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쳤던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로 약해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영배·복기왕·송재봉·최혁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6년 제2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을 열었다. '지역의 활력, 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새로 설립된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의 출범을 알리고 향후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개별 지원기관을 통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정책이 조직 유형과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면서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단기 재정지원 이후의 성장 전략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로 설립된 센터는 개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존 중간지원기관과 달리 정책 연구와 조정에 무게를 둔다.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집행, 지역 현장의 사례를 연결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이다. 이날 센터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존 지원체계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혁진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던 원인과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 부처 간 협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합동참모본부'를 맡고, 센터가 정책을 설계하는 '전략기획본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농협 등 전통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개혁도 필요하다"며 “상호금융기관과 공공배달앱을 연계하는 등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 금융이 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일자리와 돌봄, 생활서비스, 공동체 회복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민·관·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센터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집행을 연결해 지역에서 실제 작동하는 지침과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재봉 의원도 지역의 경험을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당부했다.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과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도약과 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센터를 정부와 지방정부, 학계와 현장을 잇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대철 KAIST 교수는 '지역소멸의 해법,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미래 : 평창군의 도전'을 주제로 평창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주레로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과 향후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언론 및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부처별로 나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행정안전부가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센터에는 기존 사업을 평가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정책과 실행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주문했다. 중간지원조직의 기능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서류 지원에 머물지 않고 조직 육성과 경영, 판로 개척을 돕는 전문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여러 기관에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화폐와 돌봄, 재생에너지 사업에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조직이 제공하고, 여기서 생긴 소득과 일자리가 다시 지역에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경험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