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자국 게임사들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핵심은 두 가지였다. 과도한 과금을 통제하고, 연예인을 이용한 게임 광고를 규제하라는 것이었다. 게임 과몰입과 지나친 소비를 유도하는 영업 방식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 中, 과도한 과금·연예인 광고 규제…허위 광고엔 출연자도 법적 책임 중국 정부는 그해 9월 텐센트·넷이즈 등 주요 게임사에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는 영업 방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과몰입을 부추기는 게임 운영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연예인을 활용한 게임 광고도 규범화하고 제한하도록 했다. 이듬해에는 유명인의 광고 출연 책임까지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10월 유명인이 광고에 출연하기 전 홍보 대상 기업과 상품, 거래 조건 등을 확인하고 광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사용한 것처럼 추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광고주가 유명인에게 체험·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 거래 조건 등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허위·위법 광고에 관여한 유명인에게도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은 게임뿐 아니라 유명인이 출연하는 광고 전반에 적용된다. ◇ 한국선 중국계 게임사 유명인 광고 잇따라…실제 게임과 차이 논란도 중국계 게임사들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4399코리아가 서비스한 '기적의 검'에는 배우 소지섭과 방송인 강호동 등이 등장했고, '삼국지 전략판' 광고에는 배우 성동일·김성균·최무성이 출연했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도 방송인 신동엽 등을 광고에 기용했다. 이 게임은 광고에서 강조한 간단한 전투 방식과 실제 게임의 주요 콘텐츠가 다르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광고의 진실성을 둘러싼 논란을 낳았다. 중국계 게임사 비비게임(BBGame)이 국내 서비스하는 '삼국지왕전'에서는 유명인이 직접 희귀 장수를 획득하는 장면을 광고에 활용했다. 정형돈이 출연한 '도원결의' 광고에는 다섯 차례 추첨으로 유비·관우·장비 세 장수를 모두 획득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게임사가 공개한 개별 획득 확률을 적용하면, 별도의 확정 획득이나 확률 보정 없이 일반적인 추첨으로 세 장수를 모두 얻을 가능성은 로또 1등 당첨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된다. 정형돈은 세 장수를 획득한 뒤 “형들 보셨죠? 이게 바로 저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지금 접속하면 자원 팍팍 뿌리고 무장 막 다 퍼줍니다", “나 믿고 얼른 와서 드림 덱 만들어보시자고요!"라며 게임 가입을 권유한다. 중국의 유명인 광고 관리 기준에 비춰보면 정형돈이 출연한 광고에서도 실제 이용자와 동일한 추첨 조건이 적용됐는지, 출연자가 광고 내용을 사전에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한국에서도 광고의 진실성은 표시광고법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자 개인의 법적 책임은 광고 내용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형돈이 광고에서 보여준 추첨에 일반 이용자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 속 희귀 장수 획득 장면이 실제 게임의 확률에 따라 진행됐는지, 별도의 연출이나 확률 보정이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당 광고는 여전히 게시돼 있다. 본지가 지난 20일 BBGAME_KR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한 '도원결의' 광고 영상의 표시 조회수는 1589만 회에 달했다. 한국의 표시광고법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가 유튜브에 게시한 광고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입과 결제를 유도했다면 국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광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촬영 조건과 광고 제작 과정, 소비자가 상품 획득 가능성을 오인할 우려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 출연자 개인의 법적 책임은 광고주의 책임과 구분해 판단할 사안이다. ◇ 정형돈·임용한 광고 5679만 조회…설문 응답자 65% “광고 보고 시작"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의 정형돈·임용한 광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가운데, 이용자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도 두 사람의 광고를 보고 게임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지가 지난 20일 BBGAME_KR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한 두 사람의 관련 광고 영상 12편의 표시 조회수는 총 5679만 회였다. 영상별 조회수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시청자 수나 가입자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삼국지왕전 갤러리에서 진행된 '삼국지왕전 시작하게 된 계기' 설문조사에는 총 12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78명(65%)이 '정형돈·임용한 광고 보고'를 선택했다. '우연히 구글·앱스토어에서 발견'은 25명(20.8%), '친구·지인의 추천'은 10명(8.3%), '기타'는 7명(5.8%)이었다. 유명인 광고를 가입 계기로 꼽은 응답자는 나머지 세 항목을 선택한 42명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설문 게시물의 댓글에서도 정형돈을 언급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형돈이땜에 돈 얼마날렸냐 휴"라며 게임에 지출한 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이용자는 “형도니어쒸"라고 적었고, 또 다른 이용자는 “형돈이...콱"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설문은 특정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사로, 전체 이용자의 가입 경로를 대표하는 통계는 아니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정형돈·임용한 광고를 게임 시작의 계기로 꼽았다는 점은 유명인 광고의 유입 효과를 살펴볼 단서다. ◇ 광고에선 '수석 전략관'…이용자 “카지노 모집책 꿀벌과 뭐가 다른가" 삼국지왕전은 정형돈과 임용한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두 사람에게 '수석 전략관'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단순한 광고 출연을 넘어 게임 속 전략적 역할을 맡은 인물처럼 소개한 것이다. 지난 1월 17일 공개된 광고에서 임용한은 “이 모든 건 지휘부인 저의 전략에 따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식 서비스 이후 두 사람이 '수석 전략관'이라는 직함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실제로 관련 활동을 이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수 이용자들 역시 해당 광고 이후 두 사람이 '수석 전략관'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국지왕전의 한 이용자는 “나도 정형돈 때문에 게임을 시작했고, 우리 길드에서도 정형돈 광고를 보고 시작했다는 사람이 많았다"며 “디즈니 드라마 '카지노'에서 도박장 손님을 모집하는 브로커 일명 '꿀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삼국지왕전 홍보대행사 영PR과 정형돈 소속사, 임용한 공식 채널 등에 이메일로 여러 차례 질의하고 입장을 요청했으나 원고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아이폰18을 사려고 매장에 갔다. 그런데 원하는 제품을 직접 살 수 없다. 돈을 내고 상자를 열어야 한다. 상자에는 아이폰18뿐 아니라 화웨이폰도 섞여 있다. 아이폰18이 나올 때까지 상자를 계속 사야 한다. 어렵게 아이폰18을 손에 넣었더니 이번에는 아이폰19가 출시됐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시 상자를 구매해야 한다. 일반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판매 방식이다. 그러나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의 유료 상품 판매 구조를 일반 소비재에 대입하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다. ◇ 구매는 확률에 맡기고, 상품 가치는 게임사가 결정 '삼국지왕전' 게임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하는 대신 정해진 확률에 따라 상품을 얻는다. 원하는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결제가 필요하고, 확보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같은 상품을 반복해서 획득해야 한다.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과 성능을 정한다. 어떤 상품을 함께 제공할지 결정하고,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기존 상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거래 조건을 정하는 쪽은 게임사다. 문제는 게임의 승패가 아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사는지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지, 대금을 받은 사업자가 구매 이후의 상품 가치와 거래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다. ◇ 삼국지왕전, 상품 수명도 판매자 마음대로…보상 기준도 없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과 성능뿐 아니라 구매 이후 사용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게임 속 유료 상품은 신규 상품 출시와 운영 정책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는 이용자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확보한 무장도 신규 무장 출시 이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문제는 구매 당시 소비자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게임 이용약관에는 기존 아이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신규 상품 출시로 기존 아이템의 경쟁력이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서비스 시작 약 넉 달 만에 기존 무장의 경쟁력 하락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다. 출시 초기 '여포'라는 무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 각각 1000만 원 안팎을 지출한 다수의 이용자가 신규 무장 등장 이후 기존 무장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한 이용자는 “삼국지에서 가장 강한 무장이 여포라 꾸준히 투자했는데, 4개월 만에 이름도 모를 몇십만 원짜리 무장들에게 패배하게 됐다"며 “게임을 계속하려면 다른 무장에 다시 돈을 써야 한다.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이미 쓴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게임 속 상품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광고에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구체적인 광고 내용과 거래 조건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다. 사업자가 판매 이후에도 상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면서 구매 당시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 따른 손실을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에 있다. ◇ 돈 내고 산 모집권 어디에 썼나…거래 내역조차 확인 불가 아이폰과 충전기가 각각 0.682%의 같은 확률로 당첨된다고 가정해 보자. 매번 같은 확률이 적용된다면 특정 상품 하나를 얻기까지 평균 약 147차례의 추첨이 필요하다. 아이폰을 얻기 위해 수백 차례 추첨했는데, 어렵게 당첨된 상품이 충전기뿐이었다면 어떨까. 특히 두 상품의 당첨 순서에서 충전기만 네다섯 차례 반복됐다면 소비자는 추첨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 삼국지왕전에서 이용자들이 제기한 문제도 이와 닮았다. 이 게임에서는 획득 확률이 각각 0.682%로 표시된 두 상품 가운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만 반복해서 당첨됐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해당 상품이 4~6차례 당첨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확률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추첨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록을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운영사가 내부 보안 규정을 이유로 서버 원본 기록 제공을 거부했고, 게임 내에서도 과거 모집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삼국지왕전에서 유료 모집에 참여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현금으로 게임 전용 재화를 구매하고, 이 재화로 모집권을 구입한 뒤 추첨에 참여한다. 문제는 게임 재화를 사용하는 단계부터다. 본지가 확인한 이용자 사례에서는 현금 결제 내역과 달리 모집권 구매 내역과 일정 기간이 지난 추첨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는 돈을 지불했지만 그 돈으로 구매한 재화가 어디에 사용됐고, 무엇을 얻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운영사는 별도로 보낸 공식 취재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자가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용자 계정과 연결된 모집권 구매·추첨 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법률에 따른 열람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록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열람 범위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확률정보 공개와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소비자가 과거 구매·추첨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업자가 기록을 관리하는 반면, 이를 검증하려는 소비자는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 돈은 한국서 벌고, 운영은 공산당식…모든 것은 게임사 통제 아래 삼국지왕전 사례가 드러낸 것은 단순한 고액 결제 문제가 아니다. 게임사는 상품의 가격과 성능을 정하고,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기존 상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소비자는 거액을 지출하고도 과거 구매·추첨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상품의 경쟁력뿐 아니라 거래 기록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다.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게임의 국내 홍보에는 유명 방송인과 전문가도 참여했다. 게임사는 이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앞세워 소비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광고에 참여한 유명인들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자신들의 신뢰도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계 모바일게임 광고에 참여한 유명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본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을 비롯한 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의회는 농어촌 소멸 문제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식량 생산과 국토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사업비 분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로는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기반 확충이나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기금 인출이나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기존 농어업 지원과 필수 생활서비스 예산 보호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원칙 및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법률·중장기 계획 반영 등을 요구했다. 집행부에도 지역별 사업 소요액과 재원 조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협의해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의회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재정 부담과 성과를 점검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기준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며, 그 믿음은 안정적인 재원에서 시작된다"며 “농어촌과 지방재정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30일부터 사흘간 '2026 목포 국가유산 야행'…근대역사문화공간서 개최 항일 역사 뮤지컬부터 재즈·남도명창·미디어아트까지 다채로운 공연 어린이 체험·목포진 역사투어 확대…문화유산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기대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역사문화유산을 야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래된 건축물과 거리를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바꾸고,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형 문화축제를 선보인다. 목포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2026 목포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행사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주제는 '모던타임즈, 목포 개항이야기 129'다. 개항 129년을 맞은 목포의 역사적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고, 근대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즐기는 생활 속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야행의 중심은 목포의 역사와 근대문화유산을 결합한 공연이다. 개막일인 30일에는 근대 목포의 항일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목포찬가'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 사흘간 지역 예술단체들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근대 항구도시의 생활상, 음악과 낭만을 공연으로 재현한다. 근대역사관 2관에서는 '꿈의 예술단 플러스 오케스트라'와 근대가요 콘서트 '목포풍경', 재즈 공연 '목포로망스'가 열린다. 국도시점소공원에서는 목포대학교 문화예술 동아리 7개 팀이 참여해 밴드와 힙합, 댄스 등 젊은 감각의 무대를 선보인다. 경동성당은 전통예술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목포 무형유산 보유자인 박방금·안부덕 명창과 제자들이 참여하는 '남도명창 열전'을 비롯해 전통춤과 한국창작무용이 펼쳐진다. 역사적 건축물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공연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거리축제와 차별화된다. 관람객들은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동시에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일원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장주원 선생의 해설을 곁들인 옥공예 시연과 전시가 진행된다. 해양유물 체험과 미술 활동, 전기·빛에너지 실험, 실습선 모형 조립, 구명조끼 만들기 등도 마련된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곳곳에서는 전래놀이를 접목한 '어린이 탐험길'과 모바일 스탬프투어, 도자공예 체험이 이어진다. 여행자쉼터에서는 1930년대 경성 분위기를 재현한 복장 체험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목포진에서는 역사와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목포진지 만호싸롱'이 열린다. 목포마을호텔이 매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역사투어와 목포찬합, 목포막걸리 체험 등을 운영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쉬어 가는 '노을바다 멍때리기'도 준비했다. 밤이 깊어지면 근대역사관 2관 건축물 외벽과 거리가 빛의 무대로 바뀐다. 'K-Art 빛의 쇼'와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현대적인 영상예술로 재해석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문화단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역사·문화·교육·관광 콘텐츠를 연결한다. 목포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원도심 관광 활성화다. 방문객이 역사문화공간을 걸으며 공연을 관람하고 지역 상점과 먹거리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는 방식이다. 다만 축제의 성과가 행사 기간에만 머무르지 않으려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상시 관광자원과 연결하고 지역 상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행사장 주변에 공영·임시주차장 699면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합동 상황실과 안전·교통관리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 상황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의 개항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129년 전 바닷길을 통해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던 목포의 원도심이 이번에는 역사와 예술, 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지는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52억달러(약 7조2800억원)로 추정된다. 연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임 1위는 국산 게임인 엔씨의 '리니지M'이었지만, 2위와 3위는 중국산 게임인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Century Games)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FUNFLY)이 차지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지난해 한국 매출액은 각각 1억5772만달러(약 2208억원), 1억5500만달러(약 217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산 게임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만 연간 2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게임의 국내 시장 공략은 대형 흥행작에 그치지 않는다. 삼국지 등 한국 이용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앞세운 게임들도 잇따라 진출하며 유료 상품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 韓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7.3조…매출 2·3위는 중국산 유료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고액을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공지한 확률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에 있다.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중국 게임사 142곳서 법규 위반 1033건…국내 업체 전체보다 많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내외 게임사업자 338곳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2181건 적발됐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524건(69.0%)으로, 이 가운데 중국 소재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033건으로 전체의 47.4%에 달했다. 중국 게임사의 위반 건수만 국내 게임사의 위반 건수(657건)보다 376건 더 많았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획득 확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구매 전에 당첨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확률정보를 누락하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랐다.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도 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지난해 3월 10일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국내 유통 제한 등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까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시정 요청받은 해외 게임사 85.6%…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없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10곳 중 8곳 이상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277곳 중 237곳(85.6%)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6개 게임에서 총 30차례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정식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게임사 18곳 중에서도 16곳에 국내 대리인이 없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모바일기기에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 등을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 유통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이 반복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식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국내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환불을 보장하거나 해외 사업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해외 사업자와 소통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라는 점에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게임사가 법규 위반을 반복하거나 행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사업자의 규모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 행위와 행정 조치 불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독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천만원 넘게 썼는데 안 떠…확률정보 사실 확인은 어려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감독의 한계는 이용자가 확률형 상품의 추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때 드러난다. 고액을 결제하더라도 공지된 확률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이용자가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 게임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복수 이용자의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일부 이용자는 확률형 상품을 반복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형의 카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자 실제 추첨 확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지난 14일 복수 이용자의 무장 모집 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서버 원본 로그를 포함한 시스템 데이터는 내부 보안 규약상 외부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의 통계 검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자는 결제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추첨 기록 확보부터 사실관계 검증, 피해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률에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시정을 강제하며, 책임 이행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이강윤 정치평론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에 이어, 같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건 사실 아니냐"고 추 지사를 거들다 포화를 맞고 있다. 다름 아닌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열린 날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말은 의식의 반영이다. 사과가 적선이나 기부인가. 추 지사의 “바라시니까…"는 '사과할 생각 별로 없고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원하니 사과한다'는 걸로 들릴 수 밖에 없었다. 실언? 불쑥 나온 실언에도 정도가 있는 법. 추 지사나 부 의원이나 인식체계에 문제가 크다. 두 사람의 개별적 문제도 있지만,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저런 인식체계 소유자가 당선된 것 자체가 선거제도의 헛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보루나 합리적인 민의 반영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 당선자들 면면이 이를 입증한다. 최근 30여년 간 치러진 큰 선거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선자나 인정할 수 있는 당선자는 매우 드물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평균 인식수준에도 미달하는 후보들이 선거제도의 허술함과 '빠'를 이용해 득표하고, 당선 후 대표랍시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잦다. 그런 당선자들때문에 선거는 설탕 입혀진 불량식품으로 전락했다. 다른 큰 당은 말 할 필요조차 없고, 개혁을 지향하며 국정을 담임한다는 청와대/민주당도 신뢰를 잃었다. 인사 문제와 부동산정책, 공소취소 논란, 정직과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계속 쌓여서다. 집권세력의 본판이자 민낯이다. 통탄스러운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한다"는 어느 역사학자의 특별할 것 없는 명제를 입증이라도 하겠다는 듯 우리 사회와 정치는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을 허비해왔고, 집단적 이성 마비를 반복해왔다. 선거라는 열차의 배차시간표에 맞춰서. 반도체로 한두 해 돈 좀 만진다고 공동체가 갑자기 격상되는 거 아니다. 자본은 인간성회복이나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자가증식만을 위해 작동하는 게 자본의 운동논리이자 양식이다. 국정 홍보에 코스피지수를 동원하고 선거 때 업적으로 내세운 건 조미료 입혀 튀긴 불량 식자재를 손님 상에 낸 격이다. 코스피지수가 8000에 이르렀을 때 청와대는 기고만장하며 “국내 증시, 아직도 저평가"라고 기염을 토했다. 주가란 오르내리기 마련임을 모를 리 없건만 위험천만한 무모함이었다. 증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이 아니라 머니게임 요소가 강한 금융상품이다. 보험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극해 만들어진 상품이듯, 증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에 인간의 욕심을 믹스해 만든 일종의 '카지노 칩'이다. 마지막 입장자(매수자)가 폭탄을 덤터기쓸 수 있다는 점에서 펀지 사기와 닯은 점도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 금융위기나 공황, 폭등락에 따른 시장붕괴 등이 그 반증 목록이다. 투자자들은 '내가 갖고있는 동안만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폭탄돌리기 게임에 참여한다. 증시는 국가가 개설했으니 사설 카지노라는 생각은 덜 하게 되는 '마취효과'도 있을 것이다. 정치와 양극화, 공교육이 지금 상태인 한 미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정의와 공정, 공평이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깨진지 오랜데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 상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전리품 배분같은 자리다툼, △소명이라고 포장한 사적 권력욕, △의전 중독과 권위주의, △봉건적 제왕과 충성경쟁-권력투쟁만 반복될 뿐이다. 차 탈 때 차비 내듯, 수업 끝나면 수업료 낸다. 그 차나 그 수업이 그 돈 가치가 있었는지는 곧 알게 된다. 그러나 깨달음은 대개 늦기 일쑤다. 각성과 전면적 리셋, 개혁이 절실하다. bienns@ekn.co.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고구마 재배 과정의 노동력 절감과 기계화 확대를 위한 현장 실증에 나섰다. 무안군은 지난 15일 운남면 연리 일원에서 고구마 재배 농업인과 관계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소이식기 활용 고구마 수확 현장 시연회'를 열고 기계 정식에 따른 생육 상태와 수확 결과를 점검했다. 이번 시연회는 채소이식기로 심은 고구마의 수확 과정을 공개하고, 인력을 활용한 기존 재배 방식과 수확량 및 덩이뿌리 형태 등을 비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수확 현장을 둘러보며 고구마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수확물 시식과 의견 교환을 통해 기계 정식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폈다. 사업 수행자인 창대농장 강행원 대표는 지난 5월 진행한 고구마 기계 정식 실증 과정과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재배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고구마 생력화를 위한 플러그묘 생산 및 기계정식 시스템 개발' 연구를 토대로 추진 중이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년간 삽목묘 생산 방법을 비롯해 기존 재배 방식과의 수확량 차이, 경제성 등을 연구하며 기계 정식 기술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특히 고구마는 품종과 재배 환경에 따라 크기와 형태, 생육 특성이 달라지는 만큼 기계 정식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과 재배기술 정립이 필요하다. 무안군은 이번 시연회에서 확인한 수확 결과와 농업인들의 의견을 향후 실증 및 기술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품종별 생육 특성과 수확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노동력 절감 효과와 경제성을 검토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화 재배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향금 무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마 재배의 기계화·생력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연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계 정식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배기술 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보리의 생산과 가공을 연계한 산업 육성에 나선다. 영광군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광산 보리 생산·가공 상생 프로젝트'로,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으로 구성되며, 생산농가와 가공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지역 보리 생산 기반과 가공산업을 연계해 농업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모를 준비해 왔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역 보리산업의 생산·가공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영광군은 사업을 통해 지역 보리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한편,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보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영광 보리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농가와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보리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수년째 주민 수용성 갈등과 이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했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천안 종축장)의 전남 함평 이전 사업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함평군과 충청남도가 이전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행정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남오 함평군수와 박수현 충청남도지사는 전날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천안 종축장 이전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천안 성환읍 일대의 종축장 부지를 미래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탈바꿈하려는 충남도와, 종축장 유치를 계기로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노리는 함평군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면서 이뤄졌다. 총사업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그간 이전 대상지인 함평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와 구체적인 이주 대책 부재로 인해 사업 진척은 지연을 거듭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함평군은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생계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영농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하며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함평군이 추진하는 RE100 산단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청정 에너지 수급과 신산업 유치를 결합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책사업에 대한 범군민적 찬성 여론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함평군의 정책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함평군이 안고 있는 고민과 제안 사항에 적극 공감한다"며 “종축장 이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행·재정적 공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간 상생 물꼬가 터지면서 실질적인 이주민 구제 대책 수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함평군은 향후 주무 부처인 농촌진흥청 및 충남도와 함께 3자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세부 후속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계 대책은 현재 큰 틀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민선 7·8기 당시 추진한 공유재산 교환 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사전 정보 이용 여부와 이해충돌, 행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해당 사업을 포함해 민선 7·8기 당시 추진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남경찰청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신안군은 지난 7월 공유재산 교환을 비롯한 3개 사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논란이 된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안군은 2023년 11월 공유재산 교환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낸 뒤 2024년 1월 1명의 단독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6월 지도읍 소재 사유지 107필지, 12만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 21만8415㎡를 교환했다. 감정평가액은 신안군이 넘긴 군유지가 약 42억2600만원, 넘겨받은 사유지가 약 39억2600만원으로 평가돼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은 교환 대상 토지를 확보한 과정이다. 당시 공고에 교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당시 신안군의회 의원이었던 박 모 전 의원의 배우자가 단독 신청한 이후 지도읍 일대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교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매입 과정에서 행정 내부 정보가 사전에 전달됐는지 여부가 감사와 수사의 주요 확인 대상이 됐다. 공유재산 교환 자체가 법적 요건에 부합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재산의 교환을 일정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번 교환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다른 처분 방법을 검토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다. 신안군 역시 관련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환된 토지의 활용 가치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신안군이 넘긴 신의면 군유지는 21만8415㎡ 규모의 단일 필지인 반면, 군이 넘겨받은 토지는 107필지로 나뉘어 있다. 감정평가액만 놓고 보면 두 토지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토지의 형태와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교환의 경제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안군이 해당 군유지를 태양광 사업 등에 활용할 경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행정 책임자의 관여 경위도 확인 대상이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 사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토지 교환과 관련한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시가 통상적인 행정 지휘였는지 특정 토지 교환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직권남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행정 판단 과정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이해충돌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환 대상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인 박 전 의원이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피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군 내부 법률자문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토지 교환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진 절차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안군은 현재 공유재산 교환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역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만큼, 향후 감사와 수사를 통해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정보 이용 여부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뼈를 깎는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총리실 산하 경찰 개혁 기구와 더불어민주당 경찰 개혁추진단을 통해 조직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고심은 취임 후 경찰청장을 600일 넘게 공석으로 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검찰 공화국은 해체되는 반면 경찰 공화국이 탄생할 것 같은 국민의 우려가 있다. 2,300여 명에 불과한 검사들의 검찰 공화국의 권력 남용도 문제였는데, 만일 13만여 명의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는 경찰 공화국이 탄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서 보여준 증조가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서 타산지석의 하나로 존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을 생각한다. 후버는 미국 FBI 초대 국장으로, 1924년부터 1972년까지 총 48년에 걸쳐 재임했으며, 재임 중 8명의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거쳐 갔다. 이는 미국 내 유명인과 정치인에 대한 약점을 죄다 조사하고 다녔고 정치적 파워가 극에 달해서 그 막강한 권력의 미국 대통령조차도 그를 해임할 수가 없었다. 혹여 정치권에서 퇴진 요구가 있으면 조용히 정계 인물들 관련 비밀 파일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았다. 후버는 새로운 대통령들이 자신의 FBI 국장 지위와 권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의 정적들 비리와 불륜 증거를 주기적으로 넘겨주었다. 인권 운동가들의 대다수는 후버를 사탄 취급할 정도로 반(反) 인권의 상징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쏘 냉전 시기에 FBI의 위상을 현재의 위치로 만든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가 죽은 후 FBI 국장의 재임 기간 상한이 10년으로 제한되었다. 미국의 경찰 공화국 예방을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경찰 개혁의 지침이 될 것이다. 미국에는 경찰로 분류되는 공무원의 수가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은 상급 기관이 하급 경찰을 일률적으로 지휘하는 피라미드식 조직이 아니다. 권력은 집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조직으로 분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FBI가 뉴욕시 경찰을 지휘하지 않는다. 연방 정부 경찰은 법무부 소속이다. 각각 법적으로 부여된 관할권과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연방법 위반, 테러, 방첩, 조직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등을 다루는 FBI, 불법 마약 관련 범죄를 다루는 DEA, 총기·폭발물·방화·밀수 등을 다루는 ATF, 연방법원 관련 업무, 연방 도피범 추적, 증인 보호 등을 다루는 U.S. Marshals Service, 대통령 등 주요 인사 경호와 위조지폐·금융 범죄 수사를 다루는 Secret Service, 국경·출입국 및 이민 관련 법 집행을 다루는 CBP / ICE로 나눈다. 각 주(state)에는 자체적인 주 소속 경찰이 있다. 명칭도 주마다 다르고 조직과 권한도 다르다. 주 소속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 교통법 집행, 광역 수사, 지방경찰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예로서 버클리 대학은 앨러미다 카운티, 버클리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다.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버클리시 경찰(150명 내외) 과 별도로 60명 정도의 캘리포니아주 소속 경찰이 관장한다. 주 밑에 있는 카운티에는 보안관(Sheriff)이 있다. 보안관은 한국 경찰과 달리 주민 선거로 선출된다. 카운티 밑에 있는 시티에는 시티 경찰이 있다. 정리하면, 미국의 경찰 체계는 연방 정부에 법무부 소관의 연방경찰, 주 소속의 주 경찰, 카운티 소속의 보안관, 시티 소속의 시티 경찰과 각종 특수업무의 특수 경찰이 있지만 서로의 지배구조는 없다. 미국 경찰의 핵심은 “하나의 경찰"의 아니고 철저한 분권의 수평적 분권 체계다. 한국도 “견제와 균형", “수평적 분권"이 없으면 13만 경찰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 경찰 개혁을 논의하면서 후버 FBI 국장을 상기하는 이유다. bienns@ekn.kr

최종 전력 6.3GW·하루 용수 65만t·필요인력 2만3000명 확보 과제 2028년 말 초기 전력 3.1GW·용수 기반 구축…2029년 팹 준공 목표 송전망·용수관로·인재양성 '같은 시간표'가 관건…하나 늦으면 전체 일정 영향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윤곽이 구체화하면서 이제 관심은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를 넘어 '공장을 실제로 움직일 조건을 갖출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로 결정했다. 약 250만평 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기존 공항 부지가 평탄화돼 있어 부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광주 도심과 KTX역 등에 가까워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지가 확보됐다고 반도체 생산라인이 곧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는 생산시설을 짓는 것과 동시에 전력·용수·인력이라는 세 가지 기반을 갖춰야 하는 산업이다. 특히 생산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전력과 물의 양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기반시설 구축 시점이 팹 건설 일정과 맞물려야 한다. 현재 공개된 계획을 보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최종 6.3GW 안팎의 전력과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 약 2만3천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실제 산업현장에 언제 공급되느냐는 점이다. 전력 6.3GW, '얼마나'보다 '언제'가 관건 반도체 생산라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력은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서 발생할 전력 수요를 6GW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초기 팹 가동에 맞춰 약 3GW 규모의 공급설비를 먼저 갖춘 뒤 이후 누적 6GW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345㎸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신규 공급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부에도 변전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최근 공개된 로드맵에는 신장성·신광주 계통에서 산업단지까지 공급망을 연결하고, 1단계로 3.1GW를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6.3GW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2028년 말까지 1단계 전력공급 기반을 갖추고 초기 팹 건설 및 가동 일정에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지자체, 한국전력, 기업이 지난 8월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1단계 전력공급설비를 먼저 구축하고 이후 추가 설비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결국 전력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6.3GW라는 최종 숫자 자체가 아니다. 팹 건설과 전력망 구축이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일 경우 생산시설이 완성돼도 가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만큼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이 실제 공사 일정에 맞춰 들어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송전망을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노선 선정과 인허가뿐 아니라 통과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반도체특위 역시 전력 공급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송전망 구축계획을 주요 현안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루 65만t 물 확보…수원부터 관로까지 풀어야 전력과 함께 반도체 산업단지의 가동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기반이 용수다. 정부가 마련 중인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산업용수 공급 규모는 하루 65만t이다. 현재 계획에는 동복댐 30만t, 주암·장흥댐 15만t, 보성강댐 10만t, 나주댐 10만t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 하루 30만t을 일반 공정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수원을 연결하는 방식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물 수요를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용수 역시 단순히 수원지를 확보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댐이나 하수처리시설에서 확보한 물을 산업단지까지 보내기 위한 관로와 정수·처리시설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하고, 기존 생활·농업용수와의 관계도 조정해야 한다. 실제 공급계획에는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반도체특위에서도 용수 확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대체 수원 확보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정부가 용수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 것도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전력과 마찬가지로 용수 역시 필요한 물의 양보다 필요한 시기에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느냐가 실제 사업의 관건으로 남는다. 2만3천명 인력…지역에 사람이 남을 수 있어야 전력과 물을 확보해도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현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인력은 1·2단계를 합쳐 약 2만3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술인력이 1만7천2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산관리 2천990명, 시설 2천530명, 지원인력 460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2만3천개'가 아니다. 반도체 생산현장을 실제로 움직일 공정·장비·시설·품질·생산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 가깝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대학과 직업계고를 활용해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 대학의 교육과 실습시설을 연계한 반도체 인재 양성체계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22개 대학과 26개 직업계고 등 48개 교육기관을 활용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인력과 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인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순간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연구개발과 장비, 소재, 품질관리 분야의 인력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여서다. 또 하나는 정착 문제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실제 기업에 취업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생활환경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이 전력·용수뿐 아니라 우수인력 확보와 주거·교통·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 가지 조건이 하나의 시간표로 움직여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계획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전력과 물, 인력 문제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팹 건설 일정이 정해지면 전력이 필요하고,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용수가 필요하다. 동시에 공정을 운영할 전문인력도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 셋 중 하나라도 늦어질 경우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제시된 일정은 2028년 말까지 초기 전력 3.1GW와 용수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2029년 팹 준공을 거쳐 2030년 6월 첫 양산에 들어가는 그림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부지 조성과 팹 건설뿐 아니라 송전망과 변전시설, 용수 관로와 처리시설, 인력 양성까지 여러 사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미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대상으로 부지와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반도체 산업의 출발점은 공장이 아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가 커질수록 투자 규모나 생산시설의 숫자에 관심이 쏠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조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장을 지을 땅이 있어야 하고, 그 공장까지 안정적인 전력이 들어와야 한다. 생산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고 공급관로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생산라인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생활환경까지 마련돼야 한다.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가 제시한 6.3GW 전력, 하루 65만t 용수, 2만3천명 인력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단순한 사업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다. 이 숫자들을 실제 현장에서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실행 과제에 가깝다. 결국 반도체 산업의 첫 번째 승부처는 화려한 투자계획이 아니라 전력과 물, 사람을 같은 시간표 안에서 준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서 시작된 서남권 반도체 구상이 실제 생산라인의 불빛으로 이어지기까지, 앞으로 몇 년간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인력 양성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