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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오름폭 줄었어도…송파·용산은 1% 넘게 뛰었다

서울 및 수도권 매매가격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달 대비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전세가격지수 역시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월세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와 용산구 등 '노른자위' 단지는 매매 기준 1%가 넘는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15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0.06%로 전월(0.12%) 대비 상승폭이 꺾였다. 서울(0.75%→0.45%)과 수도권(0.33%→0.17%) 모두 오름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지방(-0.08%→-0.05%)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용산구(1.06%)가 도원·이태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96%)는 금호·성수동 위주로, 마포구(0.59%)도 염리·대흥동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광진구(0.52%)는 구의·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중구(0.33%)도 신당·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지역은 송파구(1.20%)가 신천·잠실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61%)도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56%)는 흑석·대방동 위주로 올랐다. 영등포구(0.54%)가 당산·도림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강남구(0.54%)는 개포·일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0.05% 상승하며 성남 분당구, 과천시, 안양 동안구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인천(-0.08%)은 서·연수·계양구 위주로 하락했다. 이어 5대 광역시(-0.15%→-0.08%)는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세종(0.04%→0.15%)은 상승세였다. 8개 도(-0.03%→-0.04%)는 하락폭이 소폭 커졌다. 대구(-0.19%)가 달서구 중대형 단지와 북구 구축 위주로, 제주(-0.14%)는 미분양 적체로 서귀포시 위주로 하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소재 신축·재건축 예정 단지 등 선호 단지는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으나, 그 외 단지는 관망세를 보였다"며 “외곽·노후 단지는 수요 감소로 한산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신축 단지 등은 매수 문의가 집중되며 혼조세 속 전국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0.04%로 상승했다. 서울(0.24%→0.21%)과 수도권(0.11%→0.08%)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월 대비 상승폭은 줄었다. 지방(-0.03%→0.00%)은 보합 전환됐다. 5대 광역시(-0.01%→0.04%), 8개 도(-0.04%→-0.04%), 세종(0.17%→0.31%)는 모두 상승세였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0% 상승했다. 서울(0.23%→0.24%)은 소폭 올랐고, 수도권(0.15%)은 변동이 없었다. 지방(0.03%→0.06%)은 상승했다. 5대 광역시(0.03%→0.05%), 8개 도(0.03%→0.07%), 세종(0.02%→0.14%)도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지역·단지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인다"면서도 “신축, 역세권, 학군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다가오는 인구 절벽…“계속 올라 vs 한계 직면” 엇갈리는 집값 전망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수요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축소론자들은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본다. 또 장기적으로 투기성 수요가 억제될 경우 향후 공급량도 따라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건설업계 등 지속론자들은 1~2인 가구의 급증과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을 고려하면 실수요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약 20년간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부동산 축소론자들은 이같은 인구 구조 변화가 은퇴계층의 소득 감소와 주택 매입의 핵심 연령층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총가구 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난해 통계청은 총가구 수가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특히 2030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가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추세가 이어질 경우 15~64세 인구는 162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87만 명 이상 증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33년이면 장년·고령층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요인은 국내총생산(GDP) 하락 우려를 높이는 동시에, 1~2인 가구의 임대주택 선호로 매입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축소론자들의 진단이다. 고령 가구의 자산 처분은 공급 과잉을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현재 인구 유입이 활발한 서울과 수도권 시장조차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와 공급 축소를 겪게 될 거라는 얘기다. 대표적 '축소론자'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수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주택 공급난은 수요 증가로 인한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가 몰려 나타난 결과"라며 “인구가 급격히 늘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공급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집에 대한 실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확대론자'들도 여전히 많다. 주택 수요는 인구가 아닌 가구 단위로 봐야 하는데, 1·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므로 수요도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34.1%에서 2052년 41.3%로 높아질 전망이다. 30년 뒤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 수요도 따라서 늘어난다는 것이다. 외국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확대론의 근거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8만9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한다. 앞으로도 청년 인력 감소로 인해 외국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액은 약 30억원에 육박한다. 수도권이나 지방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높은 편이나 런던이나 뉴욕의 고급 주택보다는 저렴하다. 서울의 주택값이 계속 오른다는 '불패 신화'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으론 주택 수요는 다소 감소하겠지만 강남, 마용성 등 서울 핵심지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절충론도 있다. 대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소형, 임대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작은 집을 많이 짓는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제3차 장기(2023~2032) 주거종합계획 수립연구'에 따르면 60㎡ 이하 주택 수요는 2023년 37.3%에서 2032년 40.2%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85㎡ 초과 주택은 같은 기간 19.2%에서 17.7%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중형 주택(60~85㎡) 수요 역시 43.5%에서 42.1%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청약시장에서도 소형 주택의 인기가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최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 전용 59㎡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2대 1로, 84㎡의 5.5대 1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고령화 심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충, 빈집 정비, 분양 중심에서 보유·운영 중심으로의 전환 등 주택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9·7 대책에도 강남·마용성 다시 신고가…“공급 부족에 매수세 꿈틀”

정부가 9·7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핵심지 집값은 여전히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27 대출 규제로 주춤했던 매수세가 최근 다시 회복됐다. 이에 최근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금융 규제의 한계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 9·7 대책 발표 후 불과 일주일 사이 강남과 마용성 일대에서 역대 최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마포구 아현동 '더클래시' 전용 59.5㎡(20층)는 9·7 대책 이후인 지난 10일 1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6층)이 지난 5월 26일 18억9500만원에 팔린 것보다 8500만원 높다. 성동구 '래미안 하이리버' 전용 84.98㎡(2층)도 지난 10일 1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25일 13층 동일 면적이 16억원에 거래된 뒤 불과 석 달 만에 1억4000만원 올랐다. 강남에서도 신고가가 이어졌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2차' 전용 84.42㎡(16층)는 지난 11일 15억4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6월 26일 19층 동일 면적이 13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 지역 매수세도 꿈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7 규제가 적용된 지난주(9월 8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100.2로 7월 3주차(100.1) 이후 7주 만에 다시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이 지수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을 때 100을 웃돈다. 6월 말 6·27 대출 규제 직후 104.2에서 하락해 7월 4주차 99.3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한 달여만에 복귀됐다. 전문가들은 매수심리 반등의 가장 큰 배경으로 무엇보다 공급 부족을 꼽았다. 김지연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거래가 줄었는데도 수급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방증"이라며 “서울의 당장 체감 가능한 신규 공급은 4000가구에 불과하다.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매수 심리를 되살렸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규제 이후 잠재 수요가 쌓이면서 거래량과 심리가 괴리된 상황"이라며 “공급대책은 발표 직후 바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없어 단기 시장 진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규제의 한계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은 “6·27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구매력을 막지만 매수심리까지 꺾지는 못한다"며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사야 한다'는 조급함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책임연구원도 “금리나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가 강화돼도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핵심지 수요 쏠림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돈 있는 사람들은 강남·마용성을 반드시 사야 한다는 인식이 이미 굳어 있다"며 “8학군이 유지되는 한 강남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만약 종부세 인상으로 강남 매물이 나오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한층 더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천덕꾸러기’ 새만금, RE100 메카로 키운다”

34년째 매립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안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가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을 200% 늘리는 국책 사업인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성화의 선두에 서서 에너지·산업 신성장 거점으로 변모한다는 구상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을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만금이 첫 삽을 뜬 게 1991년이 흘렀다. 벌써 34년이 흘러 기다리다 못해 지치고 실망하고 있는 게 도민들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도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메카로 세워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당초 6GW 규모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업용지 3000만 평 가운데 활용되지 않았거나 공항 인근 등 농업에 쓰기 어려운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자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청은 첨단산업을 유치해 새만금 제1·2산업단지를 국내 최초 'RE100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새만금은 인근 군산에 화학산업 기반이 조성됐고 2022년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항만과 예정된 공항, 유리한 임대료 조건 등으로 입지 경쟁력이 높아 제2, 제3 산업단지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2차전지와 전해질, 전고체 분야뿐 아니라 더 고도화해 셀·팩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 및 관련 에너지 기업과 접촉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RE100 산단 지정으로 지정된다는 목표로, 성사되면 첨단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청장은 “과거 분위기와 달리 미·중 갈등 경쟁으로 새만금도 2차전지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도 “반대로 미·중 갈등으로 생겨나는 틈새시장이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지난 11일 법원 1심 판결로 기본계획이 취소됐다는 점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법원 판결로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이날 소식을 접한 김 청장은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그동안 해온 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을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 유입에 따른 정착 여건 마련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준공 계획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면적 6.25㎢, 계획인구 2만 명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단독주택 용지와 근린생활용지 일부를 우선 분양한다. 김영일 새만금개발공사 사업계획처장은 “의료·교육 기반이 부족하면 도시 개발이 어려워, 대학과 협약을 맺고 건강검진센터와 병원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2차전지 기업 다수가 중국 합작 법인으로, 국제학교 설립은 투자기업의 자녀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자 분양 성공에도 중요해 이를 반드시 성사하고자 한다"며 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만금 2차전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의 자원 안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만난 이재경 성일하이텍 부사장은 “우리나라는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재활용 업체가 제조한 배터리 분말도 중국으로 유출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보조금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있다"며 “산업부와 기재부가 법인세 감면뿐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선제적 보조금 지급 등 세심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북 숙원’ 동서횡단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 11월 개통한다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포항 동서횡단고속도로의 새만금~전주 구간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 개통 시 소요 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57% 줄어들어 연간 약 2018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찾은 공사 현장은 대부분의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돼 일반 고속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연결한다는 취지이다.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km/h △총사업비 2조7424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개통 시 이동 거리는 기존 62.8㎞에서 55.1㎞로 12% 단축된다. 소요 시간도 76분에서 33분으로 57% 줄어들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안희준 도로공사 1부장은 “현재 공정률이 97%로 개통 지연 사유가 없는 만큼, 11월 예정대로 안전하게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기간이 2027년으로 잡힌 이유는 완주시에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안 부장은 덧붙였다. 해당 공사는 완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남광토건이 시공 중인 4공구(김제시 상동동~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0.4㎞)의 경우 공정률 97.5%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상준 남광토건 현장소장은 “전체 아스팔트 26만 톤 가운데 23만 톤이 시공을 마쳤고, 나머지 3만 톤도 9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가드레일은 24㎞ 중 17㎞, 방음벽은 6.2㎞ 중 3.9㎞가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표지판과 차선 도색도 10월 말까지 마무리해 11월 개통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전주 구간이 개통되면 동서횡단고속도로(298㎞) 미개통 구간은 대구~성주~무주(85㎞)만 남게 된다. 앞서 포항~대구(2004년), 익산~장수(2007년) 구간은 이미 개통된 바 있다. 전 구간이 연결되면 전주~포항 이동 시간이 150분으로 단축돼 현재보다 45분(2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대구~무주(85㎞) 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철도망·국도·국지도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공사에 빠르게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대출까지 틀어막은 정부…극약처방 택한 진짜 이유

정부가 전세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전세 종식으로 가는 선진형 전환'이라는 기대와 '실제론 무리한 극약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고, 다주택자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됐다. 정부는 전세 사기와 갭투자 등 전세 고유의 위험을 줄이고 월세·공공임대 중심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피해와 공급 한계가 동시에 지적된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20만9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5만3,956건)보다 25.8%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2.4%로,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이미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대출 규제가 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9·7 대책은 특히 전세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보증기관에 따라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아예 막혔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이미 6·27 대책에서 1억 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고액 전세'를 위한 금융 지원은 대부분 차단된 셈이다. 문제는 시장 현실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은 5억5167만 원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은 6억2000만 원, 강북은 4억9000만 원, 수도권도 3억5500만 원 수준에 이르러 대출 한도와 현장 가격 간 괴리가 뚜렷하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2억 원 대출은 결코 충분하지 않아 실수요자 상당수가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는 단순한 임대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무이자 저축이자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수도권 시장에서 2억 원은 결코 큰돈이 아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단기 보완책으로 “빌라·다세대 같은 비(非)아파트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 2억 원 대출로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단기간 공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정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전세가 갭투자와 전세 사기의 온상으로 작동해온 만큼 줄이는 게 맞다"며 “선진국처럼 월세·공공임대·장기 모기지 구조로 전환해야 시장 안정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전세 자체가 없고, 일본은 장기 임차 관행이 일반적이다. 안정적인 임대·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다"며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규제 효과 ‘제한적’…입주전망 한 달 만에 반등

6·27 대출 규제가 한계를 드러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며,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특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수요가 꾸준해 지수가 100선을 넘어섰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에 발목이 잡히며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2.0으로 전월(75.7) 대비 6.3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91.0으로 14.9p 올랐고, 광역시는 81.9, 도 지역은 78.7로 각각 1.7p, 6.5p 상승했다. 서울은 76.3에서 102.7로 치솟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70.3에서 82.1로, 경기는 81.8에서 88.2로 상승했다.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78.5→91.6), 광주(78.5→85.7), 대구(80.0→85.7)가 반등했으며, 세종도 75.0에서 81.8로 올랐다. 반면 부산은 77.7에서 61.1로 급락했고, 대전도 91.6에서 85.7로 하락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70.0→91.6), 제주(75.0→85.7) 등이 상승했지만, 강원(70.0→62.5), 경북(81.8→80.0)은 내렸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입주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신규 분양 유보,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공급 축소 요인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수 상승은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정되거나 집값이 조정된 결과가 아니라 신축 공급이 줄면서 입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실제 시장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도 규제 효과의 한계를 지적한다. 최승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8월에는 대출 규제로 지수가 크게 하락했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수요가 꾸준해 입주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율은 82%로 소폭 하락해 기대치와 현실 간 격차가 존재한다.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 누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내놓느냐가 향후 입주율을 좌우할 변수"라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는 수요자들의 청약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6·27 대책은 즉각적인 금융 규제로 작동했고, 9·7 대책은 이를 강화하는 신호를 줬다. 거래 지표가 낮아지는 이유"라며 “예전에는 대출을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잔금 계획 없이는 분양에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남 일부 로또 분양지를 제외하면 실제 입주 가능한 단지 위주로 청약이 이뤄지고 있다. 수요자 선택이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입주율도 소폭 개선됐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7월(63.9%)보다 3.5p 올랐다. 수도권은 83.4%에서 82.0%로 1.4p 소폭 하락했으나, 광역시는 60.8%에서 64.9%, 기타 지역은 58.8%에서 63.8%로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하락은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탓에 대출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결과다. 미입주 사유를 보면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4.6%로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 30.8%, 세입자 미확보 23.1% 순이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는 7월 17.3%에서 8월 23.1%로 늘며 거래 위축이 입주 차질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효선 위원은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건설경기 침체로 부담이 크다"며 “재무 여건이 좋은 대형사와 지방 건설사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유지…“9·7대책 효과 아직”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물량 부족·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이 아파트값이 상승셀ㄹ 지속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0.09% 올랐고, 전국적으로도 0.01%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가격도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00%) 보합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8% 오른데 이어 이번 주엔 0.09% 뛰면서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 14개구는 0.08% 오른 가운데 성동구(0.27%)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크게 올랐다. 광진구(0.20%)는 광장·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7%)는 공덕·상암동 위주로 올랐고 중구(0.16%)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0.14%)는 문배‧이촌동 위주로 올랐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0.1%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0.15%)가 대치·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초구(0.14%)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고 영등포구(0.11%)는 여의도‧영등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10%)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지난주 하락세(-0.04%)에서 이번 주엔 보합세(0.00%)로 돌아섰다. 계양구(-0.03%)가 효성·계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서구(-0.02%)는 청라·석남동 위주로 떨어졌다. 반면 중구(0.04%)는 운서·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미추홀구(0.04%)는 용현·주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하면서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세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보합세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방(-0.02%→-0.02%)은 계속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3%→-0.02%)는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세종(0.00%→-0.05%)은 하락폭이 커졌다. 8개도는 지난주와 보합(-0.01%→-0.01%)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0.05%), 전북(0.05%), 울산(0.03%) 등은 상승했고 경기(0.00%), 인천(0.00%), 부산(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남(-0.07%), 충남(-0.05%), 대구(-0.05%), 제주(-0.04%), 대전(-0.04%) 등은 하락했다. 시군구(178개) 별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82→82개)은 유지됐다. 보합 지역(11→15개)은 증가했고 하락 지역(85→81개)은 감소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0.02%) 대비 이번 주 0.0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이 0.07% 오르면서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고 수도권(0.03%→0.04%)과 지방(0.02%→0.01%)도 오름폭을 키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이 아직 시장에 신호를 주기엔 아직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을 이사철 이슈와 전세 매물 실종 및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매수자들이 호가에 거래를 체결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2년간 16만명 줄었다

지난 2021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가 193만8000명에서 2023년 173만2000명으로 약 2년간 20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6만8460건 늘어나 전세 가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5000명에서 2023년 173만2000명으로 2년 사이 20만6000명 줄었다. 2021년에도 193만8000명으로 2020년 194만5000명 대비 소폭 줄었으나, 2022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한층 더 커졌다. 특히,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6000명이 줄었다. 이어 2023년 148만명으로 6만1000명이 감소해 2년간 무려 16만7000명이 감축됐다. 아울러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27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에도 25만2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 2년 만에 총 3만9000명이 주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주택 소유자도 2021년 333만5000명에서 2022년 332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도 330만5000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2년간 약 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29세 이하 소유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또,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도 2017~2021년 연평균 14만7862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1만3981건으로 3만3871건 감소했다. 해당 보증은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다. 반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0만4884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7만3344건으로 6만8460건 증가했다. 이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정책금융은 전세 가구 지원에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시세 절반·10년 거주’ 청년·신혼가구 매입임대주택 3503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11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다.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장점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이다. 임대료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1339호를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기준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시세 70~80% 가격에 1052호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시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최근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이달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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