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이재명 ‘사법리스크’·한덕수 등판…대선 정국 요동친다

1일 오후 6.3 조기 대선 정국이 요동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로 사법리스크가 재발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반면 '반이재명' 세력의 '빅텐트'를 구상하던 범보수 진영에서 '대항마'로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부활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 맞고, 공식 선거에 나선 후보의 발언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인식에 관한 발언이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여전히 가능하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상고심도 있다. 6월3일 대선일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특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 재판에선 사실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리 심사만 한 대법원 상고심과는 달리 단시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6.3 조기 대선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의 도덕성 및 후보 자격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결 직후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이라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각종 사법리스크를 걸머진 채 대선 레이스에 나선 후보에 대한 도덕성, 후보 자격 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선에서의)혼란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신속한 결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 싼 논란이 불가피한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수 진영에선 소추가 단순히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은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 후보는 6.3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상 소추'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과 수사는 일시정지되므로 대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이 이례적인 '초스피드' 재판으로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실제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음에도 사건 접수 후 한달이 조금 넘은 짧은 시간에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두 차례 심리 기일을 연 후 겨우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후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대항마' 한덕수 등판 한 권한대행도 이날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사퇴를 선언하면서 “가야할 길이라면 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보수 진영의 '반 이재명 빅텐트' 구상이 무르익게 됐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외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빅텐트'를 구성한 후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설이 나돈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1~2위권 후보와 비슷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여론조사를 착수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상 번호까지 미리 통신사로부터 받아 뒀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덕수 “총리직 내려놓는다”…대선 출마 선언 임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행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다"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또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치권은 한 전 대행이 2일 오전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마 회견 키워드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전 대행은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한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용인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식·이상욱·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전 시의원,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회원, 이희용 세무사, 조현덕 회계사, 주용범 세무사, 진광옥 전 용인시청 행정과장 등 총 9명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사기간 동안 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결산지침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위원들께서 꼼꼼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 의회도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2'가 지난달 28일 '용인시 역사종교문화 관광 콘텐츠 및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체계 개발 연구'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희영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로이스컨설팅 용역 관계자가 참여해 연구 과업의 방향성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김대건 신부'를 중심으로 한 용인형 종교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용인시와 천주교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한다. 김희영 대표는 “은이성지 등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용인이 국제적인 역사·종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간사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용인시의 역사와 종교문화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윤미 의원은 “용인의 역사종교문화유산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녀 의원은 “세계청년대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 역사·종교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은이성지 등 유적지가 세계적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통 및 주차 문제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용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로이스컨설팅 박찬원 대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뜻깊은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2'는 김희영(대표), 이상욱(간사), 이윤미, 신현녀, 김영식, 안지현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부터 용인시가 역사·종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ih31@ekn.kr

[E-로컬뉴스]경북도의회,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군위군 소식

◇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1억여 원 금품수수 혐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경, 영주시에서 추진된 아파트 건설사업의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기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번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담당하고 있다. 당초 사건은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고소·고발인은 현직 광역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지역 수사의 독립성과 엄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히 수사 중"이라며, 박 의장 외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의장은 현재 경북도의회 수장으로, 도정 감시와 견제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인사다. 그러나 이번 구속으로 인해 지방의회 고위직에 대한 도덕성 논란과 함께, 지역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동시, 천년 전탑 아래 전통과 위로의 등불 밝힌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운흥동 오층전탑 일대에서 '천년역사의 밤 등불축제 야간법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사)안동문화지킴이가 주관하며,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의 문화적 의미를 현대에 되살린다. 음악 상황극과 시절 음식 체험, 야간 음악 공연 등이 전통문화의 매력을 전하는 한편, 산불 피해 농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해 지역 재난의 아픔을 보듬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안동시는 전통과 현재를 잇는 국가유산 활용 사례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의성군, 낙동강 수변에서 즐기는 짜릿한 여름 레저 체험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5월 1일부터 낙단보 인근 율정호수상레저센터에서 본격적인 수상레저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카누, 수상자전거, 모터보트, 웨이크보드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며, 군민에게는 요금의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주수 군수는 “청년통신사공원이 의성의 자연과 레저를 잇는 복합관광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연을 배경으로 체험과 휴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여름 명소로 주목된다. ◇청송군, 고추우량종묘 사업으로 농가 소득과 경쟁력 모두 잡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고추 농가의 재배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추우량종묘보급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자가육묘 농가에는 종자와 자재, 모종보급 농가에는 지역 육묘장에서 생산한 고품질 모종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나이와 재배면적 제한을 철폐, 모든 고추 재배 농가에 문호를 개방했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 고추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과 품종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산나물로 위로를 전하는 치유의 한마당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은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을 개최한다. 기존의 산나물축제 대신 산불 주제관과 성금 모금행사, 산나물 판매 거리 등을 마련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도창 군수는 “산불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국의 따뜻한 방문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봉화군 , 글로벌 문화교류와 전통 계승을 무대 위에 펼치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제1회 봉화 글로벌 가요제'와 '전국 이몽룡 선발대회'를 통해 지역 고유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국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음악 경연, 전통정신을 잇는 청년 발굴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며, 본선은 지역 축제 기간 중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수상자는 총상금과 함께 지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봉화군은 이를 통해 특화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고 국내외에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군위군, 전 세대가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5월 1일 청렴 실천 결의대회와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다졌다.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의 강의와 세대 간 청렴 인식 차이에 대한 조명은 참석자들에게 실질적 실천 지침을 제시했다. 김진열 군수는 “세대를 아우르는 청렴의식이 군위의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w5802@ekn.kr

[E-로컬뉴스] 경북교육청 소식(학생,교사,늘봄모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5월을 맞아 학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교권 존중 문화 확산, 그리고 미래형 교육모델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현장으로 간 안전교육, '찾아가는 체험'으로 생존 역량 높인다 경북교육청은 5월 1일, 경주시 불국사초등학교에서 1~4학년 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사)경북어린이안전학교 소속 전문 강사들이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과 소화기 사용법, 응급 대피 절차 등을 실제로 익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은 매년 도내 171개 학교에서 1만 2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재난대응뿐 아니라 교통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일상 속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인 1조 강사팀이 맞춤형 영상 자료와 반복 훈련을 병행하며, 학생 개인의 실전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황원식 경북교육청 교육안전과장은 “반복된 체험교육은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체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신이라는 햇살'…스승의 날, 존경과 감사로 교육공동체의 품격 높인다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북교육청은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라는 상징 문구 아래 교권 존중과 감사의 문화를 확산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 스승의 날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과 감동을 나누는 기회로 재정의하는 시도다. 올해는 Shorts 영상 공모전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 사제 간 추억을 담은 영상, 3대(代) 교직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진정성 있는 작품들이 출품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5월 14일 기념식에서 상영된다. 또한 도내 학교에서는 감사 편지 쓰기, SNS 메시지 보내기, 감사 인사 나누기 등 실천 중심 활동을 전개하며, 스승 존중 문화를 일상에 뿌리내릴 방침이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를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정서 진단 및 상담, 심리치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의 정신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아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따뜻한 햇살"이라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통해 교직의 긍지가 교육 현장에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늘봄학교 내실화 위해 '늘온(ON, 溫)' 정책 연구동아리 가동 경북교육청은 5월부터 '늘온(ON, 溫)'이라는 명칭의 교육연구동아리를 본격 운영하며, 경북형 늘봄학교 모델의 정책화 및 내실화 작업에 착수했다. '늘온'은 '늘봄학교'와 '온(ON, 溫)'의 조합어로, 담당자 간의 유기적 연결과 따뜻한 교육환경 조성을 상징한다. 이번 동아리는 도내 늘봄지원실장 161명을 대상으로, 10개 내외 팀을 선정하여 팀당 200만~300만 원의 연구 예산을 지원한다. 각 팀은 정책 연구, 운영 사례 발굴,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경북형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통합한 학교 중심 교육복지 모델로,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늘온'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구동아리는 늘봄학교의 품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jw5802@ekn.kr

이상일,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반도체산업 중심으로 도시발전 협력 논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용인특례시는 1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의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을 방문한 지은현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 국장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9월 28일 용인, 올해 1월 9일 미국에서 자매결연식을 체결한 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city)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지역이며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 텍사스주에서 인구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인구 70만 명의 지역다. 이 자리에서 지은현 국장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부설기관인 '글로벌 혁신 연구소(Global Innovation Lab)'의 반도체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이상일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와 용인에 있는 기업, 대학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면대한민국과 미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에는 6개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며 국내 유일 반도체 소재·부품 특성화대학원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용인특례시와 시청에 교육산학허브를 마련해 반도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미국의 우수한 대학과 용인에 있는 대학의 협력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 측이 제안한 교류 방안을 지역내 기업과 대학에 전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 수립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두 도시의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현실적인 문제로 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위한 접점을 찾아 훌륭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는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강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등 6개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다. 협력 방안을 제안한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는 반도체산업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이 대학의 반도체 학부는 미국 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는 미국 플래그십 '뉴아이비리그'의 하나로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내 오스틴시에 있는 주립대학교로 1883년에 설립돼 현재 학부생 약 4만명, 대학원생 약 1만명이 재학 중이다. 아울러 이 대학의 부설 기관인 글로벌 혁신 연구소(Global Innovation Lab)는 학교의 글로벌 역량 향상, 해외협력 증진 연구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 교류 △사업 전략과 생태계 구축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KAIST 학생들의 창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도 했다. sih31@ekn.kr

충남도, 美 관세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 확대...도의회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전략 논의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국발 관세 조치에 대응해 지난달 14일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미국발 관세 조치 충남도 긴급대응대책'의 후속으로 도내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을 당초 350개 사에서 1350개 사로 확대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충남테크노파크가 협력해 운영하는 후속 사업은 수출기업이 겪을 수 있는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 변동 위험, 해외 바이어 신용도 확인 문제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연간 총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중견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수출입보험료 △수출신용보증료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입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등의 보험료를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100% 선착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신용보증 보증료와 바이어 신용등급·재무정보·보험사고 이력 등 신용조사 비용도 100%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이행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수출대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전한 수출 환경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시장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줄이고, 기업이 안전하게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전략 논의 신영호 의원, “행정통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정재근 공동위원장, '대전충남특별시로 가는 길' 3대 목표 제시 김민수 의원, “주민투표 전제로 한 통합 추진…민주적 정당성 확보해야"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금산다락원 소공연장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의 주재로 '충청권 상생협력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신영호 의원이 좌장을,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충남대학교 강병수 명예교수·중부대학교 권오철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신영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메가시티와 광역지자체 등 행정통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실질적인 대응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혔다. 발제를 통해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함께 통합을 통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통합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를 목표로 두고 △경제과학수도 조성 △미래 전략산업 구축 △시민 행복 증진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끌 것"이라며 “지방이 혁신 역량을 집중시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와 우려들을 언급하면서 행정통합의 향후 추진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병수 교수는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이 결합한다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산업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방행정의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철 교수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 민간이 주도하여 인식을 확산시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경 의원은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주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수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불필요한 특례는 제외해 논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통합 추진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현재 근로 중이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청년이거나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는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씩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아 3년 만기 시 저축액을 합쳐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매달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입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비롯해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연구기관 설립 방향 등 전문가 의견 공유 김현미 위원장, 연구기관 통합의 중요성 강조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독립 연구기관의 내실 있는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9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독립 연구기관 설립과 관련해, 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 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정책기획관 등 시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현재 연구원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 연구원 출범 준비와 관련된 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교육과 연구 기능의 통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원 통합 설립 시, 조직 구조의 복합성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능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연구와 교육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관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 및 조직 내 화합 문화 등을 모두 고려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만의 연구기관을 설립하면서 연구에 대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충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독자적 연구기관 설립의 목적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앞으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순열 위원은 “본원 전산망에 축적된 세종연구실 연구 과제물 등 정보를 이전해 오려면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종연구실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 만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메가 싱크탱크'라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주도할 세종시 독자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가야 한다"며, “연구와 평생교육, 각각의 기능이 상생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며, “연구기관 설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공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본격 시동...2026년 국도비 확보 목표 5355억원 설정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오는 3일 오후 5시 감영길 일원에서 '2025 공주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2025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2025 공주 페스티벌'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계절별 공주'라는 테마로 구성한 상설 야간관광 콘텐츠로, 이번 봄 프로그램은 '온(溫)휘 공주'를 주제로 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계절의 정취를 공주만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행사 당일에는 공주(Princess) 콘셉트의 화려한 야간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프리마켓, 네일아트 체험, 공주 비즈팔찌 만들기,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된 '프린세스 메이커 풀 패키지'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공주 페스티벌'은 이번 봄을 시작으로 여름, 가을, 겨울에도 각각 △휘란(烂) 공주(7월 5일), △휘연(縁) 공주(10월 4일), △설(雪)휘 공주(12월 6일)라는 테마로 이어진다. 계절의 이미지와 빛의 상징성을 결합한 콘셉트 아래 도심 속 역사 문화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지는 공주의 대표 야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공주 페스티벌' 외에도 제민천 일대를 중심으로 △'제민천 밤페스타' △'공주에서 날밤까기' △'공주 별빛만찬' △'야간관광 페스타' △'캔들라이트 공주온밤' 등 총 6개의 야간 콘텐츠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행사는 계절별로 제민천, 신관공원, 공산성 등 공주시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해 진행되며,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주류 축제, 야간 마켓, 만찬회,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다. 특히 오는 9월 예정된 '캔들라이트 공주온밤'은 수천 개의 LED 캔들로 공산성 공북루 일대를 물들이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의 도약은 공주시가 새로운 관광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주만의 역사성과 감성을 살린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잊지 못할 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공주시, 2026년 국도비 확보 목표 5355억원 설정 송무경 부시장, “공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총력" 이에앞서 공주시는 지난달 30일 2026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 5355억원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40개 사업에 대해 1667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시는 '2026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중점사업으로는 △금강민물고기 생태보전체험관 건립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청사 건립 △고도 상징가로 조성 △공주시 장애인 복합센터 건립 △지방정원 조성 △공주 문예회관 리모델링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개선사업 등이 있다. 시는 향후 사업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중앙부처 및 충남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6년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무경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사업별 예산 확보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 공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속보]한덕수 권한대행 사퇴…대선 출마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4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퇴했다. [한덕수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