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4일 오전 평창읍 중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핵심사업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복지까지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종합공간으로 활용된다. 기공식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해 평창군의회 의원, 지역 주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사와 축사, 경과 보고, 시삽식 등이 진행됐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는 군민들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141억원을 확보해 총면적 4954㎡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시설 기반을 확충한다. 오는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센터에는 △평창읍사무소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생학습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들어선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는 단순한 행정공간이 아니라, 군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교육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평창군에는 노인복지시설이 200여개에 달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 센터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층과 가족단위 주민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행복플러스 학습센터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라." 부산 환경·시민단체 70여개로 구성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시민운동본부)는 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사업은 난개발"이라며 사업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환경영향평가에는 황령산 전망탑이 들어서는 사업지의 식생 보전 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했다"면서 “하지만 이곳은 30년 넘게 자연식생으로 방치돼 회복단계에 있어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3등급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숲 관리에 나선다면 2등급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가 들어서면 밤 시간대 빛 공해로 솔부엉이,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뿐 아니라 뻐꾸기, 큰오색딱다구리 등 텃새들의 서식처 기능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황령산에 설치된 방송사 송신탑 전파 방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근거 부족 등 사업 백지화에 대한 근거를 나열했다. 이성근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협의해 시민의 휴식처이자 공공재인 황령산의 보전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 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이 시행사로 나섰다. 이 사업자는 황령산 정상에 봉수 전망대 설치를 비롯해 부산진구 서면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와 2021년 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해 12월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부산시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치면 황령산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 hpeting@naver.com hpeting@ekn.kr

지난 2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곳곳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에선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이날 오후 9시~자정 정도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 측은 “4일 밤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고 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2~4일 부산에선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 4일 오후 5시 기준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44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모두 안전조치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기장군 기장읍의 연화리와 당사리 일대에선 창고 위 함석이 떨어지거나 도로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다. 또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동구, 영도구 등 부산 곳곳서 강한 바람이 불어 건물 외벽이 떨어지려 하거나 간판 또는 현수막이 추락하거나 떨어지려 했다. 앞서 2~3일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에 걸린 현수막이 떨어져 나갈뻔 했고, 기장군과 사상구, 부산진구 일대 주택이나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다. hpeting@naver.com hpeting@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이 3월 첫 공식 근무일을 맞아 '분산에너지 활성화, 미래를 위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의 전략적 대응과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가 지역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경북, 전력생산 중심지...수도권이 혜택 독점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심지다.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가 경북에 위치하며, 2023년 기준 경북의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북의 전력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하며, 생산 전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은 값싼 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적 이점을 누리지만, 정작 경북의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포항의 철강산업을 비롯한 경북의 핵심 산업들이 수도권과 같은 전력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돼야 박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추진해왔으며, 2024년 6월 14일부터 해당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법 시행만으로 경북이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경북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중으로 공모할 특화 지역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박 의원은 “지금까지의 전기요금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논리로 결정되었다"며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는 평균 19~34원/kWh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 격차를 활용해 전력 생산 지역에서 저렴한 전기료를 제공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시대는 끝나야 하며, 이제는 지방이 직접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의 전략적 대응...“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필수" 경북이 분산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과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경북이 반드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AI 국가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경북을 대한민국의 '에너지 혁신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은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생산 지역인 지방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민과 함께 싸우겠다"...1인 시위 강행 예고 박 의원은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명이며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사투"라며 “더 이상 수도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새로운 시대 열어야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직접 에너지를 활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북이 생산한 전력은 경북이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기요금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며, 경북도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찾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햤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책 사례를 확인하고 도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우선 위원회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봤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 행정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며 첨단 기술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의 기술력을 행정 서비스 혁신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경기도에 적용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제주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 중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 방식을 참고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확대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도시 개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친환경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며 경기도와 제주 간의 정책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공유됐다. 교육을 통해 위원들은 지역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방채 활용 방안, 재정 투명성 강화,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도정 운영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으로 이번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행정 및 개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91회 임시회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관심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올해 신청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 등을 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 '스타트업 101Ⅱ',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 '관광도시브랜드', 'Sports City8', '탄소중립연구소Ⅲ', '용인 상상플러스' 총 9개이다.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는 김희영(대표), 이상욱(간사), 이윤미, 김영식, 안지현, 신현녀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김영식(대표), 박은선(간사), 김상수, 김윤선, 이진규, 기주옥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전하는 용인시에 적합한 문화정책과 문화전략 및 경제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박병민(대표), 김진석(간사),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안치용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 용인시의 경제 자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101Ⅱ'는 강영웅(대표), 기주옥(간사), 신민석, 김윤선, 안지현 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계적·효과적인 청년 지원 정책 모델 개발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등 용인시 청년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는 장정순(대표), 기주옥(간사), 김상수, 김희영, 윤원균, 황재욱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자원의 보완 및 활성화 방안과 용인 대표 먹거리 자원 탐색을 위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관광도시브랜드'는 황재욱(대표), 김병민(간사), 남홍숙, 장정순, 김진석, 황미상, 이교우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의 특성에 맞는 관광 브랜드를 개발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용인시 관광 자원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할 예정이다. 'Sports City8'는 임현수(대표), 김길수(간사), 이창식, 윤원균, 박인철, 신나연, 안치용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 타당성 및 추진 방향 연구를 통해 용인시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연구소Ⅲ'는 박희정(대표), 이윤미(간사), 신현녀, 박병민, 이상욱 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운영 방안 모색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용인 상상플러스'는 이진규(대표), 황미상(간사), 신민석, 박희정, 박은선 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권교체 대한 열망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저는 줄곧 빛의 연대, 다수연합을 만들자고 주장해왔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선거연대와 공동정부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다수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내란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고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공약투표를 하자는 것도 신선하다"며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차제에 선관위가 가능하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위해 선관위에 선거사무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민주당의 활발한 논의와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다함께,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고 동행을 호소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같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을 축하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작년 총선에서 '정권심판의 쇄빙선'으로 압도적 총선승리를 만들어냈다"며 추켜세우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정권교체의 쇄빙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새로운 다수연합을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sih31@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4일 기후변화홍보관 개관과 함께 '2040 탄소중립 환경교육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하석균 도의원, 이상석 상지대학교 부총장, 이주현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처장,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은 2014년 개관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약 25억원(국·시비 각 50%)의 예산을 투입해 홍보관을 리모델링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홍보관 내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체험실과 자연과학 도서가 마련된 작은 도서관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 공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는 개관식과 함께 '2040 원주시 탄소중립·환경교육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선언문 낭독을 통해 원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ESG경영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지 확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 도시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을 주요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후변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과거와 지금 현재 뭐가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차와 쓰레기 배출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차이점을 잘 살피면 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다. 시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후변화홍보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원주시가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친환경 도시가 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하다. 원주시의회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상지대학교,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상지대학교는 탄소중립센터 운영을 통해 학문적 연구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환경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주시는 이번 홍보관 개관과 비전 선포를 계기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홍보관은 시민들이 직접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관식 이후에는 홍보관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소개됐다. ess003@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최근 발표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대한 자평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시는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안동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비교해볼 때 이러한 발표가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CBD 생산량, 수출 인프라, 사업 지속 가능성, 지역 경제 기여도 등 주요 성과 지표에서 미흡한 점이 두드러지며, 특구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보다 냉정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초과 달성"이라는 CBD 생산량, 실제론 기대 이하 안동시는 “CBD 생산 목표 49.00㎏ 대비 61.95㎏을 생산해 126%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특구 사업이 설정했던 연간 100㎏ 생산 목표를 축소한 후의 성과로, 실질적으로는 기대치를 밑돈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더욱이 지난 4년간 46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CBD가 61.9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초과 달성'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시설이 여전히 구축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다. 시는 “GMP 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업 초기부터 GMP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전임 시장조차 “GMP 시설 구축에는 최소 3~5년이 필요하며, 특구 지원 기간(2년) 내 구축은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CBD 수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지역 경제 기여도 부족…특구사업자 본점 외부 기업 다수 특구 사업이 안동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지역 경제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안동에 본점을 둔 특구 사업자의 비율이 극히 낮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시는 사업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성과지표(KPI)를 설정했다고 밝혔지만, CBD 생산량과 헴프 재배량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는 15개 기업의 실증특례 반납이 “목표 달성 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차 선정 사업자의 경우 국·도·시비 지원이 끊긴 것이 반납의 주요 이유였고, 추가 선정된 기업들도 특구 사업의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특구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보다 명확한 비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타 지자체와의 경쟁 전략 부재…“국내 유일" 타이틀만으로 충분한가? 전북, 강원, 제주 등 타 지자체들이 헴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안동시는 “국내 유일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라는 지위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일한 특구'라는 지위만 유지하는 것이 과연 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쟁 지자체들이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동도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안동시는 2018년 수립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존 계획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새로운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는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 부재함을 의미하며, 기업 및 농가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동시가 발표한 특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발표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CBD 생산량 목표 미달성 △GMP 시설 미비로 인한 수출 불가 문제 △특구사업자의 지역 경제 기여 부족 △실증특례 반납 증가로 인한 지속 가능성 위기 △타 지역 대비 경쟁력 부족 △5개년 종합계획 미이행 등의 문제들은 특구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단순한 성과 포장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동시가 대한민국 헴프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jjw580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백석동 업무빌딩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5일 재개될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집행부의 현장 설명 중에 특위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쏟아져나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될 이번 조사 기간에도 집행부 핵심 관계자를 비롯한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번 1차 및 2차 행정사무조사 분야를 비롯해 타당성조사 예비비 지출,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 용역사 선정, 백석 공공업무시설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강도 행정사무조사가 예상된다. 임홍열 행조 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그러했듯이, 이번 3일간 조사에서도 백석동 업무빌딩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앞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사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위는 임홍열 위원장,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권용재-김해련-문재호-정민경-조현숙-최규진 위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와 현안 사항 보고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 및 의회 운영에 대해 심도 있고 다양하게 논의했다.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은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와 시정질문 절차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후 진행된 현안 사항 보고회에서 집행부 국-소장은 현재 추진하는 주요 현안과 조례 개정 등을 차례로 보고한 뒤 남양주시의원들과 안건에 대해 밀도 있게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기획재정실 소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외 1건 △복지국 소관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성립 전 예산 편성 외 1건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외 1건, 그밖에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등 13건이 보고됐다. 특히 의원들은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불요불급한 정책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원순환시설 등 기피시설 설치 시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각 현안 등에 대한 의회 협의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소통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9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월 2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활동하는 3개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사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3개 연구단체 대표의원과 최진호 심의위원장 등 심의위원이 참석했으며, 각각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한 결과 3개 단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심의위원들은 △연구 주제 참신성 및 정책 연계 △연구 계획 적정성 △연구활동비 산정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날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박은경-박태순-한갑수-한명훈 의원이 참여하는 '페어플레이 안산' △현옥순-설호영-이진분-최찬규 의원이 뜻을 모은 '소소한 연구모임(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모임)' △황은화-선현우-유재수-이혜경 의원이 꾸린 '너와 나의 연결고리'다. 이들 연구단체는 각각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향 모색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 연구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사회적 통합으로 다문화 주민을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 과제로 내세웠다. 의원연구단체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0월 말까지이며, 앞으로 간담회와 현장활동,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연구과제를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주제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외부기관과 용역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중 '용역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호 심의위원장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생산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2월20일)에서 통과됐다. 최근 플라스틱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정 내 방치된 불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 건강 위험 및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연천군민과 지역 환경단체로부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박영철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두 건의 조례안이 통과돼 친환경 연천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또한 불용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내용을 담았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는 연천 환경 보호와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과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연천이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