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특히 세제 강화 여부를 둘러 싸고 최근 이 대통령이 엇갈린 '신호'를 잇따라 내보내 시장을 긴장시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세제 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핀셋 보유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도 이 글에서 “시중에서 보유세 이야기가 돌다 보니 '(주택의 시가표준이) 50억원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원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제가 한단 얘기는 아니고 소문이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부동산 세금 규제 카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상태지만, 일시적 부분 손질 또는 장기적으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일차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해법을 '주택공급'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 골프장,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노후 청사·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금융규제, 9·7 공급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도 세제는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제 활용 가능성을 닫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단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별개로 '매물 유도' 메시지가 한층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투기형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고도 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에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구조를 문제 삼은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역시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강남 등 상급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 결과 서울 등 상급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기류는 과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검토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당시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양도차익 5억원 미만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5억~10억원은 30%, 10억~20억원은 20%, 20억원 이상은 10%로 낮추는 구조였다. 그러나 고가주택에 대한 사실상 양도세 중과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비업계가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규제 과잉' 논쟁이 재점화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재연은 “재초환이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막는 요인"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과도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건설경기와 서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막는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2024년 3월 27일부터는 부과 기준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약 1억300만~1억328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 1인당 예상 부담금 평균은 약 1억47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3억9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담금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추가 분담이 불가피해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재초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제도 취지를 앞세운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가 일부 환수하는 장치인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산정 방식·부과 구간 등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초환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초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앞둔 민심을 의식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요구해 온 만큼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완화·폐지론이 더 확산될 경우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과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 논의가 곧바로 제도 변경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비 규제 이슈가 다시 전면에 올라온 만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전송하고, 당사자가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3년까지 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 대비 약 4.5배 증가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전체 계약 중 전자계약 비중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강남구의 15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 285건에서 4분기 133건으로 152건 줄어 53.3% 감소했다.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도 매매 건수가 843건에서 313건으로 62.9%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며,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또, 전자계약 활용 시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수수료를 기존보다 10% 인하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은행별로 0.1~0.2%p의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NH농협은행 4.28~5.98%, KB국민은행 4.11~4.81%, 우리은행 4.10~4.37% 수준이다. NH농협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10억원을 전자계약으로 이용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디딤돌대출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5년간 대출금리가 추가로 0.1%p 인하된다. 버팀목대출도 최초 계약기간 동안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다.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역시 0.1% 인하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대행수수료는 기존 대비 30% 절감된다. 중개보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건당 5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으로, 연간 600가구에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말부터 본인 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만 가능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으로 선택지를 크게 늘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9% 오른 가운데 동작구는 0.5%대 상승하며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관악·양천구도 0.4%대를 기록해 중급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수지구가 0.6% 넘게 오르며 대체지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움직이면서 수요와 지역 측면 모두에서 상급지와의 '갭 메우기'가 본격화됐다고 진단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적으로 0.29% 상승한 가운데 동작구(0.51%)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관악구(0.44%)와 양천구(0.43%)도 0.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존 핵심지인 송파구(0.33%)와 성동구(0.34%) 등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낮았다. 수도권 상급지도 0.17% 상승해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용인 수지구는 0.68% 급등했고, 성남 분당구(0.59%)와 안양 동안구(0.48%)도 높은 폭으로 치솟으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금의 가격 시장은 일종의 '갭 메우기' 국면으로 보인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재고주택, 특히 준신축이나 준공 20~25년 안팎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신축이나 준신축,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향이 강한 수요가 많다면, 일반 재고주택은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가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동작구나 용인 수지, 금천구 등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동작구는 이른바 '서반포'로 불릴 만큼 인접 지역의 영향을 받는 곳이고, 수지는 분당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주택 유형별로도 지역별로도 갭 메우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매물도 많지 않고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대출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노도강이나 금관구 등 수도권에서 7억~10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보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작구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자가 회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래를 살펴봐도 신고가 거래가 빈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15일 동작구에서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용 84.00㎡가 25억7000만원에 계약되며 기존 거래 대비 무려 14억2000만원(123.5%) 오른 신고가에 손바뀜됐다. 래미안트윈파크 역시 14일 전용 59.9㎡가 3000만원(1.6%) 오른 19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관악구에서는 두산아파트 전용 84.92㎡가 13일 1억5000만원(14.4%) 오른 신고가인 11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용인 수지구에서도 e편한세상수지 전용 84.946㎡가 11일 8500만원(6.1%) 오른 14억75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0.2%대 오름세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월 내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윤 위원은 “공급 대책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발표되는 대책에 시장의 안정 심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언제, 얼마짜리 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며 “어떤 지역에 몇 만 호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 어떤 소득층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경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례처럼 분양가 상승으로 반발이 컸던 전례가 있다"며 “모기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분양가를 미리 확정하는 방식이 병행된다면 시장에 일정 부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외곽으로도 상승 불씨가 번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을 통해 “지금 안 사면 더 못 산다"는 공포 심리(FOMO·기회상실)를 꺾어야 하며,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어차피 못 막는다"는 정책 불신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유휴 용지와 노후 청사를 개발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며, 외곽 택지 개발보다 도심·역세권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 이후 최고치이며, 과거 통계를 재가공해 비교하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 열기는 서울 외곽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의 지난해 4분기 매매가는 8억14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봉구도 6억3718만원으로 1.22% 올랐다. 강북구는 전 분기와 유사한 7억917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면에서 정부 추가 대책의 성패는 “시장이 믿을 만한 신호를 주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포모·똘똘한 한 채·정책 불신'이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새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이들 요인을 함께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포모 현상"이라며 “정부 공급·분양가 대책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안 사면 더 늦는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자극적인 신고가 정보가 이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도 앞으로 더 좋은 입지,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포모가 진정된다"며 “서리풀·반값 아파트처럼 강남에서 10억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대규모 물량을 내놓는 등 시장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선 최근 국내 주식 상승세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코스피와의 상관계수가 0.7~0.8대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자산시장 우상향과 맞물려 있고, 그 수혜가 강남3구·한강벨트 같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계량 분석한 연구에서 2020년 이후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2013~2019년(약 0.4 수준)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약 2개월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뒤따라 오르는 후행 패턴이 나타났고, 주식·코인 등에서 형성된 목돈이 결국 서울 아파트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추가 대책이 먹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정책보다 시장을 더 믿는 이유는 정부가 공급·대출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로는 강남·한강벨트처럼 '더 오를 곳'엔 공급이 거의 없고, 규제도 현금 부자 대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어디에·누구를 겨냥해 공급과 규제를 조정할지 분명히 보여줘야 정책 신뢰가 회복된다"며 “지금처럼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반복되면 수요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오를 곳' 정보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강남 3구 등 1급지들을 중심으로 특화 설계와 특급 커뮤니티 시설을 앞세운 하이엔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실거주 만족도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서울 외에도 과천, 부산 등 일부 상급지들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이같은 하이엔드 아파트도 너무 흔해져 차별성을 기대하기 힘든데다 비싼 건축 원가·분양가 등으로 '제3의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아파트는 설계부터 시공, 마감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차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획일적인 주거 형태를 벗어나 해외 유명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 외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남향 위주의 배치나 한강 조망 등 우수한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특화 설계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거실 천장고를 높여 호텔과 같은 공간감을 연출하고, 히든형 주방을 도입하거나 드레스룸을 대형화하는 등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자재 역시 독일·이탈리아·영국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바닥재와 벽체, 주방 마감재를 적용하는 등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주효한 차별화 요소다. 단지 내 고급 운동 시설부터 입주민 전용 영화관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조식·중식·석식을 제공하는 등 호텔급 편의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단지 중앙 3000평 규모의 조경 시설인 '파라마운트 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 공간에는 아쿠아파크와 골프클럽, 스파형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부산에 공급한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전국 최초로 자동화 금고 서비스를 도입했다. 프라이빗 시네마와 호텔식 사우나, 다이닝 레스토랑 등도 갖췄다. 국내 하이엔드 브랜드의 출발은 DL이앤씨였다. 013년 신반포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분양을 계기로 기존 '아크로' 브랜드를 하이엔드로 리뉴얼했다. 이후 2015년 현대건설이 고급화에 초점을 맞춘 하이엔드 콘셉트의 '디에이치'를 선보이며 건설사간의 고급화 경쟁이 본격화됐다. 현재는 10대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7곳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선보인 '써밋', 롯데건설의 '르엘', 포스코이앤씨가 내세운 '오티에르',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드파인'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물산도 강남 원베일리와 원펜타스 등에 적용된 '래미안 원'을 하이엔드 브랜드 대용으로 삼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거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의 메이저 건설사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일종의 로열티나 브랜드 파워를 부여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건설사별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특정 입지나 지역이 브랜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적용하다 보니 명품 브랜드처럼 '명품 아파트'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입주한 '잠실 르엘'의 경우 동일 입지에 일반 브랜드인 롯데캐슬이 적용됐다면 현재와 같은 가격 형성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거래 과정에서 브랜드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하이엔드 아파트 공급 이후 기존 대장 아파트가 교체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트렌드와 맞물려 대장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하이엔드 아파트가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현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지난해 6월 전용 84㎡가 72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는 기존 대장 아파트였던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해 9월 전용 84㎡가 54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31.6% 높은 수준이다. 송파구의 기존 대장 아파트였던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가 점차 '잠실 르엘'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르엘 잠실은 지난해 11월 전용 59㎡가 39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반면 잠실엘스 전용 59㎡는 지난 10일 30억9500만원, 리센츠 전용 59㎡는 지난해 10월 29억8000만원에 손바뀜해 약 10억원 안팎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희소성도 가치 상승 요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2021년~2024년 9월 15일) 청약홈을 통해 접수된 일반공급 물량 60만3849가구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 가구는 2만7868가구로, 전체의 약 4.6%에 불과했다. 반면 평균 청약 경쟁률은 일반 아파트가 약 12대 1인 데 비해 하이엔드는 19대 1로 더 높았다. 실제로 내부를 둘러보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차이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분양한 SK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아파트 '드파인 연희'는 거실과 방 3개가 같은 방향으로 배치되는 판상형 4베이 설계를 대부분의 평형에 적용했다. 3베이 구조의 경우 한쪽 방이 응달이 돼 실거주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폭이 넓은 강마루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 화장대나 선반 등 빌트인 가구 역시 유상 옵션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는 등 차별화를 꾀했다. 이 같은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현대건설의 '과천 디에이치 르블리스'와 대우건설이 부산에 공급한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하이엔드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으로까지 넓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됐다고 해서 모든 단지가 동일한 수준의 최고급 사양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을 고려해 조합과 함께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설계와 자재 선택에서 조합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하이엔드라고 해서 전반에 최상급 옵션을 적용하는 것은 강남권 정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이엔드 브랜드 확산에 따른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상급지 도시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브랜드가 기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일반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를 둘러싼 입주민과 조합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DL이앤씨와 맺은 시공 계약을 대의원회에서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조합이 요구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DL이앤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공사 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과거에는 브랜드 선택지가 제한적이었고 하이엔드 개념도 뚜렷하지 않아 분쟁 여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엔드 브랜드가 빠르게 늘고 공사비와 사업비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수요자의 기대 수준이 한층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갈등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하이엔드 상품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니 각 건설사들은 브랜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마다 선별 적용해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지만, 만일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치가 희석될 경우 향후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새로운 하이엔드 브랜드를 다시 만들면 소비자 혼란을 키울 수 있는 데다 회사 입장에서도 브랜드 관리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제3의 브랜드'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각 건설사의 컨소시엄 브랜드를 병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브랜드명을 만들어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송파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헬리오시티'가 꼽힌다. 헬리오시티는 총 9510세대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현대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공동 시공했다. 이 단지는 지난 3일 전용 39㎡가 지난 3일 18억25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전용 84㎡도 10일 27억5000만원에 손바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일반 브랜드를 쓰기도 애매한 사업장의 경우 향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광주광역시를 지정했다.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쳐진 국내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해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해 4월 내로 참여 기업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문기관 지정이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후 4월까지 민간 기업을 모집하고, 8월에는 시범 차량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 수준에 따라 실증 전용 차량 총 200대를 차등 배분한다. 해당 차량은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를 비롯해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이후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TS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 AI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모델을 추진해 한국형 기술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활용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대응, 교통 규제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불이 붙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은 전임 10년, 민주당 시정 탓"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권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뉴타운 해제를 시작한 건 오 시장 자신"이라며 “자기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는 시점에 설전이 격화되면서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가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4462가구로, 최근 몇 년간 연평균 4만 가구 안팎이던 흐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해 예정 입주 물량이 4만7000가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사이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공급 감소세는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작년(23만8372가구)보다 약 28%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연간 20만 가구를 웃돌던 입주 물량과 비교하면 상당 폭 밑도는 수준으로,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의 내년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올해(3만1856가구)보다 4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맞물려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규 분양이 사실상 제로인 곳까지 나타나면서 당분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전세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공급 절벽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지방선거 국면이 닥쳐 오자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라며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 기회를 포기한 것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비구역을 무더기 해제하면서 공급 씨를 말렸고, 지금의 공급 절벽은 그 후과가 드러나는 과정"이라며 책임을 전임 시정으로 돌렸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19일 신림7구역을 찾아가서는 “재개발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뉴타운 해제를 설계한 것은 오 시장 본인인데, 지금 와서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1년 서울시가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뉴타운 예정구역 31곳을 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사례를 거론하며 “기록상 뉴타운 해제를 처음 시작한 것도 오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과 공급 절벽의 책임은 결국 현직 시장에게 있다"며 “과거 탓만 해서는 현재 위기를 풀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내 정치를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면서 “(10·15 대책으로 인한)고통의 상당 부분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미처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번복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을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그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네 탓'이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시장의 심리 안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여권 주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려한 겉포장을 걷어내면 그 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오 시장의 언급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표 주택 공급은 '허수'"라면서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주거 기준으로 착공된 건수는 단 '0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무능이 서울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면서 지난해 2월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번복 사태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이념에 눈이 멀었다"면서 “공공의 역할을 폄훼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만을 외친다다. 공공은 무조건 나쁘고 민간은 무조건 좋다는 거냐. 민간도 속도를 내게 하되, 공공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주거 대책"이라고 장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공급 절벽이 정비사업 지연과 금융 여건 악화, 제도적 제약이 겹쳐 누적된 복합적 결과라고 분석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냐 시장 요인이냐를 따지면 둘 다 문제"라며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주어지는 제약이 상당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비사업 규제 논쟁과 별개로, 고금리·PF 경색 등 시장 환경이 사업성을 흔들면서 공급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조 교수는 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시 의지만으로 관철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양도세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서울시만으로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 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여건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 개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라기보다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집이 없거나 너무 비싸 체감 부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리모델링·집수리와 도심 중소형·임대주택 확충 등 체감 공급을 늘리는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GS건설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주택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고객 통합서비스 'My 자이'를 정식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My 자이'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서비스로,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 전 과정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계약 변경·정정과 중도금·잔금 납부, 환불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접수까지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단순 조회를 넘어 계약·정산·입주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GS건설은 복잡한 분양대금 정산 구조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입주 전 재무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고, 관련 문의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 과정의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잔금 완납 서류 제출과 각종 정산 절차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대기 행렬이 반복됐다. 반면, 'My 자이'를 이용하면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뒤 입주 당일에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입주 당일 현장 혼잡도 역시 크게 완화될 것으로 GS건설은 기대한다. 'My 자이'는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범어자이 입주 현장에 처음 적용됐다. GS건설은 향후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 현직 대변인과 전직 대변인이 직원들이 뽑은 모범리더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국토교통부 모범리더'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모범리더 선정은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상 정립'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노동조합이 13년간 지속해 온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문화 개선 사업이다. 이번 설문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19일간 본부 각 실·국장 및 1·2차 소속기관장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국토부 직원 2750명이 투표했다. 참여율이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설문결과 총 10명이 '2025년 모범리더'로 선정됐다. 직원들은 선정 사유로 ▲높은 업무 이해도와 책임 있는 업무 수행 ▲불필요·과도한 업무 지시 지양 ▲명확한 업무 방향 제시 ▲직원과의 수평적 소통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본부의 경우 △박지홍 전 대변인이 3회 연속 선정(2023~2025년)됐다. 박 전 대변인은 7점 만점 기준 평가에서 대상 응답자의 80%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높은 점수를 기록, 다수 구성원으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은 리더로 평가됐다. 또 △김헌정 현 대변인(3회 선정) △이우제 도로국장(3회 선정) △김수상 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3회 선정)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등이 모범리더로 뽑혔다. 1차 소속기관에는 △김영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전형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차 소속기관에는 △박정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이재연 전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3회 선정) △조광영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국토부 노조는 동일한 설문을 통해 조직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워스트(Worst) 관리자에 대한 결과 역시 별도로 정리해 기관 측(장·차관 등)과 공유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