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1986년 말 석유 위기가 종식되자마자 국내 유일 부존 에너지원이던 무연탄 산업을 합리화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50% 수준에서 3%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에너지수입의존도는 1997년 98.3%까지 상승하였으며 30여 년이 지난 2024년에도 93.6%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덕분에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2024년 보고서에 평가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정 공급(Energy Security) 부문의 점수는 세계 50위권 수준이다. 그런데 높은 수입의존도 문제는 광물 등 원재료 부문으로 가면 더욱더 심각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요 원재료 수요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공급망(supply chain) 이슈이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무역분쟁에 더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우리나라의 공급망 문제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만들 수 있다. 정책의 미래가 더 많은 광물과 원재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바꾸는 단계와, 전기의 생산 방법을 이른바 '탄소중립발전'으로 전환하는 단계 등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경제학 분석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산함수의 형태로 바꾸어 보자. 일반적인 생산함수에 사용하는 주요 투입 요소로는 자본(K), 노동(L) 및 에너지(E)와 원재료(M) 등이 있다.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단계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사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두 생산품의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K, L, E, M 간의 변화는 매우 적다. 그러나 늘어난 전기자동차에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의 변화는 매우 다르다. 화석연료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증가하는 것은 전기의 생산과정에서 에너지(E)가 물질(M)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과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은 물론 배터리 등 전력저장장치의 생산에 필요한 광물수요 역시 많이 늘어난다. 또한 전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전력 생산과 송배전에 필요한 구리와 철 등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화석연료 발전시설에 비하여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초기 자본(K)이 많이 투입되지만,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은 적게 드는 형태임을 고려하면, 에너지전환정책은 국가 단위의 에너지 생산과정에서의 투입 요소가 에너지(E)에서 물질(M)과 자본(K)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2019년 유럽의 탄소중립 선언 직후에 출간한 『Net-Zero Europe』보고서에서 유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중립발전이 44%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재 총에너지소비 중 21% 수준인 전력이 50%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고 또 이를 탄소중립발전으로 공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산업, 상업, 가정에 있는 에너지 사용설비 역시 상당 부분 교체될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에 필요한 광물과 원재료의 양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광물 및 원재료의 공급망 문제가 매우 중요한 정책 이슈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에너지 쪽보다 광물과 원자재 쪽이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슈는 정부의 재정과 예산 및 정부 구성에 아직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행인 것은 광물은 재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철은 물론 비철금속 분야의 리사이클링산업이 잘 발달하여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하지만 옆 나라 일본은 광물 등 원재료의 확보와 재활용 부문에서도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있다. 유명한 대기업 상사조직들이 여전히 국제적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자원은 미쯔이, 전력은 마루베니, 그리고 모두 다 잘하는 미쓰비시 등 여러 대기업 상사조직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도 상당하다. 일본은 왜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과 제도를 통하여 이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의 종점이 어떠한 모습일지 세밀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함은 물론 구성원 모두가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허은녕

행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치다. 실패는 수정이라도 가능하지만, 방치는 어느 순간부터 구조가 되고 관성이 된다. 서울시의 임차청사 운영 문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금을 누수시키는 방치 행정의 전형이다. 시는 현재 본청 외에도 여러 임대청사에 핵심 행정 기능을 분산해 운영하고 있다. 서소문2청사, 무교별관, 한국프레스센터 등 민간 건물에만 1800명 가까운 인력이 근무 중이다. 시티스퀘어에 위치한 서소문2청사에는 7개 실·국, 53개 부서, 1378명이 근무 중이다. 무교별관에는 2개 실·국 8개 부서 149명이, 한국프레스센터에는 3개 실·국 12개 부서 299명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의 핵심 행정 기능 상당수가 본청이 아닌 민간 임차 공간에 흩어져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구조가 '한시적 대안'이라는 설명과 달리 이미 장기 고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임대료는 해마다 자동으로 늘고 있다. 시가 내는 연간 임대료는 2022년 174억7400만원에서 2023년 199억3900만원, 2024년 222억17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34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만에 연간 부담이 약 60억원 가까이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구조 개편이나 청사 운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별다른 정책 결정이 없으면 비용은 꾸준히 상승한다. 국회 박홍근 의원실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장기 추정치에 따르면 임대료 누적액은 2030년 1435억원, 2040년 4472억원, 2050년 8554억원에 이르고, 2054년에는 1조55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이 움직이지 않을수록 예산은 더 빨리 새어나간다. 이 문제를 단순히 '공간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서울시청 인근에는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고, 청사 재배치나 기능 재정렬이라는 선택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임대라는 가장 쉬운 선택을 반복해왔다. 갈등도 없고, 결단의 책임도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년 고스란히 예산서에 쌓인다. 행정 효율 측면에서도 손실은 분명하다. 여러 건물로 쪼개진 행정은 이동 비용과 협업 저하를 낳고, 이는 곧 정책 조정력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값비싼 미루기'의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의 책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가 아니라, 결단을 내려 방치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 트럼프 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욕심을 보인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이 문제로 전례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관계가 더 악화하면 미국과 유럽이 결별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덴마크, 독일, 영국 등 7개 나토 회원국은 그린란드에 비록 소규모지만 병력을 파병해 유럽이 미국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모습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파병 국가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인상하겠다며 위협을 하자 독일 등 일부 국가가 파병을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로 유럽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미국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침공하면 나토는 나토 헌장 5조에 따른 집단 방어권을 동원해 미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나토의 붕괴를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만약 미국이 계속 영토 야욕을 보이고 유럽에 대해 관세 공격을 시작하면, 유럽이 보유한 약 10조 달러(1.5경 원)의 미국 국채와 주식을 처분해 보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전례 없는 행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내세우며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세력을 견제하기보다 유사한 가치관과 정치사상, 제도를 가진 동맹국인 나토 회원국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이 나토를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개국 이래 미국 '우선(예외)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는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하고 예외적인 나라이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핵심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더불어, 미국은 미주 대륙 이외 이익이 안 되는 유럽 등 여타 지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경찰 역할을 맡은 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다. 지난 2025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문서인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보면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주의'를 재확인하고 미주 대륙을 미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지역으로 명시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 일본은 물론 나토에 미국이 희생해서 더 이상 안전보장과 군사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방위비 인상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특히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소련 붕괴 이전까지 나름대로 자기 역량에 맞는 기여를 했지만, 이후 극단적인 군축과 방위비 삭감을 진행했다. 이에 일부 국가는 군을 폐지하는 수준까지 병력을 줄였고, 대신 자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은 확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유럽의 실망스러운 대응, 자국의 이익과 방만한 돈 풀기 등은 포기하지 않고 공동의 위협 앞에서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행동 등은 트럼프의 미국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미국이 보는 유럽은 더 이상 혈맹이 아니라 미국의 발목을 잡고, 경제적, 정치적 출혈을 강요하는 안보 무임승차 세력일 뿐이다. 이번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은 지나치고, 무책임하며 경솔하다. 그러나 유럽이 더 이상 협력이 대상이 아니라면, 미국이 자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이 달렸다고 보는 그린란드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겠다는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이나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미국이 깡패같이 이렇게 국제 질서를 앞서 파괴하는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감성과 이상주의에 물든 유럽이 알아 왔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비정상이 정상,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비정한 도박판이 될 것이다. 협력보다는 위협, 양보보다는 독점, 대화보다는 주먹이 주도하는 원초적 실력주의 시대가 열리는 징조라고 봐야 한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두 나라가 유럽만큼 미국과 갈등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세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단단히 안전벨트를 조여 매야 한다. 이상호

지난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보고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은 무거웠다. AI, 로봇, 일자리, 입법 지연…. 쌓여 있는 현안을 훑어보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불거진 '로봇 거부' 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생산 현장에 로봇을 들일 수 없다는 노조의 선언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회의장 공기가 한층 팽팽해졌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엄중하게 이어졌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비유처럼 던졌지만 실상은 진단이자 경고였다. 로봇과 AI가 산업의 심장을 바꾸는 시대, 선택의 여지는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수레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발상. 이는 협상도 전략도 아니다. 시대의 방향을 외면한 채 과거에 기대려는 선택일 뿐이다. AI 혁명은 이미 생산 현장을 넘어 산업 질서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24시간 쉬지 않는 공장, 불을 켜지 않는 라인,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협업 로봇. 이 흐름을 '막자'는 구호는 19세기 러다이트 운동의 메아리일 뿐이다. 그때 기계를 부수던 손은 결국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고용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시장이 증명해 왔다. 글로벌 경쟁은 더 잔혹하다. 테슬라는 전기차 모델 S·X 생산을 접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올인한다. 자동차 회사의 간판을 내려놓고 '피지컬 AI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일론 머스크는 “로봇이 노동자보다 많은 세상"을 공공연히 말한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한다. 공장을 로봇 훈련장으로 바꾸고, 실증 데이터를 쌓아 상용화를 앞당긴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 현대차의 선택 역시 분명하다. 로봇을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술력. 제조 라인을 가진 기업만이 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은 현대차의 최대 무기다. 그런데 그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라면, 이는 협상이 아니라 자해에 가깝다. 노조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용 안정, 임금, 노동의 존엄. 그러나 계산은 냉정해야 한다. 휴머노이드 한 대의 투자 회수 기간은 짧다. 비용 압박이 누적된 기업이 자동화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로봇을 막는다고 비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이 해외로 이동하고, 투자가 멈추며, 결국 일자리의 토대가 흔들린다. 기술을 봉쇄하는 투쟁은 고용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막는 벽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신호다. “합의 없이는 한 대도 안 된다"는 메시지는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번역된다. 한국에서의 혁신은 느리고, 불확실하며, 비싸다. 자본은 가장 빠른 길로 흐른다. 데이터가 쌓이는 곳으로, 실증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한다. 경쟁자가 달리는 트랙에서 우리는 출발선에 묶여 서 있을 것인가. 대안은 분명하다. 기술을 금지할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들라. 로봇 도입과 함께 재교육·전환 배치를 제도화하고, 생산성 이익을 임금·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누는 사회적 합의를 설계해야 한다. 로봇은 적이 아니라 도구다. 도구를 쥔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든다. 정부의 역할은 학습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고, 노조의 역할은 변화의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현대차 노조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로봇 투입을 거부하는 순간, 경쟁력은 다른 나라 공장으로 이전된다.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로봇과 함께 가는 길만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면, 방향을 잡고 올라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거부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용기다. 변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변화에 지배당한다. 산업의 시간표는 노사 협상보다 빠르고, 기술의 진보는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선택을 미룰수록 대가는 커진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 정보보안 사고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대응 방식과 기업의 보안 책임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부처가 동시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과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쿠팡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에 무단접속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전직 개발자로, 인증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퇴사 후에도 인증용 암호키를 통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중국의 불인도 원칙으로 인해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범인 검거보다는 쿠팡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유출 정보 성격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쿠팡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유출자의 소재나 출국경로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쿠팡과 정부의 유출 규모에 대한 주장은 상반된다. 쿠팡은 글로벌 보안 업체의 포렌식 결과를 인용해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개 안팎의 일부 항목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337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쿠팡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와 정책 협조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법치국가에서 행정조사와 제재는 구체적인 행위확정과 인과관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사 방식은 기업의 정보보안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사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보안 투자보다는 단기적 리스크 회피에 집중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과도해질수록 기업들은 문제 해결보다 법적 방어와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정보 공개와 협력을 위축시키고, 전체 산업의 보안 수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멀어지게 만든다. 결국,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보안 문제를 넘어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호흡을 고르고 기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양간을 고치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보안 사고는 정보보안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개입은 경계해야 한다. 부당결부와 감정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가깝지 않으며, 그 피해는 산업과 시장 전체가 떠안게 된다. 현재 발생하는 정보보안 사고가 기업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다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의 정보보안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미국 정치사에는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은폐'라는 격언이 있다. '워터 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한 닉슨 대통령을 무너뜨린 건 도청 그 자체가 아니라 '뻔한 거짓말'이었다. '침해 흔적이 없다'던 우리 통신사들의 해명을 떠올리면서 이 격언이 오버랩 되는 건 개인의 지나친 비약일까.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실을 자진신고한 대가로 1347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맞았다. 반면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침해 증거가 없다'며 신고를 미루거나 부인했다. 아직 제제 여부는 미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다. 과연 우리 사회와 법은 기업들에게 '정직'을 권장하고 있는가라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의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유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정보 주체인 국민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 해킹 사고에서도 '속도'는 생명이다. 기업이 과징금을 피하려 사고를 숨기는 사이 이용자인 국민의 개인정보는 다크웹을 떠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 기업의 '은폐'는 단순한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뒤의 처벌이다. 먼저 매를 맞은 SK텔레콤의 사례가 자칫 “신고하면 독박 쓴다"는 그릇된 학습효과를 줘서는 안 된다. 만약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기업들에게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시장 전체에 '완벽하게 숨기는 게 이득'이라는 최악의 시그널을 보내는 꼴이 된다. 범죄학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은폐 시도도 마찬가지다. 거짓말을 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정직했을 때의 손해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않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언제든 이를 은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공은 규제 당국으로 넘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사당국은 KT와 LG유플러스의 사례를 다루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합당한 절차적 참작을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는 최대의 피해를 가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직이 중요하다'는 말은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훈계가 아니다. 은폐는 범죄보다 더 나쁘다. 규제당국은 이번 기회에 “숨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데이터를 지키는 길이지 않을까.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방사성 폐기물의 생산은 불가피하다.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201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센터가 경주에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각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고, 이마저도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중앙집중식 임시저장시설을 2050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시적으로 숨통은 트였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30년부터 2047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을 통한 현장 실증을 거쳐 2060년에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한다는 큰 시간표의 첫발을 떼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고준위 방폐장은 중·저준위 방폐장에 비해 훨씬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안정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많지 않다. 미국은 지하연구시설(URL) 운영과 유카산 처분부지까지 결정했으나, 국민 수용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2010년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 핀란드는 지하 500m 깊이의 화강암 암반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해 현재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등도 2030년 이후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국토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면, 안전성과 수용성이 모두 높은 처분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과학적 검토를 통해 부지를 선정한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하위 법령이나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지하연구시설을 통한 현장 실증은 공학적 방벽 성능을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수만 년에 이르는 부지의 장기 안정성을 검증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 실증과는 별도의 충분한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반감기가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이르는 방사성 핵종을 고려할 때, 처분 부지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위험의 경중을 고려한 중·장기 재해 유발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한반도 환경에 특화된 과학적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10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당시의 한반도는 지금과 크게 달랐다. 북극과 북유럽해에는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었고, 해수면이 낮아 한반도는 주변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10만 년 동안에도 해수면 상승과 하강, 지표의 융기와 침하, 단층 운동과 지진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층 처분장이 지표에 노출되거나, 처분시설이 변형되거나 파손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처분시설 내 방사성 폐기물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재해 요소의 위험도를 면밀히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요소에 대해서는 단순한 모델이나 예측에 의존하기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6년 규모 5.8의 경주지진은 단층면 최대 변위가 약 30cm, 파열 면적이 16㎢에 달했지만 지표에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는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지하 약 11km 깊이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층들은 한반도 곳곳에 분포해 있고, 오랜 기간 응력이 누적되다가 갑작스럽게 방출되며 큰 지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1952년에는 평양 인근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고,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규모 7에 가까운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지역에 처분시설을 건설할 경우, 시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자명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부지 안정성과 지하 단층에 대한 정교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반영구적 처분을 목표로 하는 고준위 처분시설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복구나 이전이 매우 어렵다. 우리 후손에게 영원한 부담이 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깊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61% (2023년 기준)인 스페인에서 2025년 4월 28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다. 스페인 전력망 공사는 대정전 사태 이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관리 체계를 시행하였는데 2025년 5~10월간 천연가스를 이용한 복합화력 발전량이 2024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었다. 2021년 여름 영국에서는 이 전년도 평균 9.1m/s이던 풍속은 2021년 7월 5.7m/s에서 9월 약 3m/s로 떨어졌었다. 이 풍속의 저하로 풍력 발전이 감소하여 출력 변동성 대응에 활용하던 가스 발전의 출력을 높혀 전력량을 확보했었다.영국 가스 발전량의 증가는 천연가스 가격을 그해 12월 6배까지 오르게 하였다. 천연가스 요금의 폭등은 다음 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배로 오르는 결과로 진행되었었다. 전력망 안정과 천연가스 수급 관리는 국가 에너지 안보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가스터빈 발전기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되는 데는 기계공학적인 특성 때문이다. 터빈엔진은 고온 고압의 기체를 금속 회전체에 부착된 터빈 블레이드로 분사하며 동력을 얻는 방식인데 증기터빈은 그 기체가 물을 가열한 고압 증기이며 가스터빈은 압축공기에 연료(천연가스)를 분사하여 연소한 기체란 점이 다르다. 증기터빈은 물의 상태 변화를 사용하여 열 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로 보일러, 배관, 드럼 등 열저장체가 있고 출력 증가를 위해 증기를 만들어내야 하므로 열적 관성(Thermal Inertia)이 높아서 반응 속도가 늦다. 반면 가스 터빈은 연료가 기체 형태여서 분사, 혼합, 연소 제어가 빠르다. 회전체 동력 출력제어는 연료밸브의 개폐로 조절이 가능한데 마치 자동차의 가속기를 밟으면 바로 속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다. 자동차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과의 차이는 자동차 엔진은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크랭크 샤프트 같은 장치가 있어 복잡하고 작동 시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유연성 전원으로는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ESS)도 있는데 반응 속도는 빠르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어서 저장 용량에 의해 수요 대응 역량이 제한된다.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전력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넘어서 전력 수요/공급 균형이 깨지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는 잉여 전기를 저장하고 추후 사용함으로 출력제한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유용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이 도심 지역에 대규모 수요처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 공급하면서 기존의 전력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점적인 전력선으로 송배전망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라 할 수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와 전력 발란스 제어 시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니 투자 규모는 커지며 장기적인 사업 기간이 요구된다. 한편, 가스터빈 발전은 송배전망 증설 없이 수요처에서 건설 운영이 가능하고 소형 모듈향원자로(Small and Medium Reactor: SMR)에 비해 주민 수용성 면에서 유리하며 단기적 실행이 가능한 방안이 된다. 최근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 양상을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에너지만 투입되면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게 된다. 전력 수요 패턴 면에서 현재와 전혀 달라지는 양상이 예상된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생산 라인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운전되는 공장이 가동된다면 상시적 에너지 수요를 위해 공급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 진다. 이 경우 제조사들은 스스로 전력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게 될 것이다. 전력 가격과 천연 가스 가격 차이에 따라서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상시 운전으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가스터빈 발전은 단기적으로 열병합 운전 시 에너지 소비량 대비 온실가스배출계수는 현재보다 5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수소 혼소를 통해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 문제는 온실가스감축 제로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무탄소 전력망 인프라 투자로 방향을 잡는 다면 앞으로 10-20년간의 국제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불확실성이다. 전 세계 무역 시장의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에 한국 제조업의 탄소중립의 길은 원리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이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한국 증시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수는 결국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를 마쳤다. 시장 분위기도 단기 조정 우려를 밀어내는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지수 상승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함께 오른 점은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지점이다. 코스피가 5000선을 처음 넘긴 날에도 환율은 상승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1479원까지 올랐다.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장면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자금 흐름과 기업들의 비용 부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전처럼 환율 상승이 곧바로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도 아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진 만큼 환율 변동이 오히려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떄문이다. 지수 상승의 내용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대형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년 사이 빠르게 커졌다.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과 인공지능(AI) 투자 기대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한국 경제 전반의 체력 강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지수 흐름과 달리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기업심리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내수와 서비스업 회복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을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기대가 아직 실물경제 전반으로 퍼졌다고 보긴 어렵다. 코스닥도 4년 만에 1000선에 도달했고 숨 돌릴 틈 없이 1100까지 달려왔다. 지속성을 장담하기엔 갈 길이 멀다.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선별할 수 있는 시장 평가 기능, 부실 기업에 대한 정리,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장기 투자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수 상승은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은 늘 기대를 선반영한다. 다만 지수가 앞서가는 동안 환율과 실물경제가 보내는 신호를 함께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기록 경신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떠받치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경제 여건이 함께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오천피와 천스닥이 일시적 이정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지수의 높이보다 그 기반을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융이 기후변화 대응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선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후금융 진영에 의미심장한 지각변동이 있었다. 미국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대형은행들이 넷제로 은행 동맹(NZBA·Net-Zero Banking Alliance)을 떠났다. 블랙록, 뱅가드 등 자산운용사와 알리안츠 등 보험사 역시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2025년 1월 17일 미국 연준(Fed)도 글로벌 중앙은행 간 모임인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서 전격 탈퇴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기후금융 이니셔티브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유행하던 '깨어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 다수 주 정부는 ESG를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노골적인 제재와 경고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텍사스의 경우 금융기관이 화석연료 산업에 대출을 줄이면 '텍사스 연기금'의 투자를 받지 못한다. 기후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반독점 소송과 정치적 리스크로 연결되는 환경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방어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기후금융의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겉으로 보면 기후금융의 후퇴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한 이탈이라기보다 정치·제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나타난 '재정렬'에 가깝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여전히 저탄소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전환 투자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치와 시장이 엇갈리는 국면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국내 금융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은행들은 이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핵심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수 은행이 2050년 넷제로 목표와 2030년 중간 감축 목표(기준년도 대비 30~40% 감축)를 설정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25.6%, '22년 기준)이 다른 나라(OECD 평균 13.4%)보다 높다. 더욱이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기업대출의 대부분을 차지(중소기업대출/기업대출=80%)하는 구조다. 금융배출량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이유다. 중소기업은 감축 유인이 약하고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여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2030년 중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각은 분명하다. 작년 금융감독원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기후금융 컨퍼런스, 2025년 3월 18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탄소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무대응 시나리오보다 장기 경제성장률이 높고 금융권 손실도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 대응이 비용이 아니라 '위험 관리이자 성장 전략'임을 보여준다. 한은 총재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단기적으론 고탄소 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혁신과 기후 리스크 완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금융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구호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언어로 재정의돼야 한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이탈은 기후금융의 종말이 아니다. '이념 중심 동맹'에서 '실질적 위험 관리'로의 전환 신호일 수 있다. 한국 금융권 역시 글로벌 정치 지형 변화에 흔들리기보다 국내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기후금융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기후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외면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