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호수와 이름, 서명이 담긴 탄원 연명부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공개된 상태로 비치돼 개인정보 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재건축 관련 탄원서 징구 과정에 경비인력이 참여한 것을 놓고 주민 민원이 제기돼 송파구가 경비원 업무범위 준수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정보가 적힌 연명부가 다른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송파구는 추진위원회 측에 연명부 공개 비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비치 중단과 수집·이용 안내 이행 등 주의·감독 조치를 하기로 했다. 1일 본지가 확보한 송파구와 관리사무소 공문, 민원 답변 및 주민 제보 사진 등을 종합하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가 제척을 위한 탄원서와 연명부의 징구·관리 방식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비인력의 재건축 관련 서명 징구 문제는 지난 7월부터 불거졌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7월 6일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단지 내 유인물 서명 징구 관련 경비단 업무 협조 중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관리사무소는 공문에서 “당 단체의 요청에 따라 단지 내 재건축 관련 유인물 배부 및 서명 징구 업무에 경비단이 협조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고유 업무 외 추가 업무나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같은 달 7일부터 경비단을 통한 재건축 관련 유인물 배부 협조를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특정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향후 서명 징구 등이 필요할 경우 경비단을 통하지 않고 추진위 관계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경비인력이 재건축 관련 탄원서 업무에 다시 관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본지가 확보한 당시 사진에는 경비인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인근 벽면에 재건축 관련 탄원 문서를 게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민들은 경비인력이 특정 재건축 현안과 관련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아 송파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달 11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송파구는 공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경비원 업무범위를 안내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비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민원에 이어 이번에는 탄원 연명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들은 송파구의 공문 발송 이후 경비인력이 탄원서 징구 업무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추진위 측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탄원서와 연명부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인한 지난달 12일 촬영 사진에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상가 제척 관련 탄원서와 '탄원 연서명부'가 펼쳐진 상태로 놓여 있다. 연명부에는 이미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의 동·호수와 성명,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 연명부는 앞서 서명한 주민들의 정보가 기재된 면이 펼쳐진 상태로 비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해당 연명부 양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안내나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경비인력이 징구에서 제외된 뒤 연명부가 공개된 상태로 놓이면서 기존 서명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는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주민 단체대화방 캡처를 보면 한 주민은 탄원 연서명부에 대해 “서명이 있고 이것이 오픈돼 있는데 서명 오남용 등 정보유출에 문제되지 않을까요"라며 “덮개라도 있으면 이런 위험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대화방에서는 다른 동에 거주한다는 주민이 서명에 참여하러 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주민 제보자는 이를 근거로 특정 관계자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명을 위해 해당 장소를 찾은 주민들이 기존 연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명부가 공개된 장소에 비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연명부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는지, 제3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등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송파구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추진위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개 비치 중단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29일 민원 답변에서 “엘리베이터 내 연명부 방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미비 등을 추진위원회 측에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비치 중단, 수집·이용 안내 이행 등 주의·감독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확인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연명부에 그치지 않는다. 송파구는 지난 7월 구청에 제출된 탄원 연명부에 대해서도 “해당 연명부의 수집 경위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입장에 대한 소명을 추진위원회 측에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송파구는 추진위와 같은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식 조사와 권리 구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정식 신고 및 침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된 것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만이 아니다. 강남구는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설문조사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조합 측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본지가 확보한 강남구 공문에 따르면 민원인은 이주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세입자의 개인정보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됐는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동의가 이뤄졌는지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남구는 조합 측에 설문조사 실시 과정과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향후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조사 목적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마아파트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와 대상, 목적 및 구체적인 경위가 달라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대규모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세입자를 대상으로 각종 설문과 동의서, 탄원서 등이 오가는 만큼 개인정보의 수집뿐 아니라 보관·열람·폐기 단계까지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탄원서 징구 경위와 개인정보 수집·관리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에 세 차례 반론을 요청하고 두 차례 전화로 연락했으나 기사 마감 시점까지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연명부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중소·하도급 위주의 전문건설업계는 데이터와 전담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정연은 최근 5년간 하도급 거래질서와 대금보호, 계약제도 개선, 건설분쟁 현장 리스크 대응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하도급 거래질서에 있어서는 지난 2월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부당 유보금 설정 금지를 위해 지난 5월 유보금 설정 금지 관련 부당특약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에도 힘을 보탰다. 시공자격 및 계약제도도 개선했다.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4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합건설업의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에도 기여했다. 국가·지자체 공공공사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건설분쟁과 현장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을 개선했다. 발주자 제공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면책요건에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도 기여했다. 전문건설업의 모듈러 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모듈러 입법 활동도 지원하고, 건설자재시장 안정화 및 수급리스트 대응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정연 제4대 원장을 역임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이 'AI로 건설산업의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과학기술의 도약은 인간에게 새로운 공간과 인프라를 요구한다. 이는 건설을 통해 실현된다"면서 “AI시대에는 건설업 영역이 늘을 것인지, 이 기술들을 어떻게 건설업에 적용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소를 품은 데이터센터, 도심 상업용 부동산 용도전환, 인지·생체 반응형 주거공간, 금융과 건설의 융합 등 새로운 건설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I 기술이 건설업에 적용된다면 생성형 AI기반 자동설계, 현장 관세 무인화 등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전문건설업이 경쟁력 열위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 실장은 “정부의 건설 AI·스마트건설 실증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전문건설업은 공종별 표준·데이터·전담인력 부족으로 현장 활용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은 지방·중소·하도급 중심이라는 점에서 건설산업 저성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영향으로 건설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설공사비는 지난해 말 대비 6월기준 4.3% 증가했다. 특히 건설시장은 3가지 측면에 병목이 존재한다. 수주와 허가가 착공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PF, 공사비 문제다. 착공에 들어가서도 기성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비 문제를 비롯해 여러 규제가 원인이 된다. 지방 미분양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 완공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지방 건설 경기 부진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시장이 위축될수록 수요가 확실한 수도권으로 건설활동이 집중되면서 착공 면적의 수도권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지역별 착공면적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세 서울은 24% 감소했지만 대구는 80.8%가 감소했다. 박 실장은 “노동·안전 입법부담이 하도급 중심 전문건설업에 전가될 우려나 불법하도급 근절 등 여러 과제를 안고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와 현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새로운 수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8300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주택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최장 8년 넘게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실에 따른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도 누적 380억원에 육박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7월 말 기준 8304호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공가는 2024년 5154호에서 지난해 6186호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304호까지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3150호, 61.1% 늘어난 규모다.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주택도 적지 않았다. 전체 8304호 가운데 2년 이상 공실인 주택은 1351호로 16.3%를 차지했다. 3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도 556호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특히 LH가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일수 상위 30개 호 현황'을 보면 최장 공실 주택은 97개월, 약 8년 1개월 동안 비어 있었다. 89개월(7년 5개월)째 임차인을 찾지 못한 주택 등 7~8년 이상 장기 공실 사례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쌓이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공실로 발생한 누적 손실액은 총 37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293억8000만원, LH가 부담한 공가 관리비가 85억8000만원이다. 빈집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LH가 입주자 대신 부담한 공가 관리비는 2020년 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3000만원으로 68.0%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이미 15억1000만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연간 지출액의 약 92.6%에 해당하는 금액을 7개월 만에 사용한 셈이다. LH는 공가 관리비 증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입 증가를 들었다. LH는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2020년 말부터 기본적으로 임대료·관리비 단가가 높은 아파트·오피스텔의 매입 증가로 관리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승강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기존 주택보다 관리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매입 증가 자체가 장기 공실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은 입지와 임대조건, 주택 유형, 지역별 수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수요 분석과 엄격한 입지 검증 없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입임대 공실이 8300호를 넘어섰다"며 “장기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공가에 대해서는 조기 매각이나 대체 용도 전환 등 출구략을 마련하고 신규 주택 매입 심의 때 수요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는 망루가 없었다. 2024년 11월 세워졌던 철제 구조물은 열흘 전 철거됐다. 그 자리를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주민단체의 요구를 적은 현수막과 자진 이주 기간·명도소송 진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망루를 둘러싼 충돌은 일단 끝났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었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확인한 결과, 구룡마을 기존 거주 1107가구 가운데 947가구가 이주했고 160가구가 남았다. 이주율은 85.5%다. 지난 7일 공개된 수치와 같아, 적어도 SH의 두 집계 사이에 남은 가구 수는 줄지 않았다. 망루 하나가 사라지는 데는 열흘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40년 넘게 형성된 마을에서 마지막 160가구의 이주 조건을 맞추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SH에 따르면 공사는 망루와 비닐천막 등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 인도소송을 제기해 토지인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의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인도받았고, 차량 통제 등 현장 질서 유지 조치도 했다. SH는 이 과정에서 인명이나 시설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망루 철거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망루를 처음부터 세우지 말라고 했다며, 설치가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은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구조물이 위험하니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마을 밖에서는 망루가 주민 모두의 저항을 상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주민에게 망루는 자신의 뜻으로 세운 시설물이 아니었다. 그의 의견 또한 마을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망루 설치를 주도한 단체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다. 설치 측의 이유는 당시 보도에 남아 있다. 2024년 11월 망루 농성에 들어간 구룡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강남구에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을, SH에는 주민에 대한 토지 매각을 요구했다. 토지를 사들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집을 짓겠다는 구상이었다. 철거 당일인 지난 18일에도 유귀범 당시 추진위원장은 YTN에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만난 주민의 설치 반대 의견에 대해 단체 측이 현재 어떻게 답하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SH는 철거 이후에도 미이주 주민에게 임시이주 지원제도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거 뒤 새로 열린 주민단체와의 면담 날짜나 논의 내용, 합의 여부는 이번 답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망루가 있던 땅을 돌려받은 것과 주민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은 별개의 일로 남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강남문화대전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1983년 개포동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구룡산 북쪽 자락에 자리 잡으며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영농 비닐하우스가 들어섰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무허가 집단거주지로 커졌다. 길 건너 개포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안 다른 쪽 산자락에는 구룡마을이 만들어졌다. 개발계획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16년에는 2018년 착공해 2020년까지 사업을 마친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심의한 변경 계획의 전체 공급 규모는 3739가구다. 올해 7월에는 그중 M·B2블록 212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이 조건부로 가결됐다. 서울시가 이 두 블록에 제시한 목표는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이다. 새집의 숫자가 정해져도 주민이 어떤 조건으로 떠나고 돌아올지는 남는다. SH는 현재 미이주 주민들이 분양아파트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상 인정되지 않는 요구라고 파악했다. 망루 설치 측이 제시한 토지 매입과 지역주택조합 구상도 SH의 공영개발 방식과 다르다. SH는 임시 이주주택으로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면제하고 임대료는 60% 감면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임시 거처의 임대료만이 아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새 주택이 들어선 뒤 어떤 자격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문제다. 개발계획에는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SH는 이번 질의에 “입주 자격 및 절차 등은 공급 시기에 정해질 예정"이라며 지금은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07가구를 짓는다는 계획과 기존 거주 가구 각각의 입주 조건이 확정됐다는 뜻은 다르다. SH는 미이주 가구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 전에 자진 이주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송 대상 가구 수와 사건별 진행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 떠난 주민에게는 새집을 기다리는 시간이, 남은 주민에게는 지금의 조건으로 떠날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구룡마을에서 시간은 주택 공급 일정만으로 흐르지 않는다. 올해 1월 4·6지구에서는 큰불이 나 1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본 좁은 골목과 천막·판재를 덧댄 건물은 새 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민들이 생활해야 하는 현재의 공간이었다. SH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폐쇄되지 않은 빈집은 다시 폐쇄하고, 전기 합선에 따른 화재를 막기 위해 빈집에 연결된 전선도 차단했다고 했다. 화재 피해 주민에게는 기존 임시이주주택과 긴급 임시사용 주택을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도 남아 있는 주민들의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H와 매주 합동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상시 순찰을 통해 소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절이나 겨울철 등 재난 취약 시기에는 별도의 사전 점검도 실시한다. 강남구는 지난 2월 10~12일 설 연휴에 대비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소화기를 보충하거나 전신주를 정비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구는 10월 중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와 함께 구룡마을의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누전차단기나 가스 타이머 등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확인되면 구가 직접 교체하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과 현장 순찰을 통해 취약요인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후 거주 가구 현황과 이주대책 등 사업 전반은 시행자인 SH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도 지난해 8월 SH로 이전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난 1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역시 SH가 맡고 있다. SH는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도 사업 준공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이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18일 망루 철거와 관련해서도 SH가 토지인도 판결을 토대로 집행 권한을 확보해 법원 집행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집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시설 피해나 주민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H는 2027년 착공과 2031년 준공 목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이주와 소송이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구룡마을은 개포동 개발의 뒤편에서 시작됐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망루는 철거됐고 새 주택의 공급 계획도 나왔다. 그러나 '돌아올 집'의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160가구는 오늘도 마을에 산다. 철거와 개발의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시간이 필요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가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행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1일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3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취득했다. 신도림우성1차는 1992년 준공된 169가구 규모 단지다. 리모델링을 통해 25가구를 늘려 총 194가구 규모의 '신도림자이퍼스트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기존 27평형은 35평형, 32평형은 40평형으로 면적을 넓힌다. 증축되는 25가구는 전용면적 84㎡를 중심으로 구성해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조합은 신규 주택에 4베이 구조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위허가는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처음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업성 분석과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해왔다. 신도림우성1차는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조합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구로구 건축심의 등을 진행했다. 올해 2월 구로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행위허가를 확보하면서 사업은 공사도급 본계약과 이주 준비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조합은 앞으로 GS건설과 공사도급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조합원 이주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류지택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최초로 행위허가를 취득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GS건설과의 본계약 협상과 조합원 이주 시기 및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주민이 이주를 위해 받은 대출에도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3억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 금리 최대 2%포인트(p)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3억원을 빌린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이주비 금융 부담을 낮춰 이주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5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 35개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이차보전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이차보전 대상 사업장도 늘어난다. 기존 35곳뿐 아니라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원 범위가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재개발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춘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기본이주비는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권리자별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주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예컨대 1주택자가 연 4.8% 금리로 기본이주비 3억원을 빌릴 경우 정부가 최대 2%p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은 최대 600만원 줄어든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주비 금융비용을 낮추면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현행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내대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 간담회에서 대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을 위해 물량과 속도, 입지 측면에서 전례없는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설계기간, 건설기간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대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에 대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반발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공동체 전체로는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시차의 문제가 있지만 전례없이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고, 금리도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거나 일부 지역은 부동산이 급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며 “급등과 급락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완만하게 주택가격이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25억원은 2억원, 25억원에서 15억원까지는 4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해 규제가 돼있지 않은 것"이라며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해주고 있다. 시장에선 생애최초로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에서 대출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해오던 사안이라고 했다. 사내대출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정부 당국자로서 사내대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업은 정부가 규율 가능한 영역인지 모르겠다"면서도 “LH 사내대출 한도가 정부 지침을 초과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노사 협약 사항이라 협의가 필요하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없이 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1인당 7000만원으로 제한돼있다. 그러나 LH 주택 임차 자금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및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기준 9000만원, 기타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1명 1000만원, 2명 3000만원, 3명 이상 50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생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될 수 있어 수도권 거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이 모두 30% 이상의 주민 의향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의향률에 가점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1만80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지만,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순증 주택 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1곳 모두 주민 의향률이 3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민 의향서를 약 10% 확보하면 사업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주민 의향률에 따라 선정 가점을 부여했다. 의향률 30% 이상에 가점 만점을 부여했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이 수준을 충족했다. 주민 동의 확보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요 과제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말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에서 첫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착공까지 시간이 걸린 단계에 대한 질문에 주민 동의서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확보한 주민 의향률과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법정 동의는 구분된다.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후보지들도 향후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10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1곳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함께 추진되지만, 사업지별 여건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 의향률을 반영한 선정 방식과 8·13 대책의 신속 추진 조치 등을 통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후보지 11곳의 건설 계획 물량은 총 1만7881호다. 다만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 늘어나는 순증 주택 수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순증 물량은 현재 파악할 수 없으며, 별도 통계를 낼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등의 공급 목표를 착공 물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다. 발표된 1만7881호는 후보지별 건설 계획 물량을 합산한 수치로, 순증 주택 수와는 구분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후보지는 광진구 2곳과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다.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 공모에서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신규 후보지 선정은 3년여 만이며,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역세권 유형 6곳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목동의 염창역 남측으로 4222호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4040호로, 두 후보지의 계획 물량을 합치면 8262호에 달한다. 나머지 역세권 후보지는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 1663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 858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 755호다. 저층주거지 유형 5곳은 강서구 화곡역 동측 2335호, 은평구 백련산 서측 961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35호, 광진구 성동초 인근 254호다.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는 보완을 거쳐 후속 공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미선정 사업지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곳에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시 제안을 받아 후속 선정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지의 복합지구 지정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달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영등포구 신길4 등 5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1818호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교통부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로 공개한 업체들이 최근 5년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건설공사에서 약 3조원 규모의 계약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일부 업체의 추가 수주가 이어지면서 하자판정 이력을 공공주택 입찰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에 포함된 건설사 가운데 16곳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건설공사 42건에 참여했다. 의원실이 집계한 업체별 계약지분액은 총 2조9488억원이다. 이는 해당 공사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각 업체가 확보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기마다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는 최근 6개월과 최근 5년 기준 하자판정 상위업체가 포함됐다. 업체별 계약지분액은 라인건설이 4818억원으로 가장 컸다. 라인건설은 남양주왕숙 B-17블록, 충북혁신 B-9블록 등 LH 공사 4건에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 공개된 최근 6개월 기준 통계에서는 하자판정 56건으로 4위에 올랐다. 해당 통계의 집계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은 각각 5건의 공사에 참여해 4400억원과 4221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 건수는 진흥기업이 35건으로 10위, 일성건설이 14건으로 공동 16위였다. 동부건설과 신동아건설의 계약지분액은 각각 3813억원, 294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 공개 이후 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사례도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개된 명단에 포함됐던 진흥기업은 같은 해 12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1625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대우건설도 같은 달 '인천계양 A-10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에서 819억원의 지분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공개 명단에 포함된 동부건설과 동원개발 역시 이후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6월 '인천계양 A-1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에서 395억원, 동원개발은 '안산신길2 A-1·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266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쟁점은 하자판정 상위업체로 공표된 이력이 공공주택 입찰 과정에서 별도의 감점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공개된 하자판정 건수가 이번에 집계한 LH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실이 전한 LH 입장은 현재 입찰과 평가를 조달청이 담당하는 만큼 현행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달청도 하자판정 상위업체로 공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상 불이익을 주는 별도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업체 감점 등 공사품질 관리 항목을 이미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추가 감점 기준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기존 품질평가와 별개로 하자판정 이력의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자판정 이력을 PQ와 낙찰심사에 반영하고 반복 업체에는 실효성 있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 접수 건수가 2022년 5.1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공 단계부터 하자를 줄이는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집계에서는 8.0건으로 나타났다. 하자 건수는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누적 건수이며, 세대당 하자는 전체 하자 접수 건수를 해당 세대수로 나눈 값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의 세대당 하자가 가장 많았다. 공공분양은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3.6건, 2024년 22.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21.3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0.0건이었다. 지난해 공공분양 9588세대에서 접수된 하자는 총 20만4560건이다. 장기 공공임대의 세대당 하자도 2022년 2.1건에서 2023년 2.7건, 2024년 3.5건, 지난해 3.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6건을 기록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2022년 10.8건, 2023년 6.3건, 2024년 11.5건이었으며 지난해는 집계 대상 세대가 없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04세대에서 566건이 접수돼 세대당 5.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평균은 하자 접수 수준이 서로 다른 주택 유형을 합산한 수치여서 연도별 공급 구성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합산 세대수에서 공공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약 21.1%에서 지난해 약 43.6%로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현재 약 194만가구에서 2030년까지 250만가구로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의원은 공급 확대와 함께 반복되는 하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자재·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품질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자재, 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품질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