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고려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매매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를 '가수요'로 표현하며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전망과 온도차를 보인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위 국감에서 연말까지 주택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이성훈 LH 사장은 향후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임대차시장 불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고 주장하며, 전월세난이 이어지면 외곽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 압력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며 다주택 보유에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정책 방향 재검토를 요청했다. 매매가격까지 자극하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권의 공급 증가는 성과로 내세우면서 비강남권의 감소는 전임 시장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번복한 결정도 문제 삼았다. 시장의 위험 신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실패라는 주장에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이었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들이 나왔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공급 감소에 대해서는 과거 정비사업 억제 정책의 영향이라고 맞섰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인허가 이전 절차에만 2∼5년이 걸리고, 사업성이 부족해 인허가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공급 지표만으로 현 서울시의 행정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의 신규 주택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은 가용 토지가 고갈돼 신규 주택 공급의 3분의 2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진다"며 “이 부분을 무시하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이 사업이 중단된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만∼3만호를 추가 공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다. 갭투자는 차단했지만 전·월세 매물 소멸과 집값 상승이라는 연쇄 부작용을 낳으면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는 막았으나 전·월세·매매가격의 트리플 상승과 인접지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적용되던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수원장안·팔달·영통, 성남수정·중원·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으로 확대 지정했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 또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허제 효력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서울 아파트 갭투자 거래 비중은 지난해 10월 37.9%에서 올해 8월 6.1%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수요가 억제되며 갭투자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42% 올랐다. 그 중에서도 중하위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며 성북구(16.51%), 서대문구(14.40%), 강서구(14.39%), 영등포구(13.55%), 관악구(13.49%) 등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강남(-0.95%), 서초(0.81%), 과천(1.31%)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경기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광명(16.70%), 수원 영통(16.19%), 성남 분당(16.01%), 용인 수지(15.56%) 순으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토허구역 확대로 갭투자 감소라는 일부 목적은 달성했지만 전·월세·매매가격 상승은 막지 못해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갭투자 거래에 있어서 정부가 비거주를 전부 투기 수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1주택자가 전세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것도 투기로 보는건 무리가 있다"며 “(당초 정부의 의도에 따르면) 갭투자를 막으면 전세·월세·매매 시세가 안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대출을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면 토허제 지정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실수요가 주된 원인이라면 의도했던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갭투자 차단이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 교수는 “갭투자를 막으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상승해 전·월세 수요가 오히려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및 매매가격 상승이 토허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여러 임대 관련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등록 임대사업자가 혜택 종료가 맞물리면서 전·월세 매물이 대거 소멸했고 이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최근 주택공급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비아파트 시장 위축과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기반 약화를 지목했다. 특히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과거 4년 대비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만으로는 주택공급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 감소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부문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4년 대비 7.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71.8% 급감했다. 감소율만 비교하면 비아파트가 아파트의 약 9.3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인허가는 8.1% 감소했지만 비아파트는 57.8% 줄었다. 인천 역시 아파트 인허가가 32.4% 감소한 가운데 비아파트 인허가는 51.9% 감소했다.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 감소가 수도권 전반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건설경기와 금융시장, 임대차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요 원인은 건설 자재가격 상승과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경색, 민간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 등이다. 2021년부터 건설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소규모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됐고,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서 신규 공급 여건도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비아파트 건설사업은 금융 조달과 공사비 상승에 취약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강남권 주택공급 감소와 관련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외 지역에 위치한 구역은 383곳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당시 해제된 정비구역의 잠재적 주택공급 규모는 약 43만호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비강남권에 정비구역 해제가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잠재적 공급 규모와 실제 준공 물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신규 정비구역 214곳을 지정하는 등 공급 기반 복원에 나서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효율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거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신규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 496개 정비구역에서 약 5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3만호 착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2316가구 규모 수자인 브랜드 타운이 들어선다.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은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에서 처음 공급되는 단지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 도시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19일 BS한양이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을 오는 11월 분양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는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5-1생활권 L6·L7·L8·L11블록에 위치하며 총 2316가구(아파트 2191가구·오피스텔 125실)가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참여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이 시행을 맡고 BS한양이 시공을 맡았다. 단지는 모든 가구가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됐다. 블록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L6블록 818가구 △L7블록 648가구 △L8블록 218가구 △L11블록 507가구다. 오피스텔은 △L7블록 30실 △L8블록 25실 △L11블록 70실로 구성된다. 세종 5-1생활권은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합강동 일원 약 274만4000㎡에 교통·건강관리·교육·에너지 등 도시생활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중 선도지구는 주거 기능을 가진 '스마트리빙존'과 상업·오피스 기능을 가진 '혁신벤처스타트업존'으로 나뉜다. 단지는 주거 기능을 갖춘 스마트 리빙 존에 조성된다. 시범도시에는 교통·건강관리·교육 분야에 스마트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입주민이 단지 밖으로 이동할 때는 공유차 기반의 자율주행과 AI 스마트교통 체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에서는 생활로봇이 배송과 짐 운반을 돕고, 순찰 로봇이 단지 내 보안을 담당한다. 정부 기관들이 대거 세종으로 거점을 이동함에 따라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망도 개선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지난해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진행 중이다. CTX가 개통되면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가 조성된다. 아울러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 개통 목표로 한별동과 용호동을 연결하는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정 부지를 배치했고, 의료시설과 상업·업무시설도 계획됐다. 2029년 개관 목표로 과학문화센터도 추진중이다. 행복청과 세종시 교육청이 조성하는 체험형 과학 문화공간으로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금강과 미호강 인근의 자연환경도 생활권 내에 녹지를 조성하며 합호서원 역사공원도 계획 중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은 수자인의 주거공간과 국가시범도시의 첨단 생활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이라며 “금강·미호강의 자연환경에 새롭게 교통·교육·문화 인프라가 더해지는 지역인 만큼 세종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 시공을 맡은 BS한양은 전국에 약 23만 가구 주택을 공급해왔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등에서 축적한 주거사업 경험을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23-41에 마련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과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불안 신호를 확인하고도 규제를 해제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한 반면,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었다며 반박했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주택공급 격차를 놓고도 전·현직 시장의 정책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남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책임감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 평가 자료를 거론하며 "시장께서 유일한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인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태를 한두 달 정도의 해프닝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5년 2월은 이재명 정부 출범 약 4개월 전으로,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던 시기"라며 “서울시는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라며 규제를 풀 적기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오르기 시작한 집값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앞서 작성한 시장 관련 지표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3개월과 최근 3개월의 누적 거래량 변동률을 비교하면 잠실동 5.051%, 삼성동 203.774%, 대치동 101.575%, 청담동 439.655%로 나타났다"며 “청담동의 경우 서울시 평균인 약 22%보다 19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관련 지표를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도 221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스스로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도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규제 해제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 규모가 급증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해제부터 재지정까지 불과 몇 주 사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금액이 2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며 “서울시의 결정 실패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정신승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의 시장 상황에 대한 장 의원의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때는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 필요성이 있었다"며 “2024년 12월부터 주택시장 지표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기관 등에서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부동산시장이 이미 상승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규제를 해제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당시 그래프를 보면 잘못된 지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맞섰다. 주택공급 실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주택공급 실적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주택 준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강남3구는 준공 물량이 11.5% 늘어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감소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 폭이 77%에 달했지만 강남구는 오히려 77.3%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 실적과 관련해서도 "강남3구는 5.3% 감소했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14.5% 증가했다“며 지역별 공급 실적의 차이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인허가는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첫 단계"라며 “왜 지역별로 공급 실적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도 정부 탓이고 박원순 전 시장 탓이라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주택공급 격차가 과거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강북지역과 서남권에서 주택 준공과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그 원인을 분석하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기반이 사라진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해제된 정비구역 대부분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었다"며 “그 결과 5년, 10년 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 착공, 준공으로 이어질 물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정비사업의 장기적인 특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2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를 거친다"며 “현재의 준공과 인허가 실적은 현직 시장뿐 아니라 전임 시장, 전전임 시장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나타난 준공 실적에도 과거 오세훈 시정에서 시작한 사업 물량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로 현재의 주택공급 감소에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 정책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가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관련 사업지의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주택 물량 증가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임대주택 몫을 줄이면서 공급을 늘렸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거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사비 2조2685억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최고 59층, 2480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19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16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59층, 18개동, 총 248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2조2685억원에 달한다.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국내 초기 고층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단지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엘리베이터와 중앙난방, 입식 주방 등을 도입하며 국내 아파트 주거문화의 변화를 이끌었다. 한강과 인접한 입지에 여의도 업무·상업·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도 관심을 받아왔다. 삼성물산은 이 같은 역사적 상징성을 계승하면서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소넬리(RAEMIAN Sone1Y)'를 제안했다. 소넬리는 기준을 뜻하는 '스탠더드(Standard)'와 유일무이함을 의미하는 '원 앤드 온리(One & Only)'를 결합한 명칭이다. 단지 설계에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가 참여한다. OMA는 미국 시애틀 중앙도서관과 중국 베이징 CCTV 본사, 서울 리움미술관 등의 설계에 참여한 건축그룹이다. 삼성물산은 최고 59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 2개동을 중심으로 세라믹 패널과 유리 등 다양한 외장재를 활용해 건물별 개성을 살리면서도 단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 조망권 확보에 설계 역량을 집중했다. 기존 계획안에서 21개동이었던 주거동을 18개동으로 줄이고 건물 배치를 조정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를 1616가구에서 2032가구로 확대했다. 전체 2480가구의 약 82%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한 셈이다. 단지 중앙에는 폭 약 90m의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주거동 하부에는 최대 15m 높이의 필로티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인다. 일부 주거동에는 최대 13.8m 길이의 270도 서라운드 창호를 도입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의 미래형 주거모델인 '넥스트홈(Next Home)' 기술도 적용된다. 이동식 가구와 가변형 벽체, 건식 바닥 등을 활용해 입주민이 가족 구성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펜트하우스에는 모듈형 욕실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도 대폭 확대한다. 중앙광장은 기존 계획안의 약 3900평에서 8100평으로 두 배 이상 넓히고 커뮤니티 시설은 총 9591평 규모로 조성한다. 운동과 휴식, 교육 등을 아우르는 90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랜드마크 타워 41층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브리지와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물산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9조6055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다음 달에는 공사비 약 2조3762억원 규모의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재건축 사업 수의계약도 앞두고 있어 연간 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대한민국 아파트 주거문화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인 단지"라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역량을 총결집해 미래 주거의 새로운 기준이자 여의도를 대표하는 주거 명작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를 공급하며 청주 가경 일대에 총 6295세대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시티를 조성한다. 신규 공급 물량은 총 1671세대로, 기존 1~6단지에 이어 대규모 브랜드 주거단지를 완성할 전망이다. 18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6일부터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의 견본주택을 열었다고 밝혔다. 7단지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09번지 일원에 위치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543세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 204세대, 102㎡ 226세대, 116㎡ 113세대다. 8단지는 같은 동 70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1128세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 302세대, 102㎡ 309세대, 116㎡ 517세대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가 위치한 흥덕구 가경동 일대는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다. 전용면적 84㎡ 타입과 전용면적 85㎡ 이상인 대형 타입이 함께 적용돼 다양한 주거수요를 아우를 수 있다. 단지는 전 세대가 남향 위주 배치돼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다. 대형 타입에는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고, 전용면적 84㎡ B형에는 이면 개방형 거실을 통해 개방감을 키웠다. 대형 타입에는 알파룸과 팬트리 구성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통해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단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청주1·2·3순환로, 서부로 등이 인근에 지나 우수한 교통 입지를 가진다. 반경 약 2km 내에 시외버스터미널도 위치해 외부 지역과의 이동도 용이하다. 인근에 교육관련 시설과 생활편의시설도 갖췄다. 반경 약 1km 내에는 복대초·서현초·서현중·경덕중·가로수도서관·학원가 등이 위치하며, 주변 약 2km 내에는 NC백화점·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중심 상권 등이 조성됐다. 공원 등 녹지환경도 조성돼있다. 일대에는 홍골근린공원·가경공원·감나무실공원·서현근린공원 등이 있고, 석남천이 흘러 우수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직주근접 여건도 우수하다. 청주일반산업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주요 업무지구도 인근에 분포돼있다. 7·8단지는 기존 청주 가경 아이파크 1~6단지의 정체성인 브라운 톤과 수평 패턴 디자인을 적용하는 동시에 현재 트렌드에 맞춰 다시 디자인했다. 특히 가경공원과 석남천의 수직과 곡선을 모티브로한 시그니처 측벽 디자인이 적용됐는데, 이는 기존 1~6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저층부는 IPARK의 디자인 철학을 담아 단지 출입구부터 세대까지 이어지는 공간설계를 통해 환대받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7단지는 외곽 녹지 축을 조성해 홍골근린공원과 조경을 연계했다. 750m 순환형 산책로를 통해 공원에서부터 단지 내 녹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성했다. 동선을 따라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했다. 만남의 숲·수경시설과 티하우스가 있는 중앙 숲 광장·산책 공간인 흐름의 숲·어린이 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을 배치했다. 8단지는 '중앙 숲 광장'과 '고요의 숲'이라는 두 개의 중심 테마 공간을 중심으로 녹지를 조성했다. 중앙 숲 광장에는 잔디 광장·수경시설·티하우스 등이 배치됐다. 커뮤니티시설 상부에 위치한 고요의 숲에서는 휴식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아울러 1.2km 순환 산책로를 따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배치해 통합된 활동 공간을 완성했다. 7·8단지의 커뮤니티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시니어 라운지 등이 조성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각각 1.69대, 1.79대로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갖췄다. 7·8단지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의 특화 스마트홈 IoT 기술이 적용된다. 보안 강화를 위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췄다. 공동현관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되며, 단지 내 CCTV에는 범죄예방 건축설계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적용된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빈 주차 공간 유무를 알려주는 편의 시스템도 갖췄다. 세대 현관은 푸시앤풀(PUSH&PULL) 방식의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현관 안면인식 카메라에는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블랙박스 기능이 탑재돼있다. 세대 내부에는 실별 기능에 맞게 월패드와 통합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등을 설치했다. 거실 월패드로는 조명·난방·환기·도어록을 제어하고, 통합스위치로는 조명 밝기와 색상을 각각 10단계로 조절하고 온도조절도 가능하다. 현관의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하면 EV 호출과 날씨 정보 활용도 가능하다. 외출방범모드 시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 스위치에 내장된 근접센서를 활용한 침입 감지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확장형의 경우 거실에 공기 질 측정 센서가 있어 실내 공기 질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공용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전기료 절감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원격검침시스템도 마련됐다. 전용 앱을 통해 조명, 난방, 환기 등의 세대 기기 제어가 가능하며 전기차 충전 현황 조회, 방문 차량 등록, 선호 주차 공간 알림 등의 기능도 갖췄다. 이번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공급을 통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청주 가경 일대에 총 6295세대에 달하는 브랜드 시티를 완성한다. 2019년 4월 입주를 시작한 1단지(905세대), 2020년 2월 입주한 2단지(664세대), 2021년 5월 입주한 3단지(983세대), 2022년 3월 입주한 4단지(201세대), 2023년 2월 입주한 5단지(925세대)에 이어 6단지(946세대)는 2027년 초 입주 예정이다. 7단지의 청약 접수는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다. 8단지의 청약 접수는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단지 보다 하루 앞선 27일이다. 두 단지 모두 정당계약은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1월 경이다. 견본주택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574-1번지 일원에 위치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요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이 약 100일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에서만 131조원가량 줄어 전체 감소분의 약 72%를 차지했다. 상반기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주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6월 30일과 10월 15일 기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15일 기준 333조533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재집계한 평가액 515조9293억원보다 182조3963억원(35.4%) 감소한 수치다. 약 3개월 반 만에 주요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 셈이다. 국민연금의 해당 보유주식 평가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으로, 기금 전체의 운용 손실이나 주식 매매에 따른 확정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유 지분 변동에 따른 영향도 포함될 수 있다. 평가액 감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국민연금의 SK하이닉스 보유주식 평가액은 6월 말보다 74조2261억원 감소했고, 삼성전자에서는 56조8710억원 줄었다. 두 종목의 감소분을 합하면 131조971억원으로 전체 평가액 감소분의 71.9%에 해당한다. 두 종목의 주가 하락도 두드러졌다. 기존 집계에 인용된 6월 말 주가와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33만4000원에서 지난 15일 21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265만원에서 126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국민연금의 지난 15일 기준 보유 지분율은 삼성전자 7.84%, SK하이닉스 7.32%로 집계됐다. 다만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7월 보도된 1분기 말 지분율 7.50%와 차이가 있어, 해당 기간 실제 보유 주식 수와 지분 변동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관련 대형주에서도 평가액 감소가 이어졌다. SK스퀘어는 10조8698억원, 삼성전기는 7조5914억원 각각 감소했다. 조사 대상 287개 종목 가운데 176개 종목의 평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4.59포인트(7.57%) 급락한 5554.22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평가액 감소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부 에너지·배터리 관련 종목에서는 평가액이 증가했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 기간 주가가 9만49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상승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도 6.03%에서 7.1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유주식 평가액은 904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쓰오일은 7107억원, LG에너지솔루션은 5808억원, 한화솔루션은 4347억원 각각 평가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보유 종목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6월 말 기준 지분 5% 이상 보유 종목은 270개였으나 지난 15일에는 274개로 증가했다. 이 기간 자이에스앤디와 파마리서치, DN오토모티브, 한화솔루션, 고려아연 등 17개 종목이 새롭게 5% 이상 보유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LG디스플레이와 글로벌텍스프리, 한스바이오메드 등 13개 종목은 지분율이 5% 아래로 내려갔다. 건설·금융업종에서는 지분 확대가 눈에 띄었다. 국민연금의 GS건설 보유 지분율은 6월 말 7.82%에서 지난 15일 12.88%로 5.06%포인트 상승했다. 현대해상도 9.42%에서 12.37%로, 빙그레는 6.47%에서 9.37%로 각각 높아졌다. 한화와 대한항공, 네이버 지분율 역시 각각 1.92%포인트, 1.90%포인트, 1.27%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파라다이스 지분율은 12.33%에서 8.39%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27%에서 6.56%로 낮아졌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1%포인트 이상 축소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분 축소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높인 종목은 전체 84개, 낮춘 종목은 8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코스닥 종목은 지분 확대가 7개였던 반면 지분 축소는 21개에 달했다. 대주전자재료 지분율은 7.67%에서 6.27%로, 코스메카코리아는 12.99%에서 10.91%로 낮아졌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덕산하이메탈과 바이오기업 올릭스는 지분 5% 이상 보유 명단에서 제외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실제 건축계획은 종묘와 가까운 건축물의 높이는 낮추고 종묘와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계획됐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운4구역 재개발에 따른 종묘 경관 훼손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향후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에 맞춰 높이 94m, 99m, 141m, 142m를 표시한 애드벌룬 4개가 설치됐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애드벌룬이 종묘 경관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가유산청이 제기해 온 경관 훼손 우려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축물의 높이는 종묘와 가까운 종로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남쪽인 청계천변은 높게 계획됐다.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상 높이 기준은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건축계획상 높이는 각각 98.7m와 141.9m다. 일각에서는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 우려하지만 실제 건축계획과는 차이가 있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세운4구역 건축계획의 최고 높이인 141.9m는 이러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종묘와 가까운 전면부 건축물 높이는 낮추고 후면부로 갈수록 높아지도록 단계적으로 높이를 계획해 일반적 의미의 초고층 빌딩과는 거리가 있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4구역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해당 건축물이 종묘 정전의 주요 시야각 범위 밖에 있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컴퓨터로 구현한 모습과 실제 현장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증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현장실증은 실제 건축물 높이에 맞춰 애드벌룬을 띄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실증 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존 3차원 시뮬레이션과 실제 높이를 표시한 애드벌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증 결과에도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사이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종묘의 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현장 검증을 통해 실제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경관 훼손이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범위를 설정하려면 실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게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실측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종묘 경관에 대한 판단은 '초고층'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 논란의 핵심은 들어설 건물이 종묘의 경관을 실제로 얼마나 훼손하느냐를 확인하는 데 있다. 논의가 진전되려면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측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제시하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측도 그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올해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 계약연장이나 분양전환을 두고 일부 거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퇴거자의 72%가 자가로 이주함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집계한 올해 9월 기준 장기전세주택 퇴거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년 6개월로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0년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심○○씨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다. 세 자녀를 키우는 이○○씨 가족은 반지하 등을 전전하며 세 차례 이사를 거듭하다 2014년 중랑구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이씨 가족은 8년 간 자산을 모아 15년만에 자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씨는 주거비 부담이 줄면서 결혼 후 처음으로 적금 만기를 경험했고,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2022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실시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1708명의 평균 거주기간은 8.4년이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평균(13년)보다 4.6년 짧은 기간이다. 특히 퇴거자의 72%가 자가로 이주해 공공임대주택 전체 퇴거자의 자가 이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로 주거비 절감 효과가 꼽힌다. 지난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800만원의 약 54% 수준이다. 2007년 입주자의 경우 시세의 23% 수준인 보증금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입주연도별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차이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지난해 입주자들이 절감한 보증금 부담이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이 줄어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씨 가족은 2011년 40평대 방 4개짜리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셋째 딸을 출산한 뒤 무주택 기간으로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저축한 끝에 약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역세권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자가 마련 기회뿐만 아니라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 점도 주요했다.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는데다, 실제 평균 거주기간도 8.4년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보장되는 4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집주인의 계약 종료나 급격한 전셋값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직장과 학교 등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자산 형성 토대가 됐다. 전체 단지의 45%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있고, 83%는 초등학교를 걸어서 등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500가구 이상 대단지도 46%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임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오 시장은 “아파트는 사는 것, 시프트는 사는 곳"이라며 주택에 대한 관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무주택 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고, 그동안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장기전세주택은 국비 지원 없이 서울시 재정 100%로 시작했다. 시장이 바뀐 기간에도 제도는 유지됐다. 2021년 복귀한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에서 출발한 주거사다리 구상을 안정적 거주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 두 축으로 구체화했다. 2024년에는 장기전세주택 대상을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로 확대한 '미리내집'을 도입했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구는 장기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기회를 갖는다. 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10월 기준 현재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급 물량은 총 3만8296가구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부터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는다.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일부 장기 거주자들은 서울 전월세·매매가가 오른 상황에서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어렵다며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가구의 거주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거나 분양 전환을 허용할 경우, 같은 조건에 따라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가 줄어 선순환 구조가 깨질 수 있다고도 봤다. 다만 시는 만기를 앞둔 가구가 새로운 주거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구별 상황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자산의 공정한 활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20년 만기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여러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확보되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다수의 시민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혜택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면 인센티브의 명분과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