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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지하도로 재난관리 선제 ‘강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지하차도 재난사고 관리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늘리고, 피난 대피시설 구축을 확충하는 등 시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4일 “기후변화 때문에 갑작스러운 폭우-폭설 등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빈틈없는 시민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해나기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에는 지하차도 27곳이 운영되고, 고양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자동 진입차단시설은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10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고양시는 인근 하천 경계까지 최단거리 500m 이내에 있는 지하차도 14곳을 대상으로 자동 진입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해당 사업에는 국-도비 41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2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22년 장항지하차도, 2023년 원당지하차도에 자동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됐다. 올해는 43억원 예산을 투입해 강매-행신-서오릉로-신원-탄현-일산지하차도 등 6곳에 자동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고 현재 검수를 진행 중이다. 내곡지하차도 등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내년 설치 완료를 목표로 39억원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 진입차단시설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하차도 침수 안전사고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 고양시는 지하차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9일부터 장항지하차도에 피난대피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해당 시설은 지하차도 벽면에 핸드레일을 1m 간격으로 4열을 설치해 지하차도가 침수할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고양시는 보다 효율성이 높고 안전성이 강화된 재난 대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여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최적의 시설물 설치를 계획, 설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장항지하차도 피난대피시설은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안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과 파주시 산남동을 있는 고속화도로인 제2자유로에는 지난 2011년 준공할 때 기존 취락지구와 단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개 통로박스가 설치됐다. 이 중 고양시에서 유지-관리 중인 통로박스 3곳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상습 침수지역으로 올해 7월 통로박스 1곳이 침수돼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가 발생했다. 고양시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제2자유로 통로박스 3곳을 대상으로 입구에 회전형 CCTV 2대와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우기 전인 내년 5월 설치 완료가 목표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풍산지하차도의 기능 보전과 안전 향상을 위해 신축이음장치 교체, 도로 재포장, 조도 개선공사를 완료하는 등 지하차도 안전사고 예방에도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다. kkjoo0912@ekn.kr

백영현 포천시장 “더 큰 시민행복 위해 쉼 없이 달렸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포천시는 무실역행(務實力行) 자세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3일 이에 대해 “포천시민 모두가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실제로 포천시는 올해 행정혁신과 적극행정을 앞세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성장국 신설,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 선정돼 국비 70억 확보, 도비 400억원 획득으로 민선8기 포천시가 추진하는 5개 핵심사업 순항,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으로 국비 10억원 확보,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통해 채무 제로(0) 유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024년, 올해는 포천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확인한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포천시민 어느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시민중심 소통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갑진년 마무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포천시정 주요 성과를 톺아본다. 포천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성장국을 신설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포천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이에 발맞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포천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통합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선포했다. 푸른 자연을 통한 힐링과 포천만의 특별함을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새로운 도시 캐릭터 '포우리'는 '포천'과 '우리'를 더한 이름으로, 시민과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포천시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이 중에서도 선도 지역에 지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교육혁신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자 향후 포천 교육발전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반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에도 성공하고, 1읍면동 1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등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정주하고 싶은 행복교육도시 기반을 보다 공공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기본 배분금 18억원에 추가 배분금 22억을 더한 총 40억원 기금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소흘읍 송우리 태봉공원에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을 조성하고 교육-돌봄-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8기 역점 사업인 포천천 블루웨이, 청성산 종합개발, 태봉근린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은 경기도 주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돼 도비 400억원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미래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에도 힘썼다. 지난 8월 옛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통해 사업 추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특히 이와 연계해 첨단국방드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후 8월부터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일환으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시작했다. 관광 분야에선 한탄강 가든페스타가 30만명 관광객을 동원해 약 12억원의 세외수입과 130억원의 직접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국내 최장 Y형 출렁다리는 국제교량구조공학회(IABSE) 구조물 혁신 부문 우수구조물상을 수상하며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한층 높였다.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거점시설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지역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38선 안보공원 조성은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93억원을 획득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돼 4년간 총 10억원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포천경제 주축인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천비즈니스센터를 개관하고, 맞춤형 기업시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집중했다.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함께 개관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보다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초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노후 공동주택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과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정 분야도 포천시 신청사 준공과 함께 시민광장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해 도심 속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민원콜센터를 개소하는 등 확실하고 신속한 시민중심 행정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포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고, 청렴 컨설팅 멘토 기관으로 선정돼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조성과 공직자 의식 제고에도 힘썼다.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포천시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채무 제로(0)를 유지했으며, 관행적인 사업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해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kkjoo0912@ekn.kr

이상일, 제62회 K-Theater Awards 특별공로상 수상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영예로운 상 주신 뜻 잘 헤아려 문화·예술 진흥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연극인축제 '제62회 K-시어터 어워즈(K-Theater Awards)'에 참석,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면서 이같이 소감을 언급했다. 시에 따르면 'K-시어터 어워즈'는 한국연극 100주년을 맞이한 2008년 첫 회를 시작으로 매년 연말에 치러지는 연극계의 대표 행사로 한 해 동안 공연된 연극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예술가를 독려하고 연극의 질적 향상과 연극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사)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 연극인과 관객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릴 수 있도록 유치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창설해 젊은 연극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특히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앞으로 용인에서 매년 열겠다는 지원 의지를 밝혀 연극계와 연극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시장은 시상식에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대한민국 시민연극제가 잇따라 열려 올 한해 연극의 매력에 빠졌고 연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됐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연극은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장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손정우 이사장님을 비롯해 한국연극협회 관계자, 많은 연극인께서 도와주셔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며 “올해 처음 열렸던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48개 대학이 참가 신청해서 12개 대학이 선발돼 꿈과 끼를 펼쳤는데 내년에도 용인에서 그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박호산·정영주 배우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연극인들로 구성된 댄스 동아리 댄스파서블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한국연극협회가 올해 추진한 행사인 대한민국연극제,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2030 네트워킹페스티벌 수상팀들이 축하 무대를 선보였다. 시상식은 특별공로상, 공로상(개인), 공로상(단체), 베스트 연극인상, 베스트 단체작품상,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24 공연 베스트 7, 한미그룹 창조와 도전상, 대상 등 총 8개의 부문으로 진행됐다. sih31@ekn.kr

[에경포커스] 잠룡 유정복(JB), “애민(愛民)과 함께 국민 속으로 잰걸음...전국으로 보폭 확장”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의 후폭풍은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더 격화하고 여당의 내홍도 매우 심하다. 여당 대표가 사퇴하고 당의 중진들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에 몰두하면서 각자도생하고 있다. 야당의 속내는 정권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여야 정치권 인사 대부분이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분노마저 들 따름이다. 요즘 여당 잠룡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움직임이 비상하다. 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중앙정치권을 향한 말과 행보가 예사롭지 않고 거침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인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중동의 행보에 집중했다면 탄핵 정국의 대혼란 속에서 시민에서 국민으로 인천에서 전국으로 보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유 시장의 정치철학의 뿌리는 애민으로 핵심 키워드는 민생과 시민행복이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말로 압축된다. 이 말엔 인천시민의 행복추구와 인천 발전, 또 미래의 인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또 유 시장은 이를 실천하고 있다. 유 시장의 이런 정치철학의 이면에는 민심을 중하게 여기는 본인만의 소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또 천심은 밥심이란 말이 있다. 국민의 뜻은 하늘의 뜻이고 이 모든 것이 밥심(경제)에 따라 좌우된다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정조는 “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食爲民天). 나의 한결같은 생각은 다만 백성들의 먹을 것에 있다"고 했다. 세종대왕 역시 1419년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밥을 하늘로 삼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식위민천은 민생우선을 뜻한다. 곧 좋은 정치는 국민을 따뜻하게 먹이고 재우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 여유에 따라 민심이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 시장의 정치적 소신이 여기서 비롯했다고 보면 된다. 중국 송나라의 명재상 범중엄은 선우후락(先憂後樂)을 말했다. 세상에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걱정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긴다는 뜻으로 유 시장의 최근 행보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유 시장의 애국위민(愛國爲民)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정신이 이 대목에서 아주 돋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에게도 범중엄 같은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유 시장은 국민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수용하고 수렴하는 열린 정치인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많은 이들에게 소신정치인으로 각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후 곧바로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 명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계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비상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오늘의 정치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정치적 약속을 하면서 존재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이 들끓자 지난 12일 곧바로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한 혼돈의 상황"이라면서 기존의 탄핵 반대 입장을 전격 철회하고 나서는 기민함을 보였다. 또한 유 시장은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면서 민심의 편에 섰다.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마치 집권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라고 하면서 흡사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지금까지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사태 때문“이라면서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던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었고 이제부터는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여당 잠룡으로서의 대립각을 세웠다. 유 시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국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점령군처럼 국정을 접수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이제부터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야당과 불법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챙기겠다“면서 애민의 정신을 나타냈다. 유 시장은 그 다음날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되면서 '큰 정치'를 향한 기틀을 하나 더 확보하면서 정치적 중량감을 더했다. 유 시장은 추대 자리에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한민국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 정국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중앙정부의 상황과는 별개로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할 시점"이라면서 다시 한 번 애민을 역설했다. 유 시장의 애민정신은 탄핵 이후에도 계속 시정에 녹아들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유 시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최우선 시정목표를 민생안전에 두고 긴급회의를 연속으로 열어 “정치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민생안정 등 시민을 위한 근무자세 확립"을 지시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행정역량을 총 집결시키고 있다. 그는 회의 때마다 “무엇보다 민생, 치안 등 긴급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또한 “시는 올해 사업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집행돼 서민경제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맹자는 정치를 무항산자무항심(無恒産者無恒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 차분히 일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 결국 위정자들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이다. 유 시장의 애민(愛民) 정치철학과 같은 점이 많다. 탄핵 정국이란 대혼돈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패를 가르고 당리당략에 따라 이전투구를 하는 여야 정치권을 보면 그저 한심하다. 하루빨리 범중엄 같은 국민만을 생각하는 이런 위정자가 나오길 기대해 보며 현 사태를 초래한 정치인들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해 본다. sih31@ekn.kr

[포커스] 고양시, 일산동구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싱씽’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지역상권 살리기와 공연-전시 활성화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무대와 주변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고 광장에선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일산동구청 담벼락과 갤러리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전시가 이어지고 청사 앞 광장은 새롭게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김영남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22일 “일산동구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상인회, 지역예술단체, 고양문화재단 등과 협력해 상권 시설 개선과 거리공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담벼락 게시판 활용 외에도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 파워' 운영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특수 시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산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2000년 초 '젊음의 거리'로 불리며 일산 대표상권으로 손꼽혔지만 경기침체 및 상권 이동,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일로에 빠졌다. 이에 따라 작년 일산동구는 상인회와 업무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상인들 관심 제고와 주도적 역할을 촉매위해 협업 형태로 방향을 잡아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일산동구는 웨스턴돔 내 야외무대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작년 11월 웨스턴돔 야외무대에는 우천 또는 햇볕이 강한 날에도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높이 5m, 폭 13m 지붕이 설치됐다. 재단장한 무대에는 고양문화재단과 협업해 고양시 공식 거리예술단체 '고양버스커즈' 거리공연을 상설화했다. 고양버스커즈 150여 팀은 평일 점심시간이나 주말 저녁에 공연에 나섰다. 올해 2월에는 웨스턴돔-타워 관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거리공연 활성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라페스타 일대도 상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라페스타 중앙거리에는 작년 3개 거리정원이 조성됐다. 노후바닥 경관개선을 위해 블록별로 봄을 비롯해 여름-가을 테마를 설정하고 계절에 맞는 수목을 식재했다. 내년에는 앉음벽 등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가로등 조명 교체와 경관조명 설치로 체류환경을 개선한다. 올해 웨스턴돔과 라페스타에서 '고양버스커즈' 실력자들이 145회 거리공연을 진행했다. 공연 활성화와 환경개선 노력에 힘입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에는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산동구는 거리공연이 쉬어가는 겨울 동안 웨스턴돔 분수광장 내 상인관리단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발산역과 맞닿은 일산동구청 일대는 상업과 교통, 관광, 문화를 연결하는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산동구청은 2022년 거점 주차장 증축으로 총 46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주차장 확장으로 접근성이 강화되며 일산문화광장-라페스타-웨스턴돔을 오가는 유동인구도 늘어났다. 특히 주차장을 조성하며 생겨난 가로 15m, 세로 3m 크기 담벼락 게시판 2곳은 고양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쪽 면에는 광화문 교보빌딩 글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민들이 희망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짧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른 한 면에는 고양미술협회 정영모 작가, 고산 최은철 작가 등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일산동구는 고양문인협회, 고양미술협회와 손잡고 분기별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일산동구청 본관 2층에는 작은 전시관 '가온갤러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활짝 열려있다. 작년 리모델링으로 더 쾌적해진 가온갤러리는 전시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대관하며 시민은 매월 새로운 주제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일산동구는 내년 청사 앞 광장을 고양 특색이 담긴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리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휴식공간-문화예술공간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열린 광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구리-시흥-안양-양주-포천시 종합청렴도 ‘우수’, 비결은?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시흥시-안양시-포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구리시는 전년 대비 2계단이나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시흥시는 청렴체감도는 2등급이지만 청렴노력도는 1등급을 달성해 눈길을 끈다. 안양시는 6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우수기관 선정에 선정돼 전국 청렴도시로서 위상을 과시했고, 포천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등재돼 신흥 청렴도시로 부각됐다. 양주시는 청렴체감도가 작년 5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상승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강수현 양주시장 첨렴시책이 안착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종합청렴도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시민은 종합청렴도 평가를 해당 공공기관 청렴 수준 척도로 인식하고 수용한다. 공공기관, 특히 기초지자체는 이런 점을 감안해 연중 청렴-부패방지 교육, 캠페인, 감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구리시는 4등급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절치부심, 각고의 청렴자정 노력으로 작년보다 2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평가에서 구리시는 동일 평가그룹인 전국 75개 시-군 평균점수보다 3.6점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 세부 지표 전반에서 작년보다 7.7점이나 대폭 상승했다. 특히 외부 청렴도 분야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시민으로부터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년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구리시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필두로 전 직원이 모두 청렴 결의를 다지고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충실히 실천해왔다. 백경현 시장은 22일 “이번 성과는 시민과 공직자가 청렴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한 결과"라며 “이번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개선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같은 평가그룹인 75개 도시 중 1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사실상 최고등급을 받은 셈이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작년 대비 2등급 상승해 시민과 소속직원 체감도가 모두 크게 개선됐음을 증명했다. 시흥시는 전년에 비해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이 각각 상승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시흥시가 종합청렴도 평가가 시작된 2022년 이래 처음으로 상위권(2등급 이상)에 진입한 성과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가 개발한 출장여비 자가점검 프로그램 활용은 호평을 받았다. 예산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흥시는 주요 부당수령사례를 유형화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자체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각 회계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청렴상 제작, 청렴 소통콘서트 등 다양한 맞춤 시책을 추진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시흥시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시 시흥' 구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동일그룹에서 1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나오지 않아, 이는 사실상 그룹 내 최고등급을 받은 셈이다. 안양시는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으로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동일그룹 평균점수(77.5점)보다 4.7점이 높은 82.2점을 획득했다. 안양시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청렴소통 콘서트,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 청렴계단 조성, 청렴문자 알리미 발송, 안양청렴학당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6년간 우수한 청렴도 유지에는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 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내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더욱 정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청렴대상 5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등 반부패-청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 청렴도시 위상을 전국에 떨쳤다. 양주시는 올해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동일그룹 75개 시-군 중 종합청렴도 상위등급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초부터 양주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공약사항인 '시장 다이렉트 이메일'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청렴해피콜 모니터링 운영 등 외부 청렴체감도를 높이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왔다. 직원들 내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렴교육과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실시, 신규공직자 청렴거울 제작-배부 등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집중했다. 부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추진하고, 부패취약 업무별 개선시책을 운영하는 등 부패관행 개선에도 적극 힘썼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 방안 대책보고회를 시작으로 작년 평가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몰두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양주시는 종합청렴도를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 올해 2등급으로 꾸준히 1등급씩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체감도가 작년 5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으며, 외부 청렴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시민으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민선8기 내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해온 결과"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민소통을 확대하고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지속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작년 종합청렴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등급이 급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란 결과를 얻었다. 백영현 시장은 22일 “시민과 공직자 노력 덕분에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 펼쳐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포천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2023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2023년 2등급)으로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민선8기 백영현 포천시장이 추진해온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시정철학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히 포천시는 올해 초 강력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취약 분야인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계약 및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6회 청렴 및 친절소통 교육을 실시했고, 포천경찰서 등 민-관-산-학 26개 기관과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한 내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백영현 시장이 직접 갑질 근절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나서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내부체감도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8.2점 상승한 70.5점을 기록했다. 이는 평가 동일그룹 평균점수(54.7점)보다 15.8점이나 높다. 특히 포천시는 인허가 분야에서 외부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업무 투명성, 갑질 행위,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포커스] 파주시 ‘교통혁명 GTX시대’ 28일 개막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에서 민자사업 구간인 파주~서울역이 오는 27일 개통식을 열고 28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철도교통 불모지나 다름없던 파주가 'GTX시대' 개막과 함께 도시발전에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다. GTX시대 도래는 '교통편의 증진'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고속주행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생활이 통합되는 효과를 불러 경제-문화-주거 등에 눈부신 변화를 촉발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파주시의회에서 행한 2025년 시정연설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GTX 교통혁명이란 천재일우 기회를 잡아 파주경제의 황금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설파한 바 있다. 여기에는 GTX가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파주시의 도시역량을 극대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리란 기대와 확신이 담겨있다. 김경일 시장은 22일 “GTX는 교통혁명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GTX 개통으로 파주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100만 도시 파주의 기틀을 다지고 파주로 통하는 다양한 철길을 열어, 파주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파주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3호선 연장, 통일로선 신설, KTX 문산 연장, 올해 경기도가 내놓은 GTX-H 노선 건립을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GTX는 도심 지하 평균 50m 깊이 대심도에 터널을 뚫어 노선을 직선화해 기존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른 평균 시속 100km 이상, 최고 시속 18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 도심까지 주요 거점을 30분 이내로 연결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만큼 정차역 수도 최소화해 운행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 연말 파주 운정중앙역부터 서울역까지 GTX 운행이 개시되면, 일반 전철로는 1시간 이상, 광역버스로는 약 90분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복합환승센터 조성으로 개통이 미뤄진 삼성역이 문을 여는 2028년부터는 강남 한복판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종점인 동탄역까지 82.1km 전 구간을 달려도 약 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 완전 개통까지는 2028년까지 4년이 필요하지만 서울역~삼성역~수서역을 잇는 터널이 뚫리는 2026년부터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를 논의 중이란 얘기도 전해진다. 운임은 수서~동탄 구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기본요금 320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거리요금 250원이 부과되는 구조다.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 적용할 경우 요금은 약 4450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물론 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GTX가 진정한 교통혁명을 이뤄내려면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달 말 12개 노선 83대 버스를 GTX 운정중앙역과 연계하는 'GTX중심 버스노선'을 내놓았다. 배차간격과 소요시간 기준으로 운정권 10분 배차, 15분 이내 도착, 금촌권 15분 배차, 30분 도착, 문산-적성 등에선 40분 배차, 50분 이내 도착이 이번 노선개편안 실질적 목표다. GTX중심 버스노선은 GTX 개통에 맞춰 본격 운행된다. 신설 노선 중 운정신도시를 순환하는 070A-B번은 지난 1일부터 임시운행에 들어갔다. 금촌권을 연결하는 072번과 운정신도시와 대화역을 운행하는 80번도 임시 운행을 시작했다. 내년 2월에는 적성-문산권과 법원-광탄권을 연계하는 두 개 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파주시는 두 노선에 최초로 '파주형 급행시내버스(PBRT)' 노선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PBRT는 최대한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차지점을 최소화해 통행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확보한 신개념 교통시스템이다. 적성에서 출발하는 PBRT는 파평-문산-월롱-금촌을 경유해 GTX 운정중앙역으로 연결되고, 법원읍에서 출발하는 PBRT는 연풍리-광탄삼거리를 거쳐 GTX 운정중앙역을 연결한다. GTX 운정중앙역 구조 역시 '빠르고, 편리한 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역사와 버스정류장이 역사 내부로 연결된다. 심학산로 양방향에서 곧바로 GTX 역사로 이어지는 지하차도 상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곧바로 역사 대합실로 들어갈 수 있다. 버스정류장은 교하-운정 방면과 운정-금촌-조리-탄현-법원-적성 방면 등 두 개 방향으로 각각 6면씩 모두 12면이 운영될 예정으로, GTX를 타고 운정중앙역에 도착한 승객은 시내 각 방향으로 나가는 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버스에서 내려 대합실을 거쳐 GTX 선로가 있는 승강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이동시간도 4~5분이면 충분하다. 지하1층 대합실로 들어서면 중앙 에스컬레이터를 바로 만나게 되고, 일단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면, 매표소와 개찰구가 있는 지하3층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다. 개찰구를 지나면 승강속도가 분당 150m인 고속승강기가 8대나 설치돼 있어, 1분 내 GTX 승강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시간대 대기시간을 고려해도, 1분30초~2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GTX 역사를 겸한 환승센터 건립계획에는 지하1층에서 지하3층에 걸쳐 942면 주차면 조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TX 개통 이후 2년간 임시주자장이 운영될 계획이다. 임시주자창은 환승센터 완공 이후 문화시설 들어설 부지와 업무복합시설 부지 위에 총 1009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 GTX 개통 시점에 맞춰 운영을 개시해 내년 1월까지 한 달간 무료 개방 후 2월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600원, 이후 10분마다 250원, 1일 최대요금은 9000원이 부과된다. GTX 환승 이용객은 특별할인이 적용돼 최초 30분 500원, 이후 10분마다 70원, 1일 최대요금은 3000원으로 주차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운정중앙역 등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파주시는 GTX 중심 도시역량 강화에도 사활을 걸었다. 파주시는 운정중앙역 역사 상부공간 약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백화점-호텔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선도 기업을 적극 유치해 GTX 운정중앙역 일대를 지역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키워나간다는 목표다. 특히 GTX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에는 역사 상부공간 동측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시민쉼터로 활용하고, 인근 상업-업무시설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공공과 민간이 한데 어우러진 지역 명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파주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파주시가 제시한 '랜드마크 공원 구상안'을 적극 받아들여 지난 8월 말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품을 기초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공원 건립안을 마련하고자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아울러 파주시는 역사 북서측 400미터 지점에 지난 9월 조성된 청룡두천 수변공원을 GTX시대의 핵심 랜드마크로 키워나간다는 계획 아래 주차시설 확대 등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kkjoo0912@ekn.kr

박운서-윤재구 연천군의원, 5분자유발언 ‘시선집중’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윤재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 성지로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여타 지자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제도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 박운서 의원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나이 기준 폐지를 제안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지원 금액은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에는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천군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수와 관계부서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른 시일 내 보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해 보훈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연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재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관내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선포를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10월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됐다면, 대남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접경지역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고 이 조례가 국민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5분 지유발언을 끝마쳤다. 한편 제29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국민 누구나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고양시의회 김수진-박현우-장예선-최성원 조례 ‘눈길’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20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고양시민 보행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단속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주민 반발이나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구두선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조례로 만들어져 청소년 중심 정책 발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할 때 담당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제복 종류,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민은 이번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늘 불안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용자가 안전모 없이 과속하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과 교육이 강화돼 시민안전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동킥보드 사고율 감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 구분 등이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 활약을 보니 앞으로 활동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용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말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외면 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6%에 그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고양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덕양구 33곳, 일산동구 116곳, 일산서구 41곳 등에 건립 설치돼 공공조형물이 지역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집행부가 공공조형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현행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는 처우개선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것이 아닌 별도 심의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적극 반대해 부결됐다. 최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의 주 기능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동법 제3조의2에 따라 고양시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기존 자문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개정하고 안 제11조를 신설해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 담기지 못했던 처우개선 사업 대상에 사회복지사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최성원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되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최대호 안양시장 1인시위, “헌법재판소 공백 NO!”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공백 NO! 임명 지연 OUT!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며 안양 평촌역 지하도에서 1인 피켓 시위하는 모습을 올려 안양시민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페이스북에서 최대호 시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백을 방치할수록 법과 정의의 균형은 무너지고, 국정 안정 또한 요원해질 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우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복원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준엄한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대호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하고, 내란 특검법 통과 시 신속히 공포-집행함으로써 국정 안정과 법치 회복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멈추지 않는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라"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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