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1조6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가운데,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 분야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실적 평가에서 상위 5%에 선정된 우수업체는 별도 경쟁 없이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업체 선정 과정과 LH 퇴직자 재직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은 2022년 약 1조원에서 2025년 약 1조6000억원으로 3년 만에 약 5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유지보수 작업도 약 44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하면서 유지보수 수요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유지보수 업체 선정과 계약 관리 과정에서 전관 개입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LH 사장을 상대로 유지보수 사업의 계약 구조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복 의원은 “앞으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에는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유지보수 분야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를 중심으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 분야에는 해당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 제도가 공정성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LH는 유지보수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해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업체에 별도 경쟁 절차 없이 기존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복 의원은 이 같은 계약 구조가 우수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별도 경쟁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선정 과정과 업체 관리가 투명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LH 출신 전관이 재직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실제 재직 여부와 수주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제기된 전관 재직 및 수주 과정 관련 의혹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전관 개입이나 특혜 제공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수선유지업체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전관이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설계·감리 분야에 집중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에서도 전관 개입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고,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LH가 전관 개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우수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 연장 절차, 퇴직자 재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민과 시장의 신뢰다. 주택공급의 성패는 계획한 물량을 실제 주택으로 얼마나 제때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자치구·조합·시공사와 공동협력 협약을 맺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공급 현황을 공개하고 자치구·조합·시공사와의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현장 지연 요인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위축된 정비사업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 속도를 높이고, 모아주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인접 필지와 블록을 묶어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모아 타운은 여러 모아주택을 묶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이뤄진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복원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약 43만가구 공급기반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오 시장은 2021년 '재개발 6대 규제완화'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통상 5년 가량 소요되던 구역 지정 기간이 약 2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이후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표준처리기한제 도입과 단계별 절차의 사전·병행 처리를 통해 인허가 소요 시간도 단축했다. 지난 5년간 새로 지정한 정비구역은 214곳으로 약 30만7000가구 규모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개 구역, 약 52만1000가구로 시는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해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모아주택에서는 지난달 첫 입주 사례가 나왔다. 광진구 한양연립은 모아주택 첫 입주단지로 기존 99가구에서 215가구로 116가구 증가했다. 해당 구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94%에 달하고 주택의 70%가 반지하였으나, 구역 면적이 9877㎡로 재개발 최소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해 층수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했다. 2023년 6월 통합심의와 2024년 2월 착공을 거쳐 올해 8월 준공, 9월 입주로 이어졌다. 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과 인근 모아타운 사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당시 모아주택 168곳이 조합설립을 마쳤고, 이 중 14곳(약 2200가구)이 착공에 들어갔다. 27곳 약 38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친 상태다. 오 시장은 아파트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매매가 및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사회초년생과 1~2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도로 폭 기준을 20m에서 12m로 완화했다. 건축심의 대상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건축 가능 부지를 넓히고 인허가 부담을 줄여 민간의 신규 공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간임대리츠 출자·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해 사업기간과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전세계약 체결 전 주택 및 임대인의 위험정보를 검증하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 등 임차인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로 비아파트 공급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가구, 착공은 451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4%, 80.9% 증가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사업의 착공을 촉진하는 한편,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여건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협상 난항과 해체공사·인허가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별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까지 겹치고 있다"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22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7월부터는 이를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약 8만5000가구)을 점검 중이다. 올해 시 정비사업 착공 목표는 3만가구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25개 사업장 가운데 14곳(약 1만5000가구)이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남은 11곳(1만6117가구)의 연내 착공 여부가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주요 단지로는 한남3구역(5970가구), 방배13구역(2228가구), 신월곡1구역(22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11개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 공유와 합리적 비용 절감,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인허가를 지원하고 갈등 조정, 행정 패스트트랙 지원을 담당한다. 오 시장은 “협약이 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인허가가 문제라면 행정이 먼저 움직이고, 공사비 갈등이 문제라면 조합과 시공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 단축이 부실과 위험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식 이후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특별공정회의가 열려 사업장별 잔여 절차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사비 갈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직접 조정하고 후속 조치를 확인해 점검할 예정이다. 시장실 내부 상황판으로 관리하던 주택 공급 현황을 공개한 것 역시 이 같은 실행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시민들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권역별 추진물량과 연도별 실적 변화, 신속통합기획 2.0 착공 현황, 월별 착공 물량 및 사업장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실적 공개와 공정관리를 통해 공급 일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올해 3만가구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백서'도 발간한다. 백서에는 그간의 공급 정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 제도적 과제 분석과 함께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7년, 2028년에도 정비사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며 “집 걱정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아도 되는 서울, 안심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방안이 올해 12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보강공사 완료 시점은 공법 선정 이후 시공사와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해 무정차 통과와 완전 개통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역 미개통과 철근 누락에 따른 추가 지연 손실을 합산해 연내 손실보전금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역 보강 일정과 책임 문제를 비롯해 음주 검사, 입환 작업, 퇴직자 재취업 등 철도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이후 운임 할인 지속 여부와 승차권 예매난, 서비스 품질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삼성역 기둥 보강공법의 조속한 결정과 무정차 통과를 요구한 데 대해 공단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를 근거로 현재 구조물이 안전하며, 공사가 진행될수록 보강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일정 단축보다 정밀한 검측과 안전 설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토부와 함께 보강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진행되면 12월께 방안을 도출한 뒤 안전을 점검하면서 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국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통을 서둘러야 하지만 안전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지난 5월 28일 착수보고회부터 국토부·운영기관 등과 협의체에 참여해 자료와 검토 내용을 공유해온 만큼 의사결정 지연 책임을 정부와 공단에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 판단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도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법 하나만 검증하는 대신 여러 보강공법을 비교하며 대안을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차 운행 안전성과 향후 유지관리, 구조적 적정성, 재료 성능 등을 검토하고 모형실험도 진행해 1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사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강공사에 얼마나 걸리는지 거듭 묻자 공단 측은 보강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공 기간을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통 지연에 따른 비용 책임도 쟁점이었다. 김 국장은 “삼성역 미개통으로 발생한 기존 손실과 철근 누락으로 무정차 통과 및 완전 개통이 추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합산해 연내 손실보전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시공사 등 각 주체의 구체적인 귀책 범위는 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절차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 전 음주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됐지만 연차를 사용해 2차 정밀측정을 받지 않은 사례가 약 45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연차 사용만으로 정밀측정을 생략하면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반복 사례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연차와 관계없이 정해진 검사 절차를 마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해당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동일 직원의 반복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가 확인과 음주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차량을 연결·분리하거나 이동시키는 입환 작업의 안전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사고 이후 마련한 무선 원격제어와 선로전환기 자동화 등 핵심 대책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사장은 “무선 원격제어 시스템이 완성된 곳은 현재 3개 역이며, 올해 말까지 7개 역, 내년 말까지 10개 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고 대책과 최근 대책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는 “대책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왕역 사망사고 당시 두 명이 작업조에 편성됐더라도 사고 순간에는 노동자 혼자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명목상 2인 근무가 실제 위험을 예방하는 '2인 1조'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작업·역무 현장의 매뉴얼과 인력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과 감독의 공정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국감에서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퇴직한 코레일 전기·통신직 직원 가운데 114명이 감리업체에 재취업했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27명은 퇴직 다음 날 해당 업체로 옮겼으며, 퇴직 전에 이미 입사한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직 당시 계약을 결재한 직원이 퇴직 직후 해당 업체 임원으로 취업하고, 이후 그 업체가 직원의 이전 소속 부서에서 발주한 감리 용역을 수주한 사례도 거론됐다. 취업 심사와 입찰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걸러내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 사장은“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취업을 직접 제한할 수단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는 퇴직자 고용 확인서를 받아 입찰 과정의 이해충돌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취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취업 심사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천조차장 신호설비 공사의 불법 하도급 의혹과 신고 정보 유출 주장도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공단 직원과 업체의 연관성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이사장은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SR 통합을 놓고는 국민 편익과 재무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KTX 운임 10% 할인에 따른 수입 감소와 코레일의 높은 부채를 들어 할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추궁했다. 정동만 의원은 할인에 따른 코레일의 연간 부담이 약 25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고속철도 부문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합으로 발생한 편익을 국민에게 먼저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운임 조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할인 적용 기간과 인상 검토 여부에 대한 답변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현재 10%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인상을 건의하고 국토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방침이 확정됐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통합 효과를 산정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다는 답변도 정정됐다. 김 의원은 “김 사장이 언급한 2018년 용역이 교수 재직 당시 수행하다 중단돼 결과 보고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좌석 공급 확대에도 예매난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출발 직전 취소와 매크로 예매 문제가 거론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KTX와 SRT에서 환불된 뒤 재판매되지 못한 좌석이 연간 700만 석을 넘는다며 출발 임박 취소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좌석 가치를 고려해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석 승차권 예매 당시 대기 인원이 29만 명에 달하고, 9월 11일에는 대기 시간이 149분까지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서버 증설뿐 아니라 접속 부하를 분산하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열차 청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환경도 함께 다뤄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역사·열차 청소 관련 민원이 672건에 달하고, 코레일테크의 청소 인력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승무원 휴게실이 좁거나 이용하기 어려워 수유실과 겸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일정을 요구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수·곰팡이·난방 부족 등이 나타난 승무원 숙소를 제시하며 코레일과 공단이 시설 개선 책임과 예산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기관은 관련 절차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통합 과정에서 중단된 SRT플레이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운영사 이네이블 측은 코레일이 사업과 책임은 승계하지 않은 채 대금만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기존 제휴업체와의 계약 조건 및 형평성 문제로 승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연남·대조점 매각이 최종 합의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운영사 대표가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자 부실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공공 출자 리츠가 매입해 수습하는 모양새다.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채 피해가 발생한 뒤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사회주택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사업자는 연남·대조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달 중 임대사업자 관련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리츠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서울시 내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8곳이다. 9월 기준 피해 규모는 41가구, 보증금 29억6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매입형 등 6개 사업장은 서울시가 보증금 17억5500만원을 선지급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남은 2개 사업장이 녹색친구들 연남·대조점으로, 이번 매각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반환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연남·대조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대 1 비율로 출자한 토지지원리츠가 땅을 갖고 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리츠가 건물을 매입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연남·대조점은 리츠 주주총회에서 매입을 확정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매입을 위해서는 법률 검토, 감정평가, 근저당 채무 조정 등 선행 절차가 필요했다. HUG 관계자는 연남·대조 사업장 매입을 위해 법률적 쟁점 검토와 토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감정평가액 산정, 기존 근저당 채무 조정 과정에서의 근저당권자와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차 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리츠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있다.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100%로 책정됐으며, 그 규모는 기존 채무액(66억2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의 사후 조치가 민간 사업자의 부실로 발생한 세입자 피해를 수습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녹색친구들 운영사를 둘러싸고는 재무 건전성과 보증금 관리, 임대주택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앞서 녹색친구들 피해 입주민들은 김 모 대표를 업무상 횡령, 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김 대표가 회사가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에 처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신규 계약이나 계약 갱신을 유도해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녹색친구들은 2020년경부터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된 상황이며 이달 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올해 주택 3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자치구가 참여하는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직접 조정하고,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올해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주택공급 속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과 행정절차 지연 등을 해소하고, 사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가운데 14곳에서 약 1만5000호의 착공을 완료했다. 나머지 11개 사업장에서는 총 1만6117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은 용산구 한남3구역 5970호를 비롯해 서초구 방배13구역 2228호, 성북구 신월곡1구역 2200호, 송파구 마천4구역 1254호, 동작구 노량진4·5·7구역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장의 해체공사 진행 상황과 인허가 절차,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연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착공 준비를 서두르고, 시공사는 공사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합리적인 공사비 절감과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현장 중심의 갈등 관리, 행정절차를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오 시장은 이날 "크리스마스 전까지 올해 착공 목표를 완수하겠다“며 "그때 다시 이 자리를 만들어 시민들께 약속을 지킨 결과를 분명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공기 단축이 부실과 위험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속도를 높이는 만큼 안전과 품질 기준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협약식 직후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특별공정회의'를 열고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의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공사비 조정 갈등과 해체공사 지연, 인허가 절차 등 착공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시는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사비 분쟁이나 관계기관 협의 사항에 직접 개입해 조정하고, 행정2부시장이 후속 조치 결과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 22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하며 정비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점검해 왔다. 민선 9기 들어서는 기존 실무회의 중심의 공정관리 체계를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열린 1차 특별공정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관리 담당자인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약 8만5000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8월 2차 회의에서는 한남3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하반기 착공 대상 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살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업장별 공정 일정표에 따라 주요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연 가능성이 확인되면 착공 일정에 맞춰 별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확대해 온 정비사업 기반을 실질적인 주택 착공 성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은 연평균 35곳에 달한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는 496개 구역, 약 52만1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약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정비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약 8만5000호의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약 6만9000호는 기존 일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약 1만6000호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 올해 3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과 2028년에도 현장 점검과 행정지원을 이어가고,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다만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의사결정과 공사비 협상, 철거 및 인허가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있어 행정지원만으로 모든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11개 사업장의 공정관리 성과가 올해 공급 목표 달성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또 착공 물량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착공 실적뿐 아니라 향후 공사 진행과 준공 일정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돼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주택 공급을 신뢰할 수 있어야 내 집 마련과 결혼, 출산, 자녀 교육 등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며 “주거 불안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분담과 책임 공방이 철도 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철도 통합과 조직 개편의 성과를 국민 편익으로 연결하려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자회사 직원의 처우 격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 관리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간 갈등을 지적하고 공동 대책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연구에서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21건 이상의 소송이 있었고, 이 가운데 15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건은 8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관 간 책임 다툼을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염 의원은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안전과 직원 복지, 시설 관리 등 공단과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기존 실무 협력체계를 넘어 양 기관이 책임 있게 협의할 수 있는 체계와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코레일 사장과 협의해 개선에 진척이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운영에 드는 전력비 절감 방안도 논의됐다. 염 의원은 “전기요금이 6000억원 규모라고 언급하며, 열차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생전력 활용과 관련해 360억원 규모의 전력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력 품질 등 기술적 쟁점을 관계 기관이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한국전력과 협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코레일과 자회사 직원 간 임금·복지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그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수 체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격차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요구한 자료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임금·복지 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 단계별 이행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종합감사에서도 국토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코레일의 국감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철도 통합 관련 내부 분석 자료와 승차권 매진율이 높은 상위 20개 구간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 또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 가운데 KTX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크다며, 어느 구간에서 수요가 집중되고 승차권 확보가 어려운지 파악하는 것이 서비스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의 분석과 개선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관장이 직접 안전 관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요인 관리, 불법 하도급 관리 강화, 퇴직자 전관예우 방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국가철도망의 적기 구축과 고속철도 수송 능력 확충,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사업 현안과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절 기간 KTX에 최대 승차인원을 초과한 승객이 탑승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정승차 단속과 안전 관리를 질타했다. 코레일·에스알(SR) 통합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과 운임 결정 구조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아산∼오송 구간을 운행한 KTX에 최대 1125명이 탑승해 최대 승차인원을 47명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발되지 않은 부정승차 인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탑승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승차 인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당 구간에서 KTX가 시속 300㎞로 운행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원 초과에 따른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명절에는 승객들이 많은 수하물을 들고 탑승하는 만큼 인원뿐 아니라 짐을 포함한 전체 하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사의 하중 관련 주의사항을 근거로 기준 초과 시 제동력과 현가장치, 견인력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코레일의 탑승 인원 파악 체계도 문제 삼았다.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당시 “준비된 데이터가 없었고, 이후 계산한 수치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실제 승차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석뿐 아니라 2025년 명절에도 최대 승차인원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반복되는 혼잡과 부정승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코레일 측은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부정승차를 충분히 막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명절 기간에는 관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철도 통합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코레일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부산 공급 좌석이 11만석 늘고 운임이 10% 낮아졌으며, 동탄역의 공급 좌석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통합의 효과를 묻는 질의에 코레일이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통합 이후 운임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운임 상한 등 통제 장치가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파업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의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철도 통합의 필요성과 편익을 설명하는 동시에, 명절 등 수요 집중 시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집값이 안정되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며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며 “지금 LH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 사장이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장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거론하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당시 “생애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과 30·40대 실수요자들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H 사장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대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면 국민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민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당국 소관 업무를 언급한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금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며 “제가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의 해명에도 국감장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들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 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사장에게 기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사장은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향후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대출을 활용해 첫 주택을 구입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김 의원이 당시 대출과 현재 청년들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무엇이 다른지 묻자 이 사장은 당시 집값이 하락해 정부에서도 주택 구입을 권장하던 시기였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 대출은 착한 대출이고 청년 대출은 나쁜 대출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이 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역시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집행하는 LH 수장이 금융 규제 강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집값이 언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급 확대와 높은 금리 수준이 향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이 사장이 집값 급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규제 방향,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과거 3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매각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히면서 주택 취득 및 처분 경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매계약과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의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거론하며 주택 취득 과정과 대출 활용 여부, 매각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주택 3채를 신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했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취득자금 조달 방식과 실제 주택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았으며 당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분양가격과 매도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실제 양도차익은 취득·양도 관련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순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장은 강남구 소재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처분 절차를 진행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86조를 거론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추궁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별개의 절차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기존 명의자로 남게 된다. 이에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예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측 설명에 따르면 도곡동 아파트는 매도가 완료됐으며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다만 대치동 주택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해명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이 사장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LH 사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이 과거 청와대에서 국토교통 정책을 담당했던 만큼 다주택 보유 경위와 주택 처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LH가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을 설명한 상태다. 향후 예정대로 10월 말 등기가 완료되는지 여부가 남은 확인 사항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 기간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보상업무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기간 단축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LH에 따르면 12일부터 보상직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가 시작됐다. 올해 150명, 내년에 100명 채용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 1년 근무 예정이며 근무평정에 따라 재연장 될 경우 최대 2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 올해는 보상일반역 80명과 보상전문역 7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별도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보상일반역은 기본조사 및 협의보상, 재결신청, 이주관리, 보상 일반민원 대응을 담당한다. 보상전문역은 감정평가사, 보상관련 공인 민간 자격 소지자,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보상경력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역은 일반역 업무와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분야와 쟁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8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는 보상전문역의 경우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고도의 전문적 보상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과 동일 또는 이상의 급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보상이 매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국소적으로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업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대신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LH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업계에서도 괜찮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인력 확충시 착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지 정량적인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기간제 투입을 통해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보상업무의 동시, 병렬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는 점에서 보상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 단축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채용되는 사람들은 보상물건을 추릴 때 대상지역에 토지는 몇 필지 있는지, 건물이 몇 층에 있는지, 수목은 몇 주 인지 등 단순 카운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 적체 물량을 해소할 정도로만 인력을 확충할거라 원포인트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 업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로 공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상이라는 것은 LH와 소유자 간의 괴리를 좁히는 문제"라며 “LH는 적게 주려하고,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 하는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는 토지를 보상하는 동시에 설계도 진행하고, 착공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진행하면 단축은 될 것"이라면서도 “협의보상으로 보상 방식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