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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충격 90일 ‘골든타임’ 어떻게 보낼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산업계는 유례없는 통상 충격에 직면했다. 이후 9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지만, 이는 제도적 면제가 아닌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제한된 '골든타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 정부와 주요 산업계는 이 시간을 '충격 최소화'와 '사후 대응력 극대화'를 위한 결정적 기회로 보고, 외교 채널 가동, 공급망 정비, 관세 예외 신청 준비 등 다층적 대응에 착수했다. 12일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관세 발효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됐으며,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해 적용됐다. 산업계는 이 90일은 사실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조치 실행의 유예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기간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대미 로비 강화 △공급망 유연화 △HTS 코드 재검토 △관세 환급제도 활용 △관세 예외 신청 준비 등 즉각 실행 가능한 조치 중심으로 분석된다. 유예 기간 중간에라도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업계는 순차가 아닌 병렬적 조치에 나설 필요가 강조된다. 가장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항목으로는 HTS 코드(미국 관세 품목 분류번호)의 정비작업이 꼽힌다. 같은 제품이라도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명확한 코드 적용은 불필요한 고율 관세를 유발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로 분석된다. 관세율이 다른 유사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법률·관세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재분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첫 숙제다. 같은 제품이라도 세관에서 어떤 코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어떤 장비를 '노트북 부품'으로 보느냐, '일반 전자기기'로 보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관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정확한 코드가 무엇인지 세관과 이견이 생기면, 그 사이 물건은 항구나 공항에 묶인다. 이에 미국 관세 당국과 협조를 통해 제품의 수출입 품목의 사양을 확인하고 코드를 조정해야 하는 업무가 유예 기간 중 가장 먼저 할 일로 부각 중이다. 이어 선적 일정 조정·재고 확보 등 공급망 기민화도 필수적인 조치로 떠오른다. 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선적을 마치거나, 미국 내 물류창고에서 재고를 확보해두는 방식으로 관세 적용 시점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전략이다. 제품 특성과 물류에 걸리는 시간, 창고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차별적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다. 관세 적용에 따라 물건이 시급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공급망을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 밖에 해외무역지대(FTZ·Foreign Trade Zone) 활용 가능성도 이 기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FTZ란 미국 세관당국의 관할 구역 밖으로 간주되는 미국 입국항구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물류 지점을 말한다. 미국 내 FTZ를 활용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연기하거나, 재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중간재를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에서 효과적이다. 이어 관세 환급제도(Duty Drawback)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지저도 있다. 일정 품목의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한 공급망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공정과 같은 전통적인 FTA 논리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해왔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전략적인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전 점검의 시간으로 유예기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WTO 제소나 장기적 구조 개선도 병행돼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높은 조치를 먼저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 중에 관세 예외 확보, 코드 조정, 로비 전략 등에서 1차 성과를 내지 못하면 향후 조치는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주간 신차] 전기차부터 픽업까지…KGM·BMW·푸조·지프 총출동

4월 둘째 주 국내 신차 시장에 다양한 친환경차 모델들이 출시됐다. KG모빌리티(KGM)는 실용적인 전기 SUV를, BMW는 프리미엄 전기 쿠페 세단 두 종을 선보였고, 푸조는 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준중형 해치백을 출시했다. 여기에 지프는 정통 픽업트럭을 더해 개성 넘치는 선택지를 제안했다. KGM이 새롭게 출시한 '토레스 EVX 알파'는 기존 EVX 라인업의 합리적 진입 트림이다. 전동화 핵심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고급 사양을 제외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207마력(152kW)의 전기모터와 73.4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최대 417km(복합 기준) 주행이 가능하며, 400V 급속 충전을 통해 10~80% 충전까지 약 33분이 소요된다. 안전사양으로는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기본 제공하며, 가격은 4,398만 원(개소세 인하 기준)으로 책정돼 실용성과 경제성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BMW는 프리미엄 전기 쿠페 세단 i4의 부분변경 모델을 이달 국내 출시했다. 먼저 뉴 i4 eDrive40은 후륜구동 기반으로 최고출력 340마력, 최대토크 43.8kg·m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6초 만에 도달한다. 84kWh 배터리로 최대 420km 주행이 가능하며, 205kW급 급속 충전도 지원한다. 함께 출시된 뉴 i4 M50 xDrive는 고성능 전동화 모델로, BMW M의 모터스포츠 기술이 반영됐다. 전·후륜에 각각 모터를 탑재해 합산 544마력, 81.1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0→100km/h 가속은 단 3.9초. 어댑티브 M 서스펜션과 고급 내장 사양이 더해져 주행 감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두 모델 모두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8.5를 통해 향상된 UX를 제공하며, 최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및 파킹 어시스트 기능도 기본 적용된다. 가격은 eDrive40이 7830만~8450만원, M50 xDrive는 8490만~9160만원이다. 푸조는 준중형 해치백 308의 새로운 전동화 트림인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국내 출시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1.2L 퓨어텍 가솔린 엔진과 6단 듀얼클러치 변속기(e-DCS6)의 조합으로 최고출력 136마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9.2초에 주파한다. 복합연비는 17.1km/L로 높은 연료 효율을 자랑하고, EV모드 주행도 일부 상황에서 가능해 도심 주행에 특히 유리하다. 실내는 10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인치 터치스크린, 푸조 특유의 컴팩트 스티어링 휠이 특징이며, 판매가는 4399만원이다. 지프는 11일, 정통 오프로드 감성을 앞세운 픽업트럭 뉴 글래디에이터를 국내 출시했다. 바디 온 프레임 구조에 Dana M210/220 와이드 액슬, 전자식 프론트 스웨이바 분리 장치를 갖춘 이 모델은 강력한 지형 적응 능력을 자랑한다. 3.6L V6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284마력, 최대토크 36kg·m를 발휘하며, 최대 2,721kg의 견인 능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탈부착 도어, 접이식 윈드실드, 프리덤 하드탑이 적용돼 오픈 에어링의 묘미도 살렸다. 12.3인치 터치스크린과 무선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 TMAP 내비, 알파인 오디오 등 첨단 편의사양이 기본 탑재되며, 루비콘 단일 트림 기준 8510만원. 한정판 '뉴 글래디에이터 41 에디션'도 9대 한정 출시돼 미군 군용차 '윌리스 MB'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굿즈가 포함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대한항공, 1분기 잠정 영업익 3509억원…전년 동기비 19%↓

11일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 3조9559억원, 영업이익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1932억원이라고 잠정 공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객·화물 부문의 적극적인 수요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규 기재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정비비가 늘어났고, 환율 상승에 따른 조업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9%, 44%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영업 비용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연됐던 신규 항공기 도입 영향에 기인하고, 특히 중·장기적 공급 확대와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투자 비용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분기 여객사업본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2조43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항공 시장 공급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초 설 명절·3월 연휴 효과 등 견조한 여행 수요 지속으로 매출과 수송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는 전언이다. 같은 기간 화물사업본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조540억원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출하 증가 △한국발 신선 화물 수요의 견조세가 지속된 덕분이다. 아울러 유연한 공급 조정과 고정 수요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2분기 여객 사업과 관련, 5월 초 연휴를 필두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발 일본·중국·동남아 노선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신규 취항지 발굴·부정기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화물 사업에 관해서는 미국 관세 부과 정책에 따른 항공 화물 변동성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엔비디아, 삼성·인텔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1위였던 인텔을 누르고 2위를 유지했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으로 성장세인 SK하이닉스는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11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총 6559억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예비 조사 전망치보다 약 300억달러 증가한 수치다. 수치 변동에 따라 반도체 공급업체 순위도 변동이 생겼다. 당초 가트너는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최종 조사에서 엔비디아가 급부상했다. 가우라브 굽타 가트너 부사장 겸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에서 AI 워크로드 의 주요 선택으로 사용되는 외장형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2위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60.8% 증가한 657억달러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급격한 가격 반등으로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분야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에 이어 2위 자리를 유지했다. 3위를 기록한 인텔은 주요 제품군 전반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AI 프로세싱 수요 증가의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0.8% 늘어난 498억달러에 그쳤다. HBM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전년보다 91.5% 증가한 442억달러였다. SK하이닉스의 성장률은 상위 10개 업체 중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체 순위에서는 두 계단 상승해 4위를 기록했다. 이어 퀄컴과 브로드컴이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애플 △미디어텍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제외됐다. TSMC는 지난해 연간 순매출이 전년 대비 33.9% 증가한 2조8943억 대만달러(약 88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TSMC를 포함하면 TSMC가 사실상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 1위인 셈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상일, “용인엔 초대형 반도체프로젝트로 앞으로 노사민정의 역할 커질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2025 제1차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추진한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은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근절 △노동 및 경영 약자 보호 지원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 현안과 밀접한 3대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또 원만하게 노사민정이 소통하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서 “용인엔 초대형 반도체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노사민정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가르침과 지혜를 주시고 해야할 일을 알려주시면 시에서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행정이 협력해 지역 노동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사회적 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관협력기구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을 실시하고, 매달 산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노동법률상담, 플랫폼근로자 대상 노동인권·안전 교육, 필수·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증진 활동을 펼쳤다. sih31@ekn.kr

AI 참모, 미래 전장 핵심 전력…K-방산-美 안두릴, ‘자율·유무인 복합 기술’ 개발 박차

인공 지능(AI)이 보편화됨에 따라 방산업계에서도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미래 전장에서는 'AI 참모'가 핵심 전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는 이에 관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대한항공·LIG넥스원은 이달 초 안두릴 인더스트리즈(이하 안두릴)와 각각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근거지를 둔 안두릴은 급부상하고 있는 방산 기술 기업이다. 팔머 럭키 등 팔란티어 출신들이 주축으로, 무기보다 AI 기반 최첨단 전장 통제 솔루션을 강조해 기존 방산 대기업들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며 차별화된 속도와 유연성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AI·무인기 개발·데이터 분석 등에 특화돼 방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안두릴은 이와 같은 첨단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임무 통제 체계·감시 정찰 체계·무인 잠수정·드론 등 다양한 제품을 미 해군·국방부와 호주 국방부 등에 납품하고 있다. HD현대는 자사 보유 자율 운항 기술과 안두릴의 자율 임무 수행 솔루션을 결합해 무인 수상정(USV)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HD현대는 △항해 자동화 △기관 자동화 △통합 안전 관제 등 그간 개발·상용화 해온 AI 자율 운항 선박 핵심 기술에 함정 특화 기능들을 결합해 '함정 자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안두릴은 전장에서 무인 수상정들의 군집 제어와 임무 수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율 임무 수행 체계' 개발을 담당한다. 함정 자율화 기술과 자율 임무 수행 체계의 결합은 무인 수상정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한다. 또한 원활한 작전 수행과 함께 안전한 운항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대표는 첨단 AI기술로 승조원 절감형 함정과 무인 함정 개발을 조속히 현실화 함으로써 해군의 유·무인 복합 전력 획득과 함정 수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현재 우리 군 전력화를 위해 중고도 무인기를 생산 중이고, 무인기 최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적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역량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안두릴과 '자율형 무인기(AAVs)'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개발하는 자율형 무인기 사업에 협력하고, 안두릴의 아시아 생산 기지를 국내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무인기 개발과 유·무인 복합 능력 증진을 위해 양사가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무인기 체계 업체인 당사와 세계 최고 AI 및 유·무인 복합 기술을 보유한 안두릴과의 협력은 우리 군의 무인기 개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LIG넥스원은 안두릴과 미래전 무기 체계 개발 분야에서 맞손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양 사는 유도 무기와 무인 잠수정을 비롯한 유·무인 복합 체계(MUM-T), AI 기반 운영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 협력·글로벌 시장 공동 개척에 나선다. 아울러 안두릴의 무인 체계 플랫폼에 센서를 비롯한 LIG넥스원의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 LIG넥스원의 무기 체계에 안두릴의 AI 기반 운영 시스템인 '래티스'를 적용해 자율 임무 수행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기술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초지능·초연결·초융합에 기반한 현대 무기 체계는 MUM-T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첨단화·고도화되는 추세다. 이를 뒷받침할 운영 솔루션 개발·플랫폼 통합 역량은 국방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LIG넥스원은 무인 수상정 '해검' 시리즈를 비롯한 무인 체계와 유도 무기, 감시·정찰 등의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에 안두릴의 검증된 AI 솔루션을 접목한다. 이로써 진화하는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미래 무기 체계 연구·개발(R&D)을 함께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군 자원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총 병력은 아직 48만명에 이른다. 최적의 신속 대응이 어렵고 무기 체계의 고도화와 복잡도 증가 탓에 미래 전장에서 지휘관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에 의존한 지휘 결심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육군의 아미 타이거 4.0이나 드론봇 전투 체계 등 미래 유·무인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R&D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창은 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AI 군 참모 기술은 곧 다가올 미래 전장을 재정의할 핵심 기술"이라며 “'증강된 정보' 기반의 지휘·통제 시스템으로써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전투병과 무기 체계들의 생존성을 향상시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작전 지휘 통제 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회 과방위, 18일 라인야후 관련 현안질의…이해진·최수연 부른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최수연 대표가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 증·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최근 네이버가 일본 라인야후 지분을 당분간 매각하지 않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현재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명단을 포함한 현안질의 증·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3~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에서 메신저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라인야후는 사태 이후 정기적으로 보안 거버넌스 강화와 관련한 진척 사항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사실상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며, 양사는 A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각각 50% 보유하고 있다. 한동안 이같은 지분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라인야후는 지난달 말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양측이 1년 동안 협의했으나 단기적인 자본 이동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인식에 변화가 없다"며 “네이버와 지분 관계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또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대표는 이달 초 사내 입장문을 통해 “라인야후의 마지막 정기보고서는 라인야후의 보안 거버넌스 구축이 미리 공개한 계획에 맞춰 잘 진척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보고서 내 네이버와 지분 관계에 대한 스탠스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번 질의에서 라인야후 사태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 정당성과 고(故) 오요안나 MBC 전 기상캐스터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여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관련 현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美 통상 압박에 망 사용료 논쟁 재점화…“소비자 편익 중심 산정 기준 마련해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인터넷 이용량(트래픽)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망(네트워크) 사용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 편익 척도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사업자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빅테크 3사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2020년 33.9%에서 2023년 42.6%로 3년새 25%가량 급증했다. 그러나 망 사용료 및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이는 공공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할수록 자원이 고갈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앞서 미국 무역사업부(USTR)는 자국 기업이 국내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국내 ISP의 과점을 심화한다는 이유로 반(反)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업의 매출·비용 대신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국내 통신사(ISP)가 소비자에게 각각 제공하는 상호 기여도를 토대로 적정한 망 사용료를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이용자의 대부분은 국내 통신사의 인터넷 가입자이기도 한데, 상호 기여를 통해 각자 보유한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튜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ISP의 가입자 유치·모집에 기여하고, ISP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유튜브 이용자도 늘어나는 방식이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가 CP와 ISP 간 이용자 편익 창출 효과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에 이용자 1인당 월 8073원(이동통신)·8393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유튜브는 통신사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월 2412.6원(이동통신)·2291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보다 글로벌 빅테크가 망 투자 편익을 더 누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각 기업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수록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추가할수록 더 많은 인터넷 사용량(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구조인 탓이다. 국내 망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통신사는 국제 회선료·전용선 증설 등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 글로벌 CP가 자체 캐시 서버를 구축한다 해도 네트워크 증설 및 유지·보수비용이 늘면서 통신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2023년 글로벌 기기당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약 12기가바이트(GB) 증가했다. 이 중 약 70%는 구글, 메타, 틱톡,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디즈니플러스 등 8개 빅테크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2030년 사이 트래픽은 약 35GB 증가할 전망이다. 변 교수는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문제는 CP에 트래픽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가격신호를 왜곡, 인터넷의 공공재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높고, AI 보급률이 늘면 트래픽이 급증할텐데 이를 감당하기엔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망 사용료를 둘러싼 기업 간 갈등이 소송이나 시장지배력에 의해 종결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매출액을 왜곡해 수백억원대 법인세를 탈피하고 1000억원 이상의 망사용료를 회피하며 마치 국가 보조금을 받고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내 플랫폼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상황이고, 스타트업의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조정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수출 흔들리는 국내 車 산업, 고물가·환율에 내수도 ‘위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수출과 내수 모두 위태한 상황에 처했다. 미국의 자동차 25% 관세로 수출에 차질이 생긴데다 달러 강세로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며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힐 전망이기 때문이다. 10일 오전 9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6원으로 출발했다. 전날보다 38.1원 떨어지며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날(1364.1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환율 흐름은 글로벌 금융 불안과 미중 무역전쟁 등 리스크로 인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환율 기조는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원화가치가 낮아질수록 해외 수출시 얻는 환차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환율효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사실상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미국 현지에 연간 약 160만대의 차량을 판매한다. 그 중 100만대분은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와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제네시스 등 일부 차종은 한국 생산 비중이 높아 관세에 타격을 받는다. 한국지엠은 전체 판매량의 약 90%가 미국으로 향한다. 트럼프 관세 타격에 완전히 노출된 것이다. 이에 한국지엠은 철수설이 돌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두 브랜드는 관세가 없었다면 고환율 기조에 웃었겠지만 지금은 환율보단 관세의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또 현대차그룹의 경우 당장은 가격동결을 발표했지만 가격 인상 요인은 항상 존재한다. 만약 현대차그룹의 현지 차량 가격이 올라간다면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올해 현대차의 수출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평가된다. 환율은 내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1400원대를 훌쩍 넘은 환율은 차량에 들어가는 수입 부품의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는 완성차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제조단가 상승, 가격 경쟁력 약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이 오르고 금융비용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고환율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들의 내수심리도 약화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전년 동기 대비 2.1% 올랐다. 1월(2.2%)과 2월(2.0%)에 이어 세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고물가 압박은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이에 소비 심리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가 동시에 작용하면 완성차 기업 입장에선 차량 가격 인상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이 경우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고 차량 판매는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고환율 장기화 시 오히려 부품수입가·에너지 비용·해상운임비 상승 등 원가 상승 압박으로 환율상승의 긍정적 효과가 반감되는 한편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환율로 인한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로 인한 자동차 내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관세와 고환율 이전에도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글로벌 판매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완성차 5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한 70만2853대를 판매했다. 특히 해외판매는 2.6% 감소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B2B 사업에 꽂힌 LG전자 ‘HVAC’서 금맥 찾는다

LG전자가 성장을 위한 새 먹거리로 B2B 사업을 낙점하고 냉난방공조(HVAC)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관세전쟁' 등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B2C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각 시장에 맞는 판매 체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해당 분야 매출액을 작년 대비 2배 가량 늘린다는 게 업체 측 목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22조7447억원)을 올렸다고 밝히며 그 비결로 '구독'과 'HVAC'를 꼽았다. 지난해 말 전담 조직 ES(Eco Solution)사업본부를 출범하고 수주 활동에 주력했는데 이에 따른 성과가 나고 있다는 의미다. 작년 1분기 HVAC 사업에서는 매출액 2조5890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조원 가량 벌어들인 HVAC 매출을 2030년 2배 이상 키운다는 게 회사의 구상이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핵심 사업으로 육성 중인 B2B 분야 외형을 더욱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B2B 사업 핵심은 HVAC와 자동차부품 사업인데 2030년 매출 규모를 20조원까지 키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지 완결형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조 사장은 “HVAC 분야는 지난 4년간 연평균 12% 가량 성장했는데 기후, 건축방식, 주거행태, 규제 등을 감안한 완결형 체계를 구축한 게 그 비결"이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R&D)부터 판매까지 현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를 위해 우선 실력을 꾸준히 쌓고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반도체 공장, 빌딩·학교·공공기관을 위한 상업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하는 히팅 솔루션 등 포트폴리오를 갖춘 상태다. 최근에는 기존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며 사업의 규모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른 기업과 협업에도 적극적이다. LG전자는 작년 9월 동원산업과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동원로엑스 경산 물류센터에 고효율 HVAC 솔루션을 공급해 4개월간 약 60t의 탄소를 절감했다.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 아워홈에서 운영하는 단체 급식 시설 등에도 콜드체인시스템을 공급했다. 북미 지역에서는 사업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팟캐스트,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AHR 엑스포 2025'에서 첨단 히트펌프 컨소시엄 소속 교수들과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여기서 토론한 내용을 더 많은 고객과 공유하기 위해 유튜브와 팟캐스트도 운영 중이다. 일정 수준 성과도 나고 있다. 최근 일본 등 경쟁 업체를 누르고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HVAC 솔루션 계약을 따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LG전자는 축구장 약 9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고효율 상업용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조사업체 IBIS 월드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HVAC 시장 규모는 약 584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2028년에는 610억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시대 각광받는 다양한 사업이 HVAC와 연계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급성장 중인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는 열관리 솔루션으로 초대형 냉방기 칠러(Chiller)가 주목받고 있다. 물류센터, 식품 공장, 스마트 양식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수요도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모터, 컴프레서 등 차별화된 핵심 부품 기술력을 적용한 고효율 HVAC 제품으로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까지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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