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헌 공고안 의결로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선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지만, 7일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좌우할 국민의힘 이탈표 10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지 사흘 만이다. 이에 따라 개헌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헌안이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회 의결 정족수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단순 계산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내용상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개적으로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번 개헌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두고 연일 '공작'과 '선동'이라는 극언을 쏟아내며 정략적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투정 부리기 전에 개헌에 대한 국민 뜻부터 따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지방선거 전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며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이슈가 선거 국면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장동혁 대표 역시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한 의원은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10명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우세한 상황"이라며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 변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이 이미 '개헌 반대'로 정리돼 있고,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개헌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는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며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6일 중동발 원유 수송 불안에 대응해 원유선의 홍해 운항을 허용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 보고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일 이 항로에 대해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라 통항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해 루트는 걸프만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얀부항을 이용하는 우회 경로다. 다만, 얀부항의 하루 원유 처리량은 500만 배럴 정도로 공급 물량은 제한돼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처럼 완벽하게 봉쇄하기에는 후티의 전력이 부족하다"면서도 “무작위로 하나둘씩 공격해서 협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청해부대가 안전 모니터링 등 선원과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1주택자들은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번 의결은 지난 3일 여야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개헌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공고된 뒤 국회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이 담겼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세계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 등 UN 6개 기구가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건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이 나올 만큼 드문 일이다. 그 기구를 하나의 연대체로 묶은 건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었다. 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초선)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가 구상한 '글로벌 AI 허브' 프로젝트는 지난달 유엔 6개 기구와의 협력 의향서(MOU) 체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블랙록 자본 유치, UN 총회 비전 선포에 이은 UN 플랫폼 유치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반년 남짓한 시간에 이 판이 짜였다. 지난해 하반기 청와대 김우창 국가AI전략비서관과 차지호 의원이 유엔 기구들과 사전 교섭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UN 고위급 면담이 성사됐고, 당내에 'AI 글로벌 전략 TF'가 꾸려졌다. 그 사이 굵직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와 AI·재생에너지 관련 MOU를 체결한 것이다. 12조5000억 달러(1경7000조 원)를 운용하는 '월스트리트의 제왕'을 움직인 건 차 의원의 아이디어였다. 차 의원이 구상을 짜고, 카이스트 동료 출신인 김우창 비서관과 함께 계획을 현실화했다. 올해 들어 속도는 더 붙었다. 유니세프(UNICEF)와 유엔환경계획(UNEP)도 추가 합류 대기 중이고, 미공개 기구 1곳도 줄을 섰다. 6개였던 연대체가 9개 기구로 늘어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게 차 의원의 계산이다. WHO가 AI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열고, ILO가 AI 노동시장 포럼을 개최하면 각 기구가 두 달에 한 번씩만 행사를 열어도 1년 내내 글로벌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는 “엑스포보다 큰일"이라며 “1년 내내 엑스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더 큰 그림은 따로 있다. UN 기구가 정착하면 민간 기업, 아카데미, 싱크탱크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온다는 구상이다. 그는 “구글 본사 기능 일부가 지금은 미국 서부와 싱가포르에만 있지 않느냐"며 “UN도 오는 마당에 구글 헤드쿼터 기능이 한국으로 못 올 이유가 없다. 지역 사무소가 아니라 각 기업의 핵심 기능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했다. 지난 1일 본지가 서울 여의도 의원실에서 만난 차지호 의원은 “국내 반응이 더 낯설다. 국내에서 이렇게 조용할지는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차지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글로벌 AI 허브'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구상 자체는 오래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를 영입하시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 내주신 숙제였다. 가장 큰 질문 하나가 AI였고, 또 하나가 K-외교였다. 저는 이 두 과제가 사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봤다. AI 전략은 산업 전략이기도 하고 사회 전략이기도 한데, 글로벌 전략이 빠지면 성립하기 어렵다. AI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전환을 일으키는 기술인데, 한국만을 위한 국내 전략을 짠다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 국내 시장만 위해 AI를 만든다면 삼성이 한국에만 TV를 파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적으로도 제한적이고 글로벌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글로벌 전략이 필요했다." -AI 산업의 미래 먹거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많은 분들이 제조 AI, 피지컬 AI를 먼저 떠올리지만 나는 지식서비스 산업 쪽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제조업은 한국 GDP에서 20%대지만, 3차 산업 비중은 훨씬 크고 AI 전환 속도도 더 빠를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미충족 의료시장만 2032년 2경원 규모로 예상된다. 의료 AI가 본격화하면 의사 인력 이동 없이도 서비스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바이오·의료 시스템과 AI 기술을 함께 갖춘 만큼,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시장을 연결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세계 시장의 10%, 2000조원 규모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교육 분야 역시 EBS라는 강력한 데이터 자산이 있어 잠재력이 크다." -UN 6개 기구를 하나의 연대체로 묶어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 뉴욕과 제네바에 가기 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미 'UN AI 구상을 우리가 지지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돌기 전부터 참여 의향을 확인해 온 건 꽤 큰 일이다. UN 내부에서도 세 가지 이유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다. 첫째, 주요 6개 기구가 모여 연대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다. 어떤 분은 자기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 둘째, 그 연대를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경제력과 문화 영향력이 충분한데도 다자외교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움이 더 컸다. 셋째, 주제가 AI라는 점이다. AI는 지금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인데, 그 공공성의 프레임을 한국이 선점하려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아직 체감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바로 그 점이 예상 밖이었다(웃음).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일로 받아들이는데, 국내에서는 '아, 그렇구나' 정도로 조용한 반응이 나와서 의외였다. 솔직히 그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 -경제적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보나. “구체적인 수치는 4월쯤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큰 그림은 분명하다. 전시·컨벤션, 즉 마이스(MICE) 산업만 보더라도 사실상 매년 엑스포를 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AI 관련 주요 글로벌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열 수 있고, WHO는 AI 헬스케어, ILO는 AI 노동과 실업, 또 다른 기구들은 자기 분야별로 관련 행사를 계속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 기구가 1년 내내 움직이면 컨퍼런스가 상시적으로 이어진다. 더 중요한 건 민간 기업과 아카데미, 싱크탱크 생태계가 따라 들어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구글이 한국으로 본사의 일부 기능을 옮길 이유가 크지 않았지만,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UN이 오는데 기업 기능이 못 올 이유가 없지 않나. 지역 사무소가 아니라 본사의 일부 기능이 들어올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2027년부터 시작해 이재명 정부 4~5년 차까지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지금 6개 기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 2개 기구가 더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1개 기구가 추가로 관심을 보였다." -어느 기구들인가. “두 곳은 유니세프(UNICEF)와 유엔환경계획(UNEP)이다. 한 곳은 아직 지금 말하긴 어렵다."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설명해달라. “1단계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공약과 프레임을 짜서 국내 국정과제로 만들고 전 부처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글로벌 자본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한국 공공자본만으로 AI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5~10%를 동원할 수 있을까 말까다. 민간 자본까지 끼더라도 한계가 있다. 결국 글로벌 자본과 연결돼야 아시아태평양을 넘어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글로벌 자본 플랫폼이었고, 그 과정에서 블랙록과 연결해 래리 핑크 회장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AI 아시아 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접근한 것이다. 3단계가 지금의 AI 거버넌스 플랫폼이다. 4단계는 이미 준비 중인데,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다."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났을 때 비하인드가 있나. “함께 차를 마시며 꽤 많은 이야기를 했다. 여러 논의를 했지만, 세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김민석 총리와의 호흡은 어땠나. “이번에 새삼 느낀 건 우리 리더십들이 다 괜찮다는 점이다.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왔고, 총리님도 글로벌 및 중장기 전망에 굉장히 친숙한 분이다. 이 구상을 들었을 때 빨리 이해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저를 미래전략 사무부총장에 앉히고 이 일을 전적으로 하라고 지원했다. 당에 미래전략 사무부총장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블랙록도 하고, AI 거버넌스도 하고, 미래전략 관련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설계한 핵심 인물을 꼽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향을 던지시고, 대통령실 김우창 AI비서관과 계속 같이 움직였다. 또 최병민 전 보좌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은 대통령실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I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진 분이다. 함께 논의하며 설계를 다듬었다. 이 작업은 혼자 한 일이 아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다른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고 비공식·공식 채널을 연결하고 탐색적으로 협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장관이 직접 나서면 그건 곧 국가 간 약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중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정치에서 검찰개혁, 민주주의 위기 같은 중요한 의제들이 많지만, 미래의 문제이자 동시에 우리 세대의 문제인 AI와 기후에 대해선 아직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전 같으면 20~30년 뒤 미래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5~15년 안에 닥칠 미래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