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반포 핵심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며 수주전에 다시 나섰다.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반포 일대 고급 주거단지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반포·잠원 일대에서도 입지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핵심 단지로 꼽힌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반포의 주거 가치와 상징성을 결정짓는 전략적 사업지로 보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티에르는 고급 마감과 설계, 주거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다. 인근 신반포 21차 재건축(오티에르 반포)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급 석재 외관과 태양광 설비,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춰 브랜드 대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스마트 예약 시스템과 AI 기반 서비스도 적용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와 18차 재건축에서 쌓은 도심 정비사업 경험을 신반포 19·25차에도 적용해, 반포를 대표하는 오티에르 단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사업을 핵심 전략 사업지로 지정하고, 설계·금융·시공 전 부문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 조건과 설계 제안 역시 조합원 이익을 우선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설계는 네덜란드 글로벌 건축사무소 UN스튜디오와 협업해 차별화된 외관과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하고, 반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신반포 19·25차는 반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검증된 시공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 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다. LH는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 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로써 인정 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 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이 현재 입찰에 나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컨소시엄 내 건설사 이탈과 공사 난이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 초고난이도 공사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는 롯데·한화·금호·코오롱글로벌 등이 잇따라 이탈하며 우려를 낳았다. 1차 PQ 입찰 당시 참여 의사를 밝혔던 건설사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대우건설이 70% 이상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중흥토건과 HS중공업의 참여 지분이 확대되고 두산건설도 새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항만공사 분야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시공 중인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 역시 가덕도신공항과 유사한 연약지반을 매립해 건설하는 사업임에도, 부등침하를 성공적으로 제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약지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고, 지반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밀 계측 시스템과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거동을 예측하는 역해석 기술 등을 도입한 덕택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건설 과정에서 가덕도~저도 구간을 세계 최장 규모의 침매터널로 시공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침매터널 분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협력사조차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공사였지만, 연결 시 공기 주입, 침매함체 구간 자갈 포설 장비 등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연약지반 처리 대안 공법으로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설계안에서 지반침하 방지가 가장 중요한 활주로 구간의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단단한 사석과 토사를 매립해 지반 자체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안 공법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더해 최적의 방안을 적용한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초고난이도에 대한 우려로 일부 건설사 이탈이 있었지만, 대우건설은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부건설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고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오는 성과를 거두며 경영 체질 개선을 입증했다. 3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1조7586억원, 영업이익은 606억원, 당기순이익은 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2024년 969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1075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원가율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회복이 두드러진다. 2025년 들어 지속적인 원가 관리로 원가율을 80% 후반대까지 낮췄고, 수익성 기준을 강화한 선별 수주 전략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회복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재무 건전성 개선 폭도 뚜렷하다. 2025년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약 197%로, 전년 말 264% 대비 약 67%p 낮아졌다. 그간 지적돼 온 200%대 부채비율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차입금 축소와 이익 누적, 자본 확충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영업이익 회복에 따른 현금창출력 개선이 재무 지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동부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액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회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종합심사낙찰 방식의 공공공사,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 산업설비 및 플랜트 분야에서의 성과가 향후 매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2025년 실적은 영업이익 회복과 부채비율 하락을 통해 경영 체질 개선 성과가 수치로 확인된 한 해"라며 “앞으로도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원가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연이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내자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과거 역대 진보 성향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되레 집값이 상승했었던 만큼 당장은 관망 기류가 우세하다. 향후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그보다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동안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부동산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쏠리며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는 높은 가계부채가 꼽힌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국제결제은행(BIS)이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기준선인 80%를 크게 웃돈다. 시장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집값을 잡겠다'는 선언이 반복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은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강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는 “이제 보유세 상승을 비롯한 세제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면서도 “아직은 급매보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크다. 이전까지의 학습 효과로 인해 만일 세제 개편을 시행한다면 그 때부터 집값이 더 폭등할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오히려 지금 사야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결국 정책의 정교함과 강한 실행력이 집값을 내리기 위한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안정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해 오히려 투자자들의 매집을 부추겼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킨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제 개편을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발표된 1·29 공급대책 역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강경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위원)은 “불로소득은 세제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또 하나는 불로소득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보유·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1·29 대책에서도 공급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통령이 보이는 의지를 반영한다면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 소장은 “세제와 금융, 토지 정책을 포함해 일관성과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공공이 토지를 지속적으로 보유·임대하는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 뛰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를 시장도 감지하고 있어 '집값을 잡으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세제와 공급인 만큼,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행복청에서 발주한 4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 ▲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4개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행복청은 하도급 공사대금과 건설기계 대여금, 근로자 임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설 연휴 이전까지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복청은 체불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중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래화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걱정 없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자, 작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총 6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에만 3만2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그 동안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던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수요를 정부가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핵심입지로 평가 받는 용산이다. 정부는 용산에만 기존 국제업무지구에 예정된 6000가구를 1만가구로 4000가구 늘리는 등 총 1만3500여가구의 주택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9800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이 예정된 곳은 과천이다. 과천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 지역 전화번호인 '02'를 쓰고 강남과 바로 인접해 있어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정부가 이번에 용산과 과천에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을 예고한 것은 과거 주택공급 대책의 '약점'으로 항상 지적받던 '외곽' 지역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도심 중심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1·29 대책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용산과 과천에선 정작 정부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만 가득 지어놓을 경우 주민 불편만 우려된다는 것이다. 용산구는 대책 발표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미 인근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인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이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과천시도 대책 발표 당일 신계용 과천시장이 '추가 주택공급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과천은 이미 감당 가능한 개발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시민들의 우려와 뜻을 외면한 채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수용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도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용산과 과천 주민들을 주축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안에 대해 반대하는 게시물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용산과 과천에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을 경우 자신들의 아파트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며 '재산권 수호'에 나섰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임대아파트 대부분은 민간분양 아파트와 한 단지 안에 같이 지어지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도 소셜믹스 의무화 정책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전체 세대 중 10~15% 수준의 비율로 필수로 배정되지만 이들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존재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과거 임대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대량 공급된 지역이 있긴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아파트인 휴먼시아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 판교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아파트인 '엠벨리'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마곡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임대 아파트가 분양됐다고 인근 분양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판교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LH 임대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를 달고 판교 옛 지명인 봇들마을과 백현마을을 단지명으로 차용한 10년 임대후 분양 조건부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왔다.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인근 민간 아파트 단지들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판교 지역 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LH의 휴먼시아 브랜드가 적용된 봇들마을과 백현마을 아파트들로, 국민평형(국평·30평대 초반) 시세는 현재 20억~25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예컨대 봇들마을 8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전용면적 84㎡(33평) 실거래가는 26억원 수준이다. 반면 판교 대장 아파트이자 민간 분양 아파트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97㎡(36평) 신고가는 28억6500만원이다.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시공한 민간분양 판교 대장 단지와 LH 임대 브랜드 간판을 달고 있는 판교 휴먼시아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SH가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마곡지구에 공급한 임대 아파트 '엠벨리' 단지도 마찬가지다. 엠벨리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절반 이상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및 국민임대 형태로 공급됐다. 그럼에도 분양 물량으로 배정된 세대의 경우 현재 국평이 15억 이상에 팔리고 있다. 마곡 대장 아파트로 평가받는 단지는 마곡엠벨리 7단지로 국평이 18억9500만원에 신고가를 찍었다. 이 외에 마곡지구 고가 아파트는 대부분이 SH가 지은 엠벨리 아파트로 국평이 15억~18억 수준에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LH와 SH의 임대 아파트 대단지가 주변의 대형 건설사 민간분양 아파트에 못지 않은 고가에 거래되는 것은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판교·마곡이라는 입지 조건이 임대아파트라는 선입견을 극복한 사례로 보고 있다. 봇들8단지 휴먼시아 인근 M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판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판푸그)이 맞지만 봇들8단지도 판푸그 못지 않게 가격이 나간다"며 “판푸그가 판교역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완전히 딱 붙어있어 판교에서 제일 비싸지만, 만약 봇들8단지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판교역에 가까웠어도 봇들8단지가 판푸그보다 비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벨리7단지 인근 D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마곡은 LG그룹 등 대기업 일자리가 워낙 잘돼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높다"며 “어짜피 마곡 아파트들은 SH가 지은 엠벨리 아파트가 대다수라 엠벨리 말고는 사실상 선택권이 거의 없다. 회사 가까운 데 살려면 임대고 뭐고 따질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마곡지구 아파트가 엠벨리가 아닌 래미안 아파트였다면 국평이 진작에 20억을 넘었을 거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같은 판교·마곡 일대 아파트의 사례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판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밀집한 업무지구 중심 도시다. 수도권 신도시의 약점인 주거 베드타운이 아니라 직주근접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마곡 지구도 LG그룹을 위시해 DL그룹 등 대기업들이 입주한 자족도시다. 즉 임대아파를 공급할 때 기반 시설과 자급자족 여건 조성, 입지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주변 민간 아파트 주민들의 '임대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이 가진 임대아파트 '폭탄 공급' 우려를 씻어내려면 주택공급 후보지를 단순히 임대아파트로 도배한 베드타운 주거지로 개발해선 안 된다"면서 “주택 공급과 동시에 일자리가 풍부하고, 자체업무 지구 기능이 결합된 자족도시로 후보지를 종합개발해야 차갑게 얼어붙은 주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시는 이어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원마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시가 건의한 내용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과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 방진매트 설치 등 기술적 대책 검토 △야간 공사 최소화와 저소음 공법 적용 등을 포함한 철저한 공사 현장관리 계획 수립 △운영 단계에서의 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체계 구축이다. 또한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월판선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국가 철도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으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대 최대 규모인 5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매입임대 주택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격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올해 신 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준공 이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와 건축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해 완공 시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신축 입임대 물량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체 약정 물량 가운데 4만8000가구가 수도권에 몰렸으며, 이중 서울에만 1만5000가구가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2023년 대비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도는 12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7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추가 매입 과정에서는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를 호구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용 25평형 기준 SH공사가 공급한 위례포레샤인 15단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4억7000만원이었으나, LH가 매입한 서울 다세대 신축주택의 매입가는 7억8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더 비쌌다. LH가 서울 강남에서 공공아파트 3채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다세대주택 2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LH는 약 20년 전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지정된 위례포레샤인의 분양 원가와 2024년 매입된 주택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매입 가격이 낮아지면 올해 신축매입 약정 목표로 제시된 3만4000가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려야 하는 국면에서 매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통령의 '고가 매입' 발언이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나온 점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LH가 준공한 신축매입주택 가운데 약정가 대비 10%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된 사례는 전체 205개 단지 중 8개 단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던 점을 충분히 참고해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고가 매입 논란 조정과 신축매입임대 공격적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최근 신축매입임대 담당자들과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올해 정말 의기투합해서 행사와 점검 등을 병행하며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LH 사장 공석으로 인한 정책 추진 차질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공급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LH 내부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며 “적임자가 사장으로 부임하면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서리풀 1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 생활권에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해 2029년 착공·분양한다는 목표이다. 다만 주민 반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합의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201만8074㎡를 서리풀 1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 지구는 강남권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거 내곡 공공주택지구 이후 서울에서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택지이다. 전체 면적은 약 220만 8264㎡(66만8000평)으로, 이 가운데 1지구가 201만㎡(91%), 2지구가 19만1736㎡(9%)을 각각 차지한다. 앞서 서리풀 1지구는 지난해 11월 주민공람 공고 이후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거쳤다. 지난 22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착수, 2029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개개발공사(SH)는 지난 22일 서리풀 지구 토지·물건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서리풀 1지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구 지정이 주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리풀 2지구 주민들 역시 개발 자체에 반대하며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서리풀 2지구 지정·고시가 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청회도 잇따라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관해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서리풀 지구는 발표된 지 오래되지 않아 사업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다기보다 토지보상과 구역 지정 등 절차를 이어가야 하는 단계"라며 “다만 광명이나 시흥처럼 장기간 지연된 사업 사례가 있는 건 국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공급 속도에 대해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