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지역들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을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적 해법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그의 발언은 지난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최 시장은 “지방의 자생력을 위한 구조 전환"을 호소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닌 '진행형'이다. 수도권에 50% 이상의 인구가 몰리며 지방 인구는 줄어들고, 산업기반은 붕괴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를 “공급이 끊겨 수요가 사라지는 구조"로 진단했다. 즉, 지방에 사람과 돈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선제적 인프라 배치,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최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구상을 꺼냈다. 세종시를 거점으로, 지방분권 관련 주요 기관을 집적화한 복합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연계해, 현재 서울에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 완성과 더불어, 분권형 국가 모델의 상징 도시를 구현하자는 종합 구상이다. 최시장은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방자치의 심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 국회의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실의 이전을 실질적 행정수도의 요건으로 언급했다. 이를 먼저 실현한 뒤 개헌을 통한 명목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 협의체가 함께 이전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해 세종이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한국에서 다시금 '지방'의 존재 의미를 되묻게 한다. 중앙정부·국회·정당 구조는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세종 이전론'은 수년간 정치권의 정략적 논쟁에 갇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최시장은 “세종이 실질적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가 될 수 있다면, 균형발전의 국가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03년 출범했다. 최민호 시장의 협의회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 세종시의회, 2024년도 예산 결산 심사 결과 발표 시청 및 교육청 결산 승인, 효율적 재정 운영 및 투명성 제고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26일, 제98회 정례회에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세종시 일반·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2조 2,467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8%(1,637억 원) 감소한 수치다.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7,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4억 원) 감소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1조 1,7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667억 원) 증가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893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51억 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3,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1,616억 원) 감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청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의 정밀한 추계와 미수납액 및 결손 감소,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더불어 교육청에는 교부금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기금 운용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전략 수립, 불용액 및 이월 증가 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예산은 편성보다 운영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