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1월 중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과연 시장이 체감할 만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역대 정부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역시 착공까지 최소 8~10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따로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속도와 물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투트랙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부지 활용을 비롯해 리모델링, 오피스텔, 빈 상가 전환 등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대안들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권 초기마다 '공급 확대'와 '역대 최대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왔던 게 현실이다. 수치상 주택 공급량은 늘어났지만, 집값과 전월세, 지역별 체감도는 오히려 왜곡되거나 양극화됐다.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단순 공식은 번번이 작동하지 않았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과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병행하며 주거 안정을 표방했지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강남과 이른바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버블세븐은 2006년 전후 부동산 급등기에 집값 거품(버블)이 많이 끼었다고 정부와 시장이 공통 인식했던 7개 주요 지역을 묶어 부른 표현이다. 보통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구와 경기 분당·평촌·용인 일대를 가리킨다. 이 시기에는 또한 연평균 36만 가구 수준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청약 과열과 '로또 분양' 논란이 확산되며, 공급 확대가 실수요 안정이 아니라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반값 아파트'를 내건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공격적인 공급 확대에 나섰고, 단기적으로는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냈다. 그러나 계획 대비 착공이 크게 미달하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고, 매매 대기 수요가 늘어나는 사이 전세물량이 줄며 전세난이 심화됐다. 매매가는 눌렀지만 전세가격 급등과 서민부담 확대로 이어진 경험은 공급 방식에 따라 시장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목표로 공공임대와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확대에 나섰고, 연평균 주택 준공 물량은 45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전세 시장은 점차 안정됐지만, 임대료 수준과 입지 문제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질 좋은 임대'라는 목표와 달리 실수요자에게는 비싼 장기 임대로 인식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수요 억제에 집중하다가 집값 급등 이후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선회했고, 연평균 54만 가구로 역대 최대 공급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세가격은 급등했다. 공급이 도심 선호 지역과 어긋난 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기 지역 신축이 막히면서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물량 숫자는 늘었지만 집값 폭등과 전세불안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역시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내걸며 역대급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건설 경기 위축이 겹치며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급감했다. 규제 완화로 장기 기대는 키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며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인을 남겼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10·15 대책'의 후속인 추가 주택공급 방안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급 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발표 시점은 늦어도 1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와 당정 보고에서 1월 중 발표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심 곳곳에 흩어진 공공청사·파출소·주민센터 등 공공용지를 재건축·복합개발로 재편해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통해 멈춰 선 민간 사업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설계와 인허가만 정리되면 입지와 수요가 어느 정도 검증된 지역에서 비교적 빠르게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발표하는 물량이 실제로 언제, 어디에 지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PF 역시 단순한 만기 연장이나 추가 대출을 넘어 채권단 조정과 부실 사업 정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투트랙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공공 물량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금융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월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어 “이번에는 공공과 민간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집을 지을 것인지까지 보여줘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중장기 사업 외에도 이미 도심에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즉시 투입 가능한 재고'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빈 상가와 공실 오피스, 국제업무센터 등 유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리모델링과 대수선을 통해 빠르게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 당장 실효성이 있는 공급은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건물을 주거로 바꾸는 것"이라며 “빈 상가나 오피스, 공실 건물을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원룸, 공유주거 형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방법과 용도 규제 등으로 주거 전환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대가 바뀐 만큼 비어 있는 공간을 쓸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과 대수선 역시 단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최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은 입주까지 8~10년 이상 걸리고, 분담금 부담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대수선은 현재 거주하면서도 비교적 빠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건설사들이 대수선 방식으로 '살면서 고치는 주택'을 제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고쳐 쓰는 주택'이 보편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파리나 로마, 런던 같은 도시는 100년, 200년 된 건물을 계속 고쳐 쓰며 주거로 활용한다"며 “우리는 30년만 되면 헐고 다시 짓자는 사고방식이 강한데, 이 인식부터 바뀌어야 주택 정책이 선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대규모 재개발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대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활용과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젊은 2030세대를 겨냥해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둔 공급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꼽으라면 결국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 주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패스트푸드형 주택 공급"이라는 표현을 썼다. 오피스텔과 상가 전환 주택은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도심에 이미 위치해 있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권 침체로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주거 수요와 결합하면 도시 공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젊은 세대는 역세권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단기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위원은 “아파트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2030세대는 오피스텔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의 주거 인식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지금 수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부터 늘리는 게 단기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새해를 맞아 건설업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미국발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제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선 적정 공사비 책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건협은 신년사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건협은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와 공기의 합리적 산정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협은 중소건설사의 경영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 배제 확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관급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공 계약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과 고령화 해소, 청년층 취업 지원과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건협은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지원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또,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하자기획소송 대응체계 정비하자감정 기준 법제화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 주택 처분 시 양도세 한시적 감면(5년간) 등 전향적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이 같은 제언이 나오는 이유는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데다 고용 효과도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설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국제적 불확실성 장기화,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견뎌야 했다. 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면서 건설산업 전반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과 책임 있는 변화가 요구된 만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위축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막힌 대목은 서둘러 풀고, 산업의 방식은 더 스마트하게 바꿔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K-건설의 해외 진출도 확실히 뒷받침해 우리의 건설 경쟁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2026년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올해 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시무식에서 “국토의 판을 다시 정비하고, 그 위에서 성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5가지 분야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첫 번째로 국토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에 초광역권·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올해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걸림돌은 더 빠르게 풀고, 필요한 지원은 더 촘촘히 보강하겠다. 특히 청년과 신혼, 취약계층 등이 '내 삶이 안정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김 장관은 교통망 개선 및 확충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대중교통 K-패스를 무제한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지역 간 이동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고사각지대에도 끊기지 않는 교통이 가능하게 해 어르신과 교통약자도 길 위에서 불편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네 번째로 국토교통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자율주행과 드론·UAM 같은 첨단 모빌리티는 경제 도약을 뒷받침할 새로운 성장의 길"이라며 “자율주행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드론과 UAM도 활용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위축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막힌 대목은 서둘러 풀고, 산업의 방식은 더 스마트하게 바꿔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 현장을 만들고, K-건설의 해외진출도 확실히 뒷받침해, 우리의 건설 경쟁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섯째로 김 장관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은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고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특히 항공안전은 한 번의 빈틈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항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는 9.7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정부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윤덕 장관은 공급본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체감 가능한 성과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 업무체계 등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공급본부는 21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과거 분산돼 있던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기능을 통합해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으로 재편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단기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급본부는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전체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공공택지기획·관리·지원과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과 유휴부지 발굴을 맡는다. 도심주택정책과와 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공공주도 도심 정비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민간 주도 공급은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에서 담당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물량 관리와 제도 개선을,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공급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과 '주택공급 원팀(One-Team)'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사장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을 통해 주택공급 전 단계를 고도화한 바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경험상 기능이 흩어져 있던 조직을 모아 직속 팀으로 운영하면 추진력이 붙고, 출장 등으로 소모되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발표 계획이었던 공급대책 발표를 연초로 조정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보완해 내놓을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은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다만 서울은 2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10·15 부동산 대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오름폭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2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0.21%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4%에서 0.12%로 오름세가 소폭 줄었다. 지방은 0.03%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상승세가 소폭 줄어들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는 지난주 0.08%보다 소폭 줄어든 0.07%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5%에서 0.16% 오르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성동구(0.34%)와 용산구(0.30%),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7%에서 이 주 0.25% 오르며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동작구(0.33%), 송파구(0.33%), 강동구(0.30%), 영등포구(0.28%), 서초구(0.28%) 등이 상승했다. 최근 서울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계약이 이어지며 전체 가격을 지탱하고 있다. 12월 2주 상승폭이 소폭 확대된 이후 3주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지난주 다시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 최근 거래 매물이 제한된 가운데 강남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다. 다만 2주 연속 0.21%를 기록하며 상승폭 자체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 주 0.12%에서 이 주 0.10% 상승했다. 평택시(-0.18%)와 부천 오정구(-0.17%)는 하락했지만, 용인 수지구(0.47%), 성남 분당구(0.32%), 수원 영통구(0.30%) 등 주요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인천도 전 주 0.04%에서 이 주 0.03% 상승했다. 서구와 동구는 각각 -0.01%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2%), 미추홀구(0.04%), 계양구(0.04%)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고, 세종은 전 주 0..07%에서 0.0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울산은 0.1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남구(0.21%), 동구(0.19%), 북구(0.18%)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부산은 0.04%로 소폭 상승했으며 동래구(0.20%), 해운대구(0.15%), 수영구(0.10%) 등이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였다. 전북은 전주 완산구(0.29%) 전주 덕진구(0.15%) 등에 힘입어 0.09% 상승했다. 이밖에 전남(0.05%) 충북( 0.04%)은 올랐다. 반면 제주(-0.04%), 충남(-0.02%), 대구(-0.02%), 대전(-0.01%)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 서울은 0.16%에서 0.14%로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수도권은 0.12%에서 0.11%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지방은 0.07%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도 오름폭이 0.07%로 전 주와 같았고, 세종은 전 주 0.23%에서 0.40%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8개도도 전 주 0.03%에서 이 주 0.05%로 상승폭이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주택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가격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라면 무조건 매수에 나서거나 관망하기보다, 매수자 우위가 일부라도 나타나는 시기를 포착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권 등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도 거론된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 물론 정부의 각종 규제 영향으로 거래 위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재검토 시점인 올해 10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수요를 묶어두는 데 그칠 뿐, 지방 주택시장이나 서울 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만한 뚜렷한 정책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장 환경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지역 간 양극화와 일부 지역으로 구매 심리가 쏠리는 현상은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다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제한된 상황이어서 정책이나 금리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서울은 당분간 상승 요인이 더 많은 만큼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서울 역시 구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인의 여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나 환금성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무조건 매수하거나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 시장도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국면이어서 매수자 우위가 일부라도 나타나는 시기에는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며 “지방 역시 공급 물량 변화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산과 울산 등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향후 광주나 대구 등으로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타이밍을 비교적 빠르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 수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하게 부풀려졌는지 또는 저평가돼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과 매물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시장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현재 시장은 유동성 흐름과 지역별 입주 물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는 없는 만큼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자금 상황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도강이나 인천 송도 등 올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의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소장은 덧붙였다. 풍선 효과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둔다면 입지 경쟁력이 확실한 지역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내 집 마련이 처음인 수요자라면 분양권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문위원은 “분양권은 초기 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향후 가격 상승 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사업 변수와 리스크가 많은 만큼 실거주 목적이라면 분양권을 검토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가 임박한 지역에서는 분양권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신축 아파트는 통상 입주 6개월 전부터 매물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매수자 우위가 형성되는 시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급락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했지만 대출·세제 규제가 유지되면서 거래량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입주 물량 감소, 전월세 불안 등이 집값 하방을 지지하며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과거처럼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승장이 재현되기보다는 거래는 줄어든 채 가격만 버티는 시장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8%가량 올랐고, 목동·잠실·송파 등 한강·강남권은 20% 안팎까지 오른 지역도 있다"며 “가격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도 서울 집값이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른 만큼 고점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단순히 가격 부담만으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함 팀장은 가격 수준보다도 시장을 지탱하는 구조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봤다. 그는 “시중 통화량(M2)이 4400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풍부하고, 입주 물량 감소와 임대차 시장 불안이 하방 경직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에 풀린 자금의 규모 자체가 집값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미루기보다 버티거나 진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함 팀장은 “내년 기준금리는 많아야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보다 유동성과 공급, 정부의 대출 관리 정책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과거처럼 금리 인하가 거래 회복의 직접적인 동력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점을 실물 변수로 꼽은 것도, 정책이나 심리보다 공급 구조를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할 지역은 한강변과 강남권,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지일 것으로 예측했다. 최 교수는 “2~3년 전 착공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만큼 서울 핵심지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보다 몇 년 전부터 누적된 공급 감소가 이제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은 재건축 진척 상황에 따라 관망·보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서울 내부에서도 입지와 사업 속도에 따라 가격 흐름이 크게 갈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건축 기대감이 뚜렷한 지역은 상승 압력을 받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같은 서울이라도 가격 탄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선별적 회복'을 예상했다. 최 교수는 “지방은 전반적으로 수요와 일자리가 부족해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조선업 회복 등 산업 여건이 개선된 일부 도시는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 전체가 동시에 반등하는 과거의 순환 국면과 달리, 산업·고용 여건이 뒷받침되는 지역만 회복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외곽 역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이란 평가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유동성 측면에서 집값 상승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심 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월평균 20조원 수준이던 M2 증가폭이 최근에는 40조원 안팎으로 확대됐다"며 “물가와 환율, 통화량 증가를 감안하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도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는 체감과 달리, 화폐 가치 하락과 자산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명목 가격 기준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심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라며 “대출 규제로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더라도 자산 가격에는 유동성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에 남아 있는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출·세제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환경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심 소장은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강화와 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은 서울 핵심지 중심으로 더 압축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이나 지방보다, 현금 비중이 높거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핵심지로 몰리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거래 위축 속 가격 유지'와 '양극화 심화'를 꼽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유지되는 한 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입주 물량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전년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더라도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가격 상승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방향 자체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서울과 강남 쏠림 현상은 내년에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공급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로 수요를 막아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과 함께 수요 규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기 시장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인 가격 상승 여건은 유효하지만 규제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매매보다 전세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매매 시장이 규제로 눌린 상태에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먼저 표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울산과 부산 등 일부 지방 도시의 흐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입주 물량이 많은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2025년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수구) 등 1급지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당국은 세 번에 걸쳐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세제 개편 등 집값 안정을 위한 확실한 카드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6년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성패를 가를 해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 이후 첫 번째인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돈 줄을 죄 수요를 일단 잡겠다는 임시 방편이었다. 두 번째 대책인 9·7 공급대책에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래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세 번째인 10·15 대책을 통해 과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역대급' 규제를 실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앞선 세 번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주차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1%를 기록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연간 기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월 셋째주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름세는 여전했다. 같은달 3주차 서울 아파트 값은 0.18% 상승했다. 이전 주에 0.18%에 오른데 이어 3주차에도 0.18% 올랐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중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고, 주택시장 비수기인 연말이 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올해가 역대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로 기록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3번의 부동산 시장 대응 카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실질적으로 '진짜 카드'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대출 규제는 현금부자 간 장세가 꾸려진 고가 아파트 시장에선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공급 대책도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만큼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토허제로 대표되는 3중 규제도 '똘똘한 한 채'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실거주 위주의 주택 거래가 대세가 되자, 거래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 서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을 막지 못했다. 이에 주택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현장에 매물을 늘려 시세 상승을 누르는 방향의 세제 개편 목소리가 높다. 관건은 올해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등 당정 내에서도 보유세 조정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까지도 정부는 세제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 특히 범여권 내에서도 보유세 조정을 놓고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11월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대표로 나온 이연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표심을 위해 몸을 사리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좀 더 자유로운 비민주당 범여권 의원들이 세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세제 개편 문제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주간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6월 선거 이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세금 문제를 조정할 가능성은 높다. 앞서 2025년 한 해 동안 세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은 다 내놨고, 아직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2026년은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판가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세금이 오르면 조세 저항이 커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만큼 선거를 앞둔 상반기엔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에서만 모니터링하고 선거 이후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다만 세제 개편 조정 수준과 그 효과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세금 압박이 역풍을 부른 경험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특히 고령층이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 구구조를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은 상당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따라서 세율을 직접 건드리기보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가액 비율 상향 같은 '미세조정형 증세'가 우선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넘어서 현재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하면 '똘똘한 한 채' 수요에 직격탄이 돼 시장 조정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은 고가 아파트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조세 측면에서 형평성이 강화되고 사회 정의도 바로잡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내년 6월 선거 전에는 정부와 여당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세금 문제를 건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하지만 2025년 정부가 쓸만한 부동산 관련 카드는 전부 내놨고, 결국 성과는 미미했다.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과거 정부 경험을 비춰보면 '규제의 역설' 현상이 다시 2026년에도 작동해 보유세 강화에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중 규제를 시행하면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달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이 총 6만1407건으로 전달(6만9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0·15 규제 이후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11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2만2697건으로 전달(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했다. 서울이 7570건으로 전달(1만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특히 서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했다. 실제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달(1만141건) 대비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11월 3만3710건이 신고돼 전달(3만74건)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 규제 여파로 지방 주택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1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달(5만6363건) 대비 12.8%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전달 대비 8.1%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주택 거래량은 총 66만천21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서울은 11만8240건이 신고돼 35.9% 증가했고, 지방은 32만1625건으로 3.4% 늘었다. 한편 전세시장은 매매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80002건으로 10월보다 4.1% 증가했고, 작년 11월 대비로는 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7만5621건으로 10월 대비 3.7% 늘었고,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량은 13만2381건으로 4.4% 증가했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53만8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8% 늘었다.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같은 기간(57.4%) 대비 5.3%p 증가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11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681가구로 10월보다 9.4% 증가했다. 다만 1∼11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7만7045가구로 작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다. 11월 주택 착공 물량은 1만9912가구로 10월보다 12.0% 증가했고 입주 물량은 2만2804건으로 4.1% 늘었다.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794가구로 10월(6만9069가구) 대비 0.4% 감소했다. 올해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9166가구로 10월(2만8080가구)보다 3.9% 늘어 거의 3만 가구에 달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31일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만8000호)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만5000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3000호의 주택이 공급계획이 구체화된다. 당국은 이 중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다. 정부는 총 480만m² 규모,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164만m²의 자족 용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 지역 입지를 살펴보면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다. 597만㎡ 면적에 총 4만1518호(공공임대주택 1만4565호, 공공분양 9166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 163만㎡와 대규모의 일자리 공간 66만㎡(전체 면적의 11.0%) 등을 조성한다. 특히 지구 동측에 GTX-C(예정)와 1호선 정차역인 의왕역이 인접해 있고 지구 서측에 반월역(4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향후 GTX-C노선 이용 시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다.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 면적에 1만8270호(공공임대 6978호, 공공분양 3446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공원·녹지 66만㎡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자족 용지 19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내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으로,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또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 면적에 총 1만5996호(공공임대 4843호, 공공분양 4857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2배 규모인 공원·녹지 56만㎡, 복합·자족용지 약 37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내 문학경기장역(인천 지하철 1호선)이 위치해 있어 GTX-B 신설역(인천시청역 예정)으로 접근이 편리하고 서울 여의도권 30분 내 접근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해당역 인근에 고속버스 환승거점 조성을 통해 제2경인도로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이 이용 편리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갈현지구는 13만㎡ 면적에 총 960호(공공임대 296호, 공공분양 298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원·녹지 약 3만㎡, 자족 용지 약 1.8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남측으로 인덕원역(수도권 전철 4호선)이 위치해 향후 GTX-C,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3개 노선이 추가 개통 예정돼 있고, 강남·동탄·판교 등 주요 도심지와 교통 연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선, 국도 47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차량으로도 서울·판교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시흥정왕지구는 10만㎡ 면적에 총 1271호(공공임대 910호)의 주택이 공급되된다. 공원·녹지 약 1.7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북동측에 정왕역(수도권 전철 4호선, 수인분당선)이 조성되면서 서해선과 3개역 이동을 통해 환승 연계돼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점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평택시흥고속도로·국도 77호선 등 간선도로가 인접하고, 지구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망(정왕신길로 등) 기개설로 도로 교통도 우수할 전망이다.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11월 15일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성 검토 등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1월(오산세교3)과 12월(구리토평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구리토평2 지구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거주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강과 지구 내 하천을 통해 수변공간을 특화하고 선형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교육·공공·근린생활시설이 연결되는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할 예정이다. 또 지구 북측 도보 4분 이내 장자호수공원역(수도권 전철 8호선)이 인접하고 있어 서울 송파 등 주요 도심지로 25분내 연결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양주 등 주변 지역으로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강변북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산세교3 지구는 인근에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반영했다. 아울러 오산세교 1‧2지구와 연계하고 교육, 문화, 의료 등 필수 기반 시설을 배치해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오산역(GTX-C 연장선(잠정)·수도권 전철 1호선) 연계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오산세교1·2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등의 입체적 교통망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두 지구는 2026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교통·재해·교육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7년에 구리토평2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2028년엔 오산세교3 지구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