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설립 취지다. 그러나 LH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채 '땅장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민들의 사유재산인 땅을 공공 사업에 쓰겠다며 싼 값에 강제 수용해 놓고선 정작 기업들에게 팔아 이문만 챙겨 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해당 토지에는 비싼 민간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고분양가에 따른 이득은 민간 분양업자·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차지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은커녕 부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LH의 '공공 주택 공급'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전면에 나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싸늘한 분위기도 있다. 계획대로라면 양질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까지 주택 공급보다는 택지 조성 후 매각에 치중해 왔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간 약 4235만㎡(1281만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85조원에 매각했다. 각 정부별는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2284만㎡(691만평·37조원), 문재인 정부 때 1570만㎡(475만평·35조원), 윤석열 정부 때 3년간 380만㎡(115만평·13조원)를 각각 매각했다. 반면 본연의 입무 중 하나인 택지 개발엔 소극적이었다. 12년간 총 2648만㎡(802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같은 기간 매각한 택지 4235만㎡(1281만평)보다 훨씬 적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손쉽게 민간에 땅을 팔아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는 '쉬운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4235만㎡(1281만평)의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을 경우 102만 세대가 신규 공급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경우 국민 주거 안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인 사정도 존재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임직원들이 상여금이나 임금을 올리려면 땅을 팔아 수익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2018년 2조6136억원 △2019년 2조7827억원 △2020년 4조3346억 원 △2021년 5조6486억원 등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부동산 불황이 본격화되자 2022년 1조8128억원, 2023년 437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LH의 이같은 수익 추구는 고스란히 고분양가로 이어졌다. LH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각 수수료를 인상하면 할수록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LH의 '땅장사'가 국민 주거 불안과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LH가 혁신 대상이 된 배경엔 회사 내부의 비위 사건 등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직원 출장비 부급 수급 사건,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 임직원들의 채용청탁 사건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도 지적받고 있다. 과연 LH가 공공 주택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LH가 공공 주택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부 개혁과 업무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직 문화·청렴도 제고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해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입찰부터 공정 및 입주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 문제부터 주택 품질까지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 매물부터 월세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다주택자 규제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은 60%가 적용됐다. 그러나 8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LTV 0%)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도 40%로 강화됐다. 또, 전세대출 한도도 함께 줄였다. 기존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별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으로 각각 상이했다. 정부는 8일부터 한도를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해 최대 1억원 감축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전세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출 문턱 높이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전세대출 축소가 2015년 이후 급격히 불어난 전세대출의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2015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도입 이후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한도는 늘어나 전세대출이 급증해서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성행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거 민주당 정권의 정책 기조와 비교하면 강력한 규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다만 전세의 월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부작용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주거취약계층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월세 증가는 곧바로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25%를 기록,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월세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103.2로, 2021년 10월(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63.9%로, 2020년 전체 70.5% 가량이었던 전세 비중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의 주도권이 뒤바뀌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서울 아파트 입주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다소 감소했다는 진단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연체 위기를 맞아 월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 등으로 부동산 매입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다주택자가 선호하는 서울·수도권 신규 분양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며 “입주를 포기한 매물이 나오더라도 금세 소화될 것으로 보여, 입주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는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물에서는 전세 선호가 여전하지만, 금액대가 좋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향후 5년간 135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시장에선 목표대로 주택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집값을 잡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재편'의 토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을 떠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5년간 연 27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민간이 주도하던 주택 공급을 공기업인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며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공급을 민간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이에 정부는 LH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 속도를 보다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 정부에서도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서 LH가 나섰지만 소유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업체가 해당 땅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또 주택 공급가도 낮출 수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LH가 주택 공급 시 직접 시행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을 목표로 한 고분양가 공급의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LH가 사업을 진두지휘해 경기나 사업성과 상관 없이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는 낮추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9.7 대책과 이전 공급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비주택용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전환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정책이 현실화 되면 미분양과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 용지 등의 주거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을 지을 택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다. 또 LH 택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 지역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땅장사'로 수익을 내기에 급급했던 LH를 대폭 개혁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내 공급을 위해 여러 공급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주변의 유휴부지 개발(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학교부지, 철도역 등)을 통해 주택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사업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개발 촉진책도 세워진 상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해지던 집값을 잡아 시장을 안정화시킬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목표는 크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 상당기간 지체되던 것을 이번 대책에선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잡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책의 성공을 판가름 하는 것은 국민이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시장도 안정화된다는 논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오랜 기간 주택 공급의 노하우를 쌓아놓은 LH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선 민간 부문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등에 주택공급의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공급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업계는 이번 9.7 공급 대책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은 그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고질적 규제를 혁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협회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 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대책"이라며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9.7 주택 공급의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에 135만 호를 5년 내 착공한다는 건 분당 신도시 13개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3기 신도시도 7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정권마다 반복된 대규모 공급 공약에 익숙하다. 숫자만 크게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며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실제 공사와 입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목표 발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익숙해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며 “차라리 과도한 목표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량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구조적 제약을 풀지 못하면 계획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지난 6.27 정책이 8월 이후 힘을 잃어가면서 시장이 불안정해 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9.7 대책은 공급 방안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국토부장관 확대 및 규제 지역의 LTV 추가 규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신설 등 수요 억제책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주택 수요 억제 내용이 담긴 이번 9.7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9.7 대책이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한 채 더 사두는 단기 투자수요는 상당히 억제되면서 연내까지는 당분간 거래 진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서예온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기존과 달리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행 단계에서 번번이 차질을 빚었던 만큼, 이번 대책도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효과가 제한이거나 실행이 어려워 연말 쯤 2차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회의론도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 호,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의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가 늘어나는 셈이다. 분당 신도시가 약 10만 호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3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착공 기준 목표 관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 개발 시행 두 가지다. 그간 인허가 기준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아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로 방향을 전환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의 경우, 현재 3000세대 규모인 서울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우려하는 LH의 부채는 사실이지만, 기존 택지 매각 대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과 기채 발행 등을 더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LH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도급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안을 발전시킨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주택 실외 소음기준 등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사업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조사·수사 조직 신설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과 후속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공급 공약도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5개 지구는 8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며 공급량이 17만5000호 수준에 그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63만호 수준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고 최근 진단한 바 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LH의 직접 시행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만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LH 부채상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데다,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장기 공급 대책과 단기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내놓은 양동 전략"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초기에는 정책 집행력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세부 후속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숫자로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급 부족이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더욱 심화되는 게 시장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만으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이 지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수요 억제책도 발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 부채, 재원 조달, 인력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민간이 전체 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데 LH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연말쯤 2차 세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을 예고한 가운데 당국은 '착공'에 방점을 둔 속도전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앞으로 5년간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전 정부들은 대체로 인허가를 기준으로 주택공급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신규 주택이 입주하기 수년 전에 이뤄지는 사전 절차로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주택공급 수준을 관리해 반드시 입주에 실행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LH가 직접 정부 당국의 주택공급 속도전과 주택품질 향상에 앞장설 방침이다. 그간 LH는 조성 공공택지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민간 건설사들이 수익성 저하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LH가 예전과 같이 민간 건설사에 땅을 분양해 공급에 나서던 관행에서 탈피해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 LH는 민간 건설사 대비 비교적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건설 경기와 상관 없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LH가 직접 주택공급 사업을 시행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3만호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특히, 5.3만호의 물량 가운데 60% 수준인 3만호는 향후 3년간 착공함으로써 공급 속도를 더욱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가 아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시공 등에 참여함으로써 미분양 등 리스크 없이 이윤 획득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민간과 공공이 주택 공급에 시너지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민간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LH가 시행주체를 맡고, 건설사는 설계·시공을 전담해 시공 이윤만 획득한다. 이 경우 민간 건설사 주거 브랜드를 활용한다. 특히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공급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떨칠 수 있도록 우수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도 2년 이상 단축한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를 검토 중"이라며 “신도시 교통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편리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간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공주택 3.5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속도와 품질"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급 목표를 조기 완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이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내에 각종 규제 완화 및 사업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현재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 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메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총 6만가구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 소유 비주택 용지의 용도를 바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서리풀 등 지구 지정·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4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재건축 및 중소형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7만2000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결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 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2만가구, 도심 학교 용지 활용 3000 가구,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선 5만 가구를 착공한다. 구체적으로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공사를 시작하고 소규모 쥬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에 나선다. 먼저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향후 2년 간 신속하게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발맞춰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수요 관리를 내실화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는다. 특히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대책이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업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만큼은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 불황 장기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양극화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수도권 위주 '돈 되는 사업'에만 뛰어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5억원) △신반포4차 재개발(1조310억원)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1조5138억원)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1조6427억원) 등 한강변과 강남권을 비롯한 '노른자위' 지역에 우량 물량이 대거 풀렸다. 덕분에 지난달 기준 10대 건설사의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일찌감치 넘어선 수치이다. 삼성물산·GS건설·롯데건설·HDC현산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6곳은 이미 작년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1위인 삼성물산은 올해 11개 사업권을 따내며 7조828억원을 수주해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위인 현대건설은 5조5357억원을 수주했으나 2조7488억원 규모인 압구정 2구역 계약이 유력해 마지막까지 1위를 놓고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5조302억원 △GS건설 4조1650억원 △롯데건설 2조929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2조8270억원 △DL이앤씨 2조6790억원 △대우건설 1조1120억원 등을 각각 기록하며 수주고를 넉넉히 채웠다. 업계는 이같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의 효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인허가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올인하고 있다. 약 20년간 표류하다 최근 재건축이 확정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대표 사례다. 이곳은 내부 갈등과 35층 높이 제한 규제 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주택 공급 활성화의 이면에는 실제적인 공급 증가보다 집값 상승과 투기 열풍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하반기에도 성수·송파 등 공사비가 1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물량이 대거 나올 전망이다. 성수 4·5구역은 최근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송파 한양2차(6856억원 규모) 재건축도 입찰이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열 양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송파 한양2차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GS건설의 조합원 개별 접촉과 접대 의혹이 일어 구청이 조사에 착수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삼성물산이 수주한 개포우성7차에서도 대우건설과의 경쟁이 격화되며 관할 강남구청이 '과열을 자제하라'는 구두 방식의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향후 재초환 부담, 조합 내 갈등, 인허가 변수, 중대재해 과징금 리스크 등도 사업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10~50%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까지 더해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꺾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정비 사업이 앞으로 더 활발해지길 기대하지만, 최근 건설업에 대한 정부 압박이 강하다"며 “매출 대비 과징금 부과 논의 등으로 업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섣불리 긍정·부정 전망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AI 시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공간정보·모빌리티 등 관련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발족해 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발전시켜 행정과 도시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도시통합관제센터(CCTV)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이었다. 반면 AI 시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AI 시티 조성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AI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정부의 국가 AI 대전환 정책에 맞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AI 시티 특화 시범도시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첫 회의에서 TF 출범을 공식화하고 도시·건축·공간정보·교통을 아우르는 종합 추진전략을 마련, 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실시한 6.27 규제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를 기록해 지난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대책 시행 이후 세 달이 넘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시세는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전역에서 6억이 초과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면엔 전세 시장의 불안이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이 크게 실종되자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붙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대책 시행 발표 전날인 6월 26일 대비 이날 현재 7.1% 감소한 상황이다.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시장에서 거둬들이자 수요-공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전세값이 오르고 불안정해진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1만2000세대로 전국 최대 규모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이날 현재 전세 매물이 163개에 불과하다. 같은 단지 매매 물건이 389개인 것과 비교해서 전세 매물이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상황이다. 6864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도 4일 기준 매매 물건은 218개이지만 전세 매물은 93개에 불과하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전체 5540세대 가운데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27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세 물건이 아파트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전세값은 상승 중이다. 이달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 올라 이전 주 대비 0.01%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갭투자를 금지한 6.27 대책이 역설적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과 매매 시장의 상승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27 대책으로 인해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돼 되려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졌다"며 “전세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대기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간데다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마저 끌어올려 6.27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 주와 동일한 0.08%로 유지되며 전국 매매가격은 보합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9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0.08%→0.08%)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수도권(0.03%→0.02%)은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방(-0.02%→-0.02%)은 하락세를 이어가 전국 매매가격은 0.00%으로 보합세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구는 오름폭이 0.10%을 기록해 전 주와 동일했다. 다만 송파구(0.20%→0.19%)와 영등포구(0.11%→0.10%)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서초구(0.13%)와 강남구(0.09%), 양천구(0.09%)는 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반면 강북 14개구는 (0.06%→0.07%)로 소폭 상승했다. △성동구(0.19%→0.20%) △용산구(0.09%→0.13%) △마포구(0.08%→0.12%)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진구(0.18%→0.14%)는 다소 감소했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다소 주춤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선호 지역에서 거래가 발생해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책 이후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다 8월 1주차에 매매가격이 전주 0.12%에서 0.14%로 올랐다. 이후 △2주차 0.10% △3주차 0.09% △4주차 0.08% △5주차 0.08%로 보합을 기록하며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천(-0.02%→-0.04%)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경기(0.01%→0.00%)도 하락 전환했다. 다만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구(0.18%)가 전 주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광명시(0.15%→0.18%)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은 -0.02%로 하락세가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2%→-0.03%)는 하락세가 소폭 커졌다. 대구(-0.04%→-0.07%), 대전(-0.03%→-0.03%)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종은 (0.02%→0.00%)로 보합 전환했다. 8개 도 지역(-0.02% → -0.01%)은 하락세가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북(0.01%→0.07%) △충북(0.00%→0.04%) △부산(-0.01%→0.00%)이 상승했다. 경북(-0.03%→-0.03%)은 보합이었다. △울산(0.04%→0.02%) △대구(-0.04%→-0.07%) △전남(-0.04%→-0.06%) △제주(-0.04%→-0.04%) 등은 하락세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로 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6%→0.07%)은 상승폭이 올랐고 수도권(0.03%)은 변동이 없었다. 지방(0.01%→0.02%)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2%→0.03%)와 세종(0.05%→0.12%)은 상승했고, 8개 도 지역도 (-0.01%→0.00%)도 다소 올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