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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47개 안건 처리·현안 질의까지 ‘총정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북부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의회는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 대표발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입주율 53%" 세종테크밸리 공실…'대법원 이전'까지 제안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테크밸리 공실 문제를 언급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대법원 세종 이전'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완공 시점을 앞둔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53%에 불과하다"며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남아 기업들이 이자 부담과 매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해 시설을 제외한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 대법원 이전 전략 TF 구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수교육 인력·무장애 놀이터·장애예술 지원 확대 주문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이 교육·놀이·문화예술 분야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늘었지만,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경직돼 있다고 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859개소 중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이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 등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예술 지원 정책도 단발성 공모 중심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교육적 필요 중심의 인력 배치, 무장애 놀이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의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논란…“시민 참여 제도화"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두고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이 21.2%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고, 보육 대기 인원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가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 등을 이유로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취소 사실을 6개월 뒤에야 알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산울동 학부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안배 의무화, 주민 참여 장치 마련,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사전 고지·설명회 제도화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는 상시 운영" 사회서비스원 사례 언급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선택적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해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중요한 직위 임명을 내부 절차에만 맡기면 시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창의융합교육 “시범 넘어 정규 수업으로"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창의융합교육이 교실 수업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계획 수립, 센터 운영, 축제 개최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규 교과로 확산할 운영 기준과 공유 체계는 부족하다고 봤다. 교과 연계 확대, 교사 협업 기반 구축, 융합교육센터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세종은 국가 시스템" 부처 이전 시도 비판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세종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드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행정수도 사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 소재 부처 이전 논의가 거론됐고,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이 언급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최근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를 들며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처 이전 불가 선언과 법률적 이전 방지 장치 마련, 결의안 채택 등을 제안했다.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 귀속"…지방세입 전환 촉구 세종시의회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유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무인 단속 장비가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늘었고, 과태료 부과액이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맞는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CTX 정류장 설치 촉구…세종터미널역 경유안 반영 요구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협상 과정에서도 공공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서 “북부권 인구 12.9% 감소"…'4대 연결 전략' 제시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전의·전동·소정면 인구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1,422명(12.9%)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휴지 매입·임대를 통한 청년 창업농 지원, '4도 3촌 특구' 조성,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 청년 직통 셔틀 신설 등 4대 전략을 제안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 제민천, 부여 백제문화제 ,문체부 ‘로컬100’ 최종 선정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를 대표하는 도심하천 제민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2기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최종 선정되며, 공주의 지역 문화자원이 국가 차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5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기반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로컬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기 로컬100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전국 각지의 우수한 지역 문화자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주시 제민천은 충남도 내 추천 자원 가운데 유일한 '특정 장소'로, 역사·자연·생활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적 가치와 함께 향후 관광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민천은 공주 왕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자연경관과 함께 공주 특유의 고즈넉한 도시 분위기를 간직한 공간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산책형 관광 동선 조성, 지역 예술인과 협업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주만의 감성적이고 품격 있는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로컬100에 선정된 문화자원은 앞으로 정부 차원의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주시 제민천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이며,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현장 방문 캠페인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마케팅 및 연계 사업 발굴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제민천 로컬100 선정은 공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도시 공간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에너지경제 오근수기자 부여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기 로컬 100(2026~2027)에 백제문화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로컬 100은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특색있는 문화자원 100개를 발굴·확산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지역 우수 문화공간과 문화콘텐츠다. 선정 자원에는 인증 현판 제공, 인플루언서·기업과 협업한 홍보 등이 지원된다. 부여군은 지난 7월 지역 우수 문화자원 4건(부소산성&궁남지, 성흥산 사랑나무, 백제문화제, 서동연꽃축제)을 제출했으며, 10월 1차 선정(총 200개소) 결과 백제문화제와 서동연꽃축제 2건이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백제문화제 1건이 로컬 100에 최종 선정되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최종 선정으로 부여군은 백제문화제의 전국 인지도 제고는 물론, 관광상품 연계와 생활 인구 유입 확대 등 실질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여군은 향후 로컬 100 인증을 활용해 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최종 선정 8개소에는 백제문화제를 비롯해 논산딸기축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계룡군문화축제, 보령머드축제, 공주시 제민천, 천안흥타령춤축제,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이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발생지 처리 원칙” 칼 빼든 충남…수도권 쓰레기 계약 잇따라 파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천안의 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1개 업체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전산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도 확인됐다. 충남도는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이 소각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업체들은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들여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천안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 혼합 사실을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반입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 19일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재활용업체,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재활용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역시 반입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집중 점검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임달희 “공주를 파는 세일즈 시장”…‘따라할 거면 제대로’ 공주 ‘학사 공약’ 경쟁 불붙나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5일 공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주를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서 '먹고 자고 노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임 의장은 제민천 재탄생과 금강 야간관광, 원도심 로컬 숙박 등 7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문화재단 개편과 AI 스마트농업, 판로 혁신 방안도 함께 내놨다. 임 의장은 이날 “공주를 파는 대한민국 제1호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며 “10만 공주 시민이 1000만 관광객을 불러들여 돈이 돌고 사람이 넘치는 '공주 갈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주가 청년 유출과 지역경제 정체, 농촌 인력 부족, 재정자립도 하위권 등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의장은 공주의 비전으로 '미리내의 도시'를 제시하며 “공주 시민 한 분 한 분이 별이 되고, 삶과 문화가 모여 거대한 은하수가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남부시장과 일본 카미야마 사례도 언급하며 공주형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을 주장했다. 임 의장은 한국영상자료원 공주 분원 유치와 공주국제단편영화제 신설, '철가방 프로젝트' 재건을 통해 영화·공연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민천은 원도심 상인과 청년이 기획한 프로그램이 연중 이어지는 '스토리라인 벨트'로 조성하고, 금강과 공산성 일대에는 야간 관광 콘텐츠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체류 기반으로는 '여인숙(旅人宿)'형 로컬 숙박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생태체험학습관 '고마나루 공주집'과 RC(무선조종) 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밝혔다. 임 의장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을 '공주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전면 개편해 수익형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보급형 AI 장비와 스마트팜 기술 지원, 체류형 농촌관광 '팜크닉'을 제시했으며, 판로 대책으로는 공주 밤·딸기·쌀 등을 직접 세일즈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기자들은 제민천 상설 운영 구조와 주차·교통·보행 동선 대책을 물었고, 재단 개편의 '실질 변화'와 AI 스마트농업의 현장 작동 방식, 세일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임 의장은 “공산성 관광객을 제민천으로 연결하는 라인을 만들겠다"며 공설운동장을 거점으로 한 셔틀 운행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잡곡 판로 확대 방안으로 콩·깨 등 잡곡을 취합해 선별·포장·판매까지 연결하는 '잡곡 산지유통센터(IPC)' 구상도 언급했다. 임 의장은 특별 발표로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주 갈까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자회견에서 세 번째 아젠다 '공주사람'을, 이후 네 번째 아젠다에서는 행정 지원과 공직사회 변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임 의장은 첫 번째 아젠다 발표에서 교육도시 구상을 내세우는 한편, 인구 감소세와 청년 유출, 원도심 침체 등 공주의 구조적 과제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임달희 의장은 '공주학사'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김정섭 전 공주시장 측이 출판기념회 책자에 담은 서울학사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임 의장은 “공주학사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사에 이것저것 기능을 붙인 '복합센터' 구상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앞선 아젠다 1호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주학사 공약을 제시한 뒤 관심이 이어졌다"며 “며칠 전 김정섭 전 시장 출판기념회에서 배포된 책자에도 공주학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해당 책자에 '서울지역에 공주학사를 개설한다'는 문구와 함께 기숙사 기능 외에도 공주시 서울사무소, 로컬푸드·특산품 판매 매장과 음식점, 창업기업·중소기업의 서울 비즈니스 거점, 귀농·귀촌 준비자를 위한 서울센터 등을 복합화한 거점 구상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숙식이 해결되는 학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공주 복합 서울사무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따라 할 거면 제대로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공주학사가 서울 마곡지역에서 운영되는 공공기숙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주학사는 공주 아이들에게만 올곧게 제공하는 학사"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학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공주학사 추진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새로 짓는 방식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장소도 선택해야 한다"며 “서울 주요 대학 인근 원룸을 통째로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학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서울대 인근 원룸 사례를 들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인데, 시가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지원하면 2인 1실 기준 학생 부담을 1인당 월 15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고려해 사감을 둬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해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로 성장했을 때, 그 인재들이 다시 공주를 위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교육도시 공주의 명성을 되찾는 기반을 공주학사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태흠, 국회 찾아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요청…“재정·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안대로 재정 이양이 이뤄질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 내용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도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 어반아트리움 공실의 원인, ‘임대료’가 아니라 ‘이자’…대환대출로 풀리나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 대표 중심상권으로 조성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P1·P2·P3·P5)이 평균 공실률 43.6%를 기록한 가운데, 상인들은 공실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임대료'가 아닌 '금융 이자 부담'을 지목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어반아트리움활성화협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고금리 상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세종형 상생 금융 지원 모델(대환대출+이차보전)' 등 해법을 논의했으며,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정책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어반아트리움 4개 구역의 공실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고, 상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공청회에는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어반아트리움 상인회·관리단 관계자, 세종시 도시과·소상공인과, 김종민 국회의원실 정운몽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2일 기준 어반아트리움(P1·P2·P3·P5)의 평균 공실률은 43.6%로 집계됐다.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P1)은 전체 460호실 중 222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48.2%를 기록했다. 어반아트리움 더센트럴(P2)은 전체 315호실 중 69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21.9%였다. 어반아트리움 마크원에비뉴(P3)은 전체 378호실 중 235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62.1%로 가장 높았다. 어반아트리움 가로수길(P5)은 전체 256호실 중 109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42.5%였다.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2025년 4분기 기준 중대형상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 전국 평균 공실률이 13.5%로, 어반아트리움 평균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중대형상가 공실률 24.1%와 비교해도 약 2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도 함께 공개됐다. 조사는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어반아트리움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등 총 15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93%(141명)는 상가 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84%(127명)는 어반아트리움 및 인근 지역 상가 공급이 “매우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상권 안정을 위해 상가 공급을 줄이고 기타 용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7%(132명)에 달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 응답)로는 '유동 인구 증가시설 도입'이 39%(107명)로 가장 많았고, '공실 상가 해소' 27%(98명), '상가 공급 조절' 24%(87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공실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고금리 이자 부담'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어반아트리움 관계자들은 고가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매달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는 공실을 유발해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기존 '착한 임대인 제도'가 임대인의 희생만을 강요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지원을 통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수분양자의 고금리 상가 대출을 2~3%대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협약 대환대출' 시행이 제안됐다. 또 저금리 혜택을 받는 소유주는 임대료 인하에 서약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세종시가 대출 금리의 일정 부분(1~1.5%)을 직접 보전하는 이차보전 지원 방안도 제안됐다. 관계자들은 대환대출(2~3%)과 이차보전 지원(1~1.5%)을 결합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분양가 10억 원, 대출금 6억 원, 연 금리 5% 조건에서 3년째 공실 상태인 사례가 제시됐다. 해당 사례에서는 매월 대출 이자 약 210만 원과 공실 관리비 약 25만 원이 발생해 월 235만 원의 고정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정책 지원을 통해 대출 금리가 연 2.0%(대환+이차보전)로 낮아질 경우 월 이자 비용이 84만 원으로 줄어 월 126만 원의 여유가 생기며, 그만큼 임대료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부의장은 “네 곳의 중대형 상가마다 입점이 특색 없이 이뤄지며 시너지가 나고 있지 않다"며 상권 특성에 맞춰 마케팅을 지원하는 쇼핑몰 공동MD(Merchandiser)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집객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타겟층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고, 어린이 소극장 및 청소년 소공연장 등 문화시설 조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어반아트리움 4곳이 공동으로 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해 특화된 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하고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의장은 어반아트리움 주변 개발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펜스 설치와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변모하는 등 분위기가 침체되고 접근성이 하락해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청과 LH세종본부가 도시완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매년 개발 지연에 따른 기금을 조성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버스 노선 추가 등 유동인구 증가 대책, 세종시 관광 인프라를 통합한 투어 노선 발굴, 상권 활성화 협의기구 운영 필요성, P4 공사 재개를 통한 어반아트리움 완성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됐다. 공청회 주최 측은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행복청과 LH세종본부, 세종시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7건 조례안’ 상임위 심사 착수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6년 새해 첫 임시회가 진행 중인 공주시의회에서 이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7건이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공주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인 4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이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대상은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공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향교·서원·사우 육성 조례안 ▲공주시 수어 사용 보장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다. 이상표 의원은 “오늘 심사받는 조례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상임위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4~5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원성수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개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기자 원성수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는 7일 오후 3시 세종시 반곡동 비오케이 아트센터 6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원성수 예비후보가 국립 공주대학교에서 교수와 총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낀 우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미래 비전 및 전략 등을 담은 책 '세종다운 교육'을 중심으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한다. 특히 원 전 총장이 지난 2000년 3월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제자와 동료 교수들이 25년 교육 여정을 마무리하는 명예퇴임식 행사도 간략하게 열린다. 1장에는 세종 교육의 현주소를, 2장은 학력을 점수가 아니라 '적응력'과 '문해력'으로 다시 정의해 진행한다. 그리고 3~4장에서 인성과 사회성, 특수교육, 청년 취업과 글로벌 역량, 해외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며 '사람을 키운다는 것', '약점을 메우는 교육', '장점을 발견하는 교육', '경쟁을 우선하는 학교'에서 '협력을 배우는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5장은 교사의 권리와 존엄, 부모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책임도 이야기한다. 마지막 6장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사람을 키우는 공교육으로 돌아가기'라는 큰 화두 아래 미래 교육의 비전과 지표도 제시한다. 이 책은 거대한 교육 개혁의 설계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내 아이만 잘 되는 교육', '모든 아이가 함께 사람답게 자라는 교육'을, 교사에게는 '지쳐 떠밀리는 교실'이 아니라 '다시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실'을 함께 이야기한다. 원성수 예비후보는 “이 책을 읽게 될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고단함이 결코 개인만의 탓이 아니며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내야 할 책임감을 공유하자는 저자의 진심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세종시, 소상공인에 ‘상권 이응금융’ 150억 협약보증...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조례·동의안 12건 심사·산건위, 2026 업무계획 점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1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가동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보증·금리·이자 지원을 묶은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세종시는 4일 시청 세종실에서 하나은행, 세종신용보증재단과 '세종형 상권 이응금융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특히 4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세종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최대 2.0%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 한도 확대와 보증료율 인하, 우대금리 적용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최민호 시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골목상권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안전 신고포상제 확대·영재·특수외국어 교육 제도 정비 통학 지원·학교폭력 대응 강화…12건 심사, 본회의 의결 앞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소방안전 신고포상제 확대부터 영재·특수외국어 교육, 학생 통학 지원까지 아우르는 조례와 동의안을 심사하며 교육·안전 분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4일 제10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동의안 3건 등 총 12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을 직접 발의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방학 중 학습 결손 예방 △영재 조기 발굴·육성 △국가 전략 수요에 대응하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문 조력인 우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김효숙 의원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생 통학 문제 개선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들은 시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이 교육 현장과 시민의 삶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I 편중 우려부터 상권 침체·에너지 대책까지…위원별 정책 쟁점 총점검 행복아파트·로컬푸드·수소버스·공공시설복합단지 등 개선 주문 잇따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놓고 인공지능(AI) 중심 정책의 균형, 원도심·상권 침체, 에너지·농업·관광 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현장 문제를 짚으며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제103회 임시회 제2~4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AI 정책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사업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존 핵심 사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행복아파트 1·2차가 다른 임대아파트와 설립 취지가 다른 만큼, 적용 기준 완화 등 원주민 소외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일원의 무단 방치 건축물이 안전사고와 청소년 우범지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령 개정 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에 대해서는 LPG 보급 확대와 함께 도시가스 보급 기준 완화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학서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와 판로 확대를 주문했다. 로컬푸드 매출 부진과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우 브랜드 '한우대왕'의 관내 소비 확대와 전국 유통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이용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상인회 미결성으로 가맹점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 창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 집합건물 분쟁조정 민원 사례집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단 대상 홍보 강화와 함께, 수소버스 증차에 맞춘 수소충전소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중심상업지구 침체 문제를 짚으며, 미매각 용지의 장기 방치가 상권 위축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형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현장 점검을 제안하는 한편, 조치원복숭아축제는 여름철 실외 행사에 한정하지 말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실내 공간 활용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시의 우수 건축자산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공공시설복합단지와 관련해서는 준공식 등 홍보를 통해 토지 분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폐기물 연료화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잉여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고체연료화 시설과 연계한 폐목재 선별·재활용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공공시설복합단지 토지 공급과 분양 과정에서 부서 간 정책 혼선이 없도록 일관된 추진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창업 전·영업 중·폐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면공지 활성화 제도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제1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오는 3월 예정된 제104회 임시회를 대비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불타는 밤, 달콤한 공주’…겨울공주 군밤축제 현장 가보니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중부권 최대 겨울 축제인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가 4일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문을 열었다. 개막 첫날부터 축제장은 겨울방학을 맞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연인, 반려동물과 함께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축제장 중심에 설치된 대형화로 앞에는 군밤을 직접 구워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알밤을 뒤집는 체험이 이어졌고, 화로 주변에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이뤘다.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 배치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불타는 밤, 달콤한 공주'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이달 8일까지 진행된다. 대형화로 체험을 비롯해 공주군밤 그릴존, 알밤과 놀아밤 등 공주 알밤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장 전반에 배치됐다. 올해는 관람객 구성에 맞춘 공간 연출이 눈에 띈다. 어린이들을 위한 눈 놀이터 '겨울왕국 눈꽃왕국'에서는 눈썰매와 놀이 체험이 이어졌고, 반려동물 동반 관람객을 위한 전용 공간 '겨울공주 댕댕왕국'도 별도로 마련됐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나눠 즐기는 모습이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A씨는 “겨울방학에 아이와 함께 나올 만한 곳을 찾다가 방문했는데, 체험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시간을 보내기 좋다"며 “아이도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축제장 한편에서는 공주 지역 밤 농가와 가공업체가 참여한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다. 알밤과 밤 가공식품을 살펴보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장터는 종일 분주한 분위기를 보였다. 직거래 장터에 참여한 한 밤 농가 관계자 B씨는 “축제를 통해 공주 알밤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전했다. 축제와 함께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는 밤산업 전문 박람회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박람회에는 전국 38개 밤 관련 업체가 참여해 밤 가공식품과 산업 기술, 브랜드 제품 등을 전시했다. 박람회장은 밤 주산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국관을 비롯해 밤산업 핵심 기업들의 브랜드 전시관, 해외 밤 산업을 소개하는 국제관 등 총 8개 주제관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한 구매상담회와 알밤 베이커리·떡 경연대회, 밤 뷰티 페이스 아트쇼, 밤 매직쇼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개막 현장에서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는 공주 알밤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라며 “공주에서 가족, 연인, 반려동물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달콤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는 전국 밤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알밤 주산지다. 공주 알밤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지난해까지 총 5차례 수상했으며, 공주알밤특구는 지난해 말 전국 175개 지역특화발전특구 가운데 최우수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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