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이 이르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은 발효 즉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경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9일 정부에 이송된 데 이어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한 세 갈래의 특검 수사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임명돼야 한다. 이에 늦어도 오는 21~22일까지 각 특검이 정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임명 시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치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을 넘겨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3대 특검 중 출범 속도는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빠르면 이번 주 중에도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법상 특검은 11일 이내에 출범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단축할 경우 4일 만에도 가능하다"며 “이르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의장이 즉시 임명 요청을 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1명씩을 지체 없이 추천하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출범할 수 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수사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특검은 별개의 사건을 맡고 있지만, 모든 의혹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 피의자'를 두고 속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특히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서 비상계엄 사태 직후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증거인멸과 직접적 단서를 확보할 경우 특검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구속이 금지되지만, 중대한 신규 증거가 확인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내란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외환거래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게 되면 김건희 여사 역시 조기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검찰이 각 사건에서 수사를 상당히 진척시켜 온 만큼, 특검이 출범 직후부터 신속히 대면 조사에 착수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건진법사 명품 수수 의혹 등은 김 여사의 직접 진술 없이는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검이 대면조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다뤄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고가 명품 수수 의혹,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진행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총 4건을 인계받는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 여론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미 2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불발됐다. 김 여사의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면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특검 과정에서 선거개입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해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외압에 개입했는지를 주요 수사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직접 개입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 역시 소환 또는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변수다. 파견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돼 총 120명에 달한다. 파견 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로, 주요 검찰청(인천지검 115명·서울남부지검 107명)에 맞먹는 수준이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 140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길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가 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며 입학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한아전은 시각디자인학과, 일러스트레이터학과 등 디자인 관련 학과 중심으로 비실기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실기 부담 없이도 진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대 진학을 고민 중인 수험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각디자인학과는 감성과 전문성을 갖춘 캐릭터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며, 캐릭터 기획과 제작, 시장 분석 및 활용까지 폭넓은 디자인 역량을 교육한다. 팀 프로젝트와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 실무 기반의 창작 역량도 함께 키우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학과 역시 비실기 전형으로 운영되며, 수시와 정시 외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다. 면접 100% 전형으로 진행되며,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아전 관계자는 “최근 인서울 대학을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본교 디자인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대학을 자퇴한 후 재도전하는 학생들의 '유턴 입학' 사례도 늘고 있다"며 “실무 중심 교육과 장학 혜택, 콘텐츠 시장 연계 지원 등으로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아전은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며, 졸업 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편집디자이너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9일 남부청사에서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청소년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세대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가'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창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창업 교육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창업 교육·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관 간 인프라 및 인력 교류 △창업 교과서, 콘텐츠, 지원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활용 △청소년 대상 창업체험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협약식에서 “어떤 규모의 학교에 다니든 청소년을 위한 창업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서 “삶의 방향에 있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가 정신이 교육에서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이 그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이날 전국 최초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운영비를 배부하고 지역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모두 2536명을 대상으로 714시간의 연수를 운영할 방침이다. 진로전담교사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중등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교원이다. 반면 초등의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보직교사 중심으로 운영해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사 간 자율 협력과 실천 중심 진로교육 문화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 중심 연수 운영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타 시․도 교육청의 모범이 될 전망이다. 네트워크 연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it(잇)다' 활용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 △진로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꿈길' △지역별 교원 자율 참여형 연수 등이다. 또한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연간 사업은 △진로전담교사 워크숍 △경기진로교육 실천사례 공모 △경기진로교육 페스타(FESTA) △진로박람회 등 현장 중심 진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 연수로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 진로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며 향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기반을 공고히 해 미래 역량 중심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면서도 “자칫 고래(산업은행 이전)하고 참치(동남투자은행)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약속됐던 바"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안에도 포함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남투자은행은 산업은행 정도의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설립을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동남투자은행 만들어줄 테니 산업은행 포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에도 국채를 쓰는 방식으로 실패한 모델이고 대부분 현물 투자로 실질적인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부권 전체의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 이전을 추진해왔는데 자칫 고래하고 참치를 바꾸는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은 이전과 함께 시정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북극항로 개설'과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현 집권 여당의 대선 공약 중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선 부산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 부산시, 새정부에 '가덕도신공항 적기 착공' 촉구 또 부산시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적기 착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를 새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적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가덕도신공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적기 착공과 적기 개항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추진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착공 후 시공 과정에서 지반, 기후 변화 등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술적으로 검토해 공기 연장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와 우리 시, 건설공단이 참여하는 '합동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사 기간과 공법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해나가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는 신속한 재발주를 통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불필요한 의혹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hpeting@ekn.kr

◇경북도의회, 도정과 교육 행정 점검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민생 조례안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첫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 권광택(안동), 노성환(고령) 의원이, 11일에는 김용현(구미), 최병근(김천), 황두영(구미) 의원이 도정과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에 나선다. 도민들은 본회의 내용을 TV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각종 조례안 심사,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최종 의결된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경북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대응에 힘쓰고, 여름철 재난 대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 김경숙 경북도의원, 급식실 안전 강화 조례안 발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례회 기간 동안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리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시설 안전성 향상, 급식실 개선협의회 운영,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경은 학생과 종사자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환기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정책연구 본격화…경북도의회, 현안 해결 위한 연구 착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지난 4일 '2025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 연구단체가 제안한 14건의 연구과제를 의결했다. 이번 연구과제에는 '신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연대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포함됐다. 연구 타당성과 필요성, 예산 적정성 등이 사전 검토를 거쳐 심의됐다. 박선하 의원은 “제안된 과제들이 도민 생활에 직접 연관돼 있다"며 연구 성과가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혜정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단체들은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 안동시의회, 예산 점검과 민생 챙기기 나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도 10일부터 19일까지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안건이 다뤄진다. 10일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집행부의 결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최종 심의 결과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회일에는 손광영 의원이 안동댐 상류 중금속 정화 및 지역형 뉴딜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반영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영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예산·시정 점검과 청소년 복지정책 제안 영줏=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1일, 의정자료 수집 2일로 구성돼 탄탄한 일정 아래 운영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예산 집행과 시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라며 “시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숙 영주시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촉구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정숙 영주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선별 지원 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영주시 여성 청소년 6,235명 중 지원 대상자는 467명(7.5%)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월경권은 UN이 공인한 기본 인권"이라며, 생리용품 지원은 복지를 넘어 건강권, 학습권, 인권 보장과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봉화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은 영주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연계해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제안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건강권 증진과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jjw5802@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4일 횡성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풍수원 성당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문화행사 '오후의 피크닉'을 개최한다. '오후의 피크닉'은 문화거점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연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야외형 복합 문화행사이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단체들이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횡성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EBSi 역사강사 '큰별쌤' 최태성의 △클래식, 성악, 국악이 어우러진 문화공연 △지역 창작자가 함께하는 공예 프로그램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힐링 문화 프로그램 △제로웨이스트 체험 △상상놀이터 등이 마련됐다. 특히 풍수원 성당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콘텐츠로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풍수원 스토리트래킹'과 국립횡성숲체원의 치유명상 프로그램 '싱잉볼 사운드테라피'는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자유로운 쉼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횡성종합사회복지관 마을공작소와 협력한 제로웨이스트 홍보 부스와 친환경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재단은 환경보호의 가치를 공유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 행사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성 대표이사는 “풍수원 성당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문화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함께 즐기며 횡성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풍수원 성당은 1907년에 완공된 강원도 내 가장 오래된 천주교 성당 중 하나로, 한국 근대건축의 역사와 신앙공동체의 유산을 간직한 장소다. 고딕 양식의 붉은 벽돌 건물과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성당은 1982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9호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수많은 순례자와 관광객이 찾는 종교 및 문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ss003@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족 등 돌봄 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아이돌보미 2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영아 및 아동 돌봄이 가능한 자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수료했거나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또는 보육·교육 분야 경력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전주시가족센터 누리집의 채용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가족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서류 심사와 인·적성심사, 면접을 거쳐 아이돌보미를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될 인원은 오는 7월부터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하원 동행과 놀이 지도, 식사·간식 챙기기 등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맞벌이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가구 소득 유형에 따라 이용 요금을 최대 85%까지 지원하는 등 돌봄서비스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육아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돌봄 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며, 아이돌봄지원 이외에도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문화공판장 작당서 성황리에 개최 2030 세대의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92개 참가팀의 완판 행렬 이어져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전북 최초의 북페어인 '제3회 전주책쾌'가 2030세대의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 일원에서 펼쳐진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이하 전주책쾌)에 전국의 창작자와 출판사, 책방 등 92개 팀과 2030 세대의 많은 시민과 여행객 등 총 7800여 명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전주책쾌'에는 지난해보다 3팀 증가한 총 92팀의 출판인들이 참여해 △500여 종의 도서 홍보 및 신작 판매 △다채로운 강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먼저 첫날인 지난 7일 오전에는 깃발을 든 시민들이 소리꾼 책쾌로 행렬을 이끈 임수정 연극배우의 진행에 따라 풍남문 광장에서 행사장인 문화공판장 작당까지 행진했으며, 이후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함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통해 올해 전주책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오후에는 완판본 연구자인 이태영 전북대 명예교수와 안은주 완판본문화관 학예실장이 다과와 차를 곁들인 '완판본 살롱'을 통해 전주의 출판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전주의 책방지기들이 함께한 '책방 모범도시 전주, 7년 이상 살아남은 책쾌들'을 주제로 한 토크도 이어졌다. 또한 문화공판장 작당 야외마당에서는 완판본문화관의 목판 인쇄 체험과 올해 전주책쾌의 콘셉트에 맞춘 손 깃발을 꾸며 포토존에 꽂아보는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작당 1층 '모이장'에서는 전주책쾌의 역대 영상들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됐다. 행사 둘째 날인 8일에는 '전주책쾌 어떻게 기획했나'를 주제로 총괄기획자인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김져니 일러스트레이터의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될 때까지'와 다시서점 김경현 대표의 '콘텐츠 시대,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등 다채로운 강연이 이어졌다. 여기에 행사장 내의 로비와 문화팔레트 등에서는 역대 전주출판제작지원사업 도서 전시와 92개 참가팀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 전시, 전주책쾌의 정체성과 의도를 자세하게 해설한 기획 전시 등이 꾸며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는 3회째를 맞은 전주책쾌가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참가팀들의 완판 행렬을 통해 지역 북페어의 성공을 넘어 전국적인 북페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창작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과 출판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조선시대 서적 중개상 '책쾌'를 통해 전주 출판문화 역사와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이번 북페어가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뜨거운 창작 의지를 샘솟게 하는 축제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책쾌가 꾸준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jk79@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전주시 탄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가 마련되면서 전주시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전주상공회의소 비엔나 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해 전주 지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과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 전주지역 탄소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 시장은 또 이날 전주 탄소기업 대표들과 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유럽 판로 확대 및 수출 전략, 글로벌시장 동향 등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럽 내 수요처 발굴과 기술 협력 가능성,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현판식 및 간담회를 계기로 옥타 비엔나 지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소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주시 주력 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의 글로벌 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오늘 전주상공회의소의 비엔나 사무소 개소는 우리 탄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도 지역 기업들의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배드민턴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쾌거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이 새롭게 창단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이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2억 7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실업팀을 창단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전국 12개 선정팀 중 충북·강원과 함께 선정 금액 중 최대인 2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배드민턴팀은 지난해 11월 13일 남자 실업팀으로 정식 창단됐으며,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됐다. 배드민턴팀은 창단 초기부터 지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배드민턴 강습과 체육 행사 참여 등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병행해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경기력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선수 우선 영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역 내 유망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주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실업팀 운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체육 위상 강화,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국제 스포츠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배드민턴팀 창단뿐 아니라, 지역 체육 생태계를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자란 선수가 지역을 대표하는 팀에서 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달서구,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 돌봄 실천 한의사회 45개 한의원 참여… 총 280명 대상 무료 진료 및 생활습관 교육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달서구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달서구한의사회와 함께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달서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료 한방진료와 한약 제공, 건강 상담, 정서지원, 생활습관 교육 등을 함께 실시하는 사회공헌형 건강 돌봄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45개 한의원이 참여해,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소화기 장애·아토피 등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280여 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순한 의료 제공을 넘어, 전인적 한방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중심의 맞춤형 케어로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달서구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1,664명에게 약 5억 5천만 원 규모의 무료 진료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태헌 달서구한의사회 회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의사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취약계층의 건강을 따뜻하게 돌봐주신 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함께 돌보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 “호국영령 희생 잊지 말고, 화합과 공동체 정신으로 나아가야" 제70회 현충일 맞아 마현산 충혼탑서 추념식… 시민 600여 명 참석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마현산 충혼탑에서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유족, 시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조총 발사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최기문 시장은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분열보다 화합, 무관심보다 연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더 정의롭고 따뜻한 영천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보훈명예수당 증액 등 보훈가족 예우 강화와 함께 다양한 보훈·복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 국가유공자와 시민이 함께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칠곡군, 직장인 마음 돌봄 '직장인고민상담소' 운영 스트레스 해소·정신건강 체험 통해 직장인 심리안정 도모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5일 칠곡군 보건소 주차장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인고민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 상담소는 고민 상담관, 스트레스 해소관, 정신건강 체험관, 소통관, 홍보관 등 5개 콘텐츠관으로 구성해 마음건강검진과 함께 직장인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 해소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걱정인형 만들기, 해머·두더지 게임, 나의 응원엽서 만들기, 정신건강 4행시 짓기, 무료 커피차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져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민 상담관에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가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장인들에게 사례관리 및 지속 모니터링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장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미영 칠곡군 보건소장은 “직장인고민상담소가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군 사격실업팀, 전국사격대회 단체전 우승·개인전 1위 '쾌거' 권은지 선수 대회신기록 세우며 2관왕 달성… 지역 스포츠 위상 높여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 소속 사격실업팀이 지난달 28일부터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1회 IBK기업은행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1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기소총 여자 일반부 10m 단체전에 출전한 권은지, 박예은, 모수정, 조은서 선수는 총점 1893.1점을 기록하며 대회신기록과 함께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특히 권은지 선수는 개인전 결선에서 251.8점을 획득해 1위에 오르며 대회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권 선수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 ISSF 부에노스아이레스 월드컵 개인전 2위,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및 제8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 개인전 1위 등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이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스포츠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공공조달역량개발원,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2026년 '공공조달학과' 신설 추진…취업 연계 교육 본격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공공조달역량개발원과 손잡고 공공조달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오전 영남이공대 천마역사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공공조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학과 신설을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정 개발, 자격 취득 교육,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정책 연구 등 다방면의 협력을 포함한다. 핵심인 공공조달학과는 영남이공대가 2026학년도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학과로, 입학생들은 체계적인 실무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 및 조달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용 총장을 비롯해 교내 주요 보직자와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전연수 원장, 대구지방조달청 방형준 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재용 총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한 실용 중심 교육의 한 축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역량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조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 3년 연속 신입생 100% 등록, 12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 1위, 2023년 취업률 76.2%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DGIST-고려대, 교육·연구 협력 강화 맞손 학점교류·공동연구 등 실질 협력 확대…융합인재 양성·국제협력 박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에 나선다. DGIST는 지난 5일 고려대와 교류 행사를 열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혁신 및 인력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 인프라 공유 △국제협력 촉진 △학점교류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히고, 연구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점교류를 위한 별도 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에 따라 두 대학 학생들은 상대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을 상호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규 학기뿐 아니라 계절학기 등 유연한 학사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건우 DGIST 총장은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가진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연구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양교가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는 협력의 첫걸음"이라며 “지식과 인재의 순환을 통해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교 120주년을 맞은 고려대는 AI와 HI의 조화를 추구하는 'Next Intelligence'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GIST는 융합연구와 혁신교육을 기반으로 지역과 국가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대학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iM금융그룹-현대인프라코어, 아세안 건설장비 금융시장 공략 '맞손' 아세안 신흥시장 공략 가속… 재고금융·리스금융 등 맞춤형 금융상품 확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금융그룹은 5일 HD현대인프라코어 본사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세안 신흥시장 건설장비 금융 분야에서 양사의 협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현지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에 집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iM금융그룹은 2016년 라오스 DLLC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에 계열사를 설립하며 금융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4월 라오스 법인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 딜러사 지원을 위한 재고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등 현지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을 토대로 양사는 라오스를 비롯해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세안 전역으로 건설장비 금융상품과 리스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iM금융 관계자는 “기존 일본업체가 주도해온 아세안 건설기계 시장에 중국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가운데, HD현대인프라코어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세안 시장 내 다국적 파이낸싱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금융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mson220@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멈췄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이 첫 '재판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직접 출석 의무가 있고, 일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법부가 먼저 헌법 해석의 방향을 제시, 향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머지 형사 사건들도 줄줄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심리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존 6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만 통보한 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이는 실무상 '기일 추정' 상태로 간주된다. 기일 추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거나, 열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기일을 미정 상태로 남기는 법원 실무의 관행이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관련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리는 상황 △법률적 판단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에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일 변경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기반한 정치적ㆍ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를 막는 협의적 해석과 재판 절차를 포함한 광의적 해석으로 갈려왔다. 특히 '소추'라는 단어의 사전적ㆍ법률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때에 서울고법은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직접 거론했다. 사실상 '재판 절차 자체가 소추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동의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통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이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네 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오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나머지 사건들도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이들 재판부 역시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기일 추정 또는 심리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과 시점 맞물린 법원 결정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점상 겹친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더라도 공판 절차를 재직 중에는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 해석에 기댄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판을 법률로 직접 정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탄 입법'이라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 회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의 충돌,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위헌 입법', '사법 독립 훼손의 시금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중지법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소추' 개념을 놓고 5대4로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판례나 헌재 결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이 사실상 사법적 해석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향후 다른 재판부가 반대 해석을 내놓을 경우, 고등법원끼리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 통일적 해석 기준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