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비 지원 착수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는 선도지구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지난해 LH가 수립한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존 정비계획 수립에 약 30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해 전체 사업기간을 약 2년가량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동의율 확보 기간을 단축했다. 올해는 각 기관이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오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비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1분기 중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특·광역시 기본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해 신속한 승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LX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과 연계한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원기구와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대전·인천 등지의 기본계획 승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경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사업에 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와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검토 등 9·7 대책 보완을 정부에 요청했다. LH 직접시행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9·7 대책으로 대출을 막은 게 공급자 부담을 키워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성은 주건협 신임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LH를 통한 공공 주도 공급 물량 확대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주건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의 보완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달성을 위해 서울 지역에서는 중견 건설사의 주관사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순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중견·중소 업체의 시행·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업체에 가점 부여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형 건설사는 간접비 부담이 커 LH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아 사업 유인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 목표 미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공택지 개발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민참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업체의 수주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만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공능력순위 30위 이내 비중이 약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LH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행을 하고 대기업이 분양을 맡는 구조에 대해 중견·중소 업체들이 모두 반대했다"며 “대기업과 LH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규모의 주택 건설 실적이나 역량을 갖춘 중견·중소 업체도 LH와 함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분양 아파트 부지 사업 등 공공 지원·기업 지원 민간임대 및 민간 아파트 사업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신용평가 기준도 현재 BBB-에서 BB+~BB- 수준으로 완화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건협은 9·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이 약화돼 연쇄적인 주택 공급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규제지역 LTV 강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가피할 경우 잔금 대출의 LTV 강화를 생애 최초, 서민·실수요자,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LTV 적용 제외를 건의했다. 또, 주건협은 수요 억제 목적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규제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단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PF 상환 등 공급 목적 대출에는 LTV 60%를 적용하고, 신규 건설 목적의 멸실 주택 구입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LTV 60%)해야 한다고 협회는 제안했다.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과 운영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LTV 60%)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주건협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민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시행, 중소 건설사에 대한 PF 특별보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세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뒀지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놓은 '세제 카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단 이같은 조치는 고가·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기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집을 갖고 있어 봤자 재테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면 이른마 부동산에서 금융·산업 투자로의 '머니 무브'가 이뤄져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잠재성장률 확대'의 펀더멘털 개선도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세제 강화로 집값 안정에 나섰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온도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도 “집값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구조 개편으로 잡아야 한다"며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되 보유세·양도세를 앞세워 시장을 조이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세제는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두고 손보겠다"는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 중과 제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가산)를 윤석열 정부가 거래 활성화·시장 안정 명분으로 한시 완화한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직후 시행령을 고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다주택자가 2023년 5월 9일까지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유예'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1년 단위로 올해 5월 9일까지 연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유예 종료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도 연이어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에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썼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장특공 조정과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등 세제 개편 카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세제 카드를 다시 만지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꼽힌다. 외교, 정치 분야 등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코스피 지수도 5000을 돌파하면서 국정 추진 동력을 축적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민생 현안인 경제 분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동산에서부터 개혁의 칼날을 뽑았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여러가지 한계가 불가피다. 우선 실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 주택 공급은 인허가·착공·분양 과정을 거쳐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실도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체감되기까지는 3~4년이 걸린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결국은 세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단기적으로도 기존 주택의 매물 순환을 촉진하고,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 재개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선 유예 종료 전인 5월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수천만 원 하락 거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전략의 차단 효과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 또는 “기다리면 규제가 풀린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 비정상적인 보유 상태를 정상화하려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돌파와 맞물려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도 활발해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 고가 1주택자까지 모두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라는 대상을 넓게 설정해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매물 잠김 효과를 낳아 부작용이 심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세제 타깃을 더 정밀하게 조정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처럼 세 부담을 높이면 매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버티기'나 '증여'로 우회해 거래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를 먼저 꺼낸 점이 문재인 정부 초기 대책과 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킨 뒤 중과 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당시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 증여, 세대 분리,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우회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매물은 줄고 거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말 낸 연구보고서(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분석)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매매거래량은 6.9% 감소하고,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조정될 기회도 줄어들고,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이 더 버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전문가들도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내놓는다. 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120만~130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이 물량이 그대로 시중에 나오긴 어렵다"며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버티기'나 증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여 증가세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은 1054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송파구(68건→138건), 서초구(40건→89건) 등 핵심지에서 증가 폭이 컸고, 강남구도 12월 91건으로 전월 대비 늘었다. 업계에서는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도보다 증여가 늘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공백기와 맞물린 역효과도 변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공급은 결국 당장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인데, 이 구간의 공백이 크다"며 “그 사이 세제를 강화한다고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으면 '버티겠다'는 선택도 가능해,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고 못 버티는 사람만 파는 구조가 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목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까지 조정되면 부동산이 '지위재'로 변모할 수 있고, 다주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쏠림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물 출회뿐 아니라 임대시장(가족형 전세 매물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대체하기 어렵다"며 에브리띵 랠리 국면(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장세) 같은 거시 여건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잇딴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발언은 결국 시장을 진정시켜 공급 대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멘텀을 주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상황이어서 5월 9일 이전에는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양도세만으로 효과가 부족하면 보유세까지 손질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보유세가 함께 강화되는 로드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소장은 그러면서 “수천 세대 아파트에서도 한두 채가 팔리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거꾸로 한두 채가 팔리면 하향 안정화로 갈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정시키겠구나' 하는 믿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실수요자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내놓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임 사장으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해 향후 경영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HUG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게 한 적자 구조를 끊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다만 부동산·금융 핵심 기관 수장에 금융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인이 임명된다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 전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20·21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의원 시절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신설 시 입지 선정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휘하는 등 국토개발·주거 부문에서 입법 활동 실적을 쌓았다. 따라서 최 전 의원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장 공석이 장기화된 데다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리 없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UG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자금대출, 모기지 보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을 관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공급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하는 만큼, 수장의 능력이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주택건설 보증 한도를 연 87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했다. 정비사업 자금 조달 역시 최대 47만6000가구 규모까지 지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도 지난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올해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맞춤형 보증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준공 전 미분양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 투입 △미분양 CR리츠에 대한 모기지 보증 지원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관건은 재정 여력이다.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HUG의 재무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어서다. HUG의 재정이 악화된 배경으로는 2021년 이후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사례가 크게 늘어난 점이 꼽힌다. 이로 인해 HUG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428만원에서 2023년 3조9962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조1924억원을 기록해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병태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들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처음으로 감소하며 반등의 조짐도 나타났다.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은 1조7935억원으로,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줄었다. 보증채권 회수율도 2023년 14.3%, 2024년 29.7%에서 지난해 84.8%로 크게 개선됐다. 영업손실 규모 역시 2025년 상반기 140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증 확대 기조가 이어지거나 주택가격 하락, 역전세난 재확산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HUG 수장의 성과와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업계는 보은성 인사나 정책 철학의 일치 여부를 넘어, 전문성이 향후 HUG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험은 있지만, 금융 분야 경력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유 전 사장도 원희룡 전 장관과의 친분을 둘러싼 인선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장기신용은행과 KB부동산신탁 등 금융권 경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비되는 부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좋은 말로 하면 박식하고, 나쁜 말로 하면 여기 저기 다 손을 대면서 업무 진척이 느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의견이 일치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건 일리 있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HUG는 핵심 산하기관 중 한 곳인 만큼 전문성 보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전국 지가가 2.25% 올라 2년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변동폭은 전년 대비 0.10%포인트(p)상승했다. 서울이 4.0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용산구는 각각 6%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전년 대비 2.25% 상승했다. 이는 2024년(2.15%)보다 0.10% p, 2023년(0.82%)보다 1.43%p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6.18%), 용산구(6.15%), 서초구(5.19%) 등이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 역시 2.32%로 전국 평균(2.25%)을 웃돌았다. 이에 힘입어 수도권 전체 지가변동률은 3.08%로 전년(2.7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권은 0.82%를 기록해 전년(1.10%)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에 그쳐 비대상지역(2.39%)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지역(2.62%)과 주거지역(2.60%)이 높게 상승했다.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1.37%)과 관리지역 통합(1.25%)이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 토지가 2.59%로 가장 높았고, 주거용 2.45%, 공업용 2.11% 순이었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가 2023년 3월 상승 전환한 후 3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분기별 지가변동률은 △1분기 0.80% △2분기 0.93% △3분기 1.07% △4분기 1.17%로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2025년 7월 이후에는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4분기 월별 지가변동률도 10월 0.201%, 11월 0.203%, 12월 0.20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토지거래량은 감소세였다. 2025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183만1000필지(11억1000만㎡)로 전년 대비 2.4% 줄었다. 다만, 2023년과 비교하면 0.3%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0만2000필지(10억790만㎡)로 전년 대비 8.8%, 2023년 대비 15.2%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서울(17.4%), 울산(11.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대구·대전·강원 등 1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12.9%), 서울(12.2%) 등 3개 시·도에서 늘어난 반면, 세종·충남·전북 등 14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이밖에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49.4% 증가했다. 주거용 건물용도도 3.6%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17.0%, 공장용지는 29.5%, 공업용 건물용도는 53.0% 각각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아파트 가격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유주택자는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값의 상승을 바라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값이 하락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욕망은 '국민 여론'이 돼 당국의 정책 방향도 결정짓는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치열하다. 조직적으로 단톡방이나 카페 등을 이용해 아파트 시세를 띄우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서로 공유한다. 여기서 모인 의견은 '좌표찍기'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커뮤니티나 부동산 기사의 댓글 등을 통해 게시된다. 단순히 해당 아파트를 홍보하는 경우를 넘어 옆 단지나, 인근 지역의 경쟁 아파트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들 불특정 다수의 홍보행위는 온라인 상에서 분쟁으로 번진다. 그리고 최근 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길음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아파트들이 그 주인공이다. 227만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일간 트래픽이 1000만회 이상에 달하는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S카페에선 요즘 길음이 핫하다. 해당 커뮤니티의 1월 12~18일까지 검색어 통계를 살펴보면 '길음'은 총 6063건으로 8위에 올랐다. 이보다 검색어 건수가 많은 곳은 위례, 목동, 분당, 잠실, 방배 등 기존 상급지 위주다. 늘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있던 곳들이다. 길음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검색어 순위에 오른 시기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다. 2006년에 설립된 해당 카페 역사상 처음으로 검색어 순위 18위에 등장했다. 그러다 12월 29일~1월 4일 주간엔 14위로 뛰었고, 그 다음 주에 13위, 지난 주엔 사상 최초로 길음이 검색어 TOP10에 올랐다. 해당 커뮤니티에선 매일 조회수와 좋아요, 댓글 수가 많은 상위 20위 글이 '인기글'로 선정되는데 지난 22일 기준 인기글 20위 중 길음 아파트 관련 게시물이 4개나 된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최근 한달 사이 유독 '길음'은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국내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받는 A 부동산연구소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스마트튜브'는 이달 8일과 15일 각각 길음 관련 컨텐츠를 연속으로 올렸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을 주로 올리는 채널임에도 이례적으로 '길음' 한 곳만을 찝어 2주 연속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한 내용이 게재된 것이다. 이밖에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경쟁적으로 길음 아파트에 대한 컨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길음 아파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단순히 온라인 만이 아니다. 최근 길음 일대 아파트의 시세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상승했는데, 길음동이 위치한 성북구가 0.33% 오르면서 중구(0.35%)와 성동구(0.34%)에 이어 한강 이북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다. 특히 부동산원은 이번 주 성북구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길음동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성북구 전체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길음 일대 아파트 단지는 최근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길음 대장 아파트로 평가받는 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전용면적 84㎡(33평)은 지난 15일 16억7000만원(27층)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가가 작년 12월 9일에 기록한 15억원(27층)인데 한 달새 1억7000만원이 뛴 것이다. 역시 길음동 대표 아파트로 꼽히는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전용 59㎡(25평)도 이달 8일 13억55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쓰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단지 25평 직전 거래가는 지난달 17일에 계약된 13억원으로 3주만에 5500만원 상승했다.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아파트 시장에서도 길음동 아파트 가격세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직적인 '길음 띄우기' 컨텐츠가 이같은 시세 상승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길음동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길음 일대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자체 입주민 카페 등 주민 조직은 다 있다"며 “12월부터 유독 길음 아파트 관련 글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1월에 길음 주요 아파트들에서 신고가 거래가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길음이 요즘 좋다더라는 분위기가 온라인 상에서 갑자기 형성됐고, 이후에 실제로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 온라인상의 길음 아파트 홍보 게시물이 실제 가격 상승에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별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인근 M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 부쩍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카페에서 길음 아파트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길음 아파트 홍보글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에 길음동 대장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실거래가 연달아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진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게시판 등지에 본인 아파트 홍보글을 올리는 상황"이라며 “이 지역 아파트 입주민 특성이 대부분 젊은 맞벌이 위주의 중산층 부부인데,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단톡방에서 시세를 띄우는 사람들과는 성향적으로 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10·15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호재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컨대 10·15 대책으로 대출 제한액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 이상 아파트는 2억원으로 각각 제한됐다. 그러나 길음동 아파트들은 아직도 시세가 대부분 15억 미만에 형성돼 있어 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한강벨트 신축 아파트 상당수는 시세가 25억원이 넘어 대출도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진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길음 아파트는 가격이 더 저렴한 지방이나 외곽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갈아타기에 더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길음동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입지조건, 주거 환경 등도 상승세의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호재 말고도 자체적으로도 대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입지가 우수하다는 것이다. 길음뉴타운은 서울 내 대표적인 1기 뉴타운으로 2000~2010년에 완공돼 거주 환경이 잘 정비돼 있다. 교육 환경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으로 최근 해군 장교로 입대해 화제가 됐던 이지호 씨가 나온 사립초등학교인 영훈초등학교가 길음뉴타운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영훈초는 일명 '전국구'에서 입학 및 전입을 위해 몰려드는 유명 사립초로, 길음뉴타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길음동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작전 세력'의 시세 조정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독 이달 들어 '길음 아파트 홍보글'이 집중적으로 쏟아지자 의심의 눈길도 강해지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온 아파트 시세 조정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 길음동 주민은 “작년에 서울 다른 동네는 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와중에서도 길음은 조용했다"며 “작년 말부터 슬슬 길음이 화제가 되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같은 동네 주민이 보기에도 '마용성길(마용성+길음)' 등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는 것이 민망하다. 이걸 보고 '길음 띄우기'라고 다들 비판하는데 홍보글로 가격이 올랐는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는 것처럼 의미 없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달보다 줄어 상반기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 물량이 감소하며 '공급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2월 입주물량은 1만2348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만1136세대)보다 약 9000세대 감소한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최저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6000세대 이상 줄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192세대, 지방이 7156세대다. 올해 1월 대단지 입주가 집중됐던 수도권은 2월 들어 공급이 한 템포 쉬는 모습이다. 지방도 경남·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입주가 예정돼 있으나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물량이 감소한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소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된다.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370세대), 마포구 용강동 '마포하늘채더리버'(69세대), 송파구 거여동 '힐트리움송파'(44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중소형 단지 중심인 만큼 지역 전반의 공급 여건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해당 지역 내 국지적 수요를 흡수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총 3853세대(5개 단지)가 입주하며 화성·파주·이천·수원 권선구 등에서 물량이 공급된다. 동탄2신도시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1103세대), 파주 운정신도시 '물향기마을10단지운정중앙역하우스디'(1012세대) 등이 포함됐다. 인천은 검단신도시에서 '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856세대)이 입주한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부터 입주가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 3942세대, 올해 6938세대가 추가로 입주를 앞두고 있어 새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전체 입주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방은 총 7156세대(1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2144세대 △충남 2041세대 △대구 1376세대 △대전 1029세대 △전북 298세대 △부산 268세대 순이다. 경남에서는 김해시 신문동 '더샵신문그리니티'(1146세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2단지'(998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충남 아산시 용화동 '아산자이그랜드파크 1·2BL'(1588세대), 대전 유성구 학하동 '포레나대전학하1단지'(1029세대), 대구 남구 대명동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2차'(977세대) 등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입주물량이 공급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공급여력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직주근접, 학군,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특히 경기권은 외곽 지역 중심으로 입주가 집중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선 '원하는 곳에 공급이 없다'는 체감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물량은 단순 수치보다 공급의 지역적 분포와 수요와의 균형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동산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최근 장·단기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차 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핀셋 보유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부동산 세금 규제 카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상태지만, 부분 손질 또는 대대적 개편 작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었다. 그는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해법을 '주택공급'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제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단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별개로 '매물 유도' 메시지가 한층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역시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 등 상급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 결과 서울 등 상급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비업계가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규제 과잉' 논쟁이 재점화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재연은 “재초환이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막는 요인"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과도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건설경기와 서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막는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2024년 3월 27일부터는 부과 기준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약 1억300만~1억328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 1인당 예상 부담금 평균은 약 1억47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3억9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담금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추가 분담이 불가피해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재초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제도 취지를 앞세운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가 일부 환수하는 장치인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산정 방식·부과 구간 등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초환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초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앞둔 민심을 의식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요구해 온 만큼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완화·폐지론이 더 확산될 경우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과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 논의가 곧바로 제도 변경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비 규제 이슈가 다시 전면에 올라온 만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전송하고, 당사자가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3년까지 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 대비 약 4.5배 증가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전체 계약 중 전자계약 비중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강남구의 15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 285건에서 4분기 133건으로 152건 줄어 53.3% 감소했다.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도 매매 건수가 843건에서 313건으로 62.9%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며,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또, 전자계약 활용 시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수수료를 기존보다 10% 인하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은행별로 0.1~0.2%p의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NH농협은행 4.28~5.98%, KB국민은행 4.11~4.81%, 우리은행 4.10~4.37% 수준이다. NH농협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10억원을 전자계약으로 이용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디딤돌대출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5년간 대출금리가 추가로 0.1%p 인하된다. 버팀목대출도 최초 계약기간 동안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다.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역시 0.1% 인하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대행수수료는 기존 대비 30% 절감된다. 중개보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건당 5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으로, 연간 600가구에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말부터 본인 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만 가능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으로 선택지를 크게 늘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