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 코스닥·52시간제 개편 요구…“정부 펀딩 환영하지만 디테일 부족”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6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에 대한 업계 평가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현 정부 출범 1년 동안 추진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정책 방향과 벤처금융 확대 및 규제 혁신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자본시장 제도, 노동 규제, 투자 자원 배분 등 세부 영역에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올해 회원사 2만·벤처 4만개 돌파 전망…정부 자금 확대 긍정 평가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기조와 재정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6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됐고 중소기업 R&D 예산은 전년 대비 6789억원 증액된 2조1959억원,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3200억원 늘어난 820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참여 범위가 기존 44개에서 전체 67개로 확대되는 등의 금융 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조성을 위한 벤처금융 확대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발족 등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기조를 환영한다"며 “이러한 정책적 기반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세부 제도의 정교한 설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정책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올해 내에 △협회 회원사 2만개사 돌파 △벤처천억기업(매출 1000억원 이상) 1000개사 달성 △전체 벤처기업 수 4만개사 돌파라는 세 가지 지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인위적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반대"…15일 공동 대안 발표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및 개편 방안에 대한 업계의 세부 의견이 제시됐다. 협회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시가총액 등 외형적 기준에 따른 세그먼트 분리, 승강제 도입,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의 조치가 기술 중심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유명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인위적인 세그먼트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만약 분리 조치가 불가피하게 도입된다면 외형이나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우량과 비우량을 임의로 나누어 낙인효과를 유발하는 현행 기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시적인 실적 변동이나 기술 개발 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상장폐지 기준 적용과 중복상장 규제는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 경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본 사안과 관련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조하여 오는 15일 공동 정책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 “일 배우러 왔는데 규제에 막혀"…R&D 주52시간제 예외 요청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해소 요구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협회가 실시한 2025년 벤처기업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42.5%가 주52시간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업무 차질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30.1%는 구인난을 포함한 인력 확보 문제를 호소했다.

협회는 인력 대체나 유연한 비용 집행 여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한이 핵심 기술 개발 속도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송병준 회장은 “현장의 한 이공계 핵심 인력은 창업 과정에 참여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기업 대신 벤처기업을 선택했으나, 규제로 인해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적 현실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자율성과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연구개발 핵심 인력에 한해서는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AI·수도권 자금 편중 지적…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 우려도

정책 및 민간 자금이 특정 산업 분야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생태계 내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운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섹터 투자는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재원과 관심이 AI 분야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다 보니 제조업,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우량한 전통 혁신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투자 재원의 균형 있는 배분을 위한 업종별 분산 기준 마련과 함께, 지방 소재 혁신 벤처기업의 인력난과 투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전용 매칭 펀드 및 지역 벤처캐피탈(VC) 육성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 조치 중 하나로 논의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벤처기업의 경우 자사주를 활용한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 형태의 M&A, 외부 투자 유치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면 성장 재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벤처기업법 개정 시 관련 예외 조항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권성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티오더 대표)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소상공인 관련 오프라인 데이터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현장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AI 자금이나 제도적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DX) 및 AI 전환(AX)을 위한 바우처 지원 규모의 확대를 제안했다.

◇ AX브릿지·벤처금융포럼 등 민간 주도 해결책도

벤처기업협회는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외에 생태계 내부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역점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현재 77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AX브릿지위원회'를 총괄하는 이주완 부회장(메가존클라우드 의장)은 “단순한 AI 기술 개발 관점을 넘어 실제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기술을 적용하고 효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지속 수행해 민간 중심의 산업 전환 플랫폼으로 기능하겠다"고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투자업계 및 금융권과의 상시적 협력 체계인 '벤처금융포럼'을 구동하여 민간 자본의 유입 촉진과 회수 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병준 회장은 “벤처기업협회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교한 정책 대안으로 번역해 제시하는 현장 중심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