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항공보안공단 설립, 과거 시행착오에서 답 찾아야

▲유덕기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

이번 추석 연휴 인천국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21만980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인천공항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사장·부사장이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자회사들과 관련 부서 통폐합을 통한 항공보안공단 설립 추진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과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득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첫 사업장이자 이후 청년층의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던 인천공항 보안 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 발표가 떠올랐다. 공항 산업의 전 분야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인력과 ICT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항공 보안이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갈피를 못 잡는 상황으로 재현될 우려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공항 보안 검색 업무를 항공사 중심의 민간 운영 체계에서 교통보안청(TSA) 소속 보안 검색 요원(TSO)이 담당하는 체계로 바꿨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인천공항 개항을 전후해 항공사 책임 아래 외주 용역으로 담당하던 보안 검색 업무를 공항 운영자 책임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후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쳐 공항 운영자의 자회사 정규직 체계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보안 검색의 실시 주체가 전통적으로 항공사였으나 항공 수요 증가와 업무의 전문화 필요성에 따라 공항 관리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국토교통성 전문가 회의에서 이러한 방향을 정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도쿄 하네다공항 국제선과 미야자키공항의 보안 검색 실시 주체를 항공사에서 공항 관리자인 국가로 전환했고 향후 다른 공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CAO는 2017년 글로벌 항공 보안 계획(GASeP, Global Aviation Security Plan)을 통해 위험 기반 보안 체계(Risk-based Security)를 주요 전략 방향으로 보다 체계화했다. AI와 첨단 보안 장비의 도입이 확대될수록 인력·장비·정보를 개별 공항 단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 보안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의미가 있다.

이에 10여 년 전 인천공항 보안 검색 인력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경험했던 일이 생각나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의 공공 부문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가 곧 뒤따를 것이다. 법령도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임무 분담 △제도 개선 △재원 마련 △노사 문제 등 모두가 사전에 논의하고 숙의해 결정할 사항들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검토와 이해 관계자 간 협의 없이 조직 형태와 운영 방식부터 서둘러 확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공항의 항공 보안은 출입국 심사·세관·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CIQ, Customs·Immigration·Quarantine)'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된 업무다. 또한 공항은 철저한 항공 보안과 함께 고객 서비스도 병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항공보안공단의 성패는 공단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에 달려 있지 않다. 얼마나 현장의 경험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10년 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야말로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자산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