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 시간표가 나오면서 세종시가 주택 공급계획 구체화에 나선다. 이전 기관의 규모와 시기에 맞춰 연도별 공급 물량과 일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고,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사 신축 이후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반영된 주택 20만호의 연도별 공급 물량과 일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주택 공급지역을 신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읍면 지역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 시장은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완성하려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주택 공급과 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13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사업 추진안이 충남도의회에서 제시됐다.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를 충남 역사문화권 정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아산 읍내동산성과 서천 기벌포유적·건지산성이 광역 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26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부여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과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역사문화 관광과 콘텐츠 개발을 강화해 부여를 백제역사문화권의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민 의원은 2027년 본예산에 사전기획비 3억원을 반영하고, 충남도와 부여군이 총사업비 13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 부담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나누는 방안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인 부여군에 국가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 공모에 앞서 정비구역 후보지와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관광·교통 연계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관광객을 불러오고, 상권을 살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2027년 예산과 다음 국가 공모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지사가 충남도의회가 '부적합' 판단을 내린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박 지사는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부적격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부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지사는 “좋은 후보를 추천하고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도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후보자 재공모를 통해 더 좋은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박 지사는 이날 열린 제1차 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충남의 재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이고 전문적으로 확인한 자리였다"며 “전문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 엄중한 재정 상황은 민선 9기의 책임"이라며 “재정 운영 원칙을 정리하고 개선해야 할 보조금 관행이 있다면 도민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민선 9기 공약을 재정 문제로 축소하거나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 시기를 조정하면서 공약 이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지사는 산림자원연구소 옛 부지 재개장과 관련해 “금강수목원이라는 공공자원을 살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다"며 “산림자원연구소를 청양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보상금 운용 문제에는 도의 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해 주민이 관리와 사용계획 수립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도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립호국원은 충남 유치에 집중하되 도내 입지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지사는 “국가보훈부가 잘 판단해 오는 11월 도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지 선정에 도지사의 편향성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공직자들에게도 편향된 입장을 갖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에 방제 예산 확대와 항공방제를 요청했다며 “도민의 걱정이 깊어지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요청한 백제병원 지원에는 '투 트랙'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남부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병원 부지 매입과 신축 지원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양 대학에 훌륭한 기회가 되고 공주시와 공주대가 손해를 보지 않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국가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양 대학이 구성원 및 시민들과 소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항소심이 법령상 '주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과 거주지 사이의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난 6월 세종시 질의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시는 2020년 12월 주민대표 위촉 요건을 완화하고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도 상고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주민대표 자격을 둘러싼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법원 심리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고 결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이 '대한민국 AI 수도' 구상을 앞세워 중국 첨단산업과의 접점을 넓힌다. 피지컬 AI와 드론, 수소 분야의 현지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투자와 연구 협력,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찾는다. 충남도는 구본영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꾸린 대표단이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중국 광저우와 선전, 난닝, 상하이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아산시를 비롯해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도립대, 순천향대, 충남중소기업연합회,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동행한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연구·교육·산업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대표단은 15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국내 대기업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을 찾아 관련 산업 현장을 확인한다.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충남도와 광둥성의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미래산업을 비롯한 청년·교육 분야의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16일에는 선전으로 무대를 옮긴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현지에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선전 주요 기업과 투자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같은 날 '한중 미래산업 협력 포럼'도 열린다. 충남연구원이 주관하고 양국 연구기관이 참여해 미래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정책과 기술 흐름을 공유한다. 17일 일정은 피지컬 AI와 드론에 집중된다. 대표단은 선전 중칭로봇 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를 방문해 피지컬 AI 기술 수준과 실제 상용화 상황을 확인한다. 이어 중국에서 운영 중인 드론 배송 현장을 둘러본다. 현지 서비스 사례를 토대로 관련 기술을 충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에는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으로 향한다. 중국과 아세안(ASEAN)을 연결하는 교류·협력 거점이라는 점에서 충남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도 맞물린 일정이다. 대표단은 제23회 난닝 아세안박람회장을 방문해 참가 중인 도내 6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국의 AI 육성 현장도 들여다본다. 지난 8월 난닝 우샹신구에 들어선 연면적 6만5000㎡ 규모의 AI 기업 연구개발기지를 찾아 현지 산업 정책과 기업 육성 동향을 파악한다. 중국 일정은 상하이에서 마무리한다. 대표단은 19일 충남도 중국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20일 귀국한다. 조일교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의 미래산업 현황과 지방정부별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충남과 연계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둥성과 광시좡족자치구 등 중국 남부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연구기관·대학·기업 간 교류를 충남의 미래산업 경쟁력과 중국·아세안 시장 진출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가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예정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한다. 청양군의회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자주도 저하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 등을 확인하고, 예산 절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과 수행 공무원의 국외출장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할 계획이다. 감액된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 등을 거쳐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군에 요청할 방침이다. 의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심의와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일묵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확인한 만큼 의회부터 예산 절감에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살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점검을 거친다. 공주시는 지난 9일 아트센터 고마에서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참여할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주민배심원단은 공개 모집과 추천을 거쳐 위촉된 시민 35명으로 구성됐다. 배심원들은 시민의 시각에서 공약실천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한다.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매니페스토 운동 및 주민배심원 제도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분임을 구성해 공약 점검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주민배심원단은 총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공약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주시는 배심원단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약실천계획을 보완한 뒤 오는 10∼11월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공약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살펴보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은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지은 공주시의원이 유구읍 녹천리에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과 관련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며 공주시에 불허가 처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구읍 주민들이 환경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사업 신청을 엄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구읍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 만큼 공장 가동이 대기와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과 농경지 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크다고 전했다. 사업 부지의 입지 적합성과 인허가 절차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동의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공주시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2017두46783 판결을 들어 주변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행정청의 판단이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살필 때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변 경관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조례의 사각지대나 집행상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해 제2, 제3의 유사 사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사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라며 “녹천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신청에 대한 엄정한 재검토와 불허가 처분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독립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안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는 안 의장과 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 강득구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 안 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지만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며 손팻말을 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안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돼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주꾸미 타코와 새우김밥, 감자칩 등 보령 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가 첫선을 보였다.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9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섬비엔날레 특산물 활용 음식 메뉴 개발 품평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메뉴는 원산도와 고대도에서 생산되는 주꾸미, 바지락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개발했다. 조직위가 레시피를 만들고 지역 푸드트럭 운영자들에게 조리법을 교육했으며, 품평회 음식도 운영자들이 직접 조리했다. 출품 메뉴는 △콩튀토핑 떡볶이 △새우김밥 △까망쫀득 치킨 △파도 주꾸미 타코 △보령 바다 바삭백 △생감자 샐러드 포케 △K-최초감자칩 등 7종이다. 평가단에는 섬비엔날레 공동조직위원장인 엄승용 보령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광명초등학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평가단은 맛과 식감, 외관, 지역 특산물 활용도, 가격 대비 상품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천 의향 등을 기준으로 각 메뉴를 평가했다. 실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조직위는 품평회 결과를 토대로 메뉴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오는 10월까지 레시피를 보완한다. 이후 12월 섬비엔날레를 대표할 최종 메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은 2027년 4월 제1회 섬비엔날레 개막과 함께 현장에서 판매된다. 원산도와 고대도 주민들이 직접 조리·판매하는 지역 대표 먹거리로 육성해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조직위는 영업허가 등 판매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 대상 조리 교육과 운영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고효열 조직위 사무총장은 “비엔날레 기간에만 판매되는 일회성 상품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며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