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사 유주게임즈는 국내에서 여러 모바일게임의 서비스를 잇따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다. 유주게임즈가 2019년 국내에 출시한 '리그 오브 엔젤스'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2021년 출시한 '삼국지혼'도 약 10개월 만에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다. '데빌노트: 보물헌터'는 2024년 4월 말 서비스를 종료했다. ◇ 10억원 배상 판결에도 미회수…한국법인 파산 뒤 해외 계열사 신작 출시 국내 게임사 웹젠은 유주게임즈코리아가 서비스한 '블랙엔젤'이 자사 게임 '뮤 온라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주게임즈코리아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듬해 유주게임즈코리아가 파산 후 폐업해버렸기 때문이다. 2024년 6월에는 유주게임즈 계열의 싱가포르 법인(YOOZOO (SINGAPORE) PTE. LTD.)이 국내 시장에 버젓이 모바일게임 '에코칼립스: 진홍의 서약'을 출시했다. 물론 파산한 한국 법인과 싱가포르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다. 특별한 채무 인수나 별도의 책임 근거가 없다면 기존 법인의 채무가 다른 계열사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결국 국내 법인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법인에 집행할 재산이 없고 해외 계열사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없다면 실제 배상금 회수는 어려워진다. ◇ 소고기 불판에 올렸는데 식당 영업 중단…게임 아이템 환불은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사 불판에 올렸는데 식당이 갑자기 영업을 종료한다고 한다. 아직 굽지 않은 고기는 환불해 주지만, 불판에 올린 고기는 환불할 수 없다고 한다.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발생하는 유료 아이템 환불 문제도 이와 닮았다. 일부 모바일게임에서는 이용자가 현금으로 유료 재화를 충전한 뒤 이를 사용해 캐릭터와 장비, 각종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사용하지 않은 유료 재화와 구매한 아이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 번 사용하고 사라지는 아이템과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장비는 다르다.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장비도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약상 이용 기간이나 제공받기로 한 서비스가 남아 있다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동안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환불 창구까지 없애 이용자가 정당한 환불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표준약관은 모든 게임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강행 법규가 아니다. 실제 환불 권리와 의무는 사업자가 적용한 약관,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서비스 종료 후 환불을 요청할 창구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환불금 지급을 강제할 별도의 집행재산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다. ◇ 시정 이행률 99.3%…금전적 피해구제는 별도 절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말까지 게임물 1만8026건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실태를 모니터링해 2542건의 시정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2524건이 시정돼 이행률은 99.3%를 기록했다. 중국 게임사 플레이 캣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서비스하는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는 2026년 3월 국내에 출시됐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여섯 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자 게임위는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사업자는 10월 9일 공식 회신했고, 게임위는 16일 위반사항이 모두 시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 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게임위의 감독으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은 시정됐다. 반면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는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게임위가 2026년 2월 27일 출범시킨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상담 737건이 접수됐다. 정식 피해구제 신청은 25건으로, 10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15건은 조사 중이었다. 해외 게임사와 분쟁을 겪은 이용자가 센터의 지원으로 110만원을 구제받은 사례도 나왔다. 해당 이용자는 앞서 법원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지만, 센터의 피해액 산정과 합의 지원을 거쳐 110만원을 구제받았다. ◇ 국내대리인 강화해도 배상금 지급 의무 없어…피해구제는 별개 정부는 해외 게임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국내 창구로, 감독기관의 요구와 법정 업무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이 수행할 법정 업무도 보완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대리인에 대한 교육·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도 부과했다. 일정한 지배관계에 있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의 배상금이나 환불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인이 아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는 해외 사업자의 배상 채무를 담보할 국내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한국의 게임 이용자 보호 업무는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유통과 게임산업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두지 않았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해외 재산에 대한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의 법 위반을 시정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집행할 재산이나 지급보장 수단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해외 사업자의 금전적 책임을 집행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 원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이 가을밤 특별한 축제 공간으로 변신한다. 개항 129주년을 맞아 근대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공연과 전시, 체험으로 만나는 '2026 목포 국가유산 야행'이 30일 막을 올린다. 목포시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모던타임즈, 목포 개항이야기 129'를 주제로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근대 건축물과 역사적인 골목길을 무대로 목포의 개항 역사와 항구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조명하는 야간 문화축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원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주요 행사장은 목포근대역사관 1·2관과 경동성당,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국도시점소공원, 목포진지 등이다. 개막식과 주요 기획공연은 근대역사관 2관에서 진행하며,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주변에는 가족 관람객을 위한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개막 첫날인 30일에는 근대 목포의 항일 역사를 담은 창작뮤지컬 '목포찬가'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오후 8시에는 세대를 잇는 음악 무대인 '꿈의 예술단 플러스 오케스트라' 공연이 이어진다. 31일 오후 7시에는 근대가요 콘서트 '목포풍경'이 열리며,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오후 7시에는 재즈 공연 '목포로망스'가 가을밤 원도심을 음악으로 채운다. 전통예술 공연도 눈길을 끈다. 경동성당에서는 이매방 선생의 전통춤을 계승하는 '명무의 춤, 맥'을 비롯해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지는 무대가 펼쳐진다. 박방금·안부덕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남도명창 열전'도 마련돼 남도 전통예술의 깊이를 선보인다. 국도시점소공원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유라시안 하이웨이 프린지'가 진행돼 젊은 예술인들의 공연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한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일원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장주원 선생의 해설이 곁들여진 옥공예 시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해양유물 전시·체험을 비롯해 미술 체험과 수학·과학 융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거리에서는 어린이들이 역사 현장을 직접 탐험하는 '어린이 탐험길'과 모바일 스탬프투어, 근대의상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꼼지락실험실에서는 도자공예 체험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 폭을 넓혔다. 목포진지에서는 숙박객을 대상으로 역사투어와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목포진지 만호싸~롱'을 운영한다. 근대역사관 2관 일대에서는 빛과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푸드트럭과 공방 플리마켓도 함께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목포시는 행사에 앞서 주요 시설과 동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고 관람객 편의시설과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 옛 사슴슈퍼 앞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목포경찰서와 목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안전관리와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진과 구급차도 대기시켜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주차 공간은 공영주차장 등 549면과 임시주차장 150면을 포함해 모두 699면을 확보했다. 주요 주차장은 트윈스타행정타운주차장과 해안공영주차장, 남교공영주차장, 죽동1·2공영주차장, 호남시영공영주차장, 종합수산시장공영주차장, 항동시장공영주차장 등이다. 임시주차장은 유달초등학교와 목포여자중학교, 보리마당 갓길, 짬뽕지존 주차장 등에 마련된다. 다만 행사장 일부 구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방문객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한 뒤 도보로 행사장을 이동하는 것이 좋으며, 기상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목포 국가유산 야행은 우리 도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을밤의 낭만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근대 골목을 걸으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산업의 연구와 기업 활동, 발전단지 운영을 뒷받침할 통합 지원 거점이 들어섰다. 관련 기관과 기업을 한곳에 모아 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목포시는 29일 목포신항에 건립한 목포해상풍력 플랫폼센터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강성휘 목포시장과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전남풍력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함께했다. 센터는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보급·확산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국가정책 사업이다.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357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2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6월 준공했다. 부지 4,995㎡에 연면적 3,262㎡,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센터는 층별 기능을 나눠 운영한다. 1층에는 홍보관과 편의시설, 2층에는 대회의실, 3층에는 기업 입주 공간이 마련됐으며, 4층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자리 잡았다. 지난해 7월에는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남권 해상풍력 관련 기업 8곳이 입주해 연구와 사업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같은 공간에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면서 기술 개발과 산업 현장 간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시설인 통합관제센터는 기상·해양 정보 분석을 비롯해 해상풍력 기자재 물류 관리, 해상 선박 감시, 발전단지 관리 등을 담당한다. 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의 이동과 설치부터 가동 이후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해상풍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와 조립, 운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플랫폼센터의 관제·기술 지원 기능과 항만의 물류 기반이 연계되면 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관식에서는 팝페라 공연과 공식행사에 이어 시설 관람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발전기 모형을 살펴보고 4층 통합관제센터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장비 시연을 참관하며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이어 3층에 입주한 관련 기업 8곳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살폈다. 목포시는 앞으로 플랫폼센터를 중심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기업과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기술·산업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해상풍력 플랫폼센터가 서남권의 기업과 기관, 기술과 인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제33회 광주김치축제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5만1,000여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치에 젊은 감각의 콘텐츠와 문화예술을 접목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전통 먹거리 축제의 변화를 시도했다. '압도하라!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청사 광장과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진행됐다. 방문객 수는 지난해 약 5만7,000명보다 줄었으며, 축제 기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실내 프로그램 전환 등을 통해 행사를 이어갔다. 올해 축제는 김치를 소재로 한 상품과 체험 콘텐츠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김치 티셔츠', '김치가 최고심', '타포린 백팩' 등 이색 굿즈를 선보이고, 김치명인과 참여 업체의 제품을 무작위로 구성한 '김치 랜덤팩'을 마련해 젊은층의 관심을 끌었다. SNS를 통한 현장 소식 공유와 방문객 소통도 이어졌다. 김치마켓에서는 대통령상 수상 김치와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을 선보였으며 일부 품목은 조기에 매진됐다. 축제에 앞서 공개된 운영 계획에는 김치명인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등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실제 할인 적용 품목과 판매 실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김치와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농부마켓에서는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했으며, 김치체험학교와 김치놀이터, 소금 체험 공간 등에서 방문객들이 김치와 식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사전 안내에서는 배추라멘과 묵은지 오일파스타 등 김치를 활용한 이색 요리와 지역 맛집이 참여하는 식음 공간도 소개됐다. 문화예술 공연도 축제에 활기를 더했다. 전남국악단과 시립오페라단, 클래트릭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지역 예술단체가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 음악을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였다. 우천에 따른 운영 대책도 시행됐다. 야외 프로그램을 실내로 전환하고 광주청사 내부 공간을 전시·체험 장소로 활용해 관람객 불편을 줄였다. 행정 공간인 청사 광장을 시민들이 문화와 먹거리를 함께 즐기는 축제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박남언 광역행정본부장은 “이번 축제는 김치에 젊은 감각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더해 세대 간 공감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 농수산물과 문화자원을 연계해 김치의 가치를 알리고,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체계 구축…5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거점 활용 복지·보건·문화·체육·금융 연계한 '화성형 사회적 연결' 모델 제시 위기 발생 후 지원에서 조기 발견·예방으로 전환…지역 안전망 강화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혼자 사는 것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다르다. 혼자 살더라도 이웃과 관계를 맺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고립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화성특례시가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복지 과제로 보고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고립을 넘어 연결로: 화성특례시의 사회적 고립 대응과 방향'을 주제로 '2026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화성시복지재단이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공무원, 시민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설치를 앞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 접근 방식이다. 기존의 복지 지원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발견한 뒤 개입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화성시는 고립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사회적 고립 수준이 약 20%에 이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방식에 따른 문제가 아닌 '제3의 사회적 위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립이 심화된 이후의 사후 지원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 단계별 개입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화성시가 구상하는 대응체계의 핵심은 '화성형 사회적 연결' 모델이다. 김효일 화성시복지재단 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가칭 화성시고립예방센터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역 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적 연결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관을 중심으로 고립 위험 시민을 발견하고 복지·보건·문화·체육·금융 등 5개 분야의 지역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사회적 고립을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부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건강과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경제적 불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원체계도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시민에게는 복지·금융 지원을, 건강 문제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시민에게는 보건서비스와 지역 활동 참여 기회를 연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은 향후 마련될 정책과제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미정 화성시의원, 김보람 화성시 희망복지지원팀장, 박명희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백명희 서울시 고립예방센터 고립은둔대응팀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기관과 복지기관만으로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센터 설치만으로 고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시민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당사자의 의사와 개인정보를 존중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남는다. 5개 복지관의 담당 권역과 인력 배치,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절차도 구체화해야 한다. 고립 위험 시민을 발견한 뒤 실제 지역사회 활동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평가체계 역시 필요하다. 신현주 화성시 돌봄복지국장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조기 발견과 지역자원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 제안에 반영해 사회적고립예방센터가 지역사회 연결망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자국 게임사들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핵심은 두 가지였다. 과도한 과금을 통제하고, 연예인을 이용한 게임 광고를 규제하라는 것이었다. 게임 과몰입과 지나친 소비를 유도하는 영업 방식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 中, 과도한 과금·연예인 광고 규제…허위 광고엔 출연자도 법적 책임 중국 정부는 그해 9월 텐센트·넷이즈 등 주요 게임사에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는 영업 방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과몰입을 부추기는 게임 운영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연예인을 활용한 게임 광고도 규범화하고 제한하도록 했다. 이듬해에는 유명인의 광고 출연 책임까지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10월 유명인이 광고에 출연하기 전 홍보 대상 기업과 상품, 거래 조건 등을 확인하고 광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사용한 것처럼 추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광고주가 유명인에게 체험·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 거래 조건 등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허위·위법 광고에 관여한 유명인에게도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은 게임뿐 아니라 유명인이 출연하는 광고 전반에 적용된다. ◇ 한국선 중국계 게임사 유명인 광고 잇따라…실제 게임과 차이 논란도 중국계 게임사들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4399코리아가 서비스한 '기적의 검'에는 배우 소지섭과 방송인 강호동 등이 등장했고, '삼국지 전략판' 광고에는 배우 성동일·김성균·최무성이 출연했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도 방송인 신동엽 등을 광고에 기용했다. 이 게임은 광고에서 강조한 간단한 전투 방식과 실제 게임의 주요 콘텐츠가 다르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광고의 진실성을 둘러싼 논란을 낳았다. 중국계 게임사 비비게임(BBGame)이 국내 서비스하는 '삼국지왕전'에서는 유명인이 직접 희귀 장수를 획득하는 장면을 광고에 활용했다. 정형돈이 출연한 '도원결의' 광고에는 다섯 차례 추첨으로 유비·관우·장비 세 장수를 모두 획득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게임사가 공개한 개별 획득 확률을 적용하면, 별도의 확정 획득이나 확률 보정 없이 일반적인 추첨으로 세 장수를 모두 얻을 가능성은 로또 1등 당첨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된다. 정형돈은 세 장수를 획득한 뒤 “형들 보셨죠? 이게 바로 저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지금 접속하면 자원 팍팍 뿌리고 무장 막 다 퍼줍니다", “나 믿고 얼른 와서 드림 덱 만들어보시자고요!"라며 게임 가입을 권유한다. 중국의 유명인 광고 관리 기준에 비춰보면 정형돈이 출연한 광고에서도 실제 이용자와 동일한 추첨 조건이 적용됐는지, 출연자가 광고 내용을 사전에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한국에서도 광고의 진실성은 표시광고법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자 개인의 법적 책임은 광고 내용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형돈이 광고에서 보여준 추첨에 일반 이용자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 속 희귀 장수 획득 장면이 실제 게임의 확률에 따라 진행됐는지, 별도의 연출이나 확률 보정이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당 광고는 여전히 게시돼 있다. 본지가 지난 20일 BBGAME_KR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한 '도원결의' 광고 영상의 표시 조회수는 1589만 회에 달했다. 한국의 표시광고법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가 유튜브에 게시한 광고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입과 결제를 유도했다면 국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광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촬영 조건과 광고 제작 과정, 소비자가 상품 획득 가능성을 오인할 우려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 출연자 개인의 법적 책임은 광고주의 책임과 구분해 판단할 사안이다. ◇ 정형돈·임용한 광고 5679만 조회…설문 응답자 65% “광고 보고 시작"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의 정형돈·임용한 광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가운데, 이용자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도 두 사람의 광고를 보고 게임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지가 지난 20일 BBGAME_KR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한 두 사람의 관련 광고 영상 12편의 표시 조회수는 총 5679만 회였다. 영상별 조회수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시청자 수나 가입자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삼국지왕전 갤러리에서 진행된 '삼국지왕전 시작하게 된 계기' 설문조사에는 총 12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78명(65%)이 '정형돈·임용한 광고 보고'를 선택했다. '우연히 구글·앱스토어에서 발견'은 25명(20.8%), '친구·지인의 추천'은 10명(8.3%), '기타'는 7명(5.8%)이었다. 유명인 광고를 가입 계기로 꼽은 응답자는 나머지 세 항목을 선택한 42명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설문 게시물의 댓글에서도 정형돈을 언급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형돈이땜에 돈 얼마날렸냐 휴"라며 게임에 지출한 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이용자는 “형도니어쒸"라고 적었고, 또 다른 이용자는 “형돈이...콱"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설문은 특정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사로, 전체 이용자의 가입 경로를 대표하는 통계는 아니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정형돈·임용한 광고를 게임 시작의 계기로 꼽았다는 점은 유명인 광고의 유입 효과를 살펴볼 단서다. ◇ 광고에선 '수석 전략관'…이용자 “카지노 모집책 꿀벌과 뭐가 다른가" 삼국지왕전은 정형돈과 임용한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두 사람에게 '수석 전략관'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단순한 광고 출연을 넘어 게임 속 전략적 역할을 맡은 인물처럼 소개한 것이다. 지난 1월 17일 공개된 광고에서 임용한은 “이 모든 건 지휘부인 저의 전략에 따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식 서비스 이후 두 사람이 '수석 전략관'이라는 직함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실제로 관련 활동을 이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수 이용자들 역시 해당 광고 이후 두 사람이 '수석 전략관'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국지왕전의 한 이용자는 “나도 정형돈 때문에 게임을 시작했고, 우리 길드에서도 정형돈 광고를 보고 시작했다는 사람이 많았다"며 “디즈니 드라마 '카지노'에서 도박장 손님을 모집하는 브로커 일명 '꿀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삼국지왕전 홍보대행사 영PR과 정형돈 소속사, 임용한 공식 채널 등에 이메일로 여러 차례 질의하고 입장을 요청했으나 원고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아이폰18을 사려고 매장에 갔다. 그런데 원하는 제품을 직접 살 수 없다. 돈을 내고 상자를 열어야 한다. 상자에는 아이폰18뿐 아니라 화웨이폰도 섞여 있다. 아이폰18이 나올 때까지 상자를 계속 사야 한다. 어렵게 아이폰18을 손에 넣었더니 이번에는 아이폰19가 출시됐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시 상자를 구매해야 한다. 일반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판매 방식이다. 그러나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의 유료 상품 판매 구조를 일반 소비재에 대입하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다. ◇ 구매는 확률에 맡기고, 상품 가치는 게임사가 결정 '삼국지왕전' 게임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하는 대신 정해진 확률에 따라 상품을 얻는다. 원하는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결제가 필요하고, 확보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같은 상품을 반복해서 획득해야 한다.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과 성능을 정한다. 어떤 상품을 함께 제공할지 결정하고,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기존 상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거래 조건을 정하는 쪽은 게임사다. 문제는 게임의 승패가 아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사는지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지, 대금을 받은 사업자가 구매 이후의 상품 가치와 거래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다. ◇ 삼국지왕전, 상품 수명도 판매자 마음대로…보상 기준도 없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과 성능뿐 아니라 구매 이후 사용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게임 속 유료 상품은 신규 상품 출시와 운영 정책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는 이용자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확보한 무장도 신규 무장 출시 이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문제는 구매 당시 소비자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게임 이용약관에는 기존 아이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신규 상품 출시로 기존 아이템의 경쟁력이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서비스 시작 약 넉 달 만에 기존 무장의 경쟁력 하락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다. 출시 초기 '여포'라는 무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 각각 1000만 원 안팎을 지출한 다수의 이용자가 신규 무장 등장 이후 기존 무장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한 이용자는 “삼국지에서 가장 강한 무장이 여포라 꾸준히 투자했는데, 4개월 만에 이름도 모를 몇십만 원짜리 무장들에게 패배하게 됐다"며 “게임을 계속하려면 다른 무장에 다시 돈을 써야 한다.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이미 쓴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게임 속 상품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광고에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구체적인 광고 내용과 거래 조건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다. 사업자가 판매 이후에도 상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면서 구매 당시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 따른 손실을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에 있다. ◇ 돈 내고 산 모집권 어디에 썼나…거래 내역조차 확인 불가 아이폰과 충전기가 각각 0.682%의 같은 확률로 당첨된다고 가정해 보자. 매번 같은 확률이 적용된다면 특정 상품 하나를 얻기까지 평균 약 147차례의 추첨이 필요하다. 아이폰을 얻기 위해 수백 차례 추첨했는데, 어렵게 당첨된 상품이 충전기뿐이었다면 어떨까. 특히 두 상품의 당첨 순서에서 충전기만 네다섯 차례 반복됐다면 소비자는 추첨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 삼국지왕전에서 이용자들이 제기한 문제도 이와 닮았다. 이 게임에서는 획득 확률이 각각 0.682%로 표시된 두 상품 가운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만 반복해서 당첨됐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해당 상품이 4~6차례 당첨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확률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추첨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록을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운영사가 내부 보안 규정을 이유로 서버 원본 기록 제공을 거부했고, 게임 내에서도 과거 모집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삼국지왕전에서 유료 모집에 참여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현금으로 게임 전용 재화를 구매하고, 이 재화로 모집권을 구입한 뒤 추첨에 참여한다. 문제는 게임 재화를 사용하는 단계부터다. 본지가 확인한 이용자 사례에서는 현금 결제 내역과 달리 모집권 구매 내역과 일정 기간이 지난 추첨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는 돈을 지불했지만 그 돈으로 구매한 재화가 어디에 사용됐고, 무엇을 얻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운영사는 별도로 보낸 공식 취재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자가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용자 계정과 연결된 모집권 구매·추첨 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법률에 따른 열람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록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열람 범위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확률정보 공개와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소비자가 과거 구매·추첨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업자가 기록을 관리하는 반면, 이를 검증하려는 소비자는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 돈은 한국서 벌고, 운영은 공산당식…모든 것은 게임사 통제 아래 삼국지왕전 사례가 드러낸 것은 단순한 고액 결제 문제가 아니다. 게임사는 상품의 가격과 성능을 정하고,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기존 상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소비자는 거액을 지출하고도 과거 구매·추첨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상품의 경쟁력뿐 아니라 거래 기록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다.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게임의 국내 홍보에는 유명 방송인과 전문가도 참여했다. 게임사는 이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앞세워 소비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광고에 참여한 유명인들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자신들의 신뢰도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계 모바일게임 광고에 참여한 유명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본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을 비롯한 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의회는 농어촌 소멸 문제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식량 생산과 국토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사업비 분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로는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기반 확충이나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기금 인출이나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기존 농어업 지원과 필수 생활서비스 예산 보호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원칙 및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법률·중장기 계획 반영 등을 요구했다. 집행부에도 지역별 사업 소요액과 재원 조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협의해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의회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재정 부담과 성과를 점검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기준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며, 그 믿음은 안정적인 재원에서 시작된다"며 “농어촌과 지방재정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30일부터 사흘간 '2026 목포 국가유산 야행'…근대역사문화공간서 개최 항일 역사 뮤지컬부터 재즈·남도명창·미디어아트까지 다채로운 공연 어린이 체험·목포진 역사투어 확대…문화유산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기대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역사문화유산을 야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래된 건축물과 거리를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바꾸고,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형 문화축제를 선보인다. 목포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2026 목포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행사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주제는 '모던타임즈, 목포 개항이야기 129'다. 개항 129년을 맞은 목포의 역사적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고, 근대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즐기는 생활 속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야행의 중심은 목포의 역사와 근대문화유산을 결합한 공연이다. 개막일인 30일에는 근대 목포의 항일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목포찬가'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 사흘간 지역 예술단체들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근대 항구도시의 생활상, 음악과 낭만을 공연으로 재현한다. 근대역사관 2관에서는 '꿈의 예술단 플러스 오케스트라'와 근대가요 콘서트 '목포풍경', 재즈 공연 '목포로망스'가 열린다. 국도시점소공원에서는 목포대학교 문화예술 동아리 7개 팀이 참여해 밴드와 힙합, 댄스 등 젊은 감각의 무대를 선보인다. 경동성당은 전통예술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목포 무형유산 보유자인 박방금·안부덕 명창과 제자들이 참여하는 '남도명창 열전'을 비롯해 전통춤과 한국창작무용이 펼쳐진다. 역사적 건축물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공연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거리축제와 차별화된다. 관람객들은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동시에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일원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장주원 선생의 해설을 곁들인 옥공예 시연과 전시가 진행된다. 해양유물 체험과 미술 활동, 전기·빛에너지 실험, 실습선 모형 조립, 구명조끼 만들기 등도 마련된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곳곳에서는 전래놀이를 접목한 '어린이 탐험길'과 모바일 스탬프투어, 도자공예 체험이 이어진다. 여행자쉼터에서는 1930년대 경성 분위기를 재현한 복장 체험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목포진에서는 역사와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목포진지 만호싸롱'이 열린다. 목포마을호텔이 매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역사투어와 목포찬합, 목포막걸리 체험 등을 운영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쉬어 가는 '노을바다 멍때리기'도 준비했다. 밤이 깊어지면 근대역사관 2관 건축물 외벽과 거리가 빛의 무대로 바뀐다. 'K-Art 빛의 쇼'와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현대적인 영상예술로 재해석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문화단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역사·문화·교육·관광 콘텐츠를 연결한다. 목포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원도심 관광 활성화다. 방문객이 역사문화공간을 걸으며 공연을 관람하고 지역 상점과 먹거리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는 방식이다. 다만 축제의 성과가 행사 기간에만 머무르지 않으려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상시 관광자원과 연결하고 지역 상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행사장 주변에 공영·임시주차장 699면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합동 상황실과 안전·교통관리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 상황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의 개항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129년 전 바닷길을 통해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던 목포의 원도심이 이번에는 역사와 예술, 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지는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52억달러(약 7조2800억원)로 추정된다. 연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임 1위는 국산 게임인 엔씨의 '리니지M'이었지만, 2위와 3위는 중국산 게임인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Century Games)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FUNFLY)이 차지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지난해 한국 매출액은 각각 1억5772만달러(약 2208억원), 1억5500만달러(약 217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산 게임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만 연간 2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게임의 국내 시장 공략은 대형 흥행작에 그치지 않는다. 삼국지 등 한국 이용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앞세운 게임들도 잇따라 진출하며 유료 상품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 韓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7.3조…매출 2·3위는 중국산 유료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고액을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공지한 확률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에 있다.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중국 게임사 142곳서 법규 위반 1033건…국내 업체 전체보다 많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내외 게임사업자 338곳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2181건 적발됐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524건(69.0%)으로, 이 가운데 중국 소재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033건으로 전체의 47.4%에 달했다. 중국 게임사의 위반 건수만 국내 게임사의 위반 건수(657건)보다 376건 더 많았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획득 확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구매 전에 당첨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확률정보를 누락하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랐다.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도 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지난해 3월 10일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국내 유통 제한 등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까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시정 요청받은 해외 게임사 85.6%…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없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10곳 중 8곳 이상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277곳 중 237곳(85.6%)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6개 게임에서 총 30차례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정식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게임사 18곳 중에서도 16곳에 국내 대리인이 없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모바일기기에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 등을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 유통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이 반복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식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국내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환불을 보장하거나 해외 사업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해외 사업자와 소통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라는 점에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게임사가 법규 위반을 반복하거나 행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사업자의 규모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 행위와 행정 조치 불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독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천만원 넘게 썼는데 안 떠…확률정보 사실 확인은 어려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감독의 한계는 이용자가 확률형 상품의 추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때 드러난다. 고액을 결제하더라도 공지된 확률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이용자가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 게임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복수 이용자의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일부 이용자는 확률형 상품을 반복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형의 카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자 실제 추첨 확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지난 14일 복수 이용자의 무장 모집 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서버 원본 로그를 포함한 시스템 데이터는 내부 보안 규약상 외부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의 통계 검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자는 결제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추첨 기록 확보부터 사실관계 검증, 피해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률에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시정을 강제하며, 책임 이행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