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3개 수사 기관들이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도 가감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혼선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9시간여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이날 군검찰과 합동으로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긴급출국 금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8일 두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자 계획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들이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마찬기지로 이 전 장관과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언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전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이 시나리오로 거론됐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 대통령이 조속하게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탄핵보다 '6개월∼1년 내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당 주류인 친윤계·중진 사이에선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가 쏠린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로 잡는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친한계 일각의 '조기 하야'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나 할 법한 이야기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그럴 바에는) 탄핵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간 입장차가 장기화할 경우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지 미지수다.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 전체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의원들이 14일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 친윤계 중진은 “탄핵안 관련 당론과 표결 참여는 의원총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일 발령한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탄핵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수직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과 6일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17.3%(매우 잘함 7.6%, 잘하는 편 9.7%)를 기록,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급락했다. 전주 25.%에서 7.7%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부정 평가는 79.2%(잘 못하는 편 7.1%, 매우 잘 못함 72.1%)로 8.2%포인트나 급상승 하며 80%대를 근접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61.9%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5%를 보였다. 일간 당일 조사결과 5일(505명)은 19.1%, 6일(507명)은 15.5%로 나타나, 계엄 사태 이후 매일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부산·울산·경남(14.9%p↓) △대전·세종·충청(10.6%p↓) △서울(9.0%p↓) △대구·경북(7.9%p↓) △인천·경기(3.4%p↓) △광주·전라(1.5%p↓)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1.2%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60대(16.0%p↓) △70대 이상(12.6%p↓) △30대(10.5%p↓) △40대(5.8%p↓) △50대(3.3%p↓)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 국민의힘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율이 크게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32.3%보다 6.1%p 내려간 26.2%, 민주당의 지지율은 2.4%p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1.4%p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2.1%p↑)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8.8%p↓) △인천·경기(7.7%p↓) △광주·전라(3.4%p↓) △서울(3.0%p↓)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11.9%p↓) △60대(9.8%p↓) △40대(6.1%p↓) △50대(3.6%p↓) △30대(3.4%p↓) △20대(2.3%p↓)등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2.3%p↓)를 제외하고 △부산·울산·경남(4.2%p↑) △대구·경북(4.1%p↑) △광주·전라(3.9%p↑) 등 모든 권역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4.0%p↓)외에 △70대 이상(7.4%p↑) △60대(2.5%p↑) △40대(2.5%p↑), △50대(1.7%p↑) △30대(1.4%p↑)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1.2%p 올라 7.3%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7%p 오른 4.3%, 진보당은 0.8%(0.9%p↓), 기타 정당은 2.4%(0.2%p↓), 무당층은 11.5%(1.9%p↑)로 조사됐다. 12월 첫째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지난 5~6일 동안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이었으며, 응답률은 4.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안건을 이르면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모두 추진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및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없이 협의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외교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는 등 '질서있는 퇴진' 계획을 밝혔으나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은 한동훈-한덕수 대행 체제는 '2차 내란'이자 '위헌 통치'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대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1회로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된다"며 “한미동맹·한미일협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를 두고 한덕수·한동훈의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 되지 않는다며 재차 탄핵 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를 향해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한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으로,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내려와라"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당 대표가)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직무배제 권한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동훈)에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며 “더 혼란 오기 전에 사퇴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퇴하는데 왜 책임을 안 지나"라고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 국무회의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하고 일정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의 논의라는 점에서 일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위원 간담회로 형식을 바꾼 것을 두고 내각이 야당의 비판 공세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2차 내란", 조국혁신당은 “2차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헌법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9일 주례회동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매주 월요일 정오에 정기적으로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이어왔다. 총리실은 주례회동이 취소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급변한 정치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폐기에 따라 탄핵안을 일주일마다 재추진 할 것이란 당론을 밝혔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건의 부결 시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회기를 쪼개기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11일에 재발의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 씨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8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차 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2.3 윤석열 내란상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국민담화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이기에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계엄 내란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구속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김 최고위원은 밝혔다. 그는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며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먼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선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며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의 종료시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한다.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의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외교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개최하고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1회로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된다"며 “한미동맹·한미일협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에 이어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태세, 안정적인 대외 신뢰도 관리, 비상 경제 대응 체계 강화, 치안 질서 확립, 철저한 재난 대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라며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왔던 예산안과 관련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