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을 이유로 연장할 수 없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권 첫 재초환 부과 대상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올해 안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기존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서울 서초구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까지 연장하는 규정인지 여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은 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이를 두고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새로 계산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반면 서초구는 해당 부칙이 이미 정해진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토부도 이번 법률 검토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부담금 부과가 보류돼 온 사업장에 개정된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으로, 기존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변경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금 관련 규정은 법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오는 12월 30일 만료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다. 다만 통지된 금액은 확정 부담금이 아니다. 조합은 예정액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서초구는 관련 자료와 개발비용 인정 범위 등을 검토해 최종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재초환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실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의 사업성 악화와 거래 위축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한 부과 시한의 명확화로 사업 불확실성은 줄겠지만, 단지별 부담금 리스크와 가격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기존 법률과 개정법 부칙의 특례 적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지만 국토부의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조합과 지자체 모두 부담금 부과 여부 및 시한을 예측하기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사업장은 추가 부담금 부과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불확실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업장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과 가능성이 사라진 단지와 여전히 부담금이 남아 있는 단지 사이에는 투자 매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면서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개발이익으로 인해 부담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함 랩장은 “지방에 비해 부담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강남권과 한강변 등 알짜 입지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매수심리를 제약하는 악재가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거래 과정에서 부담금 납부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의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매계약서에 부담금의 귀속 주체와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률상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다. 다만 조합 해산이나 재산 부족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 조합원에게 2차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시점과 부담금 확정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정비업계의 제도 폐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재건축조합과 주민들은 재초환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재건축 사업 지연과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에서도 재초환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초환 제도 자체의 개선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현행법에 따른 부과기한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함 랩장은 이번 결정이 재건축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업장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건축 시장은 이제 단순히 입지와 노후도만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며 “재초환 부담금 부과 가능성, 사업 추진 단계,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 일반분양 수익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가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새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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