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의 행정 규모와 의회 업무에 비해 의회사무처의 인력·조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원 한 명에게 급여·의정비 지급과 회계·예산·결산·계약 업무가 집중되고, 휴직이나 승진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사권 독립에 맞춰 안정적인 충원 체계와 내부 인사 운영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19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외형상 조직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짚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도 시청 조직이 크게 확대되는 동안 의회 조직은 충분히 커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현안과 민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많고 시·교육청·산하기관의 예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사무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처장은 의원 수가 세종보다 한 명 많은 대전시의회에 비해 사무처 인력이 수십 명 적고, 울산시의회와 비교해도 약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의 단층제 구조와 지역 현안 등을 고려하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정된 인력에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는 회계 분야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종합감사 지적 사항의 후속 조치를 묻는 질의에 김 처장은 직원 급여와 의원 의정비, 회계, 예산·결산, 계약 업무를 한 사람이 맡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최소 두세 명 이상이 하는 일"이라며 “직원이 아프거나 휴가를 가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말했다. 시스템 접속 권한이 필요해 다른 직원이 곧바로 대신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종합감사에서 급여와 수당,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무 부담으로 해당 보직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새 담당자가 복잡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과오 지급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급여·수당 관련 교육도 2∼3일간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참석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회가 잦은 인사 발령과 인수인계 미흡을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질의 과정에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요구된 회계 매뉴얼 현행화와 인수인계 체계 정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 처장은 환수·환급 등 시정 조치와 신청자 교육을 진행했다며 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서는 인수인계와 검증 절차를 보완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사무처는 직원의 공백을 메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원이 휴직하거나 병휴직에 들어가면 다른 기관에서 인력을 받아 충원해야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세종시의회가 광역·기초 사무를 함께 다루는 만큼 업무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 역시 내부 승진 이후 생기는 하위 직급의 결원 보충이 어렵다며, 전국 공모와 인사교류에 더해 내년 세종시의 9급 공개채용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른 의회의 사례를 참고해 신규 공채도 충원 수단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인사팀 관계자는 내년 인력이 증원될 경우 집행부에 채용을 의뢰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인력 확보와 함께 내부 배치의 형평성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직에서 2년을 채우기 전에 전보된 직원과 2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은 사례를 짚으며,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을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처장은 순환근무를 기본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직급에 맞는 보직 조정과 새로 보임한 전문위원의 즉시 전보가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일부 예외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자체 승진을 통한 인사 순환 체계도 갖춰 달라고 요구했다. 김 처장은 재정 여건과 사무공간 등을 고려한 점진적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신규 채용 정례화와 조직 확대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하고, 결원 보충 계획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반복되는 소방 인력 결원 문제가 지적됐다. 의원들은 이송 지연 사례를 분석하고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는 한편, 낙후된 훈련시설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인호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위험을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도 소방본부 차원의 집중 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확보를 요구했다. 소방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유 의원이 반복되는 정원 결원을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현장 근무 인력의 증원 현황을 짚으며 소방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원 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의용소방대원 감소를 막을 방안도 요구했다. 인력 확보와 함께 훈련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위원장은 현장 대응 훈련시설의 낙후 문제를 짚었다. 곽효정 의원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의 시설을 조속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훈련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예방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화재 안전 대책이 거론됐다. 곽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증가에 맞춰 화재 예방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노종용 의원은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을 살펴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주민 대피와 생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요구됐다. 손 위원장은 비상급수시설의 작동 상태와 수질을 점검하고, 신설 동과 거주 인원에 비해 부족한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곳, 임시 조치에 머문 곳의 관리를 요구했다. 안전·치안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시민 대상 행사와 교육의 만족도 조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수집한 성과 자료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개선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탄력순찰 활용과 음주단속 강화, 청소년·여성·노인 대상 맞춤형 범죄 예방교육 확대 등이 제안됐다. 교육안전위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앞두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 주민배심원단의 심의 의견과 부서별 검토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홍열 군수와 부군수,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실천계획 2차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1차 보고회 이후 수정·보완한 계획을 검토했다. 공약별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재정 여건을 살피고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해 사업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군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하고, 민선 9기 정책자문단 8개 분과의 분야별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11월 최종 보고회에서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홍열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고부가가치 소재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연구·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9일 서산에서 열 번째 '충남통(通)행'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도의 산업·관광 분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설계, 생산공정 최적화,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을 발굴해 정부 지원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실증과 지속가능항공유 연구개발·실증 기반 구축도 연계할 계획이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국회와 관계 부처에 관련 법률 제정과 지원을 건의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래항공산업은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의 연구·실증 기반을 활용해 키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인기 관련 기업·연구기관을 모으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산의 그린 UAM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과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연계하고,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가로림만에서는 생태계 보전과 주민 참여형 관광을 함께 추진한다. 점박이물범과 감태, 자갈톱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타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갯벌 생태길과 생태마을 조성도 병행한다. 서해안 해양 생태·문화·관광 벨트와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산항을 국제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올해 모항·기항 크루즈 운항 성과를 바탕으로 항만 기반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 선사 유치 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등 관련 절차에 대응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 지자체·국회와 공동 대응한다. 지난 6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고속도로의 후속 절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 지곡지구를 포함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서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가로림만을 비롯한 해양 생태 자원의 가치를 살려 새로운 성장 기회가 시민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서산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주국제공항의 외국인 입국객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입국객 증가가 지역 관광지 방문과 체류·소비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공주·부여·청양)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 정책과 관광교통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주공항 외국인 입국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공항 이용 비중은 18.3%였다. 윤 의원은 청주공항 입국객의 주요 방문지와 이동 경로, 체류시간, 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입국객 유치 실적을 넘어 실제 지역 관광 효과를 확인하고, 국적과 여행 형태에 맞춘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공항에서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교통편도 짚었다. 윤 의원은 “공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늘어도 주요 관광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없다면 관광객 유치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 C-투어버스를 사례로 광역버스와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DRT)의 노선과 배차 시간, 환승체계 연계 현황을 점검했다. 개선 일정과 예산, 담당 기관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사업 성과는 운행 횟수와 탑승 인원뿐 아니라 이동 편의 개선, 관광지 방문 증가,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 확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 지원이 끝난 뒤의 운영 대책도 요구했다. 충청 C-투어버스는 공모 기준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25억원이 지원되며,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연도별 국비 지원계획은 2025년 12억원, 2026년과 2027년 각각 6억5000만원이다. 윤 의원은 공공 관광교통을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공적 재원을 계속 투입하려면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탑승률과 운송수입, 운영비, 이용객 1인당 공적 지원액 등을 분석해 운행 규모와 재원 분담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사업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며 “2028년 이후 운영 주체와 기관별 비용 분담안을 언제까지 확정할 것인지 명확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사장은 충북·충남 지역관광 협의체 운영을 시작으로 관광 기반시설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2027년 종료되는 만큼 2028년 이후의 운영 방향과 후속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주·부여와 청주공항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사장은 “현재 관광 수요의 70% 이상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청양에 금강 물을 끌어와 토마토·수박·멜론 등 원예작물 재배에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벼농사 중심의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개선해 시설 재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총 472억원이 투입된다. 충남도는 청양군이 수립한 청남지구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지원으로 추진하는 논 범용화 사업 가운데 시행계획 승인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논 범용화는 논을 벼 이외의 작물 재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사업이다. 청남지구는 청남면·장평면 10개 리 일원 농경지 677.6㏊에 원예작물 재배에도 쓸 수 있는 용수 공급망을 구축한다. 양수장과 정수 처리 시설, 가압장을 설치하고 총연장 60.3㎞의 용수관로를 놓는다. 금강에서 취수한 물은 정수 처리를 거쳐 필요한 농경지까지 공급한다. 침전·여과 시설로 수질을 관리하고 계측 기반의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도는 용수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 시설하우스 집단화와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원예작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 소득은 ㏊당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약 200만원 늘고, 전체 소득 증대 효과는 연간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청남지구는 2023년 농식품부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된 뒤 기본계획 승인과 세부 설계를 거쳤다. 이번 승인에 따라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준공 목표는 2031년이다. 이승한 도 농축산국장은 “깨끗한 금강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청양지역 시설원예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 주변에서는 청남지구에 이어 부여지구와 논산 성동지구 등에서도 논 범용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 계획 면적은 2082.4㏊, 총사업비는 1549억원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시내버스 운수사의 적자를 지원하면서도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해마다 반복되는 불친절·난폭운전 민원을 줄이려면 재정지원과 함께 운행 실태 점검과 서비스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버스 서비스와 통학로 안전, 주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 박란희 위원은 운수사에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데도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협조를 당부하는 수준을 넘어 정식 평가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배차 조정의 효과를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학서 위원은 배차 시간을 바꾼 현황만 있고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은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을 요구했다. 과속·난폭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버스 내부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축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병남 위원은 운수 종사자가 승객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을 제안했다. 반복되는 불친절·난폭운전 민원에 대응하려면 이론 교육 외에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용객의 대기 환경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김학서 위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은 오전 5시에 문을 열어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고 짚었다. 이용객 수뿐 아니라 대기 시간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업 축소 이후의 안전 확보 방안이 쟁점이 됐다. 정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등굣길 안전을 민원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서의 합동 현장 점검과 구체적인 대책·일정 보고를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박병남 위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2025∼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취소한 51호의 사유가 '비용 부담', '개인 사유'로만 기록돼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담 기록을 남겨 취소 사유를 세분화하고 내년 지원 조건에 반영하라고 했다. 은행 후원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자부담을 없앤 부산 영도구 사례도 소개하며 비용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를 포기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300만원이지만 실제 철거비는 1000만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장 조사를 거쳐 철거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주거 지원은 사업 완료 이후의 확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병남 위원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감사 지적 처리 결과와 수탁기관 재선정 과정을 물었다. 서류상 완료에 그치지 말고 가능하면 대상자를 직접 만나 불편이 해소됐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집행부가 자립준비청년을 취업준비생으로 이해해 주거 지원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하는 청년에게 공유형 주택 입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예산 편성과 사업 준비도 점검 대상이었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고정비를 최소화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올해 연평균 참석률이 52%에 그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반복되는 공공시설 보수와 업체 식별이 어려운 수의계약 자료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기획조정실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감사했다. 13일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운영에서는 낮은 참석률과 장기 위촉이 쟁점이었다. 강해정 위원이 제시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연평균 참석률은 2024년 57%, 2025년 58%, 2026년 52%다. 강 위원은 보조금·재정투자 등 중요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에 과반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불참한 위원을 다음 위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실제 심의 당시 조례상 의사·의결 정족수가 갖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다.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면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일부 위원이 4∼7회 위촉된 현황을 짚었다. 개최 횟수 등 운영 실적뿐 아니라 장기 반복 위촉과 연임 제한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연임·중임 제한 규정 마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민간위탁 평가의 외부 참여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숙 위원은 연간 위탁금 1억원 이상 사업은 외부 평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지침이 강화됐지만, 일부 사업의 평가위원은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13일 감사에서는 시설 보수의 반복과 안전 관련 예산 문제가 다뤄졌다. 김명숙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묻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과 점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복컴 보수 요구액 9억5680만원 가운데 반영되지 않은 금액은 5억8450만원이다. 김 위원은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유지관리비가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도 항목별로 분석해 달라고 했다. 신규 센터를 인수하기 전에는 향후 5∼10년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마을회관·경로당 보수 지원에도 요구가 이어졌다. 강해정 위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가운데 올해 50여 개 마을이 보수를 신청했지만 일부만 지원받는 상황을 지적했다. 긴급한 시설은 지원 순위와 관계없이 보수할 수 있는지 묻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공시설의 보수비를 읍면동이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청했다. 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관련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과 시설 개선까지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라고 했다. 읍면동 수의계약에서는 업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위원은 업체명과 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렵다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실·기술인력·장비 실태조사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짚었다. 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로의 계약 집중을 막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장애인·청년기업 수의계약 특례는 자격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표준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선정 뒤 취소되는 주민사업도 점검 대상이었다. 김재형 위원장은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토지 사용승낙 거부,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취소됐다며 선정 전 검토를 강화하라고 했다. 취소 사유를 기록해 유사 사업의 중복 신청을 막고, 주민투표로 선정한 사업이 취소되면 주민총회 전에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 규모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세종시가 기관 입주와 직원·가족의 정착 준비에 나선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주택특별공급 도입을 추진하고 교통·보육·교육 여건을 점검해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환영하며 “이전기관을 맞이할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이전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전 대상에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외에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 등도 포함됐다. 조 시장은 이번 결정을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더해지면서 세종의 국정운영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전에 대비해 자체 운영 중인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 단장 체제로 확대한다.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지원과도 신설할 방침이다. 우선 기관들이 업무를 시작할 청사 확보를 지원한다. 시는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안부와 공유했다. 기관별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 후보지도 발굴할 계획이다.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곳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행복청 등과 협의해 입지 검토와 행정절차를 뒷받침한다. 직원들의 주거 문제에도 대응한다.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단체장의 기관 이전 주택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공급 재개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LH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이전 일정과 함께 검토해 이주 시기에 필요한 주택이 확보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한 생활 여건도 점검한다. 청사 위치와 주거 수요를 바탕으로 광역BRT와 시내버스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노선 조정을 검토한다. 보육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살피고 교육청 등과 자녀 교육 지원을 협의한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통한 동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직원·가족의 어려움과 지원 수요를 듣고 해결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한다. 정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이전 지원 TF를 통해 협의하고 후속 조치도 챙긴다. 주택·상가의 매매·임대 동향을 살피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약 1만명 규모의 기관 이전에 맞춰 도시 기반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중추기능 확대를 뒷받침할 교통·의료·교육·문화 분야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홍열 청양군수가 선거로 얽힌 지역의 관계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답해야 하는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청양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거세게 반발도 할 텐데 과감하게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며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군수는 앞서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선거 때문에 청양의 한 축은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시 도와줘야 되고"라며 선거 지원에 보답해야 하는 관계와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으려는 기득권의 저항을 문제로 짚었다.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려면 자신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지역 모임의 분위기를 맞추려고 좋은 말만 하는 대신, 비판을 받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했다. 김 군수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가 나한테는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회견이 끝난 뒤 이 발언의 의미를 다시 물었다. 선거로 얽힌 관계가 사업 등 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이에 치우치지 않고 군수의 판단과 결단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인지 확인했다. 김 군수는 “작은 동네일수록 그것이 강하다"며 “그런 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청양은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욕은 많이 얻어먹겠죠"라며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과감하게 정리해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 개별 사업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가 이 같은 결심에 이른 배경에는 군수 직책의 무게를 돌아본 시간이 있었다. 김 군수는 취임 이후 의전이 달라지고 주말에 자유롭게 쓸 시간이 줄었지만, 늘 바쁘게 살아온 평소와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연휴 행사장을 다녀오는 길에 군수라는 직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물었다는 것이다. 청양이 왜 낙후됐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한지 고민하면서, 군정의 사안 하나하나를 더 진중하게 대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러한 성찰은 군민을 대하는 기준에 대한 다짐으로도 이어졌다. 김 군수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쌓아온 공을 존중하고, 어려운 군민이 손을 내밀면 자신을 지지했는지와 관계없이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너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그 손은 너를 잡기 위한 간절한 손"이라며 공직자들이 한 팀으로 일하고 군민과 함께 청양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