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에 배정된 기존 해제 가능 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밝히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겸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도시권별로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놓는 제도다. 총량 예외가 적용되면 지자체에 배정된 해제 가능 면적을 소진하지 않고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 사업에는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와 성남 금토2·여수2지구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 공급을 추진하는 주택은 총 1만6100가구 규모다. 이번 의결로 그린벨트 총량 문제에 따른 사업 제약을 줄이면서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업도 별도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개발은 과거에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주민 반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그린벨트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실제 착공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풀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용산공원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는 서울시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반대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 파리 뤽상부르공원을 예로 들며 용산공원 역시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닥공', 즉 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용산공원 개발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나 도심 녹지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국공유지와 군부대 이전부지, 유휴부지는 물론 용산공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 관한 한 이것저것 빼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공원에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용산구를 비롯해 국방부·국가안보실, 미국 측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해 단기간에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한편,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서울 그린벨트 활용,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와 녹지 활용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는 반면 서울시는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작년에 분양공고 한 달 만에 69필지를 모두 분양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오는 9월 2차 분양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를 계기로 대규모 인력 유입이 예상돼 정주여건 조성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18일 새만금개발공사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9조원 투자에 맞춰 정주요건 조성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에 409㎢ 규모로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조8000억원에 달하며 개발 완료시 총 유발인구는 70만6000명이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26만9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그 중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2019년 8월부터 2028년 12월 완성을 목표로 새만금에 조성되는 첫 도시다. 사업면적은 6.25㎢이며 예정 계획인구는 3만9000만명이다. 예정 주택 계획은 1만9525가구다. 기업지원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용지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유치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해 조세 감면 등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배후지원을 위해 대규모 복합개발용지에 문화·관광·생활편의 결합시설을 기획하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및 교육 선택권을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의 경우 미성숙 단계인 점을 고려해 전북지역 외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탄력적 토지 공급 전략이 중요해 '새만금형 분양 전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첫 분양 흥행을 바탕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시작을 알리고, 향후 도시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기능성 상품 토지 공급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작년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경쟁 입찰로 공급해야 했던 67개 블록형 필지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3차 변경을 통해 67개 필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330㎡ 이하로 설계변경해 추첨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입찰 근린생활시설용지 2개 필지(8640㎡, 약 2613평)와 추첨방식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330㎡ 이하, 약 6123평) 매각을 완료해 소규모 공급으로 첫 분양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올해 현대자동차 투자 발표 이후에도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해당 필지 바로 인근 45개 필지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45개 필지 모두 경쟁입찰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10개가 점포 경영이 가능한 필지다. 분양가의 경우 작년에는 단독주택 용지가 필지나 입지에 따라 평당 200만원 정도로 형성됐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약 242만원으로 낙찰됐다. 올해 예상치는 작년 완판 사례와 현대자동차 발표로 인해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공사는 2028년까지 정주환경 핵심 기능 구축을 목표로 의료·교육·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마련한다. 기업 인력 유입을 대비해 교육시설도 확충한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로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해외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다음 달 호주 교육기관을 찾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개발공사는 1억2372만평이라는 서울의 3분의2·파리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효율적으로 매립해 개발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며 “새만금을 첨단산업뿐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미래청년도시로 만들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서울에선 유일하게 신규 공급 부지로 공개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가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오랫동안 방치된 옛 골프연습장 부지가 정비된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공원과 산책로 훼손, 교통난, 기반시설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주민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유형과 개발 범위를 정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분양 비율과 입주 대상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1000가구 전부가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인식이 먼저 퍼지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염창공원 일대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 다만 증미역 방면에서 주택가로 접어들자 도로 폭이 급격히 좁아졌다. 승용차 두 대가 여유 있게 교행하기 어려운 구간도 있었고 도로 위로는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공원 인근에는 한강우성아파트를 비롯한 기존 아파트 단지와 저층 주거지, 소규모 상가가 촘촘하게 들어서 있었다. 길 끝에는 과거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대형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부 시설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모습이었지만 주변 유휴부지에는 화물차와 굴착기 등 각종 장비가 놓여 있었다. 관리되지 않은 수풀도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염창공원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대상 면적은 11만1800㎡이며 이 가운데 5만1000㎡에 약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 예정자로 참여한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단축해 2029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부지가 정비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염창동 주민 A씨는 “정부가 집을 짓는다고 발표해도 실제 완공될 때까지는 믿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부지 자체가 지저분하고 으슥해 비가 오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무범지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주거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주민 B씨는 “서울 어느 지역이든 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은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가 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주택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이기주의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B씨는 “결국 자기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이곳에서도 무조건 반대한다면 다른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창공원 일대는 과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수익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둘러싼 문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소송 등을 거치며 장기간 표류했다. 현장에서 만난 고령의 주민들도 골프연습장 조성 당시부터 각종 갈등이 이어졌다고 기억했다. 주민 C씨는 “골프연습장 사업이 추진되다가 법적 문제가 생기고 부도가 나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도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와 LH가 추진한다고 하니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환영하고 있다. 강서구는 정부 발표 직후 “대표적인 난제로 꼽혔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문제가 마침내 풀렸다"고 평가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고 공원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 기반시설이 1000가구의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부분 기존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사이를 통과하는 이면도로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주택이 들어설 경우 수백 대의 차량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어 별도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 D씨는 “이 일대는 도로를 넓히려고 해도 양쪽에 건물과 아파트가 있어 확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버스도 공원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는데 1000가구를 지으면 차량이 어디로 드나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과 공공주택 개발 일정이 겹치면 교통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염창공원 주변 우성1·2차와 삼천리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단지 재건축과 염창공원 공공주택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공사 차량 통행부터 입주 이후 교통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고압 전력설비 문제도 거론됐다. 공원 인근에는 전주와 전선이 지나고 있으며 수목과 건물 사이로 대형 철탑 구조물도 확인됐다. 주민 E씨는 “고압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력설비를 옮기거나 지중화하는 방안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개발 대상지에 어떤 전력설비가 포함되는지와 이설이 필요한지 여부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대책, 학교·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 배치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염창공원과 염창산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산책·운동 공간이다. 산책로 안내판에는 염창산 둘레를 따라 여러 갈래 길과 체육시설이 표시돼 있었다. 공원 정상부에 오르면 수목 사이로 한강 일대도 내려다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 대상이 장기간 방치된 훼손지에 집중되는지, 산책로와 기존 녹지를 얼마나 보존하는지가 주민 수용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F씨는 “1000가구면 단지 규모가 상당한데 현재 보이는 유휴공간만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원과 한강 조망까지 망가뜨리면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운동시설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기간 방치된 구역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공원 구역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훼손된 옛 골프연습장과 유휴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공원 전체를 없애는 개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 G씨는 “오랫동안 출입하기 어려웠던 곳까지 모두 주민 휴식공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정비하고 녹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면 오히려 주변 환경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주민이 '공공주택 1000가구'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면 인근 집값과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공공주택지구의 위치와 전체 공급 규모, 사업시행 예정자, 착공 목표 등 기본 구상이다. 전체 1000가구의 임대·분양 비율과 주택 규모, 청년·신혼부부 등 구체적인 입주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유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주택 비중을 전제로 찬반이 갈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H씨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사업을 한꺼번에 밀어붙여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모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의견만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공원 사업이 2029년 첫 삽을 뜨려면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부지는 여러 소유자에게 토지 지분이 나뉘고 소유권 변경도 이어지면서 장기간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주민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LH가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협의의 진행 속도가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착공 목표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LH는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로 아직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현시점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검토 대상에 올린 반면 서울시는 공원 훼손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동이 양측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회동을 갖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 두 사람이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만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이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군과의 협의와 토양오염 정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로, 이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은 약 30만㎡다.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약 76만8000㎡다. 주택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만 활용하더라도 개발 밀도와 주택 유형에 따라 5000∼1만가구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하면 공급 규모가 최대 2만가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공급 면적이나 물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목하는 것은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개 지구에서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중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용산공원을 보존해 도심 숲으로 만드는 것은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만들어진 도시계획 원칙"이라며 “어렵게 확보된 녹지를 종자 씨 먹어 치우듯 활용한다면 후손들의 원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원 훼손에는 “1㎝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일부 주민은 용산어린이정원 주변에 근조화환 수백 개를 설치하며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법적·물리적 과제도 적지 않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원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공교롭게도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만나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곧바로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환 부지별 공원 조성을 허용하는 것과 본체부지의 주택 개발은 별개의 문제여서, 정부가 실제 공급안을 마련하면 추가적인 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도 변수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구역은 미군 측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반환된 부지 역시 오염 조사와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정화에만 7∼10년이 걸릴 수 있어 용산공원을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할 카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도 풀어야 한다. 용산에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인근 캠프 킴에도 25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공원에 대규모 주택까지 들어서면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인구 증가를 함께 고려해 도로와 대중교통, 교육시설 수용 능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6000가구 수준이던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개발 취지가 훼손되고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최대 8000가구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구역이 3구역 역전한 지는 꽤 됐어요. 재건축 사업 속도가 요인이죠“ 지난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압구정 정비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흐름을 묻자 한 공인중개사는 망설임 없이 위와 같이 말했다. 압구정 재건축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단지 규모와 입지 면에서 전통적 '대장주'로 꼽히던 압구정 3구역을 제치고,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압구정 2구역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며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다. 2구역과 3구역 모두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을 맡았지만 재건축 진척 속도는 완연하게 다른 상황이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은 압구정 신현대 9·11·12차를 허물고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을 통틀어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압구정 2구역의 사업 속도감은 최근 집값에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압구정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는 105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만 해도 90억 원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15억 원이 뛴 셈이다. 신현대 12차 전용 182㎡ 역시 112억 5,000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썼다. 교육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 부지에 사립초등학교 유치가 추진되는 등 초등학교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졌다 현장에선 2구역의 빠른 사업 속도가 가능한 주요 요인으로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꼽힌다. 2구역은 세대수가 2000여 세대로 3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상가 수도 30여 개에 불과해 마찰 요소가 적다. 3년 전 도곡동에서 압구정 2구역으로 이주한 60대 주민 B씨는 “3구역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합의가 만만치 않아 재건축이 늦어질 것"이라며 “2구역은 상가도 몇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새 아파트가 되면 전국 최고가 될 것이라 보고 일찍 들어와 '몸테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3구역은 상가 갈등이 재건축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압구정 일대 정비구역 중 규모가 가장 대지 면적이 넓어 비교적 상가가 많이 위치해 있고, 상가가 단지 중앙에 위치해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분리 개발이 어렵다. 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2구역이나 4구역은 어느 정도 상가를 둘러싼 협의가 끝났으나. 3구역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 사업 속도가 더 뒤처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재건축 이후에도 2구역이 3구역 집값 역전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C씨는 “재건축이 완료된다면 입지가 뛰어난 3구역이 다시 2구역 집값을 다시 역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일 고가 주택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압구정 일대에도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율을 올리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하면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10억원 양도세 공제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C씨는 “압구정 일대는 40년 넘게 매물을 보유해 온 고령층이 많은 곳이다 보니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이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지만, 대다수 자산가나 현금 여력이 충분한 신규 유입자들은 제도나 정권 변화를 기다리며 매물 잠금을 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고해람 인턴기자 rhgofka123@gmail.com

“한 아이를 기르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젠 노인분들도 한 마을이 케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재건축의 물살을 타고 있는 늘어선 여의도 아파트 단지를 향해 가던 중,단지 입구에서 한 모녀를 만났다. 60대 어머니를 바라보며 30대 딸은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여의도 일대. 줄지어 선 아파트 단지마다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다. 광장 아파트 벽면에는 시공사 선정을 축하하며 아파트 조감도가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다른 여의도 단지들 역시 경쟁적으로 앞으로 변할 아파트의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걸어놨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조합 설립 축하,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 소집 이란 재건축 관련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재건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24년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노인 돌봄센터인 데이케어센터 도입을 두고 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을 겪었다. 2024년도까지만 해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 도입을 두고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케어해주는 공공 시설이다. 2022년 11월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면서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 혜택을 주는 대신 시범 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춰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즉, 용적률 상승이나 재개발 속도에서 이점을 주는 대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공공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당시 보도에 따르면 시범 아파트는 '신통기획 1호 속았다'란 현수막이 걸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갈등이 극심해지자 2024년 8월 오세훈 서울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건축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서울시의 단계별 처리기한제 예고하자 시범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이 8월 조합원 설문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조합원 792명 중 찬성 57.6%,반대 42%로 데이케어센터 추진이 결정됐다. 투표를 통해 이후 서울시와 조합은 갈등을 봉합하고 2025년 2월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해 시공사 선정 단계를 밟고 있다. 현재 데이케어센터가 확정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는 시범,대교,광장 3-11동이다. 데이케어센터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한차례 지나간 이후, 현재 여의도 주민들의 현장 의견은 찬성과 우려, 반대, 새로운 제안으로 다양하게 갈렸다. 데이케어센터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자신 또는 부모님도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시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 A씨(70대‧여)는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좋아요. 나도 나중에 그 시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광장 아파트 주민 B씨(50대‧남)는 “(데이케어센터 반대는) 각박하다'며 운을 뗐다. “요즘 아파트 단지 이건 내거 저건 니거 나누고, 들어오지 말라는 상황이 너무 각박하다"며 “나는 찬성에 한 표다. (데이케어센터는)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한다. 언젠간 부모님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호적이지만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광장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60대 주민 C씨는 “전 공공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발생할 비용이나 안전 문제 걱정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지점을 짚었다. 찬반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도 있었다. 앞서 만난 모녀 중 딸(30대)은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까지 함께 통합한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 어떨까 생각한다."며 “일본의 사례등을 벤치마킹해서 체계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설에 대해 아예 반대하는 입장 또한 여전했다. 시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난 주민 D씨 (70대‧여)은 “외부인 출입이 쉬워지니까 걱정되기도 하다"며 “솔직히 왜 우리(시범) 단지여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50대 남성 E씨 또한 “일단 (재건축)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지만 반기진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데이케어센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재건축 속도가 늦어진 것에 대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D씨는 “어차피 (데이케어센터) 들어올 줄 알았으면 그냥 (재건축) 진행이라도 빨리 했다면 나았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D씨의 아쉬움처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선 인허가 속도를 고려해 데이케어센터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의도 대교 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를 적극 수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센터 건설을 확정한 대교아파트는 제건축 행정 절차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고 단지명을 '래미안 와이츠'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으면서 노후 건물 철거를 위한 원주민 이주만을 남겨둔 상태다. 대교아파트 주민 이주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사실상 재건축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서초진흥아파트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데이케어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강남 서초 아파트와 한솔 아파트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각각 '실버케어센터'와 통원형 '데이케어센터'를 단지 내에 조성하기로 했다. 과거 집 값 하락을 이야기하며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전문가는 데이케어센터가 부동산 가격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 114 리서치랩장은 “데이케어센터는 일종의 님비다. 외부인 출입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 때문이다“라며 “데이케어센터 설치 여부가 집값 형성의 핵심 변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실제로 단지 경계와 담장을 없애고 공공개방시설을 대거 설치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최고가 아파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데이케어센터가 집 값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lalalisa6983@gmail.com

20년 가까이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가 공공주택 1000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다. 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과 한강에 인접한 도심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예상된다. 다만 아직 후보지 단계인 만큼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주민 협의 등을 원활하게 마치고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강서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서구 염창동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5만711㎡를 '서울 강서지구'로 개발해 청년 등 무주택자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염창근린공원 전체 면적은 11만1769.4㎡다. 주택 공급 대상은 공원 전체가 아니라 산림을 제외한 훼손지로, 전체 면적의 약 45%에 해당한다. 정부와 강서구는 기존 산림을 보전하면서 주택사업 부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기존 지역 주민도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염창공원 훼손지를 둘러싼 개발 논의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서구는 민간사업자가 부지 일부를 개발하는 대신 청소년 문화시설과 어르신 사랑방, 야외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약속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채 골프연습장만 운영했다. 강서구는 2006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2009년 직권 폐업 조치를 내렸다. 이후 폐업한 골프연습장과 절개지가 남았지만 대규모 사업비와 복잡하게 나뉜 토지 지분, 소유권 변동 등이 얽히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부지는 공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고 도시 미관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주민 민원도 이어졌다. 강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 균형·계획·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듬해에는 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에 공공개발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계기로 20년간 표류한 사업이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된 셈이다. 입지 경쟁력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염창동은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염창역을 통해 여의도와 강남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는 올림픽대로 진입이 쉽고 월드컵대교를 이용하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강변과 가깝고 양천구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염창동 일대에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만큼 새 아파트를 원하는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은 9호선을 통한 여의도·강남 접근성이 좋고 한강과 목동 생활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라며 “강남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다는 점도 젊은 수요자에게 장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염창동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된 중소 규모 아파트가 많다. 기존 용적률이 200~300%대로 높은 단지도 적지 않아 개별 재건축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상당수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점도 정비사업의 제약으로 작용했다. 최근 서울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준공업지역에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염창우성 1·2차와 삼천리아파트는 개별 단지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602가구를 최고 43층, 996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에는 소규모 단지가 많고 일부 단지는 상가 소유관계까지 복잡해 개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인접 단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 재건축이 현실적인 정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염창공원 훼손지에 1000가구가 들어서면 염창동에 부족했던 대규모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정비사업까지 가시화하면 지역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염창공원 사업은 아직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단계다.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돼야 한다. 이후에도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통과해야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보상 등 관련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사업을 장기간 가로막았던 토지 지분 분산과 소유권 관계가 보상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녹지 보전과 기반시설 확충도 과제다. 사업 대상지가 울창한 산림이 아니라 폐업한 골프연습장과 절개지 등 훼손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게 정부와 강서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택 배치와 층수, 녹지 보전 규모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000가구가 입주하면 지역의 인구와 차량 통행량도 증가한다. 이미 공동주택이 밀집한 염창동의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가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은 교통 혼잡과 학교 접근성, 생활 상권 부족 등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통학로와 도로, 상업·생활편의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지역의 주거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 선정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은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염원이 만든 결실"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염창공원 사업은 서울에서 대규모 가용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장기 방치된 도심 유휴부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훼손지를 주택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고 기반시설까지 충분히 확보한다면 새로운 도심 공급 모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기반시설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착공 일정도 장담하기 어렵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우미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S1블록에 공급하는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가 1순위 청약에서 전 타입 청약을 마쳤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 1순위 청약접수 결과, 24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4250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17.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8개 주택형에서 청약을 받았고, 모두 1순위에서 마감했다. 가장 많은 청약이 몰린 주택형은 모집 가구수가 가장 많았던 전용 84㎡A로, 78가구 모집에 1771건이 접수돼 평균 22.7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 59㎡도 48가구 모집에 986건이 접수되며 20.54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우수한 청약 성적의 배경으로는 오랜 공급 공백이 우선 꼽힌다.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는 세종시에 모처럼 공급되는 민간분양 단지로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실제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436가구 모집에 총 1608건이 접수되면서 이 같은 주목도가 확인된 바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5-2생활권의 입지가치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5-2생활권은 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주거시설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공공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으로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예정)와 유치원(계획),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고, 약 3만7000㎡ 규모의 문화공원도 조성된다. 여기에 단지 인근 BRT 정류장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등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한 교통 여건도 갖췄다. 단지 내부를 살펴보면 지상에 주차공간을 두지 않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갖출 예정이며,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남·녀 구분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이 뜸했던 세종시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 데다, 아이 키우기 좋은 입지여건과 우수한 상품성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큰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45·59·84㎡, 총 676세대 규모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19일에 발표된다. 정당 계약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나흘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있는 땅, 없는 땅을 다 긁어모았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포함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가 더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신속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초 발표한 1·29 대책과 이번 8·13 대책의 차이에 대해 “1·29 방안이 공공주택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과 공공,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모두 아우르는 공급 촉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허가와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패키지'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과거 오프라인 방식에 맞춰 만들어진 행정절차를 개선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도 앞당긴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 등에 포함된 기존 사업 물량도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단축해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서도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공급 조기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추가 신규택지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차관은 “예고 물량 7만3000호가 있다"며 “조서 작성과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면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에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택지 발표 전 토지 소유관계와 지번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하나하나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돼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며 사전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땅에 GB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GB도 포함"이라며 “도심 내 공공 유휴택지 등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남양주와 서울 강서, 경기 광주 등의 신규택지 가운데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훼손된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 내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서울 강서지역 1000호 외에 서울에서 추가 택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야 한다"며 “서울시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공급 물량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부지 활용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 전체 규모가 약 100만평에 달하고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으로 활용되는 면적은 약 9만평이라고 설명하면서 반환받은 부지 가운데 일부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100만평이면 어마어마한데 9만평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전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반환 부지 가운데 일부를 청년·미래세대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태릉CC 공급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국가유산 관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고, 유네스코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토지조사 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국회에 계류된 주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개선과 관련해 “본회의에 가 있지만 상정되지 않아 통과가 안 됐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상당히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약 5만호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착공할 수 있는 부지"라며 “5만호 정도 규모의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착공 확대도 주요 공급 축으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서울에서 연평균 2만6000호 이상, 향후에는 연간 3만호 이상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과 사업성 개선책을 병행한다. 관리처분 이후 실제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주비 금융지원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암동 등 도심 내 공실 업무·산업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방안도 단기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김 차관은 기존 업무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바닥난방과 수도·배관, 주방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 약 1만5000호의 공급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택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용도변경하게 되면 1~2년 안에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막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화재 등 안전기준은 유지하면서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폐교와 학교부지 등 도심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도시계획시설인 폐교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주택뿐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넣는 복합개발 방식이 검토된다. 서울 강서지역 학교부지를 활용한 약 1000호 공급도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 과거 공덕역 일대에서 청년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했던 것과 유사한 복합개발 모델이다. 청년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개선한다. 김 차관은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소형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10~12평 안팎의 주거공간을 도심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보스턴의 청년 창업주택 사례를 들며 약 44㎡ 규모에 침실과 거실·주방, 싱크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춘 이른바 '1.5룸' 형태의 직주근접 주택을 예로 들었다. 경기 광주 등 입지가 우수한 신규택지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을 적극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급돼야 한다"며 청년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주택 시장도 공공이 적극 육성한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이 일반 아파트보다 건설 속도가 빠른 반면 아직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아 공사비가 약 30% 비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연간 약 1만5000호 수준의 시장이 형성돼야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LH가 매년 5000호 이상의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초기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LH가 매년 5000호 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부족하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주택의 상당 부분을 제작하는 모듈러 공법의 특성상 전기·배선·배관 등 여러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관련 모듈러주택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정부는 하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번 8·13 대책의 핵심을 거듭 '속도'로 규정했다.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확보한 택지와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공실 업무시설, 폐교·학교부지, 모듈러주택까지 동원해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로 공급 성과의 조기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2만7000호를 시작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 공급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 금융·세제 지원도 총동원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봤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택지 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착공한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긴다. 보상·이주 기간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등 현장 지연 요인도 함께 손질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규 공공택지도 10만호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서 2만7000호를 공급하고 3~4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나머지 7만3000호+α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7만3000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다"며 “주민 공람 등 행정 실무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 방지책도 병행한다. 그린벨트 활용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 주택 공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용산공원에 대해 입지가 우수한 만큼 주택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시 서울시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다.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사업장에는 이주비 대출 개선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을 종전자산가액뿐 아니라 종후자산가액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완화 등 요청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며 “수도권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HUG·HF의 PF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원에서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인허가와 PF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심사를 도입하고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도 확대한다. 함 랩장은 “사업성이 있어도 공사비와 금융비용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PF 보증 확대는 '돈이 없어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정책금융으로 연명시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옥석 가리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등 공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LTV도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과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LTV·DSR 등 핵심 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청년·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손질해 혼인 이후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다만 금융완화가 실제 공급보다 먼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 랩장은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2~3년이 걸릴 수 있지만 금융이 풀린다는 기대는 시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며 “강남·한강변 등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 지역의 기대감을 높여 일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가 '23만호+α'라는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도 “공급대책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땅을 발표하는 것에서 이미 있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주택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사업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바꾸는 '속도전'이 핵심이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첫 삽을 뜰 수 있느냐가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