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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대구 취업자 1.7만 명 감소…고용률 57.1%로 하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의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12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7.1%로 작년 같은 달보다 0.8%포인트(p) 떨어졌다. 15∼64살 고용률은 64.9%로 지난해보다 0.9%p 하락했다.취업자 수는 119만6천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1만7천명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2000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으나, 제조업(-1만5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2000명), 건설업(-7000명), 농림어업(-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만 명(4.3%), 일용근로자는 5000명(10.6%)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7.7%)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3000명, 1.1%)와 무급가족종사자(2000명, 6.6%)가 증가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보다 0.3%p 떨어졌다. 실업자 수는 4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4천명 줄었다. 같은 달 경북의 고용률은 62.1%로 작년 2월보다 0.2%p 하락했다.15∼64세 고용률은 67.5%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는 141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7천명 줄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7천명), 농림어업(5천명)은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7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3천명), 건설업(-8천명), 제조업(-1천명)은 감소했다. 실업률은 3.2%로 작년보다 0.1%p 상승했다. 실업자는 4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1천명 늘었다. jmson220@ekn.kr

IPA, 인천 내항·북항 활성화 위해 신규 벌크화물 유치 확대 착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12일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 수도권 제조기업의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벌크화물 물동량 창출 및 내항·북항 활성화를 위해 부두 운영사들과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 내항과 북항의 벌크화물은 최근 4년간 연평균 4.3% 감소했으며 북항의 경우 지난해 549만톤의 벌크화물을 하역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15.5% 감소한 수치다. 내항은 제주 삼다수와 글로벌 환적 자동차 유치 등에 힘입어 지난해 1422만 톤을 처리했으나 2023년 대비 물동량이 3.1% 감소했다. IPA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항과 북항 각 하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야적장 확충, 부두 내 군 초소 이전 등 신규화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 하역사들과 협력해 신규화물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합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IPA는 우선 인천항 내항 활성화를 위해 내항 운영사와 협업해 수출용 환적 자동차를 12만대 이상 유치하기로 했다. 내항은 지난해 환적 자동차 약 10만대를 유치하는 등 자동차 수출입 항만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으며 IPA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내·외 자동차 운반 선사 대상 마케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자동차 화물 유치에 필수적인 야적장 확보를 위해 내항 내 유휴부지(약 39000㎡)를 자동차 야적공간으로 추가 조성하고 인천항 북항 활성화를 위해 철강원자재 등 특수화물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IPA는 올해 초 북항 부두 내 일부 시설(약 3000㎡)을 야적장으로 전환하는 등 화물 유치에 필요한 야적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하역장비 현대화 사업 등을 활용해 하역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IPA는 벌크화물 하역사들이 건의한 신규화물 유치 인센티브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중 지원방안을 마련해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벌크화물의 지속적인 물동량 감소와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IPA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부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운영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벌크 물동량 창출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주시, 착한소비자들, 선결제로 지역경제에 ‘훈풍’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에 거주하는 착한소비자들이 선결제운동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온기를 건넸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추진된 '착한소비자운동'이 누적 1792건, 총 3억8600만 원 상당의 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가에 미리 결제한 후 나중에 분할해서 이용하는 선결제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시는 내수 침체 장기화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선결제 캠페인이 공공분야를 시작으로 민간 분야까지 확산돼 자발적인 시민 소비자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약 한 달 동안 시민들은 총 3억8600만 원 가량 선결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10만 원 이상 선결제 후 이를 인증한 건수도 966건(약 2억1000만 원)에 달했다. 착한소비자들은 주로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학원/교육 △카페 △미용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인증샷 참여자에 대해서는 총 4차례에 걸쳐 각각 25명씩 1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2만 원)을 제공했다. 한 소상공인은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매출 증대는 물론이고, 단골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민들과 공감하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후속 사업으로 전주형 착한소비자운동 '함께장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jk79@ekn.kr

안성시,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운행 확정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12일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 근무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무료 통근버스 운행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560만원을 확보했다. 통근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한경국립대학교 정류소에서 출발해 중앙대·롯데캐슬아파트 정류장을 거쳐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까지 운행되며 전세버스 2대를 이용해 출근 시간대 2회, 퇴근 시간대 2회 운행하며, 입주기업 근무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근로환경 개선과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근버스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통근버스 운행이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40ha 규모의 봄철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림사업은 양질의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35ha),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5ha)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백합나무, 화백나무 등 총 9만 9500본을 식재할 방침이다. 시는 조림사업과 함께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식목행사를 오는 26일 공도읍 양기리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안성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화백나무를 식재하며 숲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조림사업 이후에도 나무의 생장단계에 맞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산림을 제공하고, 탄소흡수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조림사업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숲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전년보다 4750톤 감소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지난해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8만 4894t으로 전년보다 4750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식별시스템) 기기 설치,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시범 설치(3년간 시범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활동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 가정(소형음식점 포함)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7만 3033t으로 전년보다 2542t 줄었고 다량배출사업장은 1만 1861t으로 전년보다 2208t 감소했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만큼만 음식물을 구매하고 남기지 않고 먹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 여러분이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와 아주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수원 ITS 아이디어톤 대회'가 2025년 수원 IT 아태총회 기간(5월 28~30일) 중 열린다. '수원의 미래 ITS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리는 아이디어톤 대회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 1~4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고, 총회 무료 등록 혜택을 주며 최종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개 팀에는 대상(1개 팀) 100만 원, 최우수상(2개 팀) 70만 원, 우수상(3개 팀) 50만 원을 시상한다. 아이디어톤(ideathon)이란 아이디어(idea)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해 발표하는 대회다. 수원시 관계자는 “ITS 아디이어톤 대회는 미래의 ITS 발전을 끌어나갈 주인공인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ITS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오는 5월 28일에서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열린다. 장차관 등 고위급 회의, 학술 세션, 전시회·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시찰·시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공식·사교 행사 등이 진행되며 2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 내년 2월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시에 의하면 1999년 문을 연 새천년수영장은 26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다. 지붕재,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방수·노후 마감재 등을 전면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할 계획이며 탈의실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탈의실 위치를 변경하고 장애인 샤워·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기존 북카페는 없애고 그 공간에 매점과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새천년수영장은 2021년 1월 보수·보강공사 추진 계획이 수립됐고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2년 12월 첫 공사가 시작됐으나 2023년 2월 중도리(2차 부재) 부식으로 인해 기존 보강법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나와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정책과, 건축과, 건설정책과 등 관련 부서 전문가가 자문을 했고 “주요 구조부재는 안전하지만 중도리는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실시설계용역, 9월부터 10월까지 설계VE(가치공학)·기술 자문을 거쳐 공사 계획을 세우고, 지난 2월 27일 공사를 시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붕의 안전성을 높이고 낡은 기계설비도 전면 교체해 공기·수질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재개장을 기다리는 시민이 많은 만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로컬뉴스]안동시, 예천군, 영주시, 영주시의회 소식

◇ 안동시, 지역 대학 3곳 RISE 사업 선정…지역 혁신 기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경북도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국립안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세 대학은 각각 4개 과제씩 총 12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RISE 사업은 대학을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 사업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1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학과 지역 사회 간 벽을 허물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공모에서 3개 대학은 △로컬 맞춤형 연구개발(R&D) △특성화 대학 육성 △해외 인재 유치 △대학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한 실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이 혁신의 중심이 되고, 지역 경제와 연계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예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선정 예천=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지난해부터 건립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11억 원을 포함한 총 180억 원을 투입해 도청신도시 2단계 지역(호명읍 산합리)에 산업시설(31실), 회의실, 예비창업공간, 비즈니스센터 등이 포함된 지식산업센터를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 경영 컨설팅, 장비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천군은 이번 센터가 맞춤형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ICT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동 군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대응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존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영주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으로 경영 안정 지원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기업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대금 미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매출채권 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영주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며, 기업의 자부담은 10%에 불과하다. 이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와 영주시 기업지원실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명자 기업지원실장은 “중소기업들이 외상 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주시 손성호 의원, 중대재해 예방 조례 대표 발의 영주시 손성호 의원(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은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주시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주시는 매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보다 철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에게 컨설팅·교육·홍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손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영주시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관련 기관 및 사업장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영주시 전풍림 의원,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 발의 의성=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은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영주시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 대책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및 반부패 정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청렴도 조사·평가 등이 포함됐다. 전풍림 의원은 “이번 조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정책 추진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기존에도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청렴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성군,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확대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4년부터 시행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2025년에는 더 큰 규모로 확대한다. 원어민 교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프로그램은 주 1회 30분 진행됐으나, 큰 호응을 얻은 결과, 올해부터는 의성군의 예산을 활용하여 주 1회 60분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에는 과학 체험 학습을 접목하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동시에 인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를 통해 의성군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기초 언어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게 된다. jjw5802@ekn.kr

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 통신 3사에 과징금 1140억원 부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짬짜미를 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들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 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가졌다. 당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서 촉발됐고 통신 업계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공정위는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을 운영했다. 서초동 상황반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만들어진 것아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나타난 언급을 보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KT로의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상황반에서 함께 있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짬짜미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철남 의원, 경북 농업·관광·교통·교육 대전환 촉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국민의힘)이 경상북도의 농업 혁신, 관광 활성화, 도로 인프라 개선, 교육 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1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 전환과 고추농업 지원, 산림자원 활용,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특례 발굴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추농가에 대한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과도한 자부담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며, 작목별 맞춤 지원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한 윤 의원은, 특히 강원도와 접경한 영양·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림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울릉도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병해충에 강한 대체 수종을 활용한 지역특화림 조성과 이를 웰니스·힐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사업 및 산촌명품화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영양군이 '육지 속 섬'으로 불릴 만큼 열악한 교통 여건을 지적하며, 국도 및 지방도 4차선 도로가 전무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료·교육·경제 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올해 12월 예정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양 관문도로 4차선 확충과 청송~영양 간 도로 건설공사 2단계 구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교육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양군 내 특성화고 지정 및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특성화고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영양군에는 관련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생태환경·산림 계열 특성화고 설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철남 의원은 “경북 농업과 관광, 교통,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jjw5802@ekn.kr

[E-로컬뉴스]경북도 소식

◇ 경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개소…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기존의 출산 장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 12일 경북연구원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저출생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주거, 일·생활 균형, 출산·돌봄, 결혼 지원 등 네 개의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담당하게 된다. 국책연구원, 대학, 의료기관, 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3600억 원 규모의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에 대한 지역별·세대별 인식 조사를 실시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 만족도 평가, 영향력 조사, 불필요한 사업 조정 및 폐지 여부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맺고 출산율, 인구 이동, 일자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저출생 관련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도민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연구그룹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분석된 자료는 경북도의 부서 및 공공기관과 공유되며,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조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증가라는 단편적인 목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서명식도 함께 진행됐다. ◇ 경북도·KB금융, 출산·육아 소상공인 2700개소 지원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 협력을 확대한다. KB금융그룹과 손잡고 출산·육아 소상공인을 위한 'KB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27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 가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가족 행복 휴가 지원'을 통해, 경북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출산·육아 소상공인 900개소를 선정해 관광지 숙박 및 체험 활동을 위한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여기에 가족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도 제공해 가족 간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전기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800개 사업장에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보조한다.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종업원 대체 인건비 지원'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대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모이소'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확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jjw5802@ekn.kr

[경정] 모터-선수-코스 3박자 챙겨라…입상 추리 쑥!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정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선수, 모터, 출발 감각, 코스 등이 있다. 이 중 출발 감각은 전적으로 선수 능력에 달려 있어 크게 나누면 모터, 선수, 코스가 주요 상수로 거론된다. 경정 전문가들은 “기량 좋은 선수가 1~2번 코스를 배정받고, 모터 성능까지 좋다면, 입상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선수들 기량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해 놓고, 해당 경주에 어떤 모터와 코스를 배정받는지 살펴보면 경주 추리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모터는 매주 출전한 선수들이 추첨을 통해 배정받기에 운이 따라야 한다. 9회차를 지난 시점에서 우수한 모터를 살펴보면 19번 모터가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다. 19번 모터는 1착 25회, 2착 6회, 3착 5회를 기록했다. 2위는 58번 모터로 1착 24회, 2착 18회, 3착 16회로 1위 모터인 19번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3위는 93번으로 1착 24회, 2착 15회, 3착 16회로 19번, 58번 모터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기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어 63번과 44번 모터도 1착 23회로 뛰어난 수준이고, 1~9위까지 모터는 올해 20승 이상을 거둔 모터라서 출전 선수 기량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입상이 가능한 모터다. 승부를 결정짓는 두 번째 요건은 선수다. 선수 기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출발 감각, 경주 운영(전개력) 능력, 정비 능력이 꼽힌다. 우선순위 1위는 역시 출발 감각이다. 경정은 주로 플라잉 스타트 방식으로 열리는데, 가상의 출발선을 0~1초 내로 통과해야 하고 0초보다 빠르거나 1초보다 느리면 실격이다. 0초에 가까울수록 1턴 마크를 선점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출발 감각에서 김효년(2기, B2)이 평균 0.14초로 가장 우수한 편이며, 김완석(10기, A1)도 평균 0.16초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심상철(7기, A1), 김민준(13기, A1)도 0.18~0.20초 정도로 출발 감각이 우수하다. 경주운영능력(전개력)도 중요하다. 빠르고 강력한 출발로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과 엇비슷하다면 1턴 마크에서 경합을 벌여야 한다. 여기서부터 전개력이 요구된다. 고도의 집중력과 신체 감각을 일순간에 쏟아부어 인빠지기, 찌르기, 휘감기, 휘감아찌르기 등 적정한 전법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두 바퀴를 큰 실수 없이 돌아야만 1승을 거둘 수 있다. 전개력이 좋은 선수로는 선배 기수에 한진(1기, A1), 김민천(2기, A1), 김종민(2기, A1), 이용세(2기, A1), 어선규(4기, A1), 주은석(5기, A1)이 있다. 중간 기수는 심상철(7기, A1), 김민길(8기, A1), 김완석(10기, A1), 김응선(11기, A1), 조성인(12기 A1), 한성근(12기, A2)가 대표적이다. 후배 기수에선 김민준(13기, A1), 박원규(14기, B2) 등이 눈에 띈다. 경정 모터 정비 능력은 김민천(2기, A1), 홍기철(9기, A2), 김종민(2기, A1), 심상철(7기, A1)이 잘한다고 평가된다. 승부를 결정짓는 세 번째 요건은 코스다. 기량 좋은 선수가 모터도 좋은 성능의 모터를 배정받았다면, 이제는 배정된 코스를 확인해야 한다. 작년 코스별 승률을 살펴보면 1~2번 인코스의 승률이 60%를 넘었다. 반면 아웃 코스인 5~6번 승률은 10% 내외 수준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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