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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2025년 해결 원년 삼아야”

세종시가 출범 13년 만에 인구 39만의 행정수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5년을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내외 경기침체와 인구 정체 등 상황 속에서도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는 관련 대책이 전무하고, 상가공실박람회의 성과 홍보만 언급돼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람회의 계약 성과가 6건에 그친 점과 대규모 공실 지역인 엠브릿지와 어반아트리움 등의 상황이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나성동 일대 대형 상가를 활용한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매년 약 1,800개 이상의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창업키움센터는 단 15개 기업만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대형 상가 공실을 활용해 저렴한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공실 상가를 공연 및 전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세종시는 소규모 오픈런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주시 사례처럼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소극장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을 유입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담 TF팀 구성을 요구하며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시장이나 적절한 실·국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계 부서들이 협력하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의회 차원의 연구모임 추진 및 관계기관 간 간담회 개최 계획도 밝혔다. “2025년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legance44@ekn.kr

김영현 세종시의원,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촉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를 통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4년 3분기 기준 0.7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2015년 1.89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올해 0.97명까지 떨어지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는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혼인 연령 상승과 반복적인 임신 실패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4만 명 이상의 부부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고 있으며, 불임 및 난임 시술 건수도 각각 증가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는 올해 초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방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난임 치료비 지원을 법적으로 확대할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해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이를 선도적으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전국 54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히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사례에서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효과성을 입증했다. 경기도의 경우 치료 만족도가 약 89.8%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에서도 참여자의 약 8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신체 변화나 재치료 의향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됐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역시 과거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조례안'을 검토했으나 안전성 및 예산 중복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당시와 달리 지금은 법률적 근거와 타 지자체 성공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양·한방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난임 치료 정책 마련을 시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유인호 세종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적극 행정 필요”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서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보람동)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높은 공동주택 비율을 고려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 및 시설물 하자 보수 등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시 차원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람동의 한 상가 건물 외관 사진을 예로 들며, 건물과 보도블록 간 이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에는 틈이 전혀 없었지만 현재는 상당한 간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방치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상가 부지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연계된 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시설의 하자 판정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이끌기까지 입주민들이 2년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이 입주자 대표와 관련된 문제를 조명하며 화두를 던졌다. 그는 한 영상을 재생하며 입주자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영상 속에서 해당 입주자 대표는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며, 분쟁 과정에서 시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우리 시는 저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조항을 내세워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매년 종합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을 비판하며,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동 지역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일부 문제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답변이 나왔으나,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사안별 접근 방법 다양화와 함께 법률 자문 및 행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행복도시 구성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공동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을 통해 유 의원은 주민 안전 확보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세종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공모 참여자 모집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은 주민이 발굴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시에 생활 기반을 둔 5인 이상의 공익적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는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라 △형성지원 △활동지원 △확산지원, 2개 이상 공동체를 위한 △협력지원, 시 선정 주제를 수행하는 △기획공모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비는 공모 분야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모사업 결과는 이달 말 선정심사를 거쳐 3월 중 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여민실에서 공모사업 홍보와 안내를 위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설명회에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 동아리지원사업)과 문화관광재단(생활문화 활동지원사업)도 참여해 각각의 공동체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마을공동체야말로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생기 넘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충남,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 최우수 선정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교육부 주관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국비 17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자체가 대학 지원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체계다.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내 대학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교육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발전과 연계된 맞춤형 대학 지원을 통해 지방대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 충남은 '힘쎈충남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고등교육 체제 전환 강화 △지역공동체 실현 등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대학, 산업체,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2025~2029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중심 교육 강화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각 시도의 라이즈 계획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 최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충남은 면밀한 현황 분석과 독창적인 과제를 기반으로 한 종합 계획 및 수평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내세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확보된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1,362억 원이 올해 라이즈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다시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 도는 현재 라이즈센터 설립과 세부 추진 계획 마련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 도내 24개 대학 대상으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오는 5월 시작된다. elegance44@ekn.kr

강준현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포럼 개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이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첫 회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을 주제로 다룬다. 이번 행사는 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다. 기조발제에는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가 참여해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 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센터장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기조발제 이후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입법과 정책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 법·규제 체계 정립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legance44@ekn.kr

충남,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수출 전국 2위 회복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와 수출 전국 2위 자리를 다시 확보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충남의 역량을 재확인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기업들의 지난해 수출액은 총 926억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1614억4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수치다. 한동안 자동차·화물선 호황에 힘입은 울산에 밀려 수출 순위가 하락했으나,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와 다양한 품목의 성장 덕분에 다시 자리를 되찾았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는 지난해 대비 65.1% 증가한 341억6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도내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형 스마트폰 출시 및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이 이러한 상승세를 견인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고부가가치 제품 채택 확대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72억8000만 달러)과 중국(170억6200만 달러)이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 나타났으며, 홍콩, 미국, 대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은 전년 대비 각각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도의 지난해 무역수지는 흑자액 기준으로 총 514억6100만 달러를 기록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울산을 앞선 것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해외 마케팅 강화와 지원 사업 역시 큰 역할을 했다. 도는 해외사무소 운영,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 등 총 21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했다. 도 관계자는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통상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해외사무소와 통상 자문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충남도, 제29기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개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인재개발원이 3일 제29기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입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과정에는 도와 시·군 및 세종시에서 선발된 6급 공무원 총 90명이 참여하며, 오는 11월까지 42주간의 집중 연수를 받게 된다. 연수생들은 입교식 이후 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되새겼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는 특강을 통해 “6급 주사는 행정 실무의 중추이자 정책을 기획하고 창조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며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6급 공무원의 성장은 도정 발전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덧붙이며 연수생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특강에서 △농업·농촌 구조 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조성 △지역 균형 발전 △실질적 저출생 대책 등 주요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및 투자 유치 등 민선 8기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바탕으로 도민 중심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번 양성과정은 지방시대를 이끌 인적 기반 마련과 직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연수생들은 공직 가치와 리더십 함양, 전문 지식 습득은 물론 현장학습과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도정 5대 목표를 주제로 한 분임과제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개인 정책 과제를 연구·발표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1997년 시작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 현재까지 총 16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왔으며, 이들은 각 기관에서 중견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과정 역시 미래 지방행정을 책임질 역량 있는 인재들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legance44@ekn.kr

세종시의회 운영위, ‘시민 중심’ 투명·효율적인 의정활동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96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 의정활동 방향과 주요 안건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3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열리며, 의회사무처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심사(2건),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6건) 등의 일정이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실행 가능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으로는 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과 김효숙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자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따라 세종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시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후자는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이 의회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집행부 업무 점검 및 실질적 답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심의를 위해 총 6건이 제출됐다. 연구 주제에는 지역인재 취업 현황 분석,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방안, 친 보행자 환경 조성,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 융합교육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술 연계 교육 방안 모색,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신청된 연구모임 과제가 시정과 교육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성 여부와 전문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교육안전위, 조례안 심사와 안전강화에 주력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사고 소식 속에서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제96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정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3일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 소관 15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각각 1건씩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윤 위원장은 학생들의 꿈과 시민들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발의된 조례안 중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생활임금 도입 등을 다룬 다양한 조례들이 발의됐다. 특히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정보 전달 시스템 마련이 논의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원들은 헌법교육 지원 확대, 학교 기숙사 운영 체계화 등 학생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와 국어 사용 개선 등도 포함돼 있어 정책적인 다양성을 보여준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에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학생들의 창의적 성장과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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