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당간지주공원서 '감성라면 & 깍두기 축제'…직접 끓이고 담그는 체험 공주 깍두기 전승 이야기·원도심 경관 결합…체류형 관광 콘텐츠 육성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늦가을 제민천을 바라보며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 여기에 직접 버무린 깍두기까지 곁들이는 이색 먹거리 축제가 공주 원도심에서 열린다. 공주시 중학동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죽동 당간지주공원에서 '2026 공주 제민천 감성라면 & 깍두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깍두기 무료 나눔 행사에 라면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화려한 음식보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라면과 깍두기를 앞세워 세대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민다. 행사장에는 방문객이 취향에 맞는 라면을 골라 직접 끓이는 조리 공간이 마련된다. 제민천 풍경을 감상하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 공간도 운영한다. 축제의 중심 프로그램은 오후 2시 개막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깍두기 MIX 이벤트'다. 사전 신청자와 내빈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깍두기를 버무린다. 일반 방문객도 별도로 마련된 깍두기 담그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지역 단체가 준비한 호박죽과 차도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먹거리 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들의 공연, 거리공연이 이어지고 어린이를 위한 '박스 아트놀이터'와 전통놀이 체험 공간도 운영된다. 이번 축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에 전해지는 깍두기 이야기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중학동에 따르면 공주로 낙향한 한 정승이 깍두기 담그는 법을 민간에 전하면서 '공주 깍두기'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다만 이는 지역에 전승되는 이야기로, 역사적으로 확인된 유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학동은 이러한 지역 이야기와 제민천의 가을 경관,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결해 축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공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역대 최고인 15위에 올랐다.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가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와 미디어 관심을 끌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역사문화도시의 강점을 도시 브랜드 경쟁력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주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10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5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다. 연구소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브랜드 관련 데이터 3억2251만9820건을 분석했다. 소비자 참여와 소통, 미디어 관심도 등을 반영한 결과 공주시의 브랜드평판지수는 265만6281로 집계됐다. 공주시는 이번 순위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백제문화제를 꼽았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축제가 언론 보도와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고 도시 이름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백제문화제는 공주가 보유한 역사적 정체성을 관광 콘텐츠로 구현하는 대표 행사다. 축제를 통해 형성된 관심이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 주요 시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브랜드평판 순위가 곧 관광객 증가나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과 미디어상의 관심 및 소통 등을 분석한 지표로, 실제 방문객 수나 관광 소비액을 직접 측정한 결과와는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높아진 도시 인지도를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하는 후속 전략이 중요하다. 축제 기간의 관심을 연중 관광 수요로 이어가고 숙박·음식·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 투자 유치 역시 브랜드 이미지 개선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산업 기반과 입지 여건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역대 최고 순위는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주시의 가치를 높인 결과"라며 백제문화제 등 차별화된 매력을 살려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관련 세입을 4억7200만원 줄여 잡았다. 13일 세종시의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비 분담금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이 내년으로 넘어갈 처지에 놓인 환경개선 사업도 지적됐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도시주택국은 봉암2·금호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세입을 17억7000만원에서 12억9800만원으로 낮춰 추경안을 제출했다. 연내 징수액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도시주택국은 2027년도 세출 예산안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조정금으로 약 46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지 소유자에게 6개월의 납부기한이 주어지고, 조정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1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입 예측이 빗나가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워진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납부 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국민의힘)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지연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 공공건축물 사업은 대상지 취소 등으로 집행률이 낮아 국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여름 국비를 확보했지만 시비 분담금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 대상에 올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렵게 따낸 국비는 확보 못지않게 적기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 신청 전에 현장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 분담금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13일 정부에 KTX 세종 정차를 건의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고속열차로 세종에 오려면 인근 도시를 거쳐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를 연결해 KTX를 세종 내 CTX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기존 고속철도와 CTX를 잇는 연결선 3곳을 새로 놓고 세종 내 CTX역 1곳을 개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급행철도와 고속열차가 선로를 함께 쓰는 사례로는 GTX-A와 SRT가 운행하는 수서~동탄 구간을 들었다. 박 부시장은 공직자와 민원인의 이동 불편을 줄이려면 세종과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잇는 철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고속철도 유치는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이 아니라, 국가 중추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국가적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KTX 정차역은 CTX 노선과 역 위치가 정해진 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연결선의 위치와 길이, 접속 방식, 사업비는 향후 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연결선 신설과 역 개량을 CTX 본사업과 병행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연결선 신설과 역 개량에 드는 비용은 CTX 본사업과 별도로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논산=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삼립이 충남 논산에서 재배한 설향 딸기로 빵을 만들어 판매한다. 논산시는 삼립에 딸기를 공급하고, 삼립의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논산시와 삼립은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삼립 본사에서 '논산딸기 소비 확대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논산의 대표 딸기 품종인 설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삼립은 설향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논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논산딸기의 가공용 원료 수요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수입산 가공용 딸기의 국내산 전환에도 삼립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내년 열리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협업 제품과 삼립의 브랜드·유통 채널을 활용해 엑스포를 알릴 계획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논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국내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학서 세종시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가 산업단지 고용 인원으로 제시한 1만8556명이 입주계약 당시 제출된 계획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성수 경제부시장에게 산단의 실제 근무 인원과 이 가운데 세종에 거주하는 인원을 밝혀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조성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20곳이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 성과를 평가할 때 실제 투자액과 고용 규모, 근로자의 세종 거주율, 지역경제 기여도와 지방세수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 공급에 의존해 온 인구 성장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인용한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 인구는 39만8536명으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같은 해 전출이 전입보다 47명 많아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 4개 면의 인구는 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약 25.7% 줄었다. 근로자 가족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주거와 교통 여건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의산단 인근 생활주택 236가구 중 216가구가 11평형이고, 스마트그린산단 공동주택 834가구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단별 주거 수요를 다시 조사하고 분양이 어려운 사업은 임대주택이나 기업 기숙사 방식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하반기 조치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통에 맞춰 북부권 산단과 신도심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을 분석하고 개선 목표를 제시할 것도 주문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상 분양가격과 기업 입주 수요, 대규모 핵심 기업 유치 활동을 물었다. 재정 분야에서는 행복도시 공공시설이 시로 이관되면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며, 광역과 기초 행정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따졌다.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교부세 변동도 함께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가 고용과 지역 정착, 소비, 세수 확대로 이어지도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5년 뒤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지, 10년 뒤 세종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인구를 얼마나 늘릴지, 20년 뒤 지역경제와 지방세수를 어느 정도 키울지 목표를 세우자는 구상이다.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지도록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청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에 삼성전기의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기판 공장이 들어선다. 세종시는 삼성전기가 약 4조300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평 규모로 공장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이날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 7월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의 후속 조치이자 삼성전기가 검토해 온 8조원대 투자의 첫 단계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새 공장에서 생산할 패키지기판(FC-BGA)은 인공지능(AI) 서버 등에 쓰이는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기 양산 요구에 맞춰 건립 기간을 줄여 2028년 9월께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공공시설 조정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추가 투자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온양캠퍼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신규 제조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환경·재해·국가유산 관련 사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을 한 달 줄였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0개월에서 8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 등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충남 투자 규모는 202조원이다. 박 지사는 착공식에 이어 열린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교통·전력 기반시설 확충과 공업용수·부지·인력 확보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에는 천안·아산 창업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 은하수공원 봉안당이 2030년 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세종시의회에서 이용 자격을 정비하고 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53년째 이어진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도 촉구됐다. 12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수와 야간 보행로 조명 개선, 마이스터고 신설, 행사·축제 통합 기획도 제안됐다. 강해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하수공원 봉안당 전체 공간의 74.7%가 이미 찼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인용한 세종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봉안당은 2030년, 수목장은 2032년, 잔디장은 2035년께 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이용 1만8032건 중 관외 이용은 9804건(54.4%)이었다. 강 의원은 지역 연고와 가족관계를 반영해 이용 자격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시에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동빈 국민의힘 의원은 금남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며 단계적 해제 실행계획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5년 만에 전면 해제됐지만 토지 이용 제약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약 7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비 확보를 주문했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해 국방산업 소재·부품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공공시설의 보수 우선순위와 조명시설 인수 기준을 손질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김명숙 민주당 의원은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이 누수로 지난 7월 엿새간 휴관한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수 요구액 9억5680만원 중 3억7230만원이 특별회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5억845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 우려가 큰 곳부터 보수하고 향후 5년간의 수선계획과 연도별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박란희 민주당 의원은 차도 중심의 조명 설계로 보도와 자전거도로에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행복청·LH·세종시가 공동협의체를 꾸려 조명 보강과 비용 분담을 논의하고, 경찰과 함께 학교 주변과 공원 등을 야간에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5·6생활권은 보도와 횡단보도의 조명이 기준에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인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효숙 민주당 의원은 첨단산업 투자에 맞춰 직업교육 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미래산업에 특화된 마이스터고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에는 특성화고가 두 곳이며 마이스터고는 없다. 중학교 졸업생의 특성화고 진학률은 4.60%로 전국 평균(14.04%)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 의원은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집현동 세종테크밸리·공동캠퍼스를 직업교육에 연계하고 첨단기술 공동실습캠퍼스 설치도 검토하자고 했다. 윤성규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 시민 대상 행사·축제 206건에 약 74억원을 집행했지만 부서와 기관별로 행사를 추진하면서 일정과 프로그램이 겹쳤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한글축제·복숭아축제·시민체육대회 행사 용역을 모두 관외 업체가 맡았다며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시가 행사와 축제를 통합 기획해 유사 행사의 공동 개최를 검토하고 운영 성과를 이듬해 기획과 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사업을 재개하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추가 사업비를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1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소방 인력 공백과 집현동 대중교통, 상가 공실, 중앙공원 논습지 보전 문제도 다뤄졌다. 노종용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회 방침을 밝힌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사업을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두 지구에 1만1853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024년 12월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지난 7월 사업 철회와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통보했다. 노 의원은 주민들이 약 5년간 개발행위와 토지거래 제한을 받아 왔다며, LH의 투자심사 결과와 사업성 평가 근거를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약 37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거론된다며 충청광역연합과 연합의회를 중심으로 세종·대전·충북·충남의 집행부와 의회, 대회 조직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자고 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이달 2일 기준 확정 후원액은 142억원으로 목표액 300억원에 못 미쳤다. 확정 후원액 가운데 현금은 12억1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조직위에 후원 계약을 서두르고 사업별 지출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4개 시·도에는 추가 비용의 발생 원인을 함께 살피고 대회 이후 정산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 소방공무원 정원이 2024년보다 24명 늘어 올해 609명이 됐지만, 같은 기간 결원은 11명에서 4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채용자 19명 중 8명은 교육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휴직 대체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충청소방학교 교육 배정을 늘리는 한편, 다른 시·도 소방학교 위탁교육을 병행하자고 했다. 김동호 의원은 집현동 새나루마을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까지 1㎞ 이상 이동해야 한다며, 주요 단지와 정류장을 잇는 순환형 이응버스 시범운행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응버스는 1·2생활권에 25대, 3·4생활권에 4대가 배치됐다. 그는 호출 성공률과 평균 대기시간, 배차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를 토대로 3·4생활권의 차량 공급 규모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해 올해 2분기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9.7%로 전국 평균(14.3%)의 두 배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고운동 마음안1로 벚꽃길과 한옥마을 등을 주변 상점과 잇는 특화구역을 조성하고, 빈 점포는 상권 공동 운영 거점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중앙공원 2단계 실시설계에서 장남들 논습지 보전을 우선해 달라고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요청했다. 이 의원이 인용한 2023년 LH 설계 자료에는 2단계 부지 약 87만㎡ 가운데 약 30만㎡를 '공생의 들'로 조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 의원은 논과 습지의 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이 자연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야외 생태박물관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노종면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응해 대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민주당안을 '입틀막법'으로 지칭하며 공익적 의혹 제기와 권력 감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안은 허위·조작 보도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사설·논평에 대한 반론보도 확대, 조정절차의 원칙적 공개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반론보도 확대가 언론의 편집권을 제약하고, 조정절차 공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과 합의를 어렵게 하거나 피해를 재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언론이 공익적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제한한다.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않거나,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빠뜨려 보도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달라진 경우에만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는 손해액 산정 특례를 뒀다. 언론사 등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음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피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풍자와 패러디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5000만원 한도는 이 특례에만 적용되며 일반 손해배상 규정은 유지된다. 공익적 검증이나 비판을 위해 다른 보도를 인용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제시하고 검증·비판 내용을 함께 싣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익을 위한 정당한 감시·비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의 크기와 횟수, 시간과 게재 기간은 원래 보도의 내용과 전파 정도, 피해 정도에 비례하도록 했다. 언론사나 그 자회사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뉴스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되 심리 전부를 속기하거나 녹음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예방과 해결에 참고할 만한 조정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되, 공익적 취재와 검증·비판 활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