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에 166,635㎡(약 50,407평) 규모로 추진 중인 '용인 Farm&Forest 타운'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사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부실시공 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촌 관광휴양 복합단지인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용인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된 공모사업 추진과 내년도 예산확보 등 추진 일정에 맞춰 원활히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못지않게 공사 현장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용인 Farm&Forest 타운을 성공적으로 완공해 용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축산 융합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로 방문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Farm&Forest 타운(주건물) △히든포레스트 빌리지 △펫테마파크 △캠핑장 △먹거리장터 △어울림마당 △플레이가든 △유아숲체험원 △블루밍가든 △힐링테마로드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Farm&Forest 타운(주 건물)에는 지역 농축산물 홍보, 전시,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방문객을 위한 카페, 음식점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운영된다. 숙박시설인 '히든포레스트 빌리지'는 연립형과 빌라형, 펫동반형 등으로 계획했으며 이 가운데 연립형은 단체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과 숙박실이 한 건물에 들어서고 빌라형은 소가족, 가족, 대가족형으로 각각 독립된 건물로 구성된다. 펫테마파크에는 최근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숙소와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카페와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캠핑을 즐기는 방문객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오토 캠핑장과 카라반이 들어설 예정이며, 캠핑 지원 시설을 인근에 배치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Farm&Forest 타운' 중앙부에는 먹거리장터와 어울림마당이 조성되며 먹거리장터는 '사계절 축제의 공간'을 주제로 각 지역의 먹거리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특별 행사 기간에는 플리마켓과 바비큐장, 푸드트럭이 입점하고, 평상시에는 잔디 광장으로 꾸며진다. 어울림마당에는 주민 참여형 콘텐츠와 다양한 이벤트(축제, 공연, 전시 등)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설치된다.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놀이공간도 조성되며 어린이 테마 놀이 공간인 플레이가든에는 '네트어드벤처'와 '킨더가든' 등 어린이를 위한 테마 놀이시설이 들어서고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한편 유아숲체험원에는 숲 체험과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유아 활동공간이 마련된다. 각종 식물과 꽃으로 채워질 블루밍가든에는 온실 정원과 계단식 정원, 야생 화원이 조성되고, 블루밍가든과 연결된 '힐링테마로드'는 휠체어와 유모차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산책길도 조성된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지난 2019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쳐 현재는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식목일을 맞아 Farm&Forest 타운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시 양봉협회 관계자, 백암면 주민, 산림조합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인근에 편백나무 심기에 이어 올해는 자연 속 치유 공간으로 조성될 '용인 Farm&Forest 타운' 대상지에서 시민들과 함께 높이 2m 이상의 산벚나무 400그루를 심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나무 심기 행사에 앞서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브로슈어를 나눠주며 산불 예방 캠페인도 펼쳤다. 이 시장은 행사에엇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미세먼지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무 심기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우리 지역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매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경상북도에서 심각한 산불이 발생해 많은 분이 희생되고 피해를 보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산림을 잘 가꿔 우리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나무 심기 행사 후 손석철 새마을지도자백암면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백암면 박곡리에 임시로 마련된 영농 폐비닐 집하 현장을 찾아 깨끗한 농촌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들을 격려했다. sih31@ekn.kr

2025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된 한국의 건설산업이 맞이한 과제는 주택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격인 젊은 세대들이 청년 실업 등 세대간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은 2023년 기준 56.4%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 소유율인 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와 외국인 주택 소유 확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구 절벽과 집값 상승률 대비 낮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소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56.4%로, 전년(56.2%) 대비 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01%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 기준으로도 1245만5000가구를 기록해 전년(1223만2000가구) 대비 1.8% 성장세였다. 울산(63.9%)이나 경남(62.9%) 등 일부 지방은 주택 소유율 60%를 상회했으나 집값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율은 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증가해 미국(65.5%)이나 유럽(65.3%)의 주택 소유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국내 특성상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고령층 위주로 집중된 데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주택 소유율은 △50대 0.5%p △40대 0.4%p △80세 이상 0.9%p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소유 가구 수도 50대의 경우 310만4000가구에서 314만5000가구로 1.32% 늘었고, 80대는 75만7000가구에서 82만1000가구로 8.45% 증가했다. 단, 40대는 전체 가구 수가 420만9000가구에서 414만6000만으로 줄어 주택 소유 가구는 251만1000가구에서 249만1000가구로 0.79% 줄어들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비중의 0.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선호 현상에 힘입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구절벽 및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영끌'했던 젊은 20~30대 세대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전년(27만4000명)보다 8.02%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5.8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6.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3.95%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에는 소득 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10년간 110.1% 급증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가 소득 대비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 수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인구 절벽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 침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2017년 출생한 아동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스마트 건설 기술요? 현장은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인 데가 많습니다." 국내 건설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처우로 고령화·비숙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목답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 현장에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개발·활용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혁신 기술 도입이 저조한 데다 최근 건설시장 위기로 부채가 증가해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와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건설 현장에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BIM(건설 정보 모델링), 드론, 3D 프린팅, 모듈러 공법 등 첨단 건축 기술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대비 기술 발전 수준이 낮고 민간 투자도 적어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해외 건설 시장에서 드론은 자율 비행 및 AI 통합, BIM와의 연계로 기계나 장비 등을 가상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법이 인공지능 건축 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그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건설 산업은 바이오, AI 등 다른 신산업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분야로 첫손에 꼽힌다. 2023년 7월 기준 국내 콘테크 투자 규모는 프롭테크 전체 투자 금액인 5조7278억원 중 4.3%(2463억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건설 산업의 신기술 도입이 다른 분야보다 느린 이유가 현장에서 생산성 개선보다 공정 제어와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현장마다 환경이 상이한 만큼 모든 공사장에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이윤율이 낮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29.7까지 상승했다. 고물가와 부동산PF로 인한 위기 등이 겹치며 올해만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7곳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기초 체력이 다른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의 기술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스마트건설기업지수(SCCI)'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자동화, BIM, 드론 등 기술 전문 인력 충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상태인 데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BIM 전면 도입,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 등에 나섰다. 같은 해 발표한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고 건설 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그러나 약 3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변화하는 건설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건산연은 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되 유럽연합(EU)의 'AI Act'처럼 주기적으로 기술 발전 사항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콘테크 기술 및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 3.6배 가량인 10.5㎢ 가량 늘어나 총 10만459.9㎢로 집계됐다. 종류 별로는 학교, 공장용지,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 용지가 소폭 늘었고, 산림과 농경지는 줄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적(地籍) 통계를 다음달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459.9㎢(3만9750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인 10.5㎢ 가량 증가했다. 2023년 5.8㎢ 증가에 비해선 두 배 가까운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매립 준공(0.9㎢)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0.4㎢) 등 토지 개발 사업이 면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은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 기반 시설(대지, 학교용지)은 507.5㎢(16%)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공장 용지 등 산업 기반 시설(276.7㎢,28%) △도로·주차장 등 교통 기반 시설(434.9㎢, 13%) △공원 및 체육용지 등 휴양·여가 시설(254.1㎢, 47%)이 소폭 증가했다. 이중 대지에 건설된 집합건물 면적이 206.4㎢ 늘어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학교용지는 16.1㎢ 증가했으며, 단독주택 대지 및 기타 면적도 285㎢ 넓어졌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개별 호실이 각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며 건물 주거 형태가 변화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63.0%), 답(10.8%), 전(7.4%) 순을 기록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82%에서 지난해 81.3%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화 수치인 전(-3.4%), 답(-5.4%), 임야(-1.2%) 감소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대지(16.8%)와 도로(13.1%)는 꾸준한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10년간 전(-3.7%), 답(-5.9%), 임야(-1.3%)의 감소율과 대지(17.8%), 도로(14.5%)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속도가 다소 완화됐다. 국토 소유 현황은 개인이 49.6%를 차지하며, 국유지가 25.6%, 법인이 7.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6%, 9.1%, 13.2% 증가했다. 법인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는 176㎢, 대지는 112㎢ 늘어난 데다 임야와 농지도 각각 186㎢, 91㎢ 확대돼 산림 및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밖에 전국 17개 시·도의 경우 경북(1만8428.1㎢, 18.3%)이 가장 넓었고, 강원(1만6830.8㎢, 16.8%), 전남(1만2363.1㎢, 12.3%) 순이었다.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465㎢, 0.5%), 광주(501㎢, 0.5%), 대전(539.8㎢, 0.5%)등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춘★별채' 사업 모집에 총 1322명이 지원해 52.9: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청춘★별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4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청춘★별채'의 예비 입주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신규 입주자들의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춘★별채'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8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에서는 신규 입주 23호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 47명의 임대료도 신규 입주자 계약 시기에 맞춰 월 1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도 12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기존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했던 전주시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올해 '청춘★별채' 시행에 따라 월 1만 원으로 대폭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및 청년 맞춤형 지원이 결합되면서 '청춘★별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청춘★별채' 입주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을 기본 구비해 이사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주거 안정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청년층의 높은 주거 수요를 반영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59호가 추가 공급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신축 주택을 포함한 총 210호의 '청춘★별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공급되는 '청춘★별채'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입주 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에서 나타난 높은 경쟁률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주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ajk79@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금호워터폴리스(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안심뉴타운(동구 율암동 408번지 일원),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일원)의 일반용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특단의 대책으로 판매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워터폴리스 개발부지(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는 금호강을 북쪽으로 끼고 형성된 수변 공간 덕분에 천혜의 개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손꼽힌다. 뛰어난 광역교통 접근성과 금호강 수변공간을 연계한 개발계획을 통해 산업, 물류,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금호워터폴리스 부지를 조성중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업종을 산업용지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용인구 1만533명 규모의 공동주택 2천722가구, 주상복합 1천452가구, 단독주택 39가구를 밀집시켜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와 더불어, 인근 제3·서대구·검단산업단지 및 이시아폴리스와의 산업물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이 예정되어 배후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을 진행 중이다. 수의계약 공급대상 토지는 금호워터폴리스 내 △상업시설용지 25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지원시설용지 28필지,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4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시설용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 공급면적은 29,832㎡이다. 상업시설용지는 제1종 ․ 2종근린생활시설 이외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811~1,458만원 수준이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1,495㎡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643~854만원 수준이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22,833㎡ 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655~800만원 수준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1,192㎡로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 이하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3.3㎡당 단가는 564~678만원 수준이며, 주차장용지는 3.3㎡당 단가는 542만원이며 6,307㎡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한편,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시설용지 내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차·로봇 부품 제조업체와 2만3천여㎡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고, 산업시설용지 10차 공급으로 자동차 및 운송장비, 안경 제조업체와 3,396㎡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다. 안심뉴타운(동구 율암동 일대)은 주거와 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 동부권 신흥 주거밸트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개발부지 내 오염토 정화작업을 통해 친환경 부지를 조성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대구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동호·율하지구, 혁신도시 등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종합시장, 대형마트, 안심창조밸리 등 문화·생활시설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61.6㎞의 4차 순환도로 및 안심뉴타운 북편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구 어디로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율하역, 신기역, 반야월역 등 도시철도 1호선과 가까워 유동인구의 유입 또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뉴타운 용지는 전체 198필지 중 현재 171필지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분양률은 80% 수준이다.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인 잔여 용지는 준주거시설용지 11필지, 일반상업용지 7필지로 총 18필지이다. 준주거시설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433㎡)의 용적률은 400% 이하이며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620~79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2개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일반상업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569㎡)의 경우 용적률은 700% 이하이고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790~1280만원 수준이며 최대 3개의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용지는 전체 258필지 중 현재 223필지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분양률은 82% 수준이다. 현재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총5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이다. 상업시설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2109㎡)의 용적률은 800% 이하이며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525~638만원 수준이다. 주차장용지는 4,492㎡로 3.3㎡당 단가는 243만원 수준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납할인율 인상, 장기 무이자 분할납부,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으로 토지 중개 알선장려금제 시행 등으로 이번 수의계약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mson220@ekn.kr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민영 주택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및 임대 주택 공급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서는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제공받는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준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하던 기존 규정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한 시·도 내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도 허용한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월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자산 기준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약정 기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