스크를 줄여 사업을 성립시키고, 그 성과가 국내 경제에도 돌아오도록 조건을 만드는 전략이 절실하다. 미국 측의 위험 분담, 장기 도입가격과 물량, 우리 기업의 참여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부담을 지렛대로 바꾸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꼭 한 달 뒤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알게 된다. 중간선거란 임기 4년인 대통령 선거의 딱 2년 만에, 임기 2년인 하원의원 435명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다. 물론 중간선거는 임기 6년인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약 1/3씩 나누어 뽑는데 이번에는 상원의석 35개가 해당한다. 이름대로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매우 강하다. 첫 번째 임기의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 최고를 기록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의 하락을 피할 수 없다. 2년 만에 맞이하는 중간선거에서 상원이나 하원 또는 양원 모두에서 점차 다수당의 지위를 빼앗기는 경향이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재선에 성공하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도 양원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러한 경향은 두 번째 중간선거에서 더 강해지고 8년 차 선거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양원 모두 주인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른바 '퐁당퐁당' 대통령이다. 1885년부터 4년, 그리고 4년을 쉰 뒤 1893년부터 다시 4년 대통령을 역임한 클리블랜드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트럼프는 2017년부터 4년 재임한 뒤 바이든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2015년부터 두 번째 임기를 보내는 중이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임기 초를 제외하고는 30% 초반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트럼프의 변덕스럽고 좌충우돌하며 독불장군 리더십 스타일이 기본이다. 거래적 외교로 동맹의 지지도 떨어지고 미국의 위상도 낮아졌다. 관세 폭탄의 부메랑이 트럼프의 표밭에 집중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 안 보이는데 이란과 교전을 시작해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선거에 유리한 것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전이 떨어지는데 그나마 30% 초반대 지지율은 마가세력(Make America Great Again)의 콘크리트 지지층 덕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권위있는 선거분석 업체가 이구동성으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럴수록 트럼프의 선택은 외통수로 몰리는 중이다. 국내적으로는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다.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500불짜리 수표를 우송했다. 과거 건강보험 가입 과정에서 부과된 잘못된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이유다. 또 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약 2,000만 명에게는 이달 중으로 90불 수표를 준다고 한다. 이 2,000만 명은 대대로 투표 참여가 높은 연령대이다. 아주 대놓고 돈으로 표를 사는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관세 추가 부과 압박이다. 최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54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고선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압박을 가하고 만약 해당 지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두 배, 세 배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중이다. 9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무소속 전당대회가 열렸다. 양당제가 확고한 미국 정치에서 제3지대가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약 150개 선거구에서 220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45%가 무당파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양당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약 3%에 그쳤다. 트럼프 시대에 확산된 정치적 혐오감과 경제적 불황이 이번 중간선거에는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궁금하다. bienns@ekn.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지시했다.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해 LH가 미분양분을 임대용으로 매입하도록 매수 확약도 지시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급계획을 실제 주택으로 연결하는 LH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훈 LH 사장의 대출규제 발언은 공급 책임자의 인식을 돌아보게 한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대출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무부처와 논의한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좁힐 수 있다는 반발이 뒤따랐다. 주택 건설에 시간이 걸리고 과도한 차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은 타당하다. 그러나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그 시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급이 늦어지는 동안 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기다림의 비용을 실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적 수요를 키울 수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의 수단이기도 하다. 대출 축소가 가격 안정에 미칠 효과와 무주택자의 구매 여력 감소를 함께 따져야 한다. 현금이 충분한 매수자와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는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는 설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공공기관 수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만으로 무게가 줄어들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발언만으로 가격과 거래가 움직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을 키울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LH가 답해야 할 핵심은 공급의 실행력이다. 후보지 선정과 지구 지정,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다른 단계다. 인허가를 받아도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는 시작되지 않는다. 매수 확약 역시 대상과 가격, 품질 기준이 구체화돼야 작동한다. 공공이 위험을 인수하는 만큼 임대 수요와 입지를 따져 사업자의 손실을 대신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조도 실행으로 평가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공급 협력을 약속했다. 이제는 사업별 합의 내용과 처리 기한을 제시할 차례다. 용산처럼 쟁점이 많은 곳은 부지별 반환·정화 현황과 기반시설 조건을 구분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 사업별 당초 일정과 현재 단계, 지연 사유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와 주거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더라도 안전과 품질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LH 사장의 리더십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보다 공급을 앞당기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더 큰 공급 숫자나 더 강한 대출규제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들어가 살 집과 믿을 수 있는 입주 일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뼈를 깎는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총리실 산하 경찰 개혁 기구와 더불어민주당 경찰 개혁추진단을 통해 조직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고심은 취임 후 경찰청장을 600일 넘게 공석으로 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검찰 공화국은 해체되는 반면 경찰 공화국이 탄생할 것 같은 국민의 우려가 있다. 2,300여 명에 불과한 검사들의 검찰 공화국의 권력 남용도 문제였는데, 만일 13만여 명의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는 경찰 공화국이 탄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서 보여준 증조가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서 타산지석의 하나로 존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을 생각한다. 후버는 미국 FBI 초대 국장으로, 1924년부터 1972년까지 총 48년에 걸쳐 재임했으며, 재임 중 8명의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거쳐 갔다. 이는 미국 내 유명인과 정치인에 대한 약점을 죄다 조사하고 다녔고 정치적 파워가 극에 달해서 그 막강한 권력의 미국 대통령조차도 그를 해임할 수가 없었다. 혹여 정치권에서 퇴진 요구가 있으면 조용히 정계 인물들 관련 비밀 파일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았다. 후버는 새로운 대통령들이 자신의 FBI 국장 지위와 권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의 정적들 비리와 불륜 증거를 주기적으로 넘겨주었다. 인권 운동가들의 대다수는 후버를 사탄 취급할 정도로 반(反) 인권의 상징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쏘 냉전 시기에 FBI의 위상을 현재의 위치로 만든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가 죽은 후 FBI 국장의 재임 기간 상한이 10년으로 제한되었다. 미국의 경찰 공화국 예방을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경찰 개혁의 지침이 될 것이다. 미국에는 경찰로 분류되는 공무원의 수가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은 상급 기관이 하급 경찰을 일률적으로 지휘하는 피라미드식 조직이 아니다. 권력은 집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조직으로 분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FBI가 뉴욕시 경찰을 지휘하지 않는다. 연방 정부 경찰은 법무부 소속이다. 각각 법적으로 부여된 관할권과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연방법 위반, 테러, 방첩, 조직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등을 다루는 FBI, 불법 마약 관련 범죄를 다루는 DEA, 총기·폭발물·방화·밀수 등을 다루는 ATF, 연방법원 관련 업무, 연방 도피범 추적, 증인 보호 등을 다루는 U.S. Marshals Service, 대통령 등 주요 인사 경호와 위조지폐·금융 범죄 수사를 다루는 Secret Service, 국경·출입국 및 이민 관련 법 집행을 다루는 CBP / ICE로 나눈다. 각 주(state)에는 자체적인 주 소속 경찰이 있다. 명칭도 주마다 다르고 조직과 권한도 다르다. 주 소속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 교통법 집행, 광역 수사, 지방경찰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예로서 버클리 대학은 앨러미다 카운티, 버클리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다.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버클리시 경찰(150명 내외) 과 별도로 60명 정도의 캘리포니아주 소속 경찰이 관장한다. 주 밑에 있는 카운티에는 보안관(Sheriff)이 있다. 보안관은 한국 경찰과 달리 주민 선거로 선출된다. 카운티 밑에 있는 시티에는 시티 경찰이 있다. 정리하면, 미국의 경찰 체계는 연방 정부에 법무부 소관의 연방경찰, 주 소속의 주 경찰, 카운티 소속의 보안관, 시티 소속의 시티 경찰과 각종 특수업무의 특수 경찰이 있지만 서로의 지배구조는 없다. 미국 경찰의 핵심은 “하나의 경찰"의 아니고 철저한 분권의 수평적 분권 체계다. 한국도 “견제와 균형", “수평적 분권"이 없으면 13만 경찰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 경찰 개혁을 논의하면서 후버 FBI 국장을 상기하는 이유다. bienns@ekn.kr

지난 8월 14일 육군과 산업통상부, 현대차그룹이 첨단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력 대상에는 수소 모빌리티와 인프라의 활용 논의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군용 에너지는 수소산업이 활용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분야다. 특히 잠수함에서 축적한 경험을 차량과 기지 전원으로 확장한다면 군의 에너지 전환과 수소산업의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군용 차량·항공기와 야전 발전기가 오랫동안 유류에 의존해 온 데는 이유가 있다. 석유계 연료는 작은 부피에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고 급유도 빠르다. 여러 장비가 공통 연료를 사용하면 저장과 수송이 단순해진다. 그러나 연료를 계속 운반하고 보급로를 지켜야 하는 부담은 남는다. 공급시설이나 수송망이 끊기면 장비의 성능과 관계없이 임무가 멈출 수 있다. 군이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보급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는 배경이다. 외국군은 이에 대응해 에너지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영국 국방성은 작전에너지전략에서 공급 다변화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검토하며 수소를 선택지에 포함했다. 미국에서는 육군 연구기관 등이 재난지원 차량 H2Rescue의 개발과 실종에 참여했다. 미 육군에 따르면 이 시제차는 2023년 실증에서 왕복 약 290km를 주행한 뒤 25kW의 전력을 72시간 공급했다. 현장까지 이동한 차량이 도착 후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장비로도 쓰인 것이다. 우리군은 잠수함에서 수소를 활용해 왔다. 손원일급과 장보고-Ⅲ급 잠수함은 외부 공기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공기 불효추진체계에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다. 이때 연료전지는 디젤발전기·배터리와 함께 잠수함의 전력체계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수중에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잠항 시간을 늘려준다. 지상에서는 기아가 수소 동력 경전술 차량(ATV)을 개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 차량이 2025년 5월 군과 함께 시험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군이 수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치는 소음을 줄이면서 임무에 필요한 전력을 오래 공급하는 데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내연기관보다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다. 정숙성은 배터리 전기구동도 가진 장점이다. 수소는 보급체계를 갖춘 곳에서 연료를 보충하며 장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데 강점을 찾을 수 있다. 정차 중 통신·감시장비를 가동하거나 정전 때 기지의 필수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가 그 예다. 전력과 물, 수전해·저장설비를 갖춘 기지에서는 수소를 미리 만들어 저장할 수도 있다. 저장한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 비상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군의 수요는 수소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다. 차량과 전원장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려면 수소 공급·충전·저장시설과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잠수함 연료전지의 예비품 공급계약은 후속 군수지원 시장이 이미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러 용도에서 성능과 운용성을 검증하고 정식 조달을 확대한다면 대규모 군사용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성이 있다. 군의 엄격한 운용 조건에 맞춰 제품을 개선하면서 기업의 기술과 정비 역량도 높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장비와 공급체계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수소의 생산·저장·수송·충전에 드는 비용과 정비 부담을 따져야 한다. 저장용기와 보조설비를 포함한 전체 장비의 무게와 부피도 중요하다. 특히 같은 임무 조건에서 디젤·배터리·하이브리드 방식과 성능·총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공급거점 인근의 이동형 전원이나 기지 비상 전원부터 실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군용 수소를 국가 수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군의 수요와 적용 우선순위를 담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방위사업청이 공동 실행 과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은 임무와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관계부처는 기술개발과 공급 인프라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 실증 결과를 후속 예산과 조달 판단에 연결하는 절차도 갖춰야 한다. 군의 수요를 개발·실증·조달로 이어주는 범부처 협력이 수소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반이다. bienns@ekn.kr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전시회와 상담회에서 적지 않은 기회를 만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바이어의 관심이 기술자료 요청과 공급자 등록, 견적 협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지 대응이 늦어지면 어렵게 만든 첫 접점도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 제조업체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며 필자가 자주 마주한 장면이다. 이런 흐름은 미국 원전시장에서 더욱 중요하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논의, 소형모듈원전(SMR) 공급망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기회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한 차례 상담을 했다고 열리는 곳이 아니다. 공급자 등록부터 기술 질의, 견적 협의, 샘플 관리와 추가 자료 요청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수개월, 때로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는 수출 준비부터 계약까지 컨설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인증·등록, 입찰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KOTRA의 해외 네트워크와 한수원의 원전산업 네트워크도 시장 진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다. 관건은 이미 만들어진 기회를 현지에서 실제 거래로 이어갈 실행 기능을 갖추는 데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본사는 생산과 기존 고객 대응으로 바쁘고, 미국 고객은 자신의 업무시간에 맞춰 답을 받기를 원한다. 법인을 세우고 창고를 마련했다고 거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운영사, EPC, SMR 개발사마다 구매 절차와 공급자 등록 요건이 다르고, 품질보증 문서와 기술자료에 대한 요구도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과정에서 고객의 연락을 받고 기술자료와 샘플을 보내며 견적과 납기를 다시 확인할 사람이 현지에 있어야 한다. 이 연결이 끊기면 어렵게 만든 첫 접점도 명함 교환으로 끝날 수 있다. 그 실행 기능의 한 가지 해법으로, 여러 기업이 함께 쓸 수 있는 '공동 현지 실행 거점'을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관이나 대형 물류센터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다. 기존 사무·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어 연락, 기술자료 전달, 샘플 관리, 공급자 등록과 견적 후속 조치를 맡을 현지 실무 기능을 두자는 것이다.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와 해외지사화사업도 참고할 수 있다. 원전 분야에서는 단순한 물류나 상담 지원에 더해, 원전 구매 절차와 미국의 물류·엔지니어링 환경을 이해하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KNA나 한수원 등은 참여기업 선정과 사업 관리, 네트워크 연계를 맡고, 기술 판단과 품질보증 문서의 승인·관리, 계약에 대한 책임은 각 기업이 갖도록 하면 된다. 우선 미국 진출 준비가 된 5개사 안팎을 선정해 1~2년간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성과도 상담 건수나 명함 수보다는 공급자 등록, 견적 요청, 첫 구매주문, 반복 거래처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KNA, 한수원, KOTRA가 열어놓은 수출의 문을 통과한 기업이 미국 현지에 뿌리내려 사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동 현지 실행 거점'과 같은 시범사업을 검토해볼 시점이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9월 3일 정부가'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109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발표였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21세기 내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사실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기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2001년 총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였던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력 분야 공기업 혁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구)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은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화점이었다. 대량의 외화가 필요하였던 정부는 외국 자본이 눈독을 들이던 발전사업을 매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요 발전소를 하나씩 쪼개어 매각하려 하였다. 이후 주제는 매각보다 분할과 경쟁 또는 민영화로 넘어갔는데, 김대중 정부는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그 덕분에 막 대학에 자리를 얻었던 필자를 포함 수십명의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술대회와 토론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였다. 즉, 전력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전력 생산단가가 가장 낮은가 하는 논의다. 발전 부문의 분할에 찬성하는 쪽은 그시절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이 너무 커서 몇 개 기업으로 나누어도 충분한 규모가 되며 경쟁을 통해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분할에 반대하는 쪽은 규모가 더 커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나누어 수입하게 되면 구매단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분할과 경쟁이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국제적인 압박이 강해지자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발전원에 대한 국민 갈등이 깊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규모의 경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슈였기에 학계는 전력산업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번 제기하였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개편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구개발이 그 하나이다. 2001년 구조개편 이전에는 발전 및 송배전 기술의 연구개발이 하나의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발전 자회사 6개와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총 7개의 회사로 나누어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신기술 개발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원개발비리 등으로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억제하자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정부의 전력요금 억제 정책의 지속으로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이 되었다. 이제는 매물로 내어놓아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기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력 공기업의 개혁 목표가 단순히 2001년의 구조개편 이전으로의 원상복구여서는 부족하다.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은 물론 AI, IoT, Big Data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력 공기업에 쌓여있는 빛더미를 해결할 방안은 더욱 더 찾기 어려울 것이며 그 미래는 크게 어두워질 것이기 떄문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가 좋은 사례이다. 대한석탄공사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장 잘나가는 공기업이었지만 천연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도 함께 담당할 기회를 거부하고 석탄만 고집하다가 잊혀진 기업이 되었으며, 이름만 겨우 유지하다가 이번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음 기회는 없다. 정부와 전력 공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투자와 혁신을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