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송기헌 국회의원-강원도의회](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5.9702654ae23c4d79a60f10553d6c3a26_T1.png)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AI 기술 발전 속도가 법과 제도를 앞지르면서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첫 점검에 들어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원주을)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차 AI·데이터법제연구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와 공동 개최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6개월: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실제 산업 현장과 공공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책임 문제와 고영향 AI 관리, 안전성 검증과 인증체계, 데이터 활용 기준, 규제샌드박스 운영, 행정조사 및 제재체계 등 시행 이후 제기된 주요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비교·분석해 향후 입법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첫 발제는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맡아 'AI 기본법 법체계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국내 AI 법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에서 산업 경쟁력과 국민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송기헌 위원장은 “AI 기본법은 시행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단계"라며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까지 함께 담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우리나라 AI 법제가 국제 기준과 국내 산업 현실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용정순 의원(원주3·부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15일 강원도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 말 1조1868억원에서 2026년 말 2895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3년 만에 기금의 75.6%가 감소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감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향후 복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며 “적정 기금 보유 기준과 연간 인출 한도, 2027~2030년 중기 운용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며 “교부금이 회복되면 신규 사업 확대보다 재정안전판인 기금부터 복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성 의원(국민의힘·철원)은 15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문화체육국 업무보고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 의원은 문화행사 500회 이상 개최 목표와 관련해 “단순한 횟수 확대보다 도민 체감도와 질적 수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시설 15개소 조성에 대해서도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기존 시설 활용 등 재정 효율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문화소외계층 지원 역시 단순 인원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 의원은 “예술인 지원과 콘텐츠 산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과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며 “문화정책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도민이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은 14일 산업국 업무보고에서 동해 GS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대규모 기업 투자가 도민이 체감하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GS를 비롯해 삼성 등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강원에 호재"라면서도 “춘천 네이버와 삼성SDS 데이터센터는 당초 기대했던 고용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유치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투자협약(MOU) 단계부터 지역인재 채용과 실질적인 고용 창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대기업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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