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와 '지방분권 국가' 헌법에 천명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도민 성명문을 통해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도민의 승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그날의 승리 위에 전남도와 국민주권정부, 진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코리아 리스크'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특별 성명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도민의 위대한 승리가 단순한 역사적 평가를 넘어 국가적 기념으로 승화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AI와 에너지를 양 날개 삼아 유례없는 황금빛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비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선진 국가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후 “12·3의 밤, 우리가 쏘아 올린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빛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4대 개혁의 길에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표지석 앞에서는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를 되새기고, 완전한 내란 청산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국민이 막아낸 비상계엄, 빛으로 함께 지켜낸 위대한 대한민국' 특별 사진전이 열려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공유했다. 또 도청 앞에서는 내란청산·개헌과 사회 대개혁 전남비상행동 주관으로 도민 결의대회가 열려 도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졌다. 내란 잔재 청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판·검사 등 모든 범죄 수사 가능한 공수처법 개정안 필요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 1년을 맞아 내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며 사법개혁 3법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다. 강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12·3 내란 시도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사실이 남아 있고 책임도 온전히 묻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의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개정안은 사법농단과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다"라며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와 재판의 기반을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또 “법관·검사 등 권력기관이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한 모든 범죄 수사가 가능한 공수처법 개정안 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특히 “국민이 명령한 단계는 이제 개헌"이라며 “사법 정의 회복, 권력의 실질적 분산,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시민 참여 민주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 미비와 권력 집중이 내란 시도의 배경이 됐다"며 “개헌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안전장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부의장은 “12·3 내란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까지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찬 간담회서 한해 노고 격려…맞춤형 복지시책 약속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도정의 중심에서 지역의 미래 황금시대 주춧돌을 놓는데 헌신한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해 동안 도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AI와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며, 단군 이래 최고의 황금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면서 “이런 성과는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 진작이 곧 도정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 직원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한 해 수고한 직원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23~24일 '미래를 여는 혁신 리더 워크숍'을 개최해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정의 핵심가치와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6년 국비 10조 42억 원 확보 전년보다 9540억 증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국립김산업진흥원·2026 섬 방문의 해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등 지역 핵심사업 대거 반영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정부예산에 역대 최대인 국비 10조42억 원을 확보해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어, 미래 전남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확보한 국고예산은 2025년(9조502억 원)보다 9540억 원(10.5%)이 늘었다. 지난 9월 반영된 정부 예산안(9조4188억 원)보다 585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세계 경기 둔화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일궈낸 매우 뜻깊은 결과로, 민선 7기 시작 국비가 6조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세계적 경쟁력으로 업그레이드할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AI 첨단 농수산 분야의 핵심사업을 다수 확보해 전남 미래 100년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국립 김 산업 진흥원설립,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등 권역별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 신규사업도 103건 3330억 원을 확보, 전남도의 성장동력을 꾸준히 이어가게 됐다. 분야별로 SOC 예산은 올해 1조905억 원에서 29.2%가 증액된 1조4099억 원이 반영돼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차질없이 완성하게 됐다.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5700억 원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사업비 1722억 원 △우주항공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설계비 80억 원 △목포역 노후 역사 개축사업비 75억 원이 반영됐다. 우주·에너지 등 전략사업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민간 개발 발사체를 원스톱으로 시험·운용할 수 있는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전공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250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비 120억 원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 관련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설계비 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산업인프라 조성은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오픈 AI-SK의 데이터센터 유치의 토대가 될 RE100산단 기반시설인 솔라시도 하수처리시설·공급용수 공급을 위한 설계비 20억 원,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비 30억 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센터 구축비 28억 원을 확보했다. 농수산업의 AI 고부가 산업 전환과 관련해선 △농수산 수출 1위 품목인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5억 원 △정부안에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200억 원)' 출자 사업으로 반영해 민간이 2000억 원 규모의 첨단농기계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번 국회에서 △(무안) 농업 AX실증센터 구축 설계비 45억 원) △(무안) AI기반 생육지원 데이터 센터 구축 설계비 30억 원 △(무안)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설립 설계비 23억 원을 증액해 민간에서 AI 첨단 농기계를 개발하고, 국가 재정으로 데이터 기반 실증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남형 농산업 AX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도 반영됐다. 글로벌 남해안권 관광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36개 사업 예산 663억 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10억 원 △담양 관광스테이 확충 5억 원 △장성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4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사업비 20억 원, 전통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구례 화엄사 구층암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비 2억 원 △광주·전남과 경남권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산림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최초 해안형 산림치유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더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비 6억 원 △전남도 5·18 추모 기념관 조성사업 설계비 3억 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안전교육원 건립 설계비 21억 원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무안천 하류 구간 하천정비사업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됐다. 김영록 지사는 “AI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 민간 우주산업 선도사업, 전남형 농산업AX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해 역대 최대인 국고 10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며 “미래 전남 황금시대롤 힘차게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지원 특별법 이어 통과…산업 대전환 추진 기반 확보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AI 전환 등 산업 체질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아우르는 대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NCC 설비 감축 및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지원, 재교육, 고용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 지역 고용과 산업 기반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석유화학산업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함께해 온 산업으로, 수많은 도민의 땀과 헌신으로 성장해 온 분야"라며 “석유화학산업을 전라남도가 더욱 강하게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을 기반으로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등 산업 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후속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제도 보완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도돼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고를 둘러싼 강진군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강진군은 “군과 무관한 민간 도급 공사"라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수해복구 공사는 강진군 작천면이 주도한 공사로 확인하고 관련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일원 수해복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기사 김 모씨가 숨졌다. 당시 군은 장비업체와의 '구두계약'에 따른 민간 작업이라며 사고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수 장비업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사진, 감식 결과, 부검 감정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한 결과 굴삭기 장비업체는 단순한 '장비 알선' 역할에 그쳤으며 실제 수해복구 공사는 강진군 작천면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진술 모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면사무소의 사무를 위임받은 면장과 부면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강진원 강진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강진군 굴삭기노동자 고(故) 김태훈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고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를 위험한 현장에 홀로 투입해 발생한 명백한 산재"라며 사고의 구조적 책임을 지적하고 “경찰은 이미 '공사의 실질적 주체는 강진군'이라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며 고용노동부의 1년 넘는 수사 지연을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기관의 침묵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유가족의 아픔이 더 이상 외면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강진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철저한 수사 △강진군의 직접 지휘 사실을 바탕으로 투명한 조사 결과 발표 △지자체의 책임회피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공공부문 산재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역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해도 유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의 배제와 차별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유가족이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를 향해 “노동자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서울 노원구 '창동차량기지'가 40여 년의 역할을 마치고 경기도 남양주 '진접차량기지'로 이전한다. 차량기지 외곽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동북권의 균형발전 전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오후 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 구청장, 주민·철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달부터 시험 운행 중이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을 종료한다. 서울 시내 차량기지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시는 2022년 3월 4호선 종점을 불암산역에서 진접역으로 14.9㎞ 연장했다. 차량기지까지 진접으로 옮기면 입·출고가 효율화되고 정비 여건도 개선돼 지하철 운행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창동·상계는 오랜 기간 인프라 부족을 겪어왔지만, '동북권 르네상스'와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통해 미래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차량이 쉬던 부지가 이제는 바이오와 문화산업이 성장하는 무대로 바뀐다"며 “창동·상계를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계기로 창동·상계 일대를 문화·창조산업과 디지털바이오산업이 결합된 '신(新) 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 창동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문화·창조산업의 거점으로, 상계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기반으로 미래산업 중심축으로 키운다.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주거·일자리·문화가 갖춰진 균형발전 모델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총 7조7000억 원을 투입해 기반 시설을 구축중이다. 우선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오는 2027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상부공원화, 동서 연결교량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투자 6조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씨드큐브 창동', 서울아레나(2027년 개관), 복합환승센터(2027년 착공 예정) 등 핵심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오 시장은 “강남과 강북이 나란히 성장해야 서울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며 “강북지역을 주거 기능에 치우친 '소비도시'를 넘어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는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전날 약 9시간 동안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수사 경과나 증거 수집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막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사 측은 수사 마감 시한까지 추가 구속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둘러싼 정국은 당분간 수사 공방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내년도 교육재정 방향을 폭넓게 점검했다. 총 5조5893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1억 원 감소했으며, 의원들은 감액 기조 속에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사업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 감액 요소가 숨겨지는 점을 우려하며,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 예산의 대규모 투입에 비해 기초 데이터와 성과평가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리 과정 자동화·기계화 등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비 감액이 현장 운영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교사·전담사 간 역할 구분, 연구사 배치 기준 등 세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단순 예산 투입보다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안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오천 지역의 학령인구 급감 문제는 김진엽 의원이 집중 제기했다. 그는 향후 5년간 학생 수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학교 신설·재배치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통학권 조정과 중·고교 유지 가능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도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 예술단 창단 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재정적 효과를 제시하며 단순 지출이 아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의원은 기금 투입으로 감액 폭을 축소한 구조를 문제 삼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진석 의원은 약 5조 원 규모의 교육예산이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학력격차 해소 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 의원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편차를 바로잡기 위한 협력 모델 구축을 주문했으며,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근수 의원은 사립·공립 학교 간 시설투자 불균형을 언급하며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의원은 급식·통학 인력 운영 등의 기존 관행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방식의 혁신을 요구했다. 조용진 의원은 사업 효과 분석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만 증가하는 관행을 비판했고, 허복 의원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황두영 의원은 학교 통폐합·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재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추진 시 지역 간 격차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녹색학교·탄소중립 사업의 확대 적용과 참여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며 “교육예산은 도민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회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심사를 마치고 12월 2~5일 도청 소관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역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할 '2026 청송군 SNS 홍보단 온통청송'을 이달 1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블로그 10명, 유튜브 5명 등 총 15명으로, 청송군에 관심이 있고 사진·영상 제작 및 글쓰기 능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홍보단은 2026년 한 해 동안 청송의 관광지·축제·맛집·군정 소식 등을 직접 취재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며, 활동 실적에 따라 원고료도 지급된다. 단순 홍보가 아니라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시민기자단' 성격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연결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군은 홍보단 외에도 군민 참여형 SNS 활동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의 소통 역량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12월 정례조회에서 2025년도 친절부서 3곳과 친절공무원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평가는 7~11월 동안 진행된 친절행정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정책추진단이 1위, 산성면 2위, 보건소가 3위로 선정됐다. 친절공무원으로는 주민복지실 임주연, 정책추진단 김서연, 총무과 최지원, 인허가과 이은정, 부계면 우승희, 산성면 김태성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군위군의 종합 친절도는 87.49점으로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전화 응대의 정확성·신속성, 방문 민원 응대 과정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친절은 군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202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대구시 '2025 시민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 선정 등 민원 품질 향상 성과를 잇달아 거두고 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회'가 2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타 지자체 사례, 농어촌버스 운영 현실,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농촌 지역의 교통수요 감소, 노선 지속 가능성, 주민 이용 불편 등 구조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용역업체는 타 지자체의 혁신 사례를 제시하며 영양군 여건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 대안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김영범 의장은 “최종보고서에 담긴 분석과 주민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군민의 이동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군청과 관계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서울을 비추는 노란빛에서 추출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스카이코랄', 2025년 '그린오로라'에 이어 시민의 정서와 도시 트렌드를 담은 세 번째 서울색이다. 시는 서울의 역사·환경·시민 일상을 토대로 구축한 고유 색채 체계와 해당 연도를 대표하는 '올해의 서울색'을 통해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년 서울의 색은 사회·기후 변화와 시민의 일상 패턴을 바탕으로 색을 도출했다. 이상기후, 디지털 피로,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이어지면서 시민이 바라는 핵심 정서인 '무탈한 하루'와 '내면의 안정', '일상의 활력'을 올해의 색에 담았다. 앞서 시는 시민이 직접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3000여 건을 수집해 색감을 국가기술표준원(KSCA) 기준으로 분석하고 안정감과 밝은 에너지를 동시에 담는 색군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올해의 색 모닝옐로우는 이날부터 서울시청, 남산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월드컵대교, 광화문광장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 조명과 미디어아트로 공개된다. 원효대교, 청계천 나래교·오간수교, 강남역 미디어폴까지 적용을 넓혀 시민이 도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오렌지에서 옐로우로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전환 효과를 적용해 “서울 야경 속에 아침빛의 활력과 평온함을 더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페인트·굿즈 등 민간 협업도 확대된다. 노루페인트·KCC가 서울색 컬러북과 도료를 제작하고, LG화학·하지훈 작가 협업의 친환경 소반, 모자·러너 타올·화분 등 제품도 출시된다.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모닝옐로우의 도시적 활용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유은미 한국색채학회 회장은 “시민 정서를 색으로 시각화한 사례"라고 했고, 홍승대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회장은 “조명·미디어·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에서 시인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6년 서울색에 대해 “서울의 아침 해는 시민의 하루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희망·활력·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색으로 담아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겸재 정선의 '목멱조돈(木覓朝暾)'이 그린 남산 해돋이처럼, 서울의 아침은 오래전부터 새 출발의 상징이었다"며 “모닝옐로우가 시민의 일상에 평온한 활력과 희망을 전하고, 도시 매력도 높이는 색이 되도록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핵심 인사들을 연속으로 면담하며,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반영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송언석·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형수·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예산 심의의 핵심 역할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일정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발걸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경북도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면담에서 이철우 지사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포함한 지역 대형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세계경주포럼 추진, APEC 기념관 조성 등 '포스트 APEC'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회의 개최의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특별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복구와 피해지역 재창조 사업에 대한 국비 확대 또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 동해안·내륙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을 예로 들며, 국가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도 경북도의 설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이 APEC 정상회의 성공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포스트 APEC 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산심사는 절차가 엄정하지만,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현안을 발굴하고 건의해 온 노력은 의미가 크다"며 도정의 적극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철우 지사는 “APEC 개최로 경북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면, 앞으로는 그 성과가 도민의 삶에서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정부·여야·관계부처와의 소통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1일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진열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8기 3년 6개월의 성과를 토대로 군위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전환점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군민과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구시 군부대 유치 성공은 군민·의회·행정이 하나로 모아낸 위대한 성과"라며 “군위형 마을만들기, 청렴도 1등급, 공약이행 최우수 등 각종 지표에서의 도약은 군정 혁신의 결실"이라고 지난 성과를 평가했다. ▲신공항·군부대 이전 등 국가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군위군은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이라는 국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정부와 대구시, 정치권에 전달해 온 지역 요구가 긍정적 기류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부 주도 신공항 추진과 선보상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군의 주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2026년 최우선 과제" 김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내년은 위축된 민생을 되살리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 전체의 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부동산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해제를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위형 민생안정지원금 도입, 군위사랑상품권 재발행 등 지역 소비 진작 정책을 적극 추진해 체감형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농업예산 1023억 원…“군위 농업 도약 원년" 2026년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13.4% 늘어난 1023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 군수는 이를 “군 최초 농업예산 1000억 시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농업 경쟁력을 높여 군위의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확실히 굳히겠다"고 말했다. 군은 산지유통센터(ATC) 구축, 스마트 선별시스템 도입, 로컬푸드 직매장 10개소 달성, 공공형 먹거리체계 확립 등 유통·공급 구조 혁신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자연순환농업 기반 조성과 사과 '골든볼' 브랜드화 등 특화품목 육성도 확대한다. ▲'교육수도 1번지' 추진…IB 교육 모델 전국 확산 기대 군위군은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도입 이후 유·초·중·고 연계 교육체계를 구축해 교육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김 군수는 “대도시에서 전학생이 유입되고, 대학진학에서도 IB교육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과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원을 지속하고, 아이사랑키움터·청소년허브센터 신설 등 성장단계별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교육환경을 강화한다. ▲도시기반 확충과 균형발전 “군위 미래 지도 그린다" 군위군은 신공항·군부대 이전을 축으로 한 도시구조 개편을 본격화한다. 내년 중 군부대 이전 관련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하고, 스카이시티 조성과 2단계 도시재생, 군위소방서 신설 등을 추진한다. 군위읍에는 청년희망주택과 워케이션 시설을 도입해 정주·문화·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삼국유사면 등 동부권 개발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우보·의흥·산성·삼국유사면에는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해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과 함께 생활권 서비스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주민자치 고도화…“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행정" 전 마을의 96%가 참여한 '군위형 마을만들기'는 내년에 전면 시행과 함께 인문학·공동체 교육을 결합한 확장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경로당 중식 5일제를 전 마을로 확대하고,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을 강화해 고령화 시대 맞춤형 복지·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삼국유사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으로 지역 인문학 기반도 넓힌다. ▲체류형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1일 생활인구 1만 명 목표" 군은 내년 상반기 180홀 규모의 산지형 파크골프장 1단계를 준공해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플래그풋볼·야구·테니스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글램핑장, 일연공원 일대 관광거점 조성,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 등 다양한 관광 수요 대응 사업도 추진된다. ▲2026년도 예산 4204억 원…“민생·농업·균형발전 집중 투자" 군위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4204억 원으로, 올해보다 187억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4193억 원, 특별회계 11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0억 원을 전략투입한다.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에는 291억 원을 반영해 체감도를 높였으며, 농업예산 1000억 원 돌파를 통해 농가 소득 기반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김 군수는 “예산안이 민생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민선 8기의 성과 위에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군정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군위가 더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명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의 비용 대납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명 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약 8시간 대질조사를 받았지만, 서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진술은 평행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또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권력은 책임의 무게로 존재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 권력은 위험이 된다." 정치학에선 오랜기간 전해져온 문구이지만, 대한민국은 최근 짧은 시간에 이 문장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목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특정 시점부터 균형을 잃었다. 흔들림은 조용히 시작됐고, 이후 국정 전체로 확산되었다. 국정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넓은 논의보다 좁은 회로에 의존했다. 전문가 조언보다 사적 인연이 우선했고, 공적 권위보다 비선의 존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계는 점차 흐려졌고, 검찰 출신 인사들의 과도한 집중은 권력의 균형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국정의 무게추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시스템은 그 흔들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 김건희씨가 있었다.그녀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 흔들렸다. 주가 의혹, 협찬 논란, 의전 개입,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사안들이었다. 이런 사안들이 수사·감찰 시스템의 독립성을 흔드는지 여부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민이 “권력의 사적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묻게 된 지점도 여기서부터였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료 확보 실패, 수사 지연 논란, 측근 인사의 조력 정황 등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적 검증 대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있다. 정권 내부의 작동 방식을 묻는 질문은 점차 구조문제로 확대됐고, 국정 운영의 중심부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의 시작이 수면위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도와 연관이 있다. 계엄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계엄 시도 당시 논의된 문건과 실행 계획, 그리고 논의 참여자 구성은 이 조치가 왜 그 시점에 거론됐는지 의문을 남겼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며 시민 활동을 관리하는 계획들도 포함돼 있었다. 국가 전체의 비상이 아니라 정권 내부의 '그들만의 비상'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남겼다. 정치권과 학계의 분석은 계엄직전 여당 내 8표만 이탈해도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구조라는 한 지점을 가리킨다. 도이치모터스 판결의 파장, 명태균 게이트의 확산, 공수처 수사, 검찰 조직 내 균열 등은 정권 핵심부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압력이었다.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로 이어졌고, 대통령의 방어적 대응은 다시 김건희 논란을 키우는 구조적 순환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사적·정치적 리스크가 상호 증폭되면서 국정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당시 비상계엄 시도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두사람의 복합적 위기에서 비롯된 산물이었던 셈이다. 정권 내부에서 기인한 사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안, 국가 시스템의 흔들림이 한 지점에서 모두 만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엄이 논의된 시점의 배경에는 정권이 직면한 사법·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도 바로 이 구조적 맥락에서 나온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정권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지 않은 채 2년을 더 갔다면 더 큰 위험이 있었을 것" “계엄 시도로 정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조기에 드러났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여지를 되찾았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가장 잘한 일은 12.3 계엄이었다". 계엄을 긍정하고자하는 말은 아니다. 계엄 시도가 드러낸 정보와 구조적 문제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남겼다는 의미다. 통치 구조의 취약성과 권력 운영 방식의 한계가 조기에 노출된 덕분에 더 큰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권력의 무게를 견디는 능력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그 무게가 흔들리면 국가의 축은 흔들린다. 권력이 사적 영향력과 혼합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고, 혼란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 2025년 12월3일의 계엄 논란이 벌써 1년을 맞는다.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다. 시스템 재정비로 감시와 견제의 회복, 수사·감찰의 독립성 강화, 비선 영향력 차단, 제도적 균형의 복원부터 함께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되묻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