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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지역경제 묘수 될까

#배우 지진희를 모델로 기용한 태양광 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의 운영사 '에이치에너지'는 경북 포항에 소재한 7년차 스타트업이다. 지난 4월 기준 에이치에너지의 임직원 수는 16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63.3%가 증가했다. #AI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 '셀렉트스타'는 최근 포브스코리아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인공지능(AI) 50'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이 회사의 임직원은 155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 늘어났다.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스타트업 '인터엑스'는 AI 자율제조 솔루션 기업이다. 셀렉트스타와 함께 '대한민국 AI 50'에 이름을 올렸고, 임직원 수는 전년대비 35.3% 증가한 138명이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8년차 스타트업 '슈퍼메이커즈'는 반찬 및 간편식 등 초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슈퍼키친'의 운영사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아기유니콘'으로 꼽힌 이 기업의 임직원 수는 213명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스타트업 중 고용인원이 가장 많다. 청년층 일자리와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스타트업이 묘안으로 떠올랐다. 비수도권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움으로써 수도권의 일자리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한편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다는 복안이다. 7일 벤처투자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국내 주요 스타트업(지난해 4월 기준 고용인원 100명 이상) 중 임직원 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상위 15개 기업 중 13개 기업의 소재지는 서울 및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 스타트업 중에서는 셀렉트스타와 인터엑스만이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스타트업의 '서울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의 조사에서 서울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로 꼽혔지만, 또다른 평가 기관인 '스타트업블링크'의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20위에 그쳤다. 업계 안팎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지방 소멸 문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스타트업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창업과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청년층의 지방 유입으로 지역 인구 유지 및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생태계가 양극화돼 있는 상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서 “확산형 모델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재와 자본을 비수도권에 장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수도권 지역의 스타트업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창업하기 좋은 지방 만들기'를 내세우며,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 허브와 스타트업 파크 등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수아디파인S&D, 자연과 조화된 소형주택 모델 제시

주거설계 전문기업 수아디파인S&D가 오는 12~15일 충북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충청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한다. 수아디파인S&D는 이번 박람회에서 자신의 철학과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주거 솔루션을 선보이며 참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아디파인S&D는 '쉼이 있는 삶'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이다. 특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체류형 소형 주택 및 쉼터 디자인에 강점을 지니며 합리적인 예산 내에서 최적의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아디파인S&D의 핵심 경쟁력은 고효율 설계와 합리적인 비용이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단열 시스템, 공간 활용도를 높인 구조 설계,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정 최적화 기술 등을 통해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고객의 니즈를 세심하게 반영한 결과물로 나타나 전국 각지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수아디파인S&D는 이번 박람회 전시기간 동안 부스 현장에서 자사 제품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주거 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참관객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경희사이버대, 김상욱 교수 초청 명사특강 및 입학설명회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오는 6월 28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김상욱 경희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명사특강과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알고 보면 쓸 데 있는 대학생활 잡학사전'이라는 주제로 대학생활의 본질과 의미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김상욱 교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대중 강연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강연에서도 예비 대학생과 재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특강 이후에는 학과별 입학설명회와 개별 입학상담이 진행된다. 설명회는 경희사이버대 입학을 희망하는 예비학생, 본교 재학생,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인원 중 선발된 인원에 한해 개별 연락을 통해 참석이 확정된다. 이번 행사는 사이버대학 입학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현장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경희사이버대의 교육철학과 미래지향적 학사운영 방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오는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학과는 9개 학부, 35개 학과(전공)이며 지원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바디프랜드, ‘마사지+피부관리’ 헬스케어로봇 출시

바디프랜드가 마사지와 뷰티케어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에스테틱 헬스케어로봇 '퀀텀 뷰티캡슐(QUANTUM BEAUTY CAPSULE)'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퀀텀 뷰티캡슐'은 바디프랜드 하이엔드 모델인 '퀀텀'에서 한층 진화된 기술을 통해 현대인의 피부, 두피 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수 설계된 라이트 케어 모듈에서 빛을 내보내 피부와 두피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추천 마사지 기능을 탑재해 보다 개인화된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한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퀀텀 뷰티캡슐'은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이 성인남녀 3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빗질에 의해 끊어진 모발 감소 △두피 진정 및 탄력 △피부 보습 △피부결 △피부 광채 등에서 유의미한 지표 개선을 보였다. '퀀텀 뷰티캡슐'은 모드별로 테라피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사지 패턴도 적용했다. 예컨대 '피부 라이트 케어' 모드 실행 시, 에어백으로 어깨를 고정하고 척추 기립근을 지압으로 밀어 고개가 젖혀지게 하는 방식으로 얼굴 정면을 케어한다. '두피 라이트 케어' 모드는 사용자의 다리를 들어올리고 목과 어깨, 발 등 전신을 에어백으로 마사지하며,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두피 개선에 도움을 준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AI 추천 마사지' 기능은 사용자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를 고려해 마사지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밖에 51개의 최다 마사지 모드와 70mm까지 돌출되는 XD-Pro 마사지 모듈은 5단계 강도로 조절되어 깊이감 있는 마사지를 제공한다. 퀵 버튼, 10인치 태블릿 리모컨은 손쉬운 조작을 돕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퀀텀 뷰티캡슐'은 헬스케어로봇이 웰니스는 물론 뷰티 트렌드까지 접목시킨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이 되어야 한다는 기획의도에서 탄생했다"라며 “에스테틱샵과 마사지샵을 가지 않고도 충분히 힐링하며 자기관리 할 수 있는 효과를 '퀀텀 뷰티캡슐'로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美 시애틀서 ‘중소기업의 날’…중진공, AI스타트업 지원 총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4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날(KOSME DAY)'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 중소기업의 날'은 지난해 미국 시애틀시가 중진공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선언하며, 매년 6월 4일로 공식 지정한 날이다. 올해 행사는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 스타트업 15개사는 △AI 보안로봇 △드론제어 △도로위험 정보 제공 △교통관제 △에너지관리 △OTT 광고 △디지털 휴먼 △노인돌봄 등 AI 기반의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대전광역시와 중진공 KSC시애틀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소재 유망 스타트업 8개사가 초청됐으며, 이 중 6개사는 기업 전시회 및 피칭에 직접 참여해 지자체-공공기관 해외거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기업의 글로벌 진출 모델을 보여줬다.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AI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 생태계와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에너지 대표기업 한전의 협력사도 ESG 앞장”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일 체결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하고 협력사 대상 맞춤형 ESG 교육, 현장실사(컨설팅),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 컨설팅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온실가스 배출관리, 산업안전보건, ESG 정보공시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목표로 한다. 동반위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협력업체 20개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준수율은 지난해 평균 45.5%에서 73.6%로 28.1%p 상승했다. 이 중 12개사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도 획득해 금융·수출·기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전은 지난 2020년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해 ESG 전략과 현안을 직접 심의해 왔다. 지난 2022년부터는 전력그룹사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전의 ESG 경영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3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리더십(Leadership)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전력 유틸리티 부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 퍼시픽(Asia Pacific) 지수도 11년 연속 편입됐다. 올해 5월에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하는 'HRD 베스트 어워즈'를 공기업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했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한국전력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산업 공급망 전반에 ESG 문화를 확산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2차 추경 예고에 “빠를수록 내수회복 효과”

이재명 정부는 4일 당선 확정과 함께 시작된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을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당선 직후 첫 일성이 '민생'인데다 정국 구도가 여대야소로 전환한 만큼 경제살리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고용 및 노동 정책에서 '친노동' 기조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소상공 자영업 쪽은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4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내수 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다. 특히, 2차 추경안에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온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지원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예산을 담은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지만, 당시 정부는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만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1차 추경을 웃도는 자금이 2차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4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민생 추경방안에 있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크 확대 등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부담 완화와 관련한 공약 또한 추경안에 포함되어 역대 가장 긴 경기 부진과 사상 최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소공연은 덧붙여 말했다. 2차 추경만큼 긴박한 과제는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가 펼칠 고용 및 노동정책은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 4.5일제'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친노동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기조다. 새 정부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적용'이나 소상공인업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벤처업계가 주장해 온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역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동안 중기벤처 기업들은 일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직된 노동 규제 탓에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고,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벤처기업협회가 이 대통령의 당선에 축하메시지를 내면서도 “벤처기업 핵심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근로제도 개선 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부분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좀더 실용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기업의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일제히 축하메시지를 내고 “새 정부에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업계는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대전환을 함께 이루자"고 강조했다. 중소·벤처업계는 4일 논평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는 0%대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 정부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한다"면서 “특히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도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 민간 모험자본 벤처투자 확대,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제 도입을 통한 규제 혁신 등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특히 “벤처기업 핵심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근로제도 개선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소공연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크 확대 등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부담 완화 등도 추경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민간역량 강화에 힘써달라"면서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도입,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및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도입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여성경제인협회 “女기업 지원·여성 경제참여 늘려야”

여성기업계가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내고 “여성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이날 축하 메시지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복합적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이끌어주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경협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극복에 있어 여성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여성기업을 국가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육성지원 방향으로 “우선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통계 기반을 강화해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여성기업의 수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복합산업이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펨테크' 산업을 여성 특화 산업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유능한 젊은 여성기업인이 경력단절 없이 임신·출산·육아와 기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도 촉구했다. 여경협은 “새 정부와 함께 326만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사회적 기여 확대를 이끌겠다"면서 “국가경제 대도약과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새 정부 바란다] 민생 회복이 ‘관건’…노동 유연화는 ‘글쎄’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정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선 직후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내세울 내수활성화 대책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중소기업 604개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75.7%는 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 또한, 새 대통령이 가져가야할 국정 방향으로는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이 가장 높았고,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가 57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새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46.9%, 1순위와 2순위 합산)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부처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제 도입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만,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노동 유연화'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52시간 근로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서 예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총 539만 개로 전체의 86.4%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기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더 키워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 폐업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법정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주 4.5일제 형태로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현재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일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직된 노동 규제 탓에 중소기업은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고, 벤처기업들도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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