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유권자보다 수혜를 입는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의 명분 아래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유권자 이탈은 급증한다. 결론적으로 집권 말기에는 “전 국민의 원수 화"에 성공한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많은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다고는 하나 유권자와의 전쟁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될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21%다. 작년 동기 비 4배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노·도·강 등 부동산 취약 지구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대통령의 특단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여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의 말썽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세수 증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국민(유권자)의 80%가 수혜를 입고 20%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런 구조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얼추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이 동일해서 증세 제로가 된다. 셋째, 정책 기조를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추구한다. 거래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는 과감히 높이는 구조로 한다. 한시적(1~2년)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 경감 기간을 설정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정책의 역점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둔다.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서울 소재 대학 부지를 과감하게 풀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고급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 부지는 1,480만 m2로 30만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며, 50만 명의 학생과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학교 부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특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느 주택 정책도 이재명 정권 3년 내 실시가 어렵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도선매의 정부가 보증하는 과감한 선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의 부동산 투기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치료 불능의 망국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0억 원에 거래되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호가가 70억이다. 연봉 1억 원의 봉급자가 일생의 연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선제적인 대통령 특단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가 진보정권에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bienns@ekn.kr

청년 상담 652건 분석…정신건강 고민 54.8%, 불안 51.5%·우울 42.9% 취업준비생 60% 불안 호소…상담 5명 중 1명꼴 자기 비난 표현 고위험 상담 연간 1~2건서 올해 5건으로…AI 상담 한계·전문기관 연계 중요성 부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청년들의 취업과 인간관계 고민이 불안과 우울 등 마음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보다 불안·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먼저 호소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청년 마음상담소'에 접수된 만 19~39세 청년 상담 신청 652건을 분석하고 상담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기청년 마음상담소는 청년들이 취업·진로, 직장생활, 가족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경기청년포털에 글로 남기면 전문 상담사가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청년정책이나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 상담 청년의 54.8%가 고민 유형으로 정신건강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취업(29.3%), 인간관계(26.5%), 진로(25.3%), 연애·결혼(17.9%), 가족관계(15.3%) 순이었다. 대부분 취업이나 인간관계 등의 고민과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선택했으며, 정신건강만 단독으로 선택한 경우는 4.8%에 그쳤다. 현재 느끼는 마음 상태는 불안(51.5%), 우울(42.9%), 막막함(42.3%) 순으로 조사됐다. 상담사들은 지난해에는 '취업이 안 된다', '관계가 힘들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불안하다', '우울하다'처럼 자신의 정서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의 상황별 심리적 어려움도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은 10명 중 6명(60%)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직장인도 절반 가까이가 불안(48.2%)과 우울(47.7%)을 경험했다. 현재 쉬고 있는 청년들은 막막함(49.1%)과 무기력(43.5%)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장기간 취업을 준비한 청년이 면접 연락만 받아도 복통과 손 떨림을 겪어 면접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을 경험하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으로 퇴사와 이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직장인 사례도 확인됐다. 상담사들은 올해 상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책'을 꼽았다. '자책', '내 잘못', '예민', '버티지 못함' 등 자기 비난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상담은 전체의 21.9%에 달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고 싶다는 고위험 사연도 접수됐다. 부모에 대한 극심한 분노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내는 사람이나 상담사를 해치고 싶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례는 2021년 서비스 시작 이후 연간 1~2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건으로 늘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먼저 고민을 털어놓은 뒤 사람 상담사를 찾는 사례도 나타났다. AI의 비슷한 답변이 반복되는 데 한계를 느껴 전문 상담을 신청한 것이다. 상담사들은 AI가 청년들의 첫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자가 진단이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상담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기관 연계는 총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0건(74.5%)이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청년마인드케어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등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는 노동권익센터 등 관련 기관을 안내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식 도시 상징체계(CI) 개발사업이 추진 주체와 예산 집행, 업체 선정에 이어 저작권 확보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업 전반의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CI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당초 10월 말이던 확정 목표도 연말로 미뤄졌다. 민형배 시장은 새 CI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광주·전남 로고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5일 광주디자인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CI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예산 집행, 업체 선정 및 저작권 귀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시의원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난 6월 인수위 상징물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CI 개발을 추진했지만, 인수위와 당시 광주시, 이후 통합특별시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이 없고 정식 위수탁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을 공식 상징물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추진 주체와 예산, 업무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과 업체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CI 개발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자체 예산 5,500만원이 투입됐으며, 당초 진흥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까지 변경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와 호남디자인산업협회에서 추천받은 3개 업체만 참여했으며, 별도의 공개모집이나 제안서 비교평가 등 독립적인 선정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I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이 통합특별시가 아닌 광주디자인진흥원에 귀속돼 있고, 양도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리 확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흥원 측은 통합특별시에 저작권을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얼굴이 될 공식 CI를 개발했지만 정작 저작권은 진흥원에 귀속돼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최종 시안을 선정하더라도 저작권 양도나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재산적 권리를 법적 근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상 양도의 법적 근거와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3개 시안이 모두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저작권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5,5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시안의 재사용 여부와 권리 처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절차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통합특별시는 사업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의 협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저작권 확보와 최종 미선정 시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국 어르신 2,000여 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모여 건강과 화합을 다진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영광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영광스포티움과 한빛원자력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3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전국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영광군지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등 5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지역을 넘어 서로 응원하며 친목과 우정을 나눴다. 이번 축제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개최지인 영광군 선수단의 성과도 눈길을 끌었다. 게이트볼 종목에서 영광군지회는 남자부 우승과 여자부 공동 3위를 기록하며 단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파크골프 여자 개인전에서는 김경희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영광군지회 분회대회에서도 법성면분회가 우승, 염산면분회가 준우승, 백수읍분회가 3위를 차지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기량을 과시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평생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국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나누는 장으로 마무리됐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나누는 축제를 마련한다. 목포시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동 양을산 레포츠공원에서 '제7회 자연환경평화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후원하고 자연환경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환경과 평화! 목포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하며, 영유아와 학생, 학부모 등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숲과 해양생물 관찰을 비롯해 플라스틱 분리배출 교육, 멸종위기 생물 열쇠고리와 에코 파우치 만들기, 토종 씨앗 나눔 등 환경보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환경평화 글쓰기대회와 전통놀이 대회, 평화 활쏘기 체험, 환경 관련 도서 나눔, 환경정화 활동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무지개 천으로 환경과 평화의 길을 만들고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전과 생명 존중, 평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길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탄소중립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군에서 전통과 현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축제가 군민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보성군은 지난 5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회 보성예술제'가 지역 예술인과 군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한국예총 보성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예술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알리고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다카포아리아 어머니합창단의 식전 공연과 기념식에 이어 100인 판소리 합창으로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합창단이 '사랑가'와 '쑥대머리'를 선보이며 전통 판소리의 매력을 전했다. 이어 보성읍 산양들소리와 너울풍물단의 남도농악, 노동면 들독놀이, 복내면 길쌈놀이 등 지역 고유의 민속공연이 펼쳐지며 보성의 전통문화적 가치를 소개했다. 오후 공연에서는 미력초등학교 미소합창단을 비롯해 보성소리보존회, 보성아리랑예술단, 국악앙상블 화운 등 지역 예술단체들이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를 선보였다. 여기에 초청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현역가왕3' 우승자 홍지윤의 특별공연까지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높였다. 서정미 한국예총 보성지회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열정과 군민들의 관심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도 “지역 예술인과 군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화순군은 오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미리미리 연말정산'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알리고 추가 혜택을 제공해 연말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화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2만 원 쿠폰을 지급하며, 이 가운데 300명을 추첨해 화순팜 1만 원권 모바일 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 NH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하면 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벤트 기간 내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 결과는 12월 중 당첨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현진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이벤트가 연말정산 혜택과 함께 고향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이 기부에 동참해 화순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주가조작 등으로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59)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에 반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계엄을 경고하며 국가권력의 책임을 강조했던 현직 국회의원이 정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조 구성안을 반대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배경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불구속 수사·집행유예 등 사법처리 조건까지 정치권의 비공식 회동에서 거론됐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회동의 목적과 참석자들의 역할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월 열린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비공식 태스크포스(TF) 조찬회동에서 배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과 국내 압송 방안이 거론되자 박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3일 주장했다. A씨는 박 의원과 이광범 변호사를 당시 논의의 주요 관여 인물로 지목했다. '이재명 공소취소' 비공식 태스크포스는 민주당, 국정원, 청와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회동에서는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형사사건 처리 방안이 함께 거론됐다.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라는 구체적인 사법처리 조건까지 논의됐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피의자의 체포 여부와 형사처벌 문제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조 구성에 반대하고 비공식 회동에서 사법처리 조건까지 거론했다면, 당시 논의가 적법한 의견 교환의 범위에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특히 박 의원이 체포조 구성에 반대한 이유와 그 발언이 실제 신병 확보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를 누가 먼저 거론했는지,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어떤 관계로 논의됐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제보자 A씨는 박 의원의 체포 반대 배경에 배 전 회장 측의 로비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박선원이 배상윤 측과 진술 협상-처벌 협상을 벌인 이유는 단순히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팩트를 의심해서라기 보다는 배상윤 측의 로비와 박선원 자신의 이득과도 결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선거자금과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박 의원이 고향 후배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의 고향 후배는 나주 영산포파 조폭 출신 서모씨(54)이다. 서 씨는 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복역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으로 수백억원대 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하얏트호텔 M&A 과정에서 150억대 자금을 장원테크 원모씨(55. 나주 동아파 조폭 출신)를 통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는 배 전 회장과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박선원 의원과 서 씨, 원 씨 등의 정보는 이미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과 계열사 자금 거래 의혹은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이어진다. 검찰은 2024년 KH필룩스 경영진의 631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를 수사하면서 배 전 회장의 공모 여부도 추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비춰 배 전 회장 관련 수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지, 해외 체류에 따른 신병 확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성태-배상윤의 주가조작 이후 상장폐지시켜서 발생한 피해주주들이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조작 사범 엄단. 폐가 망신"을 천명했는데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의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A 씨는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랑 진술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광범 변호사의 역할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성윤 의원 등 주요 정치인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2026년 6월 1일 코스닥 상장사 빛과전자(069540)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빛과전자는 2025년 7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모·강모·배모·박모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자료에 제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김모씨는 KH건설, 배모씨는 KH필룩스, 박모씨는 KH필룩스와 KH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공시됐다. KH그룹 관련 경력자들이 빛과전자 경영진에 포진한 이후 이 변호사까지 사외이사로 합류했다는 사실은 배 전 회장 측과 이 변호사의 관계를 살펴볼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들의 선임 경위와 실제 의사결정 구조, 배 전 회장의 관여 여부가 기업 지배구조 측면의 핵심 확인 사항으로 남는다. 빛과전자는 경영진 교체 이후 2025년 12월 30일 장중 최저 592원에서 2026년 4월 16일 장중 최고 8100원까지 상승했다. 두 가격의 차이는 7508원으로 상승률은 약 1268.2%다. 빛과전자의 경영권 변동과 주가 급등을 둘러싸고 배 전 회장 측의 실질적인 경영 관여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5월 배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 6명의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공시의무 위반, 전환사채 거래 및 횡령·배임 의혹으로 신고됐다. 신고자는 빛과전자의 경영권 변동 과정과 관련 자금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선원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광범 변호사에게도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로 연락해 비서에게 취재 취지를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배 전 회장 측의 진술 협상 논의 경위를 비롯해 빛과전자 경영권 변동과 자금 거래 의혹, 알펜시아리조트·하얏트호텔 인수 및 장원테크 등 코스닥 상장사 M&A 과정의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관련 자금이 이들 인수·합병 과정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내부자와 사채업계 사정에 정통한 취재원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 자료를 교차 검증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중국 게임사 유주게임즈는 국내에서 여러 모바일게임의 서비스를 잇따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다. 유주게임즈가 2019년 국내에 출시한 '리그 오브 엔젤스'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2021년 출시한 '삼국지혼'도 약 10개월 만에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다. '데빌노트: 보물헌터'는 2024년 4월 말 서비스를 종료했다. ◇ 10억원 배상 판결에도 미회수…한국법인 파산 뒤 해외 계열사 신작 출시 국내 게임사 웹젠은 유주게임즈코리아가 서비스한 '블랙엔젤'이 자사 게임 '뮤 온라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주게임즈코리아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듬해 유주게임즈코리아가 파산 후 폐업해버렸기 때문이다. 2024년 6월에는 유주게임즈 계열의 싱가포르 법인(YOOZOO (SINGAPORE) PTE. LTD.)이 국내 시장에 버젓이 모바일게임 '에코칼립스: 진홍의 서약'을 출시했다. 물론 파산한 한국 법인과 싱가포르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다. 특별한 채무 인수나 별도의 책임 근거가 없다면 기존 법인의 채무가 다른 계열사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결국 국내 법인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법인에 집행할 재산이 없고 해외 계열사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없다면 실제 배상금 회수는 어려워진다. ◇ 소고기 불판에 올렸는데 식당 영업 중단…게임 아이템 환불은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사 불판에 올렸는데 식당이 갑자기 영업을 종료한다고 한다. 아직 굽지 않은 고기는 환불해 주지만, 불판에 올린 고기는 환불할 수 없다고 한다.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발생하는 유료 아이템 환불 문제도 이와 닮았다. 일부 모바일게임에서는 이용자가 현금으로 유료 재화를 충전한 뒤 이를 사용해 캐릭터와 장비, 각종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사용하지 않은 유료 재화와 구매한 아이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 번 사용하고 사라지는 아이템과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장비는 다르다.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장비도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약상 이용 기간이나 제공받기로 한 서비스가 남아 있다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동안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환불 창구까지 없애 이용자가 정당한 환불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표준약관은 모든 게임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강행 법규가 아니다. 실제 환불 권리와 의무는 사업자가 적용한 약관,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서비스 종료 후 환불을 요청할 창구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환불금 지급을 강제할 별도의 집행재산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다. ◇ 시정 이행률 99.3%…금전적 피해구제는 별도 절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말까지 게임물 1만8026건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실태를 모니터링해 2542건의 시정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2524건이 시정돼 이행률은 99.3%를 기록했다. 중국 게임사 플레이 캣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서비스하는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는 2026년 3월 국내에 출시됐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여섯 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자 게임위는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사업자는 10월 9일 공식 회신했고, 게임위는 16일 위반사항이 모두 시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 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게임위의 감독으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은 시정됐다. 반면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는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게임위가 2026년 2월 27일 출범시킨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상담 737건이 접수됐다. 정식 피해구제 신청은 25건으로, 10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15건은 조사 중이었다. 해외 게임사와 분쟁을 겪은 이용자가 센터의 지원으로 110만원을 구제받은 사례도 나왔다. 해당 이용자는 앞서 법원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지만, 센터의 피해액 산정과 합의 지원을 거쳐 110만원을 구제받았다. ◇ 국내대리인 강화해도 배상금 지급 의무 없어…피해구제는 별개 정부는 해외 게임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국내 창구로, 감독기관의 요구와 법정 업무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이 수행할 법정 업무도 보완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대리인에 대한 교육·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도 부과했다. 일정한 지배관계에 있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의 배상금이나 환불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인이 아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는 해외 사업자의 배상 채무를 담보할 국내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한국의 게임 이용자 보호 업무는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유통과 게임산업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두지 않았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해외 재산에 대한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의 법 위반을 시정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집행할 재산이나 지급보장 수단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해외 사업자의 금전적 책임을 집행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 원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이 가을밤 특별한 축제 공간으로 변신한다. 개항 129주년을 맞아 근대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공연과 전시, 체험으로 만나는 '2026 목포 국가유산 야행'이 30일 막을 올린다. 목포시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모던타임즈, 목포 개항이야기 129'를 주제로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근대 건축물과 역사적인 골목길을 무대로 목포의 개항 역사와 항구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조명하는 야간 문화축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원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주요 행사장은 목포근대역사관 1·2관과 경동성당,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국도시점소공원, 목포진지 등이다. 개막식과 주요 기획공연은 근대역사관 2관에서 진행하며,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주변에는 가족 관람객을 위한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개막 첫날인 30일에는 근대 목포의 항일 역사를 담은 창작뮤지컬 '목포찬가'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오후 8시에는 세대를 잇는 음악 무대인 '꿈의 예술단 플러스 오케스트라' 공연이 이어진다. 31일 오후 7시에는 근대가요 콘서트 '목포풍경'이 열리며,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오후 7시에는 재즈 공연 '목포로망스'가 가을밤 원도심을 음악으로 채운다. 전통예술 공연도 눈길을 끈다. 경동성당에서는 이매방 선생의 전통춤을 계승하는 '명무의 춤, 맥'을 비롯해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지는 무대가 펼쳐진다. 박방금·안부덕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남도명창 열전'도 마련돼 남도 전통예술의 깊이를 선보인다. 국도시점소공원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유라시안 하이웨이 프린지'가 진행돼 젊은 예술인들의 공연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한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일원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장주원 선생의 해설이 곁들여진 옥공예 시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해양유물 전시·체험을 비롯해 미술 체험과 수학·과학 융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거리에서는 어린이들이 역사 현장을 직접 탐험하는 '어린이 탐험길'과 모바일 스탬프투어, 근대의상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꼼지락실험실에서는 도자공예 체험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 폭을 넓혔다. 목포진지에서는 숙박객을 대상으로 역사투어와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목포진지 만호싸~롱'을 운영한다. 근대역사관 2관 일대에서는 빛과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푸드트럭과 공방 플리마켓도 함께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목포시는 행사에 앞서 주요 시설과 동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고 관람객 편의시설과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 옛 사슴슈퍼 앞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목포경찰서와 목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안전관리와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진과 구급차도 대기시켜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주차 공간은 공영주차장 등 549면과 임시주차장 150면을 포함해 모두 699면을 확보했다. 주요 주차장은 트윈스타행정타운주차장과 해안공영주차장, 남교공영주차장, 죽동1·2공영주차장, 호남시영공영주차장, 종합수산시장공영주차장, 항동시장공영주차장 등이다. 임시주차장은 유달초등학교와 목포여자중학교, 보리마당 갓길, 짬뽕지존 주차장 등에 마련된다. 다만 행사장 일부 구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방문객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한 뒤 도보로 행사장을 이동하는 것이 좋으며, 기상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목포 국가유산 야행은 우리 도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을밤의 낭만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근대 골목을 걸으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산업의 연구와 기업 활동, 발전단지 운영을 뒷받침할 통합 지원 거점이 들어섰다. 관련 기관과 기업을 한곳에 모아 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목포시는 29일 목포신항에 건립한 목포해상풍력 플랫폼센터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강성휘 목포시장과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전남풍력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함께했다. 센터는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보급·확산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국가정책 사업이다.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357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2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6월 준공했다. 부지 4,995㎡에 연면적 3,262㎡,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센터는 층별 기능을 나눠 운영한다. 1층에는 홍보관과 편의시설, 2층에는 대회의실, 3층에는 기업 입주 공간이 마련됐으며, 4층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자리 잡았다. 지난해 7월에는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남권 해상풍력 관련 기업 8곳이 입주해 연구와 사업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같은 공간에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면서 기술 개발과 산업 현장 간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시설인 통합관제센터는 기상·해양 정보 분석을 비롯해 해상풍력 기자재 물류 관리, 해상 선박 감시, 발전단지 관리 등을 담당한다. 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의 이동과 설치부터 가동 이후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해상풍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와 조립, 운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플랫폼센터의 관제·기술 지원 기능과 항만의 물류 기반이 연계되면 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관식에서는 팝페라 공연과 공식행사에 이어 시설 관람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발전기 모형을 살펴보고 4층 통합관제센터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장비 시연을 참관하며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이어 3층에 입주한 관련 기업 8곳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살폈다. 목포시는 앞으로 플랫폼센터를 중심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기업과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기술·산업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해상풍력 플랫폼센터가 서남권의 기업과 기관, 기술과 인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제33회 광주김치축제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5만1,000여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치에 젊은 감각의 콘텐츠와 문화예술을 접목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전통 먹거리 축제의 변화를 시도했다. '압도하라!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청사 광장과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진행됐다. 방문객 수는 지난해 약 5만7,000명보다 줄었으며, 축제 기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실내 프로그램 전환 등을 통해 행사를 이어갔다. 올해 축제는 김치를 소재로 한 상품과 체험 콘텐츠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김치 티셔츠', '김치가 최고심', '타포린 백팩' 등 이색 굿즈를 선보이고, 김치명인과 참여 업체의 제품을 무작위로 구성한 '김치 랜덤팩'을 마련해 젊은층의 관심을 끌었다. SNS를 통한 현장 소식 공유와 방문객 소통도 이어졌다. 김치마켓에서는 대통령상 수상 김치와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을 선보였으며 일부 품목은 조기에 매진됐다. 축제에 앞서 공개된 운영 계획에는 김치명인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등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실제 할인 적용 품목과 판매 실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김치와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농부마켓에서는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했으며, 김치체험학교와 김치놀이터, 소금 체험 공간 등에서 방문객들이 김치와 식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사전 안내에서는 배추라멘과 묵은지 오일파스타 등 김치를 활용한 이색 요리와 지역 맛집이 참여하는 식음 공간도 소개됐다. 문화예술 공연도 축제에 활기를 더했다. 전남국악단과 시립오페라단, 클래트릭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지역 예술단체가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 음악을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였다. 우천에 따른 운영 대책도 시행됐다. 야외 프로그램을 실내로 전환하고 광주청사 내부 공간을 전시·체험 장소로 활용해 관람객 불편을 줄였다. 행정 공간인 청사 광장을 시민들이 문화와 먹거리를 함께 즐기는 축제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박남언 광역행정본부장은 “이번 축제는 김치에 젊은 감각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더해 세대 간 공감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 농수산물과 문화자원을 연계해 김치의 가치를 알리고,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