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두고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현행처럼 통계의 지속적 공표를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들어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차이를 고려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국가승인통계로,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자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신뢰성과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충분한 주택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통계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진상 확인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종합 국정감사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 (의원이)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한다고 하면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진상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운영상 리스크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 HUG가 예치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보증금을 투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인호 HUG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을 찾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신속한 부지 공급을 강조했다. 산단 조성과 함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에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군공항 일대를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공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분야 핵심 사업이다. 지난 7월 말 국가산단 후보지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1일부터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했다. 홍 장관은 먼저 광주군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공군이 부대 이전으로 참여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군공항 관제탑에서 공항 시설과 부지 현황을 살펴보고, 우선 개발 대상으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확인했다. 해당 부지는 기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검토 대상지로, 단계적인 부지 공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장관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산단 부지를 유례없는 속도로 조성하고,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단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충분한 부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시설 공급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기업 투자가 지역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의 적기 공급을 위해 국토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 국가산단 조기 지정과 산정지구 등 주변 택지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건의했다. 탄약고 예정부지 조기 착공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확대 지정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 수요가 산단 조성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투자 일정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교육·의료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팹 4기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2030년 상반기 첫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장을 찾아 신속한 공장 건설 의지를 밝혔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4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홍 장관까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이 수 개월째 지연되자 서울시가 종로구에 신속처리 공문을 보냈다. 법정 동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구청장이 바뀐 뒤부터 처리가 지연되자, 광역 지자체인 시가 이례적으로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 요구에 나선 것이다. 주택 신속공급을 앞세워 정부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과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과 학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9·10구역은 지난 6월 토지등소유자 약 75% 이상의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음에도 수 개월째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신9·10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에 해제된 뒤,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재선정됐다. 주민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마쳐 18년 만에 최고 29층, 4542세대 대규모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오랜 시간 부침을 겪은 만큼 창신9구역 75.86%, 창신10구역 75.38%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로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구청장 교체 이후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그간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지난 7월 주민간담회에서 유 구청장은 “너도나도 재개발하면 돈이 되는 줄 안다"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껴 있다"고 언급했다. 종로구는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TF'를 구성했고 그 이후로 정비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주민 25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치구발 병목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1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도 구청장 교체 후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주택 신속 공급을 이유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현장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 약 65개 정비구역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지난 13일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 이양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서정연은 성명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구역 지정 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안팎으로 이미 단축됐다"며 “진짜 지연은 구역 지정 이후 자치구가 쥐고 있는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권을 25개 구로 쪼개면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인위적 쪼개기 난개발이 발생해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구청장 성향과 4년 선거 주기에 따라 사업이 휘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연은 권한 이양 추진안을 철회하고 자치구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한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통기획 절차 강화 및 규제 완화, 현장 조합·추진위 의견 공식 수렴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현행 정비사업 9개 주요 절차 가운데 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다.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 등 나머지 7개 핵심 인허가 절차는 이미 자치구청장 소관이다. 시가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줄이더라도, 자치구 단계에서 단체장의 정책 판단이나 자의적 행정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가 멈추는 구조다. 서울 시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193곳 중 85%(164곳)는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자치구가 관할하는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후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치구와 일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단기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오늘 전월세를 잡겠다고 인위적으로 인허가를 늦추면 3~5년 뒤 도심 입주 물량이 급감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등하는 파국을 맞는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서울의 일반가구 아파트 거주 비율은 43~44% 수준으로 전국 평균(53.1%)보다 10%포인트나 낮을 정도로 양질의 주택 재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빈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도심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PF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불어나 조합원 분담금 폭탄과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이주로 인한 주변 주택가격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여졌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에 따르면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임대가격 상승 압력은 서울 전역이 아닌 '사업장 반경 1km 이내', '이주 전후 2~3개월' 동안만 국지적으로 나타난 뒤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했다. 준공 이후에는 신규 주택 순증으로 인해 주변 전세가격이 하락 안정됐다. 박동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체 착공 예정 물량의 65.9%가 상위 8개 자치구에 몰려 있다"며 “서울 내부만을 닫힌 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통근과 주거 네트워크로 긴밀히 묶인 과천·하남·고양 등 인접 수도권 부분시장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이주 수요를 분산·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 개선을 위해선 용적률 등 규제완화 방안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평균 용적률을 현행 194.1%에서 제3종 일반주거 법정 상한인 3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추가 토지 수용 없이 용적률 상향만으로 일산 신도시 전체 규모에 맞먹는 약 6만3677가구 주택 순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에서 순증된 물량은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이주 완충지대로 연동하면 임대차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하기보다는 후속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과 이주 수요를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구역 지정 이후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주 수요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늦어지면 중장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핵심 주거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이 나타난 반면 성북구와 노원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 주요 지역은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매매시장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전세와 월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4% 상승했다. 이는 8월 상승률인 0.97%보다 0.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4월 0.55%에서 5월 0.90%, 6월 1.03%, 7월 1.09%로 확대됐다가 8월 0.97%, 9월 0.84%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더욱 가파르게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1.27% 상승한 이후 8월 1.05%, 9월 0.74%로 상승폭이 줄었다. 두 달 사이 상승폭이 0.53%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다만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9월까지 누적 7.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32%를 기록해 상승폭 둔화에도 연초 이후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1.14% 하락했다. 서초구 역시 반포동과 잠원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60% 떨어졌다. 일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북권에서는 성북구가 1.61% 상승하며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돈암동과 정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이어진 결과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을 중심으로 1.58% 올랐고, 서대문구는 홍은동과 홍제동의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1.57% 상승했다. 광진구는 구의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1.41%, 동대문구는 이문동과 장안동을 중심으로 1.40% 올랐다. 강남권 11개 구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관악구는 봉천동과 신림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1.22% 상승했고, 구로구는 1.19%, 강서구는 1.17% 올랐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가격 조정과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0.60% 상승해 전월(0.6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도는 0.63% 상승하며 전월(0.5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원 영통구와 성남 분당구, 용인 기흥구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인천은 0.11% 하락했다. 미추홀구와 남동구, 서해구 등을 중심으로 가격 약세가 나타났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0% 상승해 전월(0.32%)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은 0.02% 상승에 그쳤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5%, 연립주택이 0.32%, 단독주택이 0.07% 각각 상승했다.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34% 상승했다. 수도권은 0.60%, 서울은 0.74%, 지방은 0.09% 각각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7월 1.03%, 8월 0.83%, 9월 0.74%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의 전세가격이 1.55% 상승하며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상계동과 중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졌다. 강북구는 미아동과 번동을 중심으로 1.18%, 중랑구는 신내동과 중화동을 중심으로 1.09%, 성북구는 1.04%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가 명일동과 천호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12% 올랐다. 금천구는 0.99%, 영등포구는 0.9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80% 올라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을 웃돌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2%, 수도권은 0.71% 상승했다. 월세시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9월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9% 상승해 전월(0.3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역시 0.59%에서 0.66%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월세가격은 0.82% 상승하며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0.93% 상승해 전월(0.91%)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1.47%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북구는 1.28%, 도봉구는 1.11%, 마포구는 1.06%, 강북구는 0.96% 각각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1.02% 상승했고, 구로구 0.99%, 동작구 0.95%, 강동구 0.93%, 금천구 0.92% 순으로 상승했다. 올해 9월까지 서울의 누적 전세가격 상승률은 6.70%, 월세가격 상승률은 6.52%를 기록했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임대차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거 여건이 양호하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는 국지적으로 가격 하향 조정된 거래가 체결됐지만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는 대단지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임차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가운데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하락한 반면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반등했다. 수도권 매매심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비수도권은 강원·세종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지역별 온도 차를 보였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0.8로 전월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7월 139.9에서 8월 132.5로 내린 데 이어 두 달째 하락했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상승국면을 유지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일반가구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조사해 산출하며 0~200의 값으로 표시한다.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지수 수준에 따라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9로 전월보다 0.7p 하락했다. 서울과 함께 인천이 113.5에서 112.7로 0.8p, 경기가 124.2에서 124.1로 0.1p 각각 낮아졌다. 반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3으로 전월보다 0.6p 상승했다. 비수도권 지수가 106.5에서 108.4로 1.9p 오르면서 전국 지수를 끌어올렸다. 비수도권은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97.2에서 114.1로 16.9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세종은 112.9에서 125.3으로 12.4p 상승하며 보합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대구도 102.8에서 110.7로 7.9p 올랐다. 반면 제주는 100.3에서 89.2로 11.1p 하락해 하강국면으로 내려섰다. 경북과 울산도 각각 7.4p, 5.4p 낮아졌다.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매매시장과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2.8로 전월보다 2.1p 상승했다. 지난 5월 124.2에서 8월 120.7까지 석 달 연속 하락한 뒤 반등했다. 수도권 전세심리지수는 119.8로 0.8p 올랐다. 인천은 114.7에서 115.3으로 상승하며 보합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했고, 경기는 118.9에서 119.0으로 소폭 올랐다. 전국은 114.4로 0.9p 상승했지만 보합국면에 머물렀다. 중개업소 응답에서도 서울 전셋값 상승에 대한 체감이 나타났다. 서울 중개업소의 60.7%는 지역 전세가격이 전월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매우 높아짐'이 4.2%, '다소 높아짐'이 56.5%였다. 낮아졌다는 응답은 3.0%였다. 서울 중개업소의 64.0%는 전세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하려는 사람보다 많았다고 응답했다. 임대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응답은 9.8%였다. 매매시장에서는 서울 중개업소의 39.8%가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답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응답은 19.9%였다. 주택 매매거래가 전월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39.0%로, 증가했다는 응답 8.3%를 웃돌았다. 주택 매매와 전세를 합친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9로 전월보다 0.8p 올라 상승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22.3으로 전월과 같았고, 비수도권은 108.4로 1.5p 상승했다. 토지시장 소비심리는 하락했다. 전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6.7로 전월보다 2.9p 낮아져 하강국면을 이어갔다. 수도권은 83.6으로 5.6p, 비수도권은 74.0으로 2.7p 각각 하락했다. 서울은 107.5에서 95.0으로 12.5p 떨어져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0으로 전월보다 0.5p 올라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18.4로 0.6p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104.9로 1.0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일반가구 6680인과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에 “서울 매매시장 심리는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과 규제 영향 등이 반영돼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수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심리 수준에서는 시장 위축보다는 상승세 둔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전월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응답이 지수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반등으로 보기보다는 과거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소비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시공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이후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문가 안전 검토와 관계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경위와 서울시의 대응, 열차 운행 일정에 미친 영향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GTX-A 삼성역 구간 공사 과정에서 일부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해당 구간은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망인 GTX-A 노선과 연결되는 시설인 만큼 구조물 안전성과 시공 관리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철근 누락 사실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 확인됐으며, 이후 감리단과 서울시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철근 누락은 “하도급업체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제가 확인된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조물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강 조치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보고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월간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으며, 총 6차례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별도의 긴급 보고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보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철근 누락 문제가 GTX-A 열차 운행 일정에 미친 영향을 놓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안전성 검토와 보강공사를 거쳤다면 당초 계획된 8월 8일 삼성역 무정차 통과 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운행 일정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시공·안전 조치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 측의 판단으로, 실제 운행 가능 여부와 지연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안전 검토 결과와 운행 승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근 누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운행 지연 관련 손해배상 책임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오 시장은 “시공상 하자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와 시공사, 관계기관 사이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GTX-A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삼성역은 노선의 핵심 연결 지점이다. 삼성역 구간의 공사 안전성과 열차 운행 일정은 GTX-A 전체 노선의 정상 운영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철근 누락 시공에 대한 원인 규명뿐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체계, 관계기관 간 보고 의무,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까지 추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지목하며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이 전세 매물 감소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최근 비강남 지역, 다시 말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전세·월세 가격 상승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까지 부족해지면서 시민들이 주택 매수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매매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경기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 외곽 지역의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가용한 토지가 많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이 신규 주택 공급의 3총사"라며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고 말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 정책 등으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계획됐던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이 지연됐다는 서울시 측 분석을 언급했다. 서명옥 의원 역시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공백이 현재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공급됐어야 할 주택 물량이 당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5년, 10년, 15년 뒤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현재 주택가격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서울시 측 판단으로, 실제 공급 감소 규모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업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8·13 대책에서 금융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금융상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날 보고한 주택 공급 실적에 따르면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착공 목표는 3만호로, 지난 9월 말 기준 1만5000호가 착공에 들어갔다. 연간 목표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인허가 지원과 공정 관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핵심 전략 정비구역에서 3년 내 8만5000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주호영 의원이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주택 공급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시민 약 3분의 2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했다며 공원 보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용산공원은 토양오염 정화에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리는 등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만큼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보존 및 탄천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미리내집'을 지난 8월 말까지 누적 7108호 공급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같은 기간 2만8727명에게 제공했으며, 청년안심주택 공급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부 규제 개선 건의를 병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일대의 낡은 빌라촌에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오래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잇따라 추진되면서다. 아차산과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을 갖추고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저층 주거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차산역 동측은 지난달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1663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구의동 46번지와 32번지 일대에서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개발을 둘러싼 엇갈린 분위기도 감지됐다. 구의동 27-1번지 일원에는 건설사의 후보지 선정 축하 현수막이 걸린 반면, 구의동 51번지 일대에서는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소유주들의 현수막이 확인됐다. 개발 기대감과 재산권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 전체 공급 규모는 약 1만8000가구다. 이 가운데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은 4만4620㎡ 부지에 1663가구를 공급하는 역세권 유형 사업지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 동의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착공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아차산역 주변은 지하철 5호선과 천호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등 녹지·체육시설도 가까웠다. 그러나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이어졌다. 일부 골목은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울 만큼 좁았고 경사진 도로도 눈에 띄었다. 대로변에 상업시설이 형성된 것과 달리 주거지 내부에는 저층 건축물이 밀집해 있었다. 아차산역 주변에는 구의동 23번지와 80-1번지 일대, 중곡동 일대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지역마다 적용 제도와 추진 단계가 달라 일대가 동시에 개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역세권임에도 고층 건물이 많지 않은 배경으로 과거 고도제한과 용도지역 규제를 지목하며 향후 도시계획 변화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차산역 반경 약 700m 안팎에는 이들 지역 외에도 구의동 23번지와 80-1번지 일대, 중곡동 일대 등 복수의 정비사업 검토 지역이 분포한다"면서 “각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적용 제도와 사업 단계가 달라 모든 사업지가 동일한 속도로 개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차산역 주변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구의동 46번지와 32번지 일대가 대표적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해 민간 정비사업의 계획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과는 추진 방식이 다르다.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지난 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조건부 선정됐다. 서울시는 5월 28일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를 통해 대상지 면적을 기존 10만5957.2㎡에서 12만702.8㎡로 확대했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지 범위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인근 구의동 32번지 일대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아차산 자락을 따라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과 주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장에서는 건설업계의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도 확인됐다. 구의동 27-1번지 일원 붉은 벽돌 다세대주택 앞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DL이앤씨의 로고와 축하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여러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면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각 사업의 착공과 이주 시점이 겹칠 경우 주변 전월세 시장과 교통,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혼재하는 지역인 만큼 사업별 보상 기준과 이주 지원,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차산역 주변 정비사업의 장점으로는 교통과 녹지 접근성이 꼽힌다. 아차산 등산로와 숲속도서관, 어린이대공원 후문,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반면 경사지의 보행환경과 좁은 도로, 통학 동선 등은 향후 정비계획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구의동 46번지 일대의 개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약 3~4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과 인접해 녹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관련 방송에서 이 지역의 예상 공급 규모를 2900~3200가구로 전망했다. 천호대로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차산 방향으로 갈수록 건축물 높이가 낮아지는 형태로 단지가 조성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인근 구의동 32번지 일대는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며 구의동 46번지 일대와 맞닿아 있다. 사업 면적은 약 8700평으로 소개됐으며, 향후 650~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차산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는 구의동 27번지 일대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약 2~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정부는 이 일대에 166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구의동 46·32번지의 공급 규모와 건축물 배치 전망은 전문가 추정치로, 확정된 정비계획과는 구분해야 한다. 정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개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부동산 정비사업 정보 플랫폼 '재개발닷컴'에 따르면 구의동 46번지 일대에는 41건의 매물이 등록돼 있으며, 다세대주택 호가는 최저 4억5000만원부터 10억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6억5000만원과 6억8000만원, 7억원대 매물도 확인된다. 구의동 32번지 일대는 등록 매물 5건으로, 최저 호가는 5억2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매도인이 제시한 희망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축물 상태와 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이 곧바로 주택 가치 상승이나 사업 추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감정평가액과 추가 분담금, 사업기간 등이 소유자들의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임에도 일부 매물 가격에 개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로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주택 가치 상승이나 사업 추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 주도 사업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구의동 51번지 일대 주택가 담장에는 '주민 반대 의사 무시하는 도심공공복합사업 결사반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게시 명의는 '구의동 51번지 일대 LH 도심공공복합사업 반대 소유주 일동'이었다. 인근 안내문에는 구의동 27·28·29·30·49·50·51번지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반대 민원서 제출을 안내하는 내용도 담겼다. 게시 측은 공공 주도 개발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을 우려하며 민간 역세권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비사업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아차산역 동측 신규 후보지의 사업지 관련 자료에는 구의동 27-1번지와 29-18번지, 50-30번지 등의 필지가 등장한다. 반대 안내문에서 언급한 지역과 일부 지번대가 겹치는 셈이다. 주민 동의 확보는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복합지구 지정 절차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 확보에는 소유권 취득이나 토지등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포함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다.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확보한 주민 의향률과 법정 동의 요건은 별개다. 아차산역 일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민간 신속통합기획이 인접 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러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노후주택 정비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사업 방식과 추진 단계가 다른 만큼 착공과 입주 시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 사업의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주변 전월세 시장과 교통,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이 혼재하는 지역인 만큼 보상 기준과 이주 지원, 주택 공급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이번 신규 후보지 11곳을 통해 서울에 약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사업 실행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아차산역 동측 역시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주민 동의와 사업성 검증, 보상 및 이주 대책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오랫동안 저층 빌라촌의 모습을 유지해 온 아차산역 일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개발 기대감과 주민들의 재산권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사업의 성패는 이해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조율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려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1조6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가운데,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 분야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실적 평가에서 상위 5%에 선정된 우수업체는 별도 경쟁 없이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업체 선정 과정과 LH 퇴직자 재직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은 2022년 약 1조원에서 2025년 약 1조6000억원으로 3년 만에 약 5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유지보수 작업도 약 44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하면서 유지보수 수요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유지보수 업체 선정과 계약 관리 과정에서 전관 개입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LH 사장을 상대로 유지보수 사업의 계약 구조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복 의원은 “앞으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에는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유지보수 분야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를 중심으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 분야에는 해당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 제도가 공정성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LH는 유지보수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해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업체에 별도 경쟁 절차 없이 기존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복 의원은 이 같은 계약 구조가 우수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별도 경쟁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선정 과정과 업체 관리가 투명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LH 출신 전관이 재직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실제 재직 여부와 수주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제기된 전관 재직 및 수주 과정 관련 의혹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전관 개입이나 특혜 제공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수선유지업체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전관이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설계·감리 분야에 집중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에서도 전관 개입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고,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LH가 전관 개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우수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 연장 절차, 퇴직자 재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민과 시장의 신뢰다. 주택공급의 성패는 계획한 물량을 실제 주택으로 얼마나 제때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자치구·조합·시공사와 공동협력 협약을 맺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공급 현황을 공개하고 자치구·조합·시공사와의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현장 지연 요인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위축된 정비사업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 속도를 높이고, 모아주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인접 필지와 블록을 묶어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모아 타운은 여러 모아주택을 묶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이뤄진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복원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약 43만가구 공급기반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오 시장은 2021년 '재개발 6대 규제완화'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통상 5년 가량 소요되던 구역 지정 기간이 약 2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이후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표준처리기한제 도입과 단계별 절차의 사전·병행 처리를 통해 인허가 소요 시간도 단축했다. 지난 5년간 새로 지정한 정비구역은 214곳으로 약 30만7000가구 규모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개 구역, 약 52만1000가구로 시는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해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모아주택에서는 지난달 첫 입주 사례가 나왔다. 광진구 한양연립은 모아주택 첫 입주단지로 기존 99가구에서 215가구로 116가구 증가했다. 해당 구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94%에 달하고 주택의 70%가 반지하였으나, 구역 면적이 9877㎡로 재개발 최소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해 층수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했다. 2023년 6월 통합심의와 2024년 2월 착공을 거쳐 올해 8월 준공, 9월 입주로 이어졌다. 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과 인근 모아타운 사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당시 모아주택 168곳이 조합설립을 마쳤고, 이 중 14곳(약 2200가구)이 착공에 들어갔다. 27곳 약 38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친 상태다. 오 시장은 아파트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매매가 및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사회초년생과 1~2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도로 폭 기준을 20m에서 12m로 완화했다. 건축심의 대상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건축 가능 부지를 넓히고 인허가 부담을 줄여 민간의 신규 공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간임대리츠 출자·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해 사업기간과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전세계약 체결 전 주택 및 임대인의 위험정보를 검증하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 등 임차인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로 비아파트 공급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가구, 착공은 451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4%, 80.9% 증가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사업의 착공을 촉진하는 한편,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여건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협상 난항과 해체공사·인허가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별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까지 겹치고 있다"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22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7월부터는 이를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약 8만5000가구)을 점검 중이다. 올해 시 정비사업 착공 목표는 3만가구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25개 사업장 가운데 14곳(약 1만5000가구)이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남은 11곳(1만6117가구)의 연내 착공 여부가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주요 단지로는 한남3구역(5970가구), 방배13구역(2228가구), 신월곡1구역(22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11개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 공유와 합리적 비용 절감,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인허가를 지원하고 갈등 조정, 행정 패스트트랙 지원을 담당한다. 오 시장은 “협약이 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인허가가 문제라면 행정이 먼저 움직이고, 공사비 갈등이 문제라면 조합과 시공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 단축이 부실과 위험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식 이후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특별공정회의가 열려 사업장별 잔여 절차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사비 갈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직접 조정하고 후속 조치를 확인해 점검할 예정이다. 시장실 내부 상황판으로 관리하던 주택 공급 현황을 공개한 것 역시 이 같은 실행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시민들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권역별 추진물량과 연도별 실적 변화, 신속통합기획 2.0 착공 현황, 월별 착공 물량 및 사업장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실적 공개와 공정관리를 통해 공급 일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올해 3만가구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백서'도 발간한다. 백서에는 그간의 공급 정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 제도적 과제 분석과 함께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7년, 2028년에도 정비사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며 “집 걱정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아도 되는 서울, 안심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