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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기업 현장 방문 통해 현장 소통 강화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주요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기업 방문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화진티엔아이를 포함한 총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기업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의 주요 현안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와 협력해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구인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계획한 목표한 50가구 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163가구가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시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접수받았으며 배점 순위에 따라 총 52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병행했으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들이 초기 결혼 생활에서 겪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의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 주거복지사업이다. sih31@ekn.kr

김보라 안성시장,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동합의문 체결...국제문화교류 기대”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4일 중국 마카오 문화국 청사에서 마카오 특별행정구, 중국 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와 함께 지난 22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에 관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중일 3국이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제문화협력 사업으로 2014년부터 각국의 대표 도시를 선정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를 포함한 네 도시가 함께 선정됐다.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개막식과 폐막식뿐 아니라 수시 문화교류 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각 도시 시민 간 문화적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는 내달 25일부터 26일까지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 △한중일 동아시아 사진전 △안성맞춤 시축제-동아시아 시문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문화교류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시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중일 전통음식 축제 △한중일 청소년캠프 △동아시아의 탈 특별전시 △삼국삼색의 소리 △전통연희 페스티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동아시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는 동아시아 도시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의 글로벌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공동합의문 체결은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안성이 본격적인 문화외교의 출발점에 선 것을 의미한다"며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안성시민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경험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 등 안성시 대표단, 동아시아문화도시 마카오 개막식 참석 한중일 국제문화교류의 장 열려...4월 안성 개막식도 예고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마카오 국제 퍼레이드서 공연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성시 대표단은 이어 지난 23일 중국 마카오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마카오 개막식'에 참석해 한국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삼 호우 파이 마카오 행정장관, 순시엔롱 후저우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임, 치다 쇼이치로 일본 가마쿠라 부시장 등 4개 도시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한국 안성시를 포함해 중국 후저우시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다. 선정 도시들은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시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마카오 개막식은 성 바울 성당 유적에서 열린 '제11회 마카오 국제 퍼레이드'와 연계해 진행됐다. 퍼레이드 종료 지점인 사이 반 호 광장에서 열린 공식 개막식에는 4개 도시를 대표하는 공연단이 무대를 장식했으며 한국을 대표해 참여한 안성시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풍물놀이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현지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안성의 대표 전통문화인 남사당놀이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 미리내성지에 잠들어 계신 한국인 최초의 카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가 신학을 공부한 마카오와 함께 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안성시와 마카오의 문화적 교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4월 25일 개최될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안성 개막식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내달 25일부터 26일까지 '동아시아문화도시 안성 개막식', '한중일 사진전', '안성맞춤 시축제–동아시아 시문화' 등의 개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국제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특히 남사당놀이 등 지역 고유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시민 문화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문화적 성과가 기대된다. sih31@ekn.kr

[E-로컬뉴스]충남도, 세종시(조치원), 공주시, 청양군 소식 등

연리 1.8%로 1068억 지원…축산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축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동안 사료 구매자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입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068억 원으로, 연리 1.8% 조건의 융자가 제공되며, 이자는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모돈 이력제 및 암소 비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각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농가는 시·군청이 발급하는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통해 지역 농협에서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도의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봄꽃 보러 갈래?"…조치원 봄꽃 축제 개최 중심가·왕성길 일원에서 4월 5~6일 이틀간 진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이 오는 4월 5∼6일 이틀간 조치원 중심가로와 왕성길 일원에서 '2025년 조치원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벚꽃과 복숭아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아 조치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5일 저녁 7시 조치원 중심가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한복 패션쇼로 화려한 막을 연 뒤, 홍대 비보이댄스, 퓨전국악밴드 얼쑤, 가수 경서예지·전건호, 오예중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낮 시간대에는 조치원 중심가로에서 지역 예술인 공연, 주민 노래자랑 '조치원 화합 한마당', 청소년·대학생이 참여하는 '청춘만화(靑春滿花)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어린이를 위한 버블쇼, 풍선 삐에로, 전통놀이 체험 등도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치원읍 왕성길에서는 '와글와글 왕성길' 버스킹 공연이 열려 젊음이 넘치는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거리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밖에도 봄꽃 전시·판매 부스와 세종시 양조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로컬 푸드존, 봄꽃 키링 만들기 등 공예 체험, 청년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치원읍은 축제 기간 조치원 역전교차로부터 시민회관 사거리까지의 중심거리와 왕성길 일부 구간의 차량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김병호 읍장은 “이번 봄꽃축제가 조치원의 봄꽃과 지역 상권이 어우러져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봄날,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한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공주시,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사계절 축제 등 다양한 관광·축제 등 소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국의 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렸으며 사흘간 4만2천여명이 방문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 국내외 77개 지자체와 기관·기업 등 226개의 부스를 운영해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 조직위원회 평가단이 국내 홍보관을 운영한 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공주시가 콘텐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주시는 지난 1월에 열린 제8회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비롯해 사계절 축제 홍보와 함께 대표 관광지와 맛집, 특산물 등 공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정보를 제공해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석장리, 구석기 세계로!'라는 주제로 5월 3일에 막을 여는 제17회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정보와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공주시 역사 퀴즈쇼 △경품 룰렛 돌리기 △쌀 무게 맞추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관광자원과 축제, 주요 특산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했으며, 경품으로 특산품인 공주알밤, 고마나루쌀, 알밤비누 등을 증정해 호응을 얻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수상은 공주시의 축제가 갖는 문화적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청양군, 청사 내 국가유공자 존중 위한 주차구역 마련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은 최근 군 청사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0일 제정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조례는 청양군청 및 소속기관 청사와 공공기관의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유공자를 포함한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을 확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도 분기별로 18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유족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 elegance44@ekn.kr

김동일 보령시장, 장동혁 의원 협력으로 예산 확보 기대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동혁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정 현안과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최은순 시의장, 편삼범·최광희 도의원 등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 그린도시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건설, 보령 골드시티 조성 및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의 지역 현안 사업이 다루어졌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5,5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과 LNG 냉열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을 건의하였다. 김동일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동혁 의원과 협조 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정부 재정 기조와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보령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 최고의 지방자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에 응답하며 “논의된 현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령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령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인천시교육청, ‘교과 교육과정 지원팀 통합워크숍’ 개최...다양한 지원 방안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2일,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2025년 교과 교육과정 지원팀 통합워크숍'을 열고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고등학교 25개 교과목 교사 273명으로 구성된 교과 교육과정 지원팀이 참석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 지원 및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인천시교육청 배수아 장학관은 '읽걷쓰'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강의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 네트워크 구축, 교육 자료 개발, 찾아가는 연수 등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이날 2025년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 3기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운영 계획, 분과별 의제 발표, 미래 교육 정책 제안 등 학생의 앎이 삶으로 연결되고 공존을 추구하는 미래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함돈균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미래 교육, 초연결 학교'를 주제로 강연하며 학교 운영 원리의 전환과 세상과의 연결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은 '읽걷쓰'교육으로 질문하고 상상하는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미래교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제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어울림 나눔주간'을 운영, 학급 공동체 형성과 건강한 관계 맺기를 지원했다. '우리는 학교폭력의 방어자!-약속과 책임으로 하나 되는 교육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나눔주간에는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 규약' 운영과 그림책, 웹드라마 등을 활용한 '방어자 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나눔주간 포스터, 수업자료, 활동자료,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배부했다. '학교문화 책임 규약'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활동으로, 각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책임 규약을 확정하고 선포식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이를 실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의 방어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로컬뉴스] 원주시 소식

◇ “농업인의 날 국가행사, 발상지 원주에서"…유치 분위기 '후끈'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원주시에서는 대한민국 '농업인의 날' 정부 행사를 '발상지 원주'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유치 기원 결의 등이 이어지며 각 계층에서 유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농촌지도자원주시연합회를 비롯한 농업인 단체와 원주시, 농협 등은 범시민 유치 서명 운동을 펼치며,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를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홍보하고 유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제52회 원주 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와 원주시번영회, 원주시대학연합회 등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 기원에 동참했다. 또한 21일 진행된 농촌지도자 농업 유관단체 간담회에서도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관내 농협, 원주시4-H본부, 농촌지도자원주시연합회가 함께 유치 기원 결의를 추진했다. 농업인의 날은 지난 1964년 농촌지도자원주시연합회의 전신인 원성군농사개량구락부가 '삼토사상'을 기본으로 '흙 토(土)'가 3번 겹치는 11(土)월 11(土)일 11(土)시에 농민의 날 행사를 추진한 것이 시초이다. 시와 지역 농업인 단체 등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정부에 농업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그 결과 1996년 농어업인의 국가기념일이 11월 11일로 지정됐다. 시는 이를 기념하고자 1964년 당시 농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던 자리인 단관근린공원에 농업인의 날 제정 기념 조형물을 2002년 건립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농업인의 날 국가행사를 원주에 유치해 원주시 농업인의 날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라며, “관계 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날 국가행사 원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원주시, 서부권역 광역교통막 확충사업 국비 추가 확보로 탄력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의 국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은 지정면 기업도시와 가곡삼거리 구간의 4차선 확장, 서원주역∼문막읍 동화리를 잇는 서곡천 교량 가설 등이 주된 사업 내용이다. 시는 2024년에 국비 10억원을, 2025년에는 1차로 국비 43억원을 확보했으나, 사업 부서(건설과)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등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로 13억원을 더 확보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보상 협의를 10월 내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라며 “추가 확보한 국비를 신속히 집행해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진 민생경제,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주시 계절별 브랜드 공모전…4월 7일까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시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원주시 계절별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계절별로 상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담긴 문구를 통해 원주시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원주의 계절감을 독창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20자 글자 이내의 창작 문구이다. 계절별 1개씩 최대 4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작품은 다음달 7일까지 원주시 누리집(wonju.go.kr)을 통해 접수한다. 총상금 규모는 220만 원이며, 계절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누리집 등 원주시를 알리는 다양한 매체에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문구를 통해 원주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 광견병 예방접종…4월 11일~20일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원주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개와 고양이이다.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어린 개체(기본 예방백신 미접종 개체) 및 임신 개체 등 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이 불가할 수도 있다. 지역 내 지정된 동물병원 24개소에서 할 수 있다. 미등록 개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 후 접종 가능하다.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및 인식표로 동물등록한 개체는 반드시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등록번호 기재된 인식표를 착용하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변경 후 접종할 수 있다. 예방접종 비용은 접종 기간 내 접종하면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제22기 원주농업대학' 입학식 26일 개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센터 생명농업관에서 미래 원주농업 및 농촌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제22기 원주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한다고 224일 밝혔다. 이번 농업대학은 스마트농업학과, 농업마케팅학과, 복숭아학과, 사과학과 등 4개 학과를 선정했다. 특히 스마트 농업학과에서는 스마트팜의 이해를 시작으로 재배·시설설비·환경·급액·병충해 관리·농업기계로 과정을 구성해 스마트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학과별 기술 수준 진단 평가로 수준별 맞춤 교과목을 편성해, 총 91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 1회 4시간씩 총 100시간 교육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최신 농업기술 정보 습득, 농가별 문제점 및 애로 기술 해결 방안, 선진 농업 현장 및 우수사례 견학, 영농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기술을 배울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농업대학을 통해 농업인들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NH농협 제휴카드 적립금 총 1억865만3500원 원주시 전달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24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주석 NH농협 원주시지부장으로부터 NH농협 제휴카드 적립금을 전달받았다. 양 기관은 제휴카드 협약에 따라 지난 한 해 원주시가 사용한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카드, 보탬e카드 사용액의 0.1∼1.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지난해 적립된 기금은 총 1억865만3500원으로, 천사운동 후원 및 사례관리대상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복지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시는 1997년부터 제휴카드 협약을 통해 총 18억 6000여만원의 적립금을 누적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소중한 기금을 전달해 주신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에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기금이 원주시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명섭 공식팬카페 강원에밀스, 원주시에 300만원 후원 조명섭 공식팬카페 강원에밀스는 지난 21일 원주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강원에밀스 관계자는 “조명섭 가수가 자란 고향인 원주의 발전을 응원한다"며 “조명섭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고자 후원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따뜻한 마음을 보태 줘 감사하다. 선행에 발맞춰 원주시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패트롤] 고양시-부천시-시흥시-양평군-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일산호수공원 덩굴터널 내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설치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한다.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색다른 감동을 제공하기 위해 고양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했다. '디지털 아트 갤러리'에선 저작권이 없는 세계 명화 36점이 '라이트캔버스(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된다. 특히 낮과 밤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조명이 연출되면서 더욱 생동감 있는 작품 감상이 가능하다. 덩굴터널을 따라 걷다 보면, 명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을 할 수 있어 방문객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민영 일산공원관리과 팀장은 24일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접목해 공원 내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호수공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고양시 대표 관광 명소로, 이번 디지털 아트 갤러리 조성으로 더욱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과 진달래동산 일대에서 '2025년 부천 페스타(B-festa)-봄꽃여행'을 개최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4일 “2025부천페스타-봄꽃여행을 원미산 진달래부터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까지 부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로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부천이 관광 경쟁력을 가진 거점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페스타는 부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합해 축제 기간을 설정한 행사다. 봄꽃-가족(봄), 모험(여름), 화합(가을), 낭만(겨울)을 주제로 계절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봄꽃여행은 부천페스타라는 통합 네이밍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행사다. 2025부천페스타-봄꽃여행은 △지역 예술인이 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중소기업-골목상권-전통시장 물품 판매 △먹거리로 즐거움을 더하다! 위조이 푸드트럭 △나도 가수 버스킹 △지역 특화 콘텐츠 연계 행사 등을 선보인다. 5개로 나눠진 구역에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풍성한 행사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달 5일 저녁은 야외영화 상영이 계획돼 있어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플리마켓 존에선 부천 예술인의 개성 넘치는 도자기 공예품, 일러스트 굿즈 등 다양한 작품을 구경할 수 있다. 아울러 진달래꽃 에코백, 수세미 만들기 등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물품판매 존에선 상권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모인 지역 중소기업, 골목시장, 전통시장 상인 등이 준비한 화장품-마사지기-생활용품 등 물품을 판매한다. 푸드트럭 존에는 치킨-타코야끼 등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다. 선착순으로 이용객에게 부천맛집 10% 할인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버스킹 존은 공연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이곳에 있는 원형광장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될 계획이다. 주말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재즈, 클래식, 뮤지컬 등이 진행된다. 지정된 공연시간을 제외하고는 방문객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해 끼를 뽐낼 수 있다. 연계행사 존에선 관광-의료-국제축제(BIAFN, BICOF, BIAF)-부천FC-햇살팝업-고향사랑기부제-주거복지 등 민-관을 연계해 부천의 특화 콘텐츠를 살린 9개 부스가 열린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시흥드론교육센터에서 '2025년 드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2022년 7월 시흥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부터 4차 산업 미래 교육 일환으로 '드론교육센터 시설 개방 및 드론 체험 교육'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시민이 드론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실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내 시흥드론교육센터에서 총 30회 드론 체험 교육이 진행됐으며, 학생과 가족 체험을 포함해 총 1116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학생 체험 프로그램은 시흥시 교육자치과의 창의진로체험학교와 연계해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가족 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도 시흥시는 창의진로체험학교를 통한 학생 체험과 초등학생 가족 단위 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 체험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6일간 12회, 가족 체험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까지 9일간 18회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드론 이론 교육을 비롯해 드론 레이싱, 드론 인형 뽑기, 드론 풍선 터뜨리기, 팝 드론(Popdrone), 드론 항공 촬영 체험 등 다양한 실습을 포함해 참가자가 다채로운 드론 활용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4일 “학생과 시민에게 지속적인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해 무인 이동체 4차 산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드론 산업 관련 일자리 선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고도화된 드론 전문가를 적극 발굴-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드론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건립한 시설로, '교육도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시흥시가 부지를 무상 제공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흥드론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공공분야 드론 조종 인력 및 조종 교육 교관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드론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에 따라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조성-운영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19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교육용 생태학습 선박 운행을 허용하고 파크골프장 조건부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 주요 내용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다. 작년 2월부터 양평군은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환경부가 이를 최종 수용함으로써 특대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양평군은 작년 9월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환경교육도시로서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에게 중요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교육용 선박을 활용한 생태학습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4일 “이번 개정이 환경교육도시로서 양평군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주민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얖으로도 중복된 규제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보건복지부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 영역 A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3년마다 1회 실시된다. 2018년과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도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A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평가로 3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환경, 재정과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서비스 질, 이용자 만족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체계적인 운영 관리, 이용자 중심 복지 서비스, 직원 전문성과 역량,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4일 “양평군 관내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양평 복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평 전체의 채움 복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사회적 약자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성매수자 차단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올해 들어 첫 번째로 21일 성매매집결지 시작했다. 이번 올빼미 활동은 21일 밤 10시부터 22일 새벽 3시까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파주시자율방범연합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성매매집결지 주요 출입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팻말을 들고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과 다르게 집결지 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만큼 성매수자 차단 효과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올빼미 활동에 참여한 박영길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성매매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성매수자 차단을 위해 새벽까지 고생하는 공무원과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 주민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여성인권 유린과 불법 현장인 이곳을 잘 정비해 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파주시가 명실상부 여성친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매매집결지를 반드시 폐쇄하겠다"며 강조했다. 한편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 캠페인은 지난 2023년부터 진행돼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25회에 걸쳐 2000여 명이 참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과 장계홍 세경고등학교 교장이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업무협약을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체결했다. 세경고교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과제이자 교육부 중점 사업이다. 세경고는 인공지능(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핵심 전략으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뛰어들었다. 이번 협약서에는 협약형 특성화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엘지(LG)유플러스, ㈜피엠시(PMC), 선유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파주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두원공과대학교, 서영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파주 산-관-학이 세경고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지원에 나섰다. 파주시는 AI 융합기술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A)-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성장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세경고와 동국대 과학영재교육원의 업무협약을 이끌어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로봇-코딩 교육, 3D 프린팅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대학 기관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취업-정주 모델로, 파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경고 학생들이 파주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동연 “한덕수 탄핵기각, 尹대통령 탄핵인용 앞서 사전 국정안정조치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윤석열 탄핵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할 일을 일일이 거론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먼저,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리고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더 큰 경제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며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sih31@ekn.kr

한덕수 기각, 엇갈린 재판관 의견 대통령 탄핵 영향 미치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주목된다. 직무정지 87일만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미국과의 통상정책과 산불 등의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정부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헌재가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지만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망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다급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여론전을 선포하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관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총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각각 해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도모했느냐가 쟁점인 만큼 결정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출근길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 국회의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매주 1회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지난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외교부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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