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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후보 측, 정영덕 후보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산 무안군수 후보 측은 무소속 정영덕 후보와 지역주민 윤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윤씨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고발인은 정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윤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글을 인용하며 김산 후보 또는 김 후보 측이 금권선거에 연루된 것처럼 유권자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가 “22년 선거 당시 김산 후보 수행원의 양심선언", “이번 선거에는 얼마나 많은 금권선거가 이뤄질까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김 후보를 금권선거와 연관시키려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윤씨 역시 자신의 SNS에 선거와 관련된 금전 지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해 김산 후보 또는 캠프가 금권선거와 관련된 것처럼 인식하게 했으며,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정 후보가 이를 다시 유포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윤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SNS에 게시해 김산 후보 측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산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게시물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금권선거와 연관된 인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영덕 후보는 “없는 사실을 조작하거나 거짓을 확대한 사실이 없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아무 문제 없다"다“고 밝혔다. 김산 후보 측은 또 지난 5월 30일 발송된 대량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추가 고발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문자메시지가 공천 대가 의혹,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담아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산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독주 굳히나…민주 손훈모 후보 ‘성범죄 변호 논란’ 속 지지율 하락

순천=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남 순천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손 후보를 둘러싼 성범죄 피의자 변호 논란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서울경제TV 의뢰로 지난 26일 순천시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차기 순천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48.6%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후보는 35.3%로 뒤를 이었고,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12.3%로 조사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3.3%포인트로 오차범위(±3.1%p)를 크게 벗어났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순천에서 무소속 후보가 이처럼 큰 격차로 앞서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손 후보가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과 관련해 지역사회 논란에 휩싸인 이후 여성층과 중도층 일부에서 이탈 조짐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성별 조사에서도 노관규 후보는 남성층 48.8%, 여성층 48.3%를 기록하며 각각 36.6%, 34.0%에 그친 손훈모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다. 여성층에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점도 눈에 띈다. 연령별로는 노관규 후보가 30대에서 57.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손훈모 후보는 60대에서 49.3%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 조사에서도 노관규 후보는 승주·서면·황전·풍덕동 등이 포함된 지역1에서 48.0%, 향동·매곡동·덕연동 등이 포함된 지역2에서 42.2%, 왕조1·2동과 해룡면이 포함된 지역3에서 54.1%를 기록하며 모든 권역에서 손훈모 후보를 앞섰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노관규 후보는 51.9%를 기록해 손훈모 후보(36.7%)를 15.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특히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90.2%에 달해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0.0%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후보 경쟁력에서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이른바 '정당-후보 분리 투표' 현상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91%)와 유선전화 RDD(9%)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 ‘미 신학교, 편법 학위 취득 의혹’ 공방

진도=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가 미국 신학교 계열 교육기관 학위를 광주 한 호텔 연회장에서 수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위의 적법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학위가 미국 내 정식 인가 교육기관 학위인지 여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는 진도군수 재직 중이던 지난 2023년 6월 15일 광주 4·19기념관과 옛 광주 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학위수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A 전 담양군수도 학위수여를 받았다. 해당 행사는 '코리아 리더스 트레이닝 센터'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소재 '베델 칼리지 앤 세미너리 필라델피아(BCS)'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홍보물에는 김 후보 사진과 함께 '교육학 학사 김희수'라는 표기가 선명하게 담겼고, 논문 제목으로는 '조기 교육 및 영재 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학위의 공신력 여부다. BCS는 미국 교육부(USDE) 및 주 정부 등의 공식 교육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식 인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또 김 후보가 미국 현지 유학 없이 국내에서 원격 수업과 단기 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편법 학위 취득'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이나 포털 인물정보 등에 학력을 기재할 경우 정규 인가 교육기관 학위만 표시할 수 있어, 만약 미인가 학위를 정상 학위처럼 공표했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김 후보 측은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인물정보에서 해당 학력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 교육학 학사' 학력이 기재돼 있었고 지난 4월 3일 본보 등 언론보도 이후 삭제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관위 조사와 법적 검토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출처와 인가 여부가 불분명한 해외 학위를 공식 프로필에 사용한 것은 군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기존 해명에서 “해당 학교가 인증 기관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진도군 비서실 측은 “학력 기재 과정에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특정 의도를 갖고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관련 학력 정보를 즉시 수정·삭제 조치했다"며 “선거와 연계해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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