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양도세 문제로 수 개월 째 논란이다. 문두에 미리 밝히고 들어갈 게 있다.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정상화'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없던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처럼 “중과"라고 공격하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 왜곡이자 호도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도록 돼있었는데 이전 정부 때 일시 유예한 것이고, 유예하면서 정한 시한을 지켜 오는 5월 9일부터 원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니 중과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건데 왜 중과인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 부동산정책 라인이나 국토교통부, 재경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핀셋'이다. 노련한 집도의에게 요긴하게 필요한 바로 그 정밀 핀셋.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장기의 기준일 것이다. 어감상으로나 심정적으로야 30~40년은 돼야 장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살다보면 전직이나 이사, 분가 등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30~40년은 너무 길어서 정책현실성이 떨어진다. 필자는 20년 정도, 최소 1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약 20년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이 두어 차례 있었다. 해당 기간 내 동일 세대원의 부동산거래가 없거나, 있더라도 예외적 거래(예를 들면 부모/친족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처분 등)만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우는 부동산거래내역과 납세실적 등을 엄밀하고 정교하게 구분해 세율 등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집 사고팔기를 여러 번 했거나 여러 채를 소유했다가 공교롭게도 현재는 서류상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들과, 이사도 다니지 않고 오로지 집 한 채에서만 몇 십 년 간 거주한 사람들은 구분되는 게 맞다. 현 시점 상 1주택자이지만 일정 기간 내 여러 채를 소유하며 투자건 투기건 매매를 반복한 경우는 실거주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투자냐 투기냐는 심중의 영역이므로 모든 매매의 성격을 검증하고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정주 상황과 무관하게 여기저기 집을 사놓고 차익을 노려 매매해온 경우는 주택을 경제적 재화로 여기고 영리활동을 한 것이므로 차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그들이 악용한 정책 허점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구분 작업에 정교한 핀셋을 발휘하라는 얘기다. 최소 15년내지 20년 정도 1가구 1주택으로 실제 거주한 사람들은 주택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또는 않았다).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다. 갭투자나 빈번한 매매를 통해 차익을 거둔 사람들과 장기 실거주자가 구분되지 않은 채 새 정책이 적용될 경우 정책신뢰도는 훼손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동산매매내역과 납세 등 관련 정보는 이미 관련 기관이 확보하고 있고, 기관 간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해 파악된다. 의지만 있으면 정교한 핀셋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작업에 품은 좀 들겠지만 새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도의 품은 들여 정책엄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건 의지의 문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현실에서 구현하자. 이 해묵은 문제에 제발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자. 투기혐의자는 물론이고 투자수단으로 삼는 것도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세우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과의례처럼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앓아서는 안된다. 집이 우표수집인가, 사모으게…. bienns@ekn.co.kr

◇안동농협, 장학사업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이 조합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27일 본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장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서와 장학금이 전달되며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간 이어진 지역 환원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장학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며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올해는 농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원 규모를 늘려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 인원과 금액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농협 측은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교육 지원과 복지 확대를 지속하고, 장학생들이 지역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드볼트' 첫 공개…생물다양성 체험의 장 열린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자보전 체험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했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과 연계해 기획된 만큼, 자연 보전의 의미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오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 동안 종자 저장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종자 보존의 중요성과 과학적 가치에 대해 배우게 된다. 여기에 수목원 탐방과 체험 활동이 더해져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종자 기탁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관련 행사를 일반 국민에게 확대한 것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시도다. 운영기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국민 참여형 환경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무단 이동 집중 단속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당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26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기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재선충병 피해의 상당 부분이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방제보다 유통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나무류 원목의 출처 확인과 관련 증명서 보유 여부, 유통 과정 기록 관리 등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불법 이동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촌 인력난 대응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폭 확대 도입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올해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 5월 중순까지 총 451명 규모의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해 지역 농가에 배치된다. 이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근로자들은 입국 후 기본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농가에서 영농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일부는 공공형 방식으로 운영돼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업인에게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군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일반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같은 품목에 대해 일반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에는 5만4000원의 단가를 인정하면서, 장애인 고용과 직접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증시설에는 되레 2000원 낮은 단가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지는 쪽이 더 낮은 단가를 받는 역설이다. 28일 에너지경제 신문 취재 결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군수품(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중증시설은 군수품에 대해 방위사업청·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시담을 통해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조달청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를 일반기업이 참여하는 MAS 평균단가에 연동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MAS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다. 중증시설은 구조적으로 일반경쟁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어렵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도 이 점을 고려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같은 법 시행령은 중증시설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비율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비율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시설과 달리 일반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입찰 참가나 낙찰자 결정의 필수요건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군수품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수의계약 단가산정에 있어 중증시설과 다른 생산·고용 구조를 가진 일반기업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이유다. 중증시설은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직접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데 일반기업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한다. 직업을 지도하며 생산성을 보완하고,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과정에도 일반기업과는 다른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핵심은 계약단가 역전 현상이다. 신청인들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높았다. 이후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해 2025년에 이르러 MAS 최고단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경향성은 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전 품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동운동복의 경우 MAS 최고단가는 2022년과 2025년 모두 5만4000원으로 사실상 유지됐지만,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는 5만89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6900원 하락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4900원 높았지만 2024년에는 격차가 100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오히려 2000원 낮아졌다. 중증시설들이 더 낮은 단가를 받게된 것은 MAS 최고단가보다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MAS 최고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00원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300원으로 2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일반경쟁시장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단가로 함께 하락했다는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계약 물량도 크게 차이났다. 중증시설 생산품은 5만2000원 단가로 5만235착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26억원이었다. 일반기업은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보다 높은 5만2200원에서 5만4000원까지의 MAS 단가를 적용받아 10만착 이상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54억원이었다. 더 높은 단가로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한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단가 선정과 관련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등 하부지침에 따라서 여러 조건들을 반영해서 정한다"며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 상대자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수의시담은 전자로 이루어지고 사전에 오고가는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선 알 수 없다"며 “중증시설의 장애인 고용·직접생산 구조와 생산성 보완 부담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육군 동운동복 전체 계약수량인 33만2677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개가 담당한 물량은 5만235착으로 전체의 약 15.1%다. 중증시설이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국가예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우선구매제도가 보호장치가 아니라 중증시설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광주에서 9일째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단순 1회성 집회를 넘어 '연속 행동'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압박 강도도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다. 27일 시민연대는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 대표가 물러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겠다"며 투쟁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집회를 주도한 이주연 위원장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 대표의 전남 방문 일정 취소를 겨냥해 “당당하지 못하니 호남을 피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범태 상임대표 역시 “중간에 멈추는 일은 없다"며 장기 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날 집회에서 제기된 전북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지역 단위 비판을 넘어 광주·전남-전북을 잇는 확장형 연대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시위는 앞선 논란과 맞물려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연대는 그간 정 대표의 발언과 당 운영 방식이 “호남 민심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정 대표의 호남 일정 취소를 계기로 “책임 회피" 프레임을 강화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가 반복됐고, 참가자들은 지도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단순 비판을 넘어 “당 정체성 훼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정치적 수위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장외 움직임이 실제 당 내부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시민단체 주도의 장외 압박과 당 지도부의 침묵이 맞물린 '비대칭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 김의승 후보가 공천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한 일정 공개를 요구하는 공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안동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경선 여부와 심사 기준, 향후 일정 등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후보자와 당원, 시민들 사이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절차 지연이 길어질 경우 유권자의 선택 기회가 제한되고 정당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동·예천 지역의 기초단체장 공천 결정이 다른 지역보다 늦어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당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의원·시의원 공천 과정 역시 추가 공모 등으로 지연되며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 후보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추측과 논란 역시 공천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 사항으로 △안동시장 공천 심사 기준과 경선 실시 여부의 조속한 공개 △공정한 후보 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 △향후 일정의 신속한 확정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특정 공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가 동일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 결과를 당원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혁신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27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8년간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AI 대전환 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고교 무상교육 확대 △AI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학생 맞춤형 체험교육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전학생 태블릿PC 보급과 교원 노트북 지원, 인공지능 교육자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 지원 확대, 교육비 경감 정책 등도 주요 정책 성과로 언급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향후 과제로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체계 구축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질문·토론 중심 수업 확산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생과 장애·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온라인 튜터링과 실시간 언어 지원 등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강조했다. 또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와 학교 분쟁 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교직원 마음건강 지원과 상담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과 교육을 연계한 '경북형 유아학교 모델' 도입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도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 방안도 제시됐다. 임 교육감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권역별 공동 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소규모 학교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교육청 행정의 지원 기능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특수·취약계층 학생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을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은 책임지는 자리"라며 “지속 가능한 경북교육을 위해 그동안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교육 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27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게리맨더링' 논란이 불거진 선거구 조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도의회에서 심사를 앞둔 선거구 획정안이 지역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가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근 국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 분할' 근거가 이미 삭제된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북에서 추진 중인 획정안은 이러한 흐름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측은 이번 안이 다수의 선거구를 2인 중심으로 재편한 점에 주목했다. 전체 100여 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지역이 2인 선거구로 구성된 반면, 3인 이상 선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다인 선거구가 둘로 나뉘는 방식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이 유권자의 선택 폭을 좁히고 표의 대표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선거구를 세분화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북도의회가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넘어 추가적인 수정까지 시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의회를 향해 △법적 논란이 있는 선거구 분할 시도 중단 △중대선거구 확대를 통한 정치 다양성 확보 △공정한 선거제도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 정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원칙과 책임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지속될 경우 다양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경북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12·3 내란 사건'을 둘러싼 공방에서 강경한 발언과 흔들림없는 진행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야당과 충돌하던 당시 모습은 '사이다 정치'로 소비됐고, 전국적인 응원으로 이어졌다. 그는 민주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광주·전남 호우 피해 현장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직접 챙기며 암묵적인 표심을 호소했고, 그 결과 지역 당원과 시도민은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보다 정청래를 선택했다. 광주전남과 정치인 정청래의 신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신뢰가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산산조각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2308표에 달하는 ARS 응답 누락 논란이 불거졌지만, 명확한 조사나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의 핵심인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전국에서 문제 삼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예정됐던 광주·전남 방문 일정까지 하루 전 전격 취소되면서 지역 민심은 사이다 정치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급격히 돌아서는 모양새다. 오는 7~8월로 예상되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정치적 결별을 시사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지 철회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도려내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는 26일 광주 5·18기념공원에서 시도민대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행사에는 전북 지역 단체까지 참여해 호남권 전반으로 확산된 반발 기류를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호남에서 반복되는 부정 경선 논란의 배경으로 정청래 대표의 연임 의지를 지목하며 “개인의 정치적 욕망이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시민행동 이유정 공동대표는 대통령을 향한 호소문에서 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2308건의 ARS 응답 누락을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는 시작부터 갈등과 분열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 해결 없이는 결과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문제가 묻히지 않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선 파행을 “공정의 탈을 쓴 권력 남용이자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며, 반복된 논란이 “호남정치를 압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직격했다. 특히 국회 본관 앞에서 12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안호영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연임 욕심"으로 단정하며, 그로 인해 당과 지역이 분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의 즉각 사퇴, 호남지역 경선 전반에 대한 재조사 및 재경선 실시, 그리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력에 순응할 것인가, 시민주권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실상 정치적 선택을 압박한 셈이다. 집회 행사에 다녀온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없이 민주당이 있겠는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전남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정 경선이 곳곳에서 터져나와도 꿀먹은 벙어리마냥 침묵하는 정쳥래 대표가 집에 갈 때인 것을 알고 있는 듯 하다"며 “우리는 정청래 당 대표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줄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영광군수 선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4.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25.0%로 뒤를 이었으며 두 후보 간 격차는 19.1%p로 조사됐다. 이어 김한균 무소속 후보 13.7%, 정원식 조국혁신당 후보 7.0%, 오기원 무소속 후보 2.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3.7%, 지지 후보 없음 2.7%, 모름·무응답은 1.7%였다. 장세일 후보는 권역별 조사에서도 고른 지지세를 보였다. 1권역(영광읍) 44.8%, 2권역 45.1%, 3권역 44.5%, 4권역 41.0%로 전 권역에서 40%대를 유지하며 선두를 지켰다. 이석하 후보는 1권역 25.8%, 2권역 25.0%, 3권역 25.6%, 4권역 22.4%로 모든 권역에서 20%대 중반 수준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3.8%, 진보당 15.5%, 조국혁신당 8.1%, 국민의힘 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광주in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23일 하루 동안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적용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포항 청림동, 범죄예방 디자인과 스마트기술 결합한 '안심마을' 조성 본격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26일 청림동 도시재생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하며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 구축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과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까지 연이어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정보통신기술과 범죄예방 설계를 결합해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청림동 일대를 '스마트 기반 안심 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청림동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데다 골목길 중심의 주거 구조로 야간 보행 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여기에 빈집 증가까지 더해지며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포항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접목하고, 조명 개선과 보행 환경 정비,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단순 시설 정비에 머물지 않고 건강·환경·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4월 중 현장 중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요인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포항시와 법무부, 포항남부경찰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계획과 역할 분담을 구체화한다. 이후에도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전문가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스마트기술, 범죄예방 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지역 안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청림동을 대표적인 고령친화형 안전마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라오스 장관 안동 찾아…계절근로자 운영 안정화 해법 모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라오스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포사이 사야손 장관 일행이 안동을 방문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맡고 있는 지역 농협 관계자들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 입국 지연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문화 차이 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 농가 요구를 반영한 인력 선발, 사업 운영 체계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국제 여건 변화로 일부 근로자의 입국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라오스 측은 현지 사정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양측은 농번기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올해 상반기 중 라오스 계절근로자 약 1천 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3월 배치 대상 425명 중 대부분이 배정됐으며, 4월 도입 예정 인원 역시 상당수가 항공편 확보를 마친 상태다. 시는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배용수 안동시장 권한대행은 “계절근로자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자체와 라오스 정부, 농협 간 협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제도 안정화를 위해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포사이 사야손 장관 역시 “안동시가 근로자 보호와 관리에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측이 함께 노력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우수기관 선정…안동지역 4곳 '청구그린기관' 지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청송영양지사는 24일 장기요양 청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역 기관들을 대상으로 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삼성노인복지센터와 성심재가복지센터,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 효사랑노인복지센터 등 4곳이다. 청구그린기관은 장기요양 급여비 청구 과정에서 오류나 환수 사례가 없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올해는 전국 460개 기관이 포함됐으며, 전체의 상위 1% 수준에 해당하는 성과다. 이들 기관은 향후 1년간 건전한 청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부적정 청구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 선도적 역할을 맡는다. 또한 관련 홈페이지와 기관 정보 자료에 우수기관으로 별도 표기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황재훈 지사장은 “현장의 투명한 운영이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기관들과 협력해 올바른 청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양 학생들 과학 역량 겨뤄…탐구·토론 중심 대회 열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교육지원청은 25일 영양초등학교에서 초·중학생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북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영양군 예선을 개최했다. 학교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융합과학과 과학토론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단순한 결과 경쟁보다 탐구 과정과 협업 경험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융합과학 분야에서는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협업 능력을 발휘했다. 과학토론 부문에서는 주어진 주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토론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검증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께 키웠다. 박근호 교육장은 “탐구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창의성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참여 중심의 과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