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실력은 금리를 올리는 횟수보다 올려야 할 때 움직이고, 기다려야 할 때 시간을 확보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7·8월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뒤 10월에는 연 3.00%로 동결했다. 앞선 긴축의 영향을 확인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방향은 유지하되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금리 수준이 필요한가이다. 연준은 10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동결이 한국에도 동결의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성장과 물가의 국내 흐름을 고려하면, 11월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이는 미국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한국의 물가안정 책무에 충실하자는 제안이다. 10월 동결을 긴축 의지의 후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금통위는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과 중동사태, 주요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11월 인상의 첫 번째 근거는 물가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였다. 두 지표 모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돈다. 특히, 근원물가도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유가 등 일부 품목의 일시적 상승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물론, 국제유가를 기준금리로 낮출 수는 없다. 하지만, 공급충격이 기업의 가격결정과 임금, 소비자의 물가 예상으로 번지는 과정에는 대응할 수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굳어지면 기업은 가격을 미리 높이고 경제주체들은 더 높은 물가를 전제로 행동한다. 중앙은행의 적시 대응은 이러한 기대가 고착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다. 두 번째 근거는 환율과 수입 물가이다.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되면 에너지·원자재 등의 원화 환산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금리를 한 차례 올리면 환율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환율은 달러 흐름, 경상수지, 국제자금 이동과 위험 심리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하지만, 물가에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통해 원화가 불안해질 때 이를 증폭시키는 요인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금융 불균형을 살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감소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도 확대됐다. 전체 대출총량의 감소만으로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물가가 높은 가운데 자산 가격의 기대까지 강해지면 통화정책의 신호가 흐려질 수 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관리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물론 금리 인상은 취약 차주와 영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높인다. 이러한 비용을 가볍게 취급하는 긴축론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취약부문이 있다는 이유로 경제 전체에 필요한 물가 대응을 미루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총체적인 물가·수요를 관리하고, 재정과 금융지원은 어려움이 집중되는 곳을 선별해 보호하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 금통위의 소통도 중요하다. 11월 금리를 인상한다면 유가·수입 원가 상승이 서비스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밝혀야 한다. 환율 역시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근원물가·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명확히 해야 한다. 10월의 동결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확보한 시간을 판단에 사용해야 한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과 목표를 웃도는 물가, 남아 있는 금융 불균형은 11월의 소폭 인상을 지지한다. 다만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소비·고용이 급격히 위축된다면 추가 인상보다 동결을 통해 기존 긴축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성장세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미국의 동결과 관계없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보다 선제적'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위험이 커질 때 미국의 다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하자는 뜻이다. 통화정책의 선제성은 인상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지표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대응하는 데 있다. 금통위는 물가안정을 우선하되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의 결정이 아닌 한국 경제의 여건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금통위가 추진해야 할 통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bienns@ekn.kr

한국은 93% 이상의 에너지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열심히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자해도 1차 에너지원 중에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형태로 사용되는 비율인 전력화 비율을 여전히 20% 남짓에 불과하다. 2050 탄소중립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도 향후 25년간의 에너지 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에너지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문제와 탄소중립 과제를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에너지원 공급은 짧은 기간 동안 문제가 되더라도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원의 가격은 별개의 다른 문제이다. 세계 1위 산유국인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비산유국인 한국보다도 비싸고 결국 이것이 미국 중간선거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국영 에너지 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은 가스 공급가격은 가스공사를 통해, 전력 공급가격은 한국전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담당 공공기업이 없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은 세율과 제품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국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부채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를 대비할 유비무환 방안은 있을까?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비축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좀 더 중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에너지자원 도입처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도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자원의 비축량을 늘리거나 도입선을 다변화해도 국내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개발율을 높이거나 국내에서 에너지자원을 개발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잘 추진되어 성공하면 국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국내의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 방안이 될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해외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 보험처럼 장기적인 국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공급망 차질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전략은 성공적인 국내 자원개발이다. 국내 대륙붕 개발을 포함한 국내 에너지자원 확보가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국가 자원 공급망 확보 정책이 될 것이다. 국내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원 공급은 도입과 비축의 위험성이 한꺼번에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지속적인 동해 가스전 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당장 탐사시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상징성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내 대륙붕 탐사를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국내 대륙붕 자원개발은 한국의 자원안보뿐만 아니라 주변국 사이에서의 해양주권 확보, 더 나가 국가 탄소중립의 한 축인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일석삼조" 인 셈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냉정한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은 필수적이다. 한국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탈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에 있다. 정치와 무관하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기반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묵묵히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에너지에 공짜는 없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에너지자원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싼 보험료를 꾸준히 지급해야 발생할 큰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bienns@ekn.kr

최근 국내 증시에서 주주환원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다. 정부 역시 밸류업 정책을 통해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나누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주주환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를 지켜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주주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기업이 반드시 주주에게 더 큰 가치를 가져다주는 기업일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신규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산 시설을 확충할 수도 있고, 차입금을 갚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할 수도 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역시 이러한 선택지 중 하나다. 결국 주주환원은 기업이 가진 자본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인 셈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도 달라진다. 투자한 자본으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이익을 재투자해 미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주주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투자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추가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다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주주환원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주주에게 더 유리한 것은 아닌 셈이다. 물론 이것이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기업을 옹호하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미래 투자를 이유로 주주환원을 줄이면서도 투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주주의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투자 기회가 있는데도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 주주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기업은 주주환원과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주주에게 더 큰 가치를 가져다줄지 판단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과 필요한 자금 규모를 검토한 뒤 주주환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주환원 확대 자체가 기업의 목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주환원 확대는 국내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다. 다만 그 성과를 배당금이나 자사주 소각 규모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업마다 투자 기회와 자금 사정이 다른 만큼 적정한 주주환원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얼마를 돌려주느냐가 아닌, 어떤 선택이 주주에게 더 큰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느냐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중국이 2년 사이 AI 업계를 두 번 흔들었다. 지난해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모델로 미국을 놀라게 했고, 올해는 문샷AI의 '키미'가 미국 최상위 모델을 위협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아래서 벌어진 일이다. 반도체 공급을 막는 것만으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할 수 있다는 기대는 빗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독자 AI 모델 개발에 나섰다. 소버린 AI를 국가적 과제로 삼은 것은 필요한 선택이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목표보다 전략에 있다. 최근 만난 AI 업계와 학계 인사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하나같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독자 AI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었다. 정부가 이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한국 산업정책엔 오랜 버릇이 있다. 정부가 도면을 먼저 그리고 기업을 거기에 맞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는 구조를 짜면 돈 많은 대기업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술의 우열이 몇 달 사이 뒤바뀌는 AI 산업에서도 정부는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 한다. 중국은 다르게 움직인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AI 활용과 성능 검증 방식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최소 1년가량 빠르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새 반도체를 개발하면 실제 사용할 기업과 연결해 성능을 검증하고, 장기간 개선할 유인을 준다는 것이다. “2년을 투자할 만큼의 뚜렷한 당근을 줘야 된다"고 했다. 기술의 개발 못지않게 실제 사용과 검증을 중시하는 중국의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정책을 이끌 지휘부의 사정도 우려스럽다. 독자 AI 사업은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고,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의 선거 출마와 복귀, 이해민 AI수석의 합류 과정에서 핵심 직책 두 곳은 넉 달 가까이 공백이었다. 정부는 16조원 안팎의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딥시크 창업자를 비롯한 기술기업 경영자들을 만났다. 지방정부와 국유기업도 딥시크를 업무에 도입했다. 중국의 국가 동원 방식을 따르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속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딥시크에 이어 키미가 등장했다. 중국의 추격은 한두 기업의 돌풍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대표 AI를 선발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붙여준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세계 시장의 경쟁력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AI 3대 강국'의 성패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가르기 때문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상원도 유의미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 현상을 보였다. 특히 상원 선거는 대격변이었다. 민주당이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54석을 확보하였고,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개표 결과에 따라 의석이 추가될 것이다.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주 등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격전지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특히 캔자스는 1932년 이후 94년 만에 깃발을 꽂았다. '보수의 심장' 텍사스주에서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이 배출됐다. 또 주지사도 민주당이 차지하여 향후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서, 거침없이 독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관세 정책에 따른 고물가 및 생활비 급등에 이어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류 가격 급등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교외에 사는 중도층과 전통적 농촌 보수층마저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항상 공화당을 지지해 왔던 중서부 농촌 대농장주들 상당수가 경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트럼프 지지를 거두었다. '미국인의 수치'라고 불릴 정도로 기괴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일방적 독주가 미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공화당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베네주엘라 대통령 부부를 압송하고, 그린랜드에 영토 야욕을 보이면서 유럽 등 동맹국들과 척을 졌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뀀에 속아 이란 전쟁 수렁에 빠졌는데, 중요한 세계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했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예산·입법·조사권을 활용해 관세, 반 이민, 이란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도 높게 따질 것이다. 또 상원에서는 고위 인사와 연방 법관의 인준도 견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이용해 민주당의 견제와 반대에 맞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수용과 민주당과의 협력 의향을 밝혔지만, 트루스소셜에 'VETO(거부권)'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 사진을 설명 없이 게시했는데, 민주당이 압박한다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곧바로 뒤집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먼저 가상화폐·주식투자·외국이권·수의계약 등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부패 카르텔 척결에 공세를 집중할 것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트럼프 카르텔'을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다수당을 이끌게 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미국인들은 우리가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일가 범죄가 우리 조사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참패 원인을 이란전쟁으로 돌렸는데, 이란 전쟁을 얼마만큼 빨리 종식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만신창이가 된 미국의 외교안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에 제시할 '당근'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고, 북한으로서도 힘이 빠진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설지에 관해 계산법이 복잡할 것이다. bienns@ekn.kr

때로는 흐름을 알아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수도권의 자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이 생산한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 식민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LMP)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장관이 처음 발의하여 23년 6월 제정되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LMP를 설계하여 '전력시장 개편방향'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나름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다. LMP가 가격 신호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입지와 전력수요의 분산을 유도하여 발전비용과 계통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도 절약하겠다는데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텝이 꼬인 것은 추진방식이었다. 예전 같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을지 모르나 발전사업자가 20만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수익성이 악화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빈틈을 채우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LMP와 전기요금의 연동이 그렇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나 송전혼잡 잉여금의 사용처가 그렇다. 하나같이 민감한 이슈들이라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이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문하며 지역별 요금제가 급물살을 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8월 26일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료를 깍아 주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며 2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LMP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수급패턴은 그대로인데 지역별로 LMP만 달리하면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년 8,760시간의 31%가 넘는 2,748시간 동안 비수도권의 LMP가 수도권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시간대는 그 비율이 무려 54%까지 치솟는다. 돈으로 환산하니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LMP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실 지역별 요금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전력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22년 9월 그 기틀이 되는 실계통기반 하루전발전계획을 도입했다.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기들의 자기제약과 더불어 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라 송전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융통선로 7개의 송전한계량이 15GW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LMP를 시행하려면 먼저 손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도권 유입 융통선로의 송전제약 실상과 계통혼잡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송전용량과 송전한계량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원전과 그 고장에 대비한 예비력이 송전망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는 계통운영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시장 개편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왜곡된 하루전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의 도입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둘째로 가격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력시장의 LMP와 소매요금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LMP 하락으로 절감된 전력구입비를 산업용 소비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와 한전이 ESS 확충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감한 목표수립과 전격적인 실행만이 답이며, LMP 도입에 따른 송전혼잡 잉여금 등은 ESS 확충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공급에만 집중했던 전력산업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새 목표가 더해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세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력 정책들은 저마다 특정 목표에만 집착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다. 이래서야 2030년 100GW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LMP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4년 '비중앙급전자원 유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좌초시켰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려다 결국 실패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웠으나 20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MP와 관련해서도 전력당국이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받으면 자산도 불어난다. 오랫동안 재건축 시장을 지탱한 기대다. 그러나 공사비와 금융 비용이 커지면서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조합원에게 중요한 질문은 '새집이 얼마나 오를까'에서 '새집을 받을 때까지 얼마를 더 내야 하나'로 바뀌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외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사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는 기존 전용면적 84㎡ 소유자가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받는 데 필요한 추정 분담금이 4억3000만원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조합원당 평균 4억6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까지 거론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두 금액은 산정 기준과 확정 시점이 달라 개인별 최종 납부액처럼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합원에게 수억원의 추가 자금 마련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분담금과 재초환 부담금은 구분해야 한다. 분담금은 새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사업비이고,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돈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납부할 사람의 주머니는 같다. 집값이 올랐다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거주한 고령의 1주택자에게는 자산 가치 상승과 사업 참여 능력 사이의 간극이 더욱 클 수 있다. 이제 분담금의 절대적인 크기만으로 사업성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추가 비용이 크더라도 준공 후 가치가 이를 뒷받침하는 입지에서는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있다. 반면 기존 주택의 가치에 분담금과 금융 비용을 보탠 금액이 주변 신축 가격을 웃돈다면 추진 동력은 약해진다. 같은 공사비 상승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사업성이 취약한 곳일수록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 간극을 용적률 상향만으로 메울 수는 없다.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면 수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고층화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도 함께 따져야 한다. 늘어난 물량을 받아줄 수요와 분양가격 역시 중요하다. 최고 층수와 계획 가구 수를 높였다는 발표가 조합원의 분담금 감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급 정책의 성과는 도면에 추가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 비용도 핵심 변수다. 기본 이주비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추가 이주비를 조달하면 사업 기간 내내 부담이 쌓인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리고,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를 지키면서도 이주와 철거에 필요한 자금이 과도한 비용으로 조달되는 문제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 재초환 역시 공급과 부담의 형평성을 함께 놓고 점검해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납부 능력과 장기 보유자의 부담,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대상이다. 폐지와 존치라는 구호를 반복하기보다 현행 산정·감면·납부 방식이 현실에 맞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조합의 책임도 작지 않다. 예상 분담금을 낮게 제시해 동의를 얻고 비용 상승을 나중에 알리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 공사비와 금리, 일반분양 수입, 사업 지연에 따라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주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낙관적인 준공 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버틸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 재건축 분담금의 공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산정식을 고친다는 의미에 앞서 사업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기대수익뿐 아니라 실제 납부 능력까지 사업성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주민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비사업 속도전도 공급 확대도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유권자보다 수혜를 입는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의 명분 아래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유권자 이탈은 급증한다. 결론적으로 집권 말기에는 “전 국민의 원수 화"에 성공한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많은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다고는 하나 유권자와의 전쟁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될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21%다. 작년 동기 비 4배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노·도·강 등 부동산 취약 지구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대통령의 특단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여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의 말썽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세수 증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국민(유권자)의 80%가 수혜를 입고 20%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런 구조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얼추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이 동일해서 증세 제로가 된다. 셋째, 정책 기조를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추구한다. 거래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는 과감히 높이는 구조로 한다. 한시적(1~2년)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 경감 기간을 설정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정책의 역점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둔다.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서울 소재 대학 부지를 과감하게 풀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고급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 부지는 1,480만 m2로 30만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며, 50만 명의 학생과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학교 부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특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느 주택 정책도 이재명 정권 3년 내 실시가 어렵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도선매의 정부가 보증하는 과감한 선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의 부동산 투기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치료 불능의 망국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0억 원에 거래되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호가가 70억이다. 연봉 1억 원의 봉급자가 일생의 연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선제적인 대통령 특단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가 진보정권에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bienns@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시공 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다. 지난 10월 29일, 한수원이 시공 계약 협상 최종 결렬과 공식 종료를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므로 협상이 재개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건설은 상황이 다르다.한수원의 입장은 체코 발주사와 고정금액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컨소시엄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이번에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이 신규 노형이라서 공사 물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추가 물량에 대한 위험 분담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했으니 시작부터 따지면 10년 가깝게 해왔던 일이다. 계약까지 갔다면, 위에서 제시한 양측의 주장은 이미 논의가 되었고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간에 1조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쟁도 우리의 건설경쟁력에 대한 구조신호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방세계에서 가장 원전 건설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UAE의 바라카 원전건설에서 '예산내 적기준공(On Time Within Budget)'이라는 신화를 쓰면서 자국에서 8년을 지연시킨 웨스팅하우스와 13년을 지연시킨 아레바(현 오라노)와 대비되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수조 원의 차이가 아니라 2~3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건설과 관련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건설했던 것이다. 우리 원전 산업은 그간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출 산업이라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내수에 집중되어 있었던 한수원이 바깥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시스템이 다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다른 나라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그나라의 규제에 부합해야 된다. 원자력 규제는 비슷하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 건설이라는 기본적인 규제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다르다. 노동법도 환경법도 다르다. 노동자의 생산성도 크게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의 허용정도도 모두 다르다. 계약 방식도 다르다. 손을 맞추던 파트너도 다르다. 장기간의 사업의 경우 사업의 변동성은 늘 있다. 자재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 나서 아예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경험이 있고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할 때는 그렇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처리하기보다 다음 호기 건설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유연성이 건강한 사회에서는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수출에서는 발휘되기 어렵다. 건설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내 산업으로 해서 수출 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행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전 건설 르네상스를 앞두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서 역할을 하려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기자재와 부품을 조달하다보면 동일한 APR1400라는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부품은 모두 다른 업체에서 도입된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비상디젤 발전기를 하나씩 납품했다면, 인허가 서류, 운전기술지침서, 보수를 위해 보유해야하는 부품 등이 발전소 마다 달라진다. 이를 하나의 회사에서 공급했다면 전문성도 어마어마하게 향상될 것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공개입찰이라는 한계에 부딪쳐서 사실상 한수원은 곪고 있다. 건설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건설을 많이 했지만 규제가 강한 미국과 유럽 등의 건설사업은 경험이 없다. 지금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통해서 처음 EU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부문도 국내 건설처럼 하청업체을 활용한다거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원전건설 르네상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bienns@ekn.kr

2021년 가을을 기억한다. 차량용 요소수 품귀로 국가 물류가 마비될 뻔했다. 값싸게 구할 수 있던 물질이었다. 그런데 국내 생산을 접고 특정 국가 한 곳에 기대다 보니, 그 나라가 수출을 제한하자 국가 물류 전체가 흔들렸다. 공급망을 남에게 기댄 대가였다.문제는 같은 일이 원자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각국 정부의 원전 확대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50년 세계 원전 설비가 1,446GWe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10월 현재 17개국이 78기 원전을 건설 중이다. 우리도 대형원전과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노형과 건설 일정, 그리고 핵연료에 쏠려 있다. 정작 원전을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의 수급은 논의에서 빠져 있다. 원전은 수많은 특수 소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설비다.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배관에는 니켈·크롬·몰리브덴계 특수합금 등이 들어간다. 핵연료 피복관은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든다. 제어봉에도 은-인듐-카드뮴 합금, 탄화붕소, 하프늄 등의 소재가 사용된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용기에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붕소와 특수강이, 처분 용기에는 구리와 주철이 필요하다. 원자력 소재 공급망은 세 가지 점에서 취약하다.첫째, 진입에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 등급 소재는 성능만 좋다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제조 이력, 추적성을 별도로 요구한다. 공급자 자격을 갖추고 실적과 신뢰를 쌓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둘째, 공급이 일부 기업과 국가에 집중돼 있다.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을 분리하는 공정을 가진 기업은 세계적으로 손을 꼽는다. 붕소-10 농축 제품은 국내 생산 기반이 사실상 없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라늄 변환시설과 농축시설도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다. 병목마다 값과 물량을 좌우하는 소수의 사업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수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전 건설은 한 번의 공사지만, 핵연료는 계속 교체해야 하고 운반·저장 용기도 계속 필요하다. 장기간 끊기면 원전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건설 계획은 세워놓고 소재와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가 밀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도 마찬가지다.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해도 처분 용기와 그 소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국가가 정한 관리 일정이 어그러진다. 다른 나라의 생산과 수출 정책에 우리 원전과 국가 계획이 휘둘리게 된다. 대책이 시급하다. 핵심은 모든 걸 자급자족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광물과 소재가 많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첫째, 원자력 핵심 광물과 소재를 국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요를 물량으로 환산해야 한다. 원전 건설·운영 계획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일정을 품목별 소요량으로 바꿔 놓아야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인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확보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기반을 갖추고,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품목은 광산과 소재 공장의 공동개발, 지분 투자, 장기 구매계약(Off-take)으로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필요할 때 시장에서 사는 것과 공급망 일부를 직접 쥐고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셋째, 민간기업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공기업만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어렵다. 소재·금속·화학 기업과 종합상사가 들어올 통로를 열고, 정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융과 세제로 뒷받침해야 한다.넷째, 한·미 원자력 협력의 폭을 소재와 부품까지 넓혀야 한다. 농축과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비확산 규범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지만, 소재와 부품, 운반·저장·처분 용기는 지금도 협력할 수 있다. 통제 부담이 낮은 분야에서 실적과 신뢰를 쌓는 것이 순서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다. 이 기회의 창이 오래 열려 있지는 않다.원자력 소재는 요소수보다 훨씬 까다롭다. 대체 공급자를 찾는 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 그때 가서 서두르면 이미 늦다.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남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원전을 짓는 노력만큼 원전 소재를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