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이 시정 4기의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자 세종시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 5기가 마주한 현실은 시정 4기가 남긴 혹독한 재정위기"라며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세종시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복지예산 축소와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산하기관 부채 전가 의혹 등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반박했다. 가장 큰 쟁점은 복지예산이다. 이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시비 부담분 146억원 가운데 122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34억원, 노인일자리 1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16억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아이들 예산부터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세종시는 복지사업을 반영하지 않을 목적으로 예산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축소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규모를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일부 대규모 사업은 7∼8개월분만 우선 반영하고, 부족분은 추경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4년 1400억원, 2025년 400억원 규모의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보완했으며 올해도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하기관 운영비 편성을 놓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전기료와 수도요금,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를 8개월분만 편성해 부담을 다음 시정부로 넘기는 '쪼개기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재원 부족 상황에서 일부 사업을 우선 편성한 뒤 추가 세입이 확보되면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은 그동안 이어져 온 재정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세종시 재정의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라며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1억2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 부서의 추경 요구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시는 재정안정화계정에 2023년 187억원을 적립한 뒤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했으며, 최근 2개 연도는 조례상 적립 예외 요건에 해당해 별도 적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 여건상 여유 재원 적립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숨겨진 부채' 논란도 맞붙었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1년여 만에 폐지해 기금에 예탁돼 있던 555억원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사용하고, 공공개발 사업비는 토지 출자로 전환해 산하기관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누적 채무 5000억원 외에 2500억원 규모의 숨겨진 빚을 더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세종시는 국가산단 개발 사업자인 공사가 당초부터 출자금을 기반으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현금 출자 대신 현물출자로 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공사채 발행 자체는 기존 계획과 동일하며, 재정부담을 산하기관에 떠넘겼다는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는 시 위탁사업을 공사의 직접 사업으로 전환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현물출자와 관련 예산 조치도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효율화 TF를 운영하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증감분과 결산잉여금,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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