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이 모두 30% 이상의 주민 의향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의향률에 가점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1만80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지만,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순증 주택 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1곳 모두 주민 의향률이 3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민 의향서를 약 10% 확보하면 사업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주민 의향률에 따라 선정 가점을 부여했다. 의향률 30% 이상에 가점 만점을 부여했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이 수준을 충족했다. 주민 동의 확보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요 과제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말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에서 첫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착공까지 시간이 걸린 단계에 대한 질문에 주민 동의서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확보한 주민 의향률과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법정 동의는 구분된다.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후보지들도 향후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10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1곳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함께 추진되지만, 사업지별 여건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 의향률을 반영한 선정 방식과 8·13 대책의 신속 추진 조치 등을 통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후보지 11곳의 건설 계획 물량은 총 1만7881호다. 다만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 늘어나는 순증 주택 수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순증 물량은 현재 파악할 수 없으며, 별도 통계를 낼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등의 공급 목표를 착공 물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다. 발표된 1만7881호는 후보지별 건설 계획 물량을 합산한 수치로, 순증 주택 수와는 구분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후보지는 광진구 2곳과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다.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 공모에서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신규 후보지 선정은 3년여 만이며,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역세권 유형 6곳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목동의 염창역 남측으로 4222호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4040호로, 두 후보지의 계획 물량을 합치면 8262호에 달한다. 나머지 역세권 후보지는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 1663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 858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 755호다. 저층주거지 유형 5곳은 강서구 화곡역 동측 2335호, 은평구 백련산 서측 961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35호, 광진구 성동초 인근 254호다.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는 보완을 거쳐 후속 공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미선정 사업지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곳에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시 제안을 받아 후속 선정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지의 복합지구 지정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달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영등포구 신길4 등 5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1818호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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