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법원 경매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중)이 두 달 연속 100%를 뛰어넘었을 정도이다. 6일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4%로 집계됐다. 10월 102.3%를 기록한 것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강세인 수치이다. 강동구(122.5%), 동작구(119.1%), 송파구(118.9%) 등 11개 구도 낙찰가율이 100%를 넘겼다. 또, 서울 아파트 낙찰률(경매 진행 대비 낙찰 비율) 역시 50.3%로 전달(39.6%) 대비 10%p 이상 뛰었다. 반면 진행 건수는 153건으로, 2023년 5월(145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평균 응찰자 수도 7.3명으로 전달(7.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최근 경매시장 활기가 뚜렷해지자 이전 대비 진행 건수가 줄었음에도 호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다. 경매 입찰자들이 시세 상승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쓰기 때문으로, 호가보다 낮게 낙찰받더라도 기존 실거래가보다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전언이다. 인천 아파트 경매는 진행 건수가 480건으로 전달(236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낙찰가율은 전달(73.0%)보다 7.1%포인트 높은 80.1%을 기록해 6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으로 전달(5.1명)보다 늘었다. 다만 경기도도 지난달 아파트 낙찰가율이 86.6%로 전달(87.3%)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규제지역인 성남 분당구(113.7%), 안양 동안구(100.8%)는 100%를 웃돌았다. 경기도 평균 응찰자 수는 6.4명으로, 전달(7.1명)보다 줄며 2022년 10월(5.8명)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밖에 전국 아파트 경매 전체로 보면 진행 건수가 3136건으로 전달(2964건)에서 증가해 두 달 만에 다시 3000건을 넘겼다. 낙찰률은 39.8%로 전달(35.6%) 대비 4.2%p 올랐지만, 낙찰가율은 86.6%로 전월(87.6%)보다 1.0%p 감소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으로 올해 1월(6.6명) 이후 가장 적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은 가격 변화에 가장 민감한 선행지표라고 보고 있다. 경매 낙찰가는 통상 매매시장 최저가 수준에 형성되기 때문으로, 현재 낙찰가가 매매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매매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 한 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강남3구가 아닌 경기도 과천시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아 오른 지역은 과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과천 아파트값은 20.05% 올라 상승률 기준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18.99%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은 10.02%를 기록했다. 과천 아파트 상승률이 서울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 비교해도 과천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돋보인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분당구가 14.30%로 과천시와 격차가 크다. 이 기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상승률은 3.41%인 것을 감안하면 과천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더욱 돋보인다. 과천 지역 아파트가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탄탄한 실수요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테헤란로의 대기업 및 스타트업, 판교 테크노밸리의 IT·BT 기업 등 업무지구와 차로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신도시가 과천시다. 과천은 베드타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이어지는 산업라인이 형성돼 있다. 법무부 등이 입주해 있는 과천정부청사도 위치해 있어 고소득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소지 기준 1인당 평균 소득(가장 최신 수치인 2022년 기준)을 살펴보면 과천이 6741만원으로 수도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고소득층의 탄탄한 거주 수요를 바탕으로 과천 아파트 값도 뛰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기준 과천 아파트 값은 22억402만원으로 역시 수도권에서 가장 높다. 과천 주요 신축 단지 '국평'은 이미 30억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2020년에 입주한 '과천 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84㎡(32평)는 지난 10월 4일 23층이 28억원에 거래됐다. 2027년 입주 예정인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84㎡ 입주권은 9월 25억7267만원에 거래됐다. 재건축을 앞둔 '과천 주공10단지' 83㎡도 10월 28억500만원에 손바뀜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올해 강남과 서초 지역 아파트 값이 국평 기준 평균 40억원을 넘어갈 정도로 비싸지면서 강남과 바로 붙어있으면서 가격은 10억 이상 저렴한 과천이 대체제로써 떠오른 영항이 크다"며 “특히 과거 과천은 베드타운 역할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최근 정보타운 입주 등 자체 업무지구가 탄탄해졌고, 과천주공 10단지 등 재건축이 연달아 예정돼 있는 것도 과천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주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기 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보 조기 구축에 나섰다. 5일 LH와 한국전력공사(한전)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안정적 전력망 구축과 주택공급 이행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택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별 전력수요 변동에 대비한 효율적 전력 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고, 국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업지구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전기 간선의 단계적 설치 및 조기일괄정산을 통한 사업관리 최적화 ▲미래 전력수요 대응 및 고품질 전력서비스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전력망 구축 시 새로운 표준부하밀도를 적용할 경우 배전간선 공사비를 당초 대비(2283억원) 최대 15%(352억원)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한전과의 협업 모델을 정착시켜 전력 계획의 정밀도를 높이고, 전기 간선 조기 정산으로 공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 등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해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인 '성북 1구역 재개발 사업' 홍보관을 6일 열고 토지등소유자 관람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으나 전년 10월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진행이 급 물살을 타는 지역이다. GS건설이 제출한 설계의 핵심 부분은 지형적 약점 극복이다. 약 80m에 달하는 큰 단차를 지닌 경사지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형 순응형 데크 계획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탄화 구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지 중심에 넓은 중앙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와 판상형 비율의 확대로 일조량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특히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해 단지내에 세워지는 3개의 경관 타워는 인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심과 성북근린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단지내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은 단지명으로 '자이 비:원'을 제안했다. 홍보관은 성북구 성북동 243-9번지에 위치하며, 성북1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6일부터 홍보관에서 자이(Xi)가 제시하는 단지 특화 설계를 관람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북1구역 재개발 사업은 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의 투명성과 신속성, 성북동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로, 노후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는 공공재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대내외 변수로 분양 시기를 조정했던 단지들이 연말에 쏟아지며 이달 수도권 분양 물량이 올해 월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물량까지 더해지며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다. 5일 직방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6896가구로 전월(2만2723가구) 대비 18.4%, 전년 동기(1만5945가구) 대비 68.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6558가구 △인천 8940가구 △서울 1398가구 순이다. 서울에서는 '역삼센트럴자이'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GS건설은 12월 강남구 역삼동에서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이 단지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은 전용 59~122㎡ 87가구이다.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인 게 강점이다.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아크로 드 서초'가 분양된다. DL이앤씨가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전용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 56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강남역(2호선·신분당선)까지 직선거리 약 600m 수준으로, 교대역(2·3호선), 양재역(3호선)도 가깝다. SK에코플랜트도 '드파인 연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단지로, 최고 20층 높이 총 95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평형별은 59~115㎡으로 구성했다. 일반분양 물량은 총 332가구로, 이중 대부분인 172가구가 59A·B 형이다. 이곳은 연희·홍제 생활권으로 홍제천과 맞닿아 있어 수변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특장점으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다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더샵 분당센트로'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곳은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7개 동, 전용 60~84㎡ 총 647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판교·광교를 잇는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이다. GS건설은 12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공급한다.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5층, 전용 84~152㎡ 평형이다. 일반분양은 총 480가구으로 예정됐다. 전 세대가 84㎡ 이상 중대형이며, 일반분양 물량 대부분이 84㎡ 439가구로 구성됐다. 판교와 강남의 풍부한 일자리를 배후로 둔 동일 생활권인 것도 강점이다. 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도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신대지구 A1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84가구 규모다. 에버라인 명지대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인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힘입은 직주근접 수요가 기대된다. 인천에서는 한화 건설부문·포스코이앤씨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공급한다. 남동구 간석동 상인천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5층, 전용 39~84㎡ 총 2568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은 735가구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이며, 단지 앞 상인천초교를 비롯해 인근 중·고교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밖에도 '호반써밋 인천검단Ⅲ' 등이 이달 분양할 전망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충남 천안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울산 남구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부산 남구 '한화포레나 부산대연' △경남 창원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 등 주요 단지들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 의왕시 지역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3중 규제 지역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시 결과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하는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전날 저녁 1순위 청약접를 마감한 결과 450세대 모집에 2038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4.53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의왕시는 10·15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단지도 청약시 갭투 및 실거래 의무 조건 규제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견본주택 개관 주말 3일간 약 1만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등 흥행을 사전에 예고한 바 있다. 의왕시 아파트 시세도 규제 이후에도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1월 마지막 주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의왕시 시세는 0.11%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주 경기도 전체 평균 상승률 0.07%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의왕 대장 아파트 단지인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는 11월 17일 전용면적 84㎡(34평) 10층이 13억8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3중 규제가 시행된 10월 20일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뜸해진 상황에서도 직전 거래가(10월 18일·13억500만원)에서 오히려 오른 가격에 규제 이후 매매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의왕시가 이처럼 3중 규제라는 디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개발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더. 우선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 오전동과 왕곡지구에서도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통 인프라도 개선 중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 지하철은 안양시 인덕원에서 수원과 용인, 동탄을 지나는 노선으로 철도 교통망이 부실한 의왕 지역 접근성이 개통 이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덕원역에는 GTX-C 노선 개발도 추진 중이어서 전국 교통망도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의왕 지역은 동탄인덕원선이 개통 예정이고, 갈현 지구와 청계 지구 등 개발 구역이 많아 실거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 중인 곳"이라며 “1기 신도시인 평촌 생활권인 만큼 학군 등이 우수하고 4호선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도 나름 뛰어나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수요가 탄탄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지난 주에 이어 다소 축소됐으나, 용산·강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확대되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천·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지며 대체지 선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전 주 0.18%에서 0.17%로 소폭 둔화했다. 수도권은 전주와 같은 0.10%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1%에서 0.02%로 소폭 올라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인 0.06%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는 전 주 0.23%에서 0.22%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송파구(0.39%→0.33%) △동작구(0.35%→0.31%) △영등포구(0.29%→0.27%) △양천구(0.25%→0.24%) 등은 모두 상승 폭을 줄였다. 반면 강동구는 0.20%에서 0.30%로 오름폭이 확대돼 구별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다. 강북 14개 구도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전 주 0.12%에서 0.11%로 축소됐다. 성동구(0.32%→0.26%), 마포구(0.18%→0.16%) 등은 상승 폭이 줄었다. 이와 반대로 용산구(0.34%→0.35%), 동대문구(0.14%→0.19%), 중구(0.09%→0.17%)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도심권 전체로 봤을 때도 전주 0.21%에서 0.24%로 상승폭이 소폭 올랐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대체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11월 둘째 주에는 0.20%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3% 확대됐으나, 이후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6·27 대출 규제 직후와 비교하면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아울러 경기는 대체지가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0.08%에서 0.07%로 소폭 축소됐다. 과천시(0.32%→0.45%)와 광명시(0.31%→0.43%)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0.41%→0.37%)는 소폭 둔화했다. 평택시(-0.12%→-0.18%)와 고양 일산서구(-0.10%→-0.14%)는 하락 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전 주 0.02%에서 0.0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구(-0.05%→0.09%)와 중구(-0.03%→0.06%)가 비교적 높게 반등했다. 미추홀구(0.02%→0.06%)와 부평구(0.03%→0.05%)도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06%)는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1%에서 0.02%,로 소폭 올랐다. 세종도 0.02%에서 0.03%로 상승 폭이 커졌다. 8개 도도 마찬가지로 오름폭이 0.01%에서 0.02%로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11%→0.12%)과 전북(0.07%→0.09%), 전남(-0.02%→0.05%) 등은 상승했다. 대전은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전환했다. △제주(-0.04%→-0.03%) △충북(0.02%→-0.02%) △대구(-0.04%→-0.02%) △충남(0.01%→-0.01%) 등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영향으로 연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매물 감소세로 인해 주간 통계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 주의 등락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금주 0.09%로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은 0.12%에서 0.11%로, 서울은 0.14%로 전주와 동일했으며, 지방은 0.05%로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7%에서 0.06%로 축소됐으나 세종은 0.30%에서 0.35%로 오름폭이 커졌다. 8개 도는 0.03%로 변동이 없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발생한 도로 땅꺼짐 사고는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약 지반으로 인해 형성된 쐐기형 토체(블록)가 9호선 터널 굴착 공사의 영향을 받아 붕괴하며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도심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경제적 이유로 적용한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의 핵심 원인은 지반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이 교차하면서 터널 위에 쐐기형 토체가 형성됐던 데 있다. 불연속면은 암반이 풍화되어 끊긴 약한 지대를 뜻한다. 시간 순으로 보면, 앞서 고속도로 터널과 지하철 터널 공사 전 이미 불연속면과 그로 인한 토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후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며 토체가 안정성을 잃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하수관로 누수가 겹치며 지반이 연약해져 토체가 미끄러져 붕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 작용했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50m로 시추 간격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추 방법과 구조상 쐐기형 토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시공사가 땅꺼짐 발생 전인 88m 가량 굴착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사고가 없었으나, 이후 일어난 점을 봤을 때 토체의 존재가 핵심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재 측면에서는 도심 공사임에도 NATM 공법을 적용한 게 문제가 됐다. 해당 공법은 굴착면을 최대한 보호해 굴착으로 발생한 암반과 지반의 자체 강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선진국에서는 해당 공법을 도심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활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NATM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지하수위 저하도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책임도 일부 있다. 노후 하수관로에서 누수가 일어나며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의 경계가 연약해져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의 비율이 55%에 달한다. 지반침하와 공동의 주요 원인의 45%에 달하나, 터널 상부 하수도 누수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사도 공사시방서 작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시공사의 책임 소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가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사조위는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사조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시 비배수 터널공법인 TBM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지하수위 조치요령 개선도 제언했다. 또, 터널 굴진면 땅꺼짐 예측 조사 시 10년 이상 시공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자를 투입해 관찰을 수행할 것도 권장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매핑과 온라인 암반 평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조위는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하수관 교체와 굴착 공사 전 지반 조사 시기 현실화, GPR 조사 의무화, 검사 주기 단축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도심지 비개착 터널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심층풍화 지역의 터널 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수위 변화 예방을 위해 관리 기준도 세분화해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도 개정한다.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은 굴착 전과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탐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상부 지하시설물 존재 시 강화된 터널 보강공법 적용을 권고한다. 만일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주택시장에서 여전히 남의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시세 차익 투자에 나서는 '눈 먼 청약'이 횡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수요가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계약취소분 3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전날 저녁 마감한 결과 총 12만5934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 4만1978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완공된 단지로 이미 입주한 지 2년이 넘은 4개동, 142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다. 이번에 계약취소분 3세대가 분양 물량으로 풀린 것은 2019년 8월 일반분양 당시 부적격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가 된 3세대가 다시 청약 시장에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무순위 청약은 시작의 배경부터 여러 논란이 겹친 상황이다.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2019년 일반분양 당시 부적격 사실 여부를 놓고 당첨자와 조합 간 법적 소송전이 벌어졌고, 최근에서야 조합 측이 승소해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분 잔여 물량 3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분양한 지 6년, 입주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3세대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평균 10억원 수준이다. 6년 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 단지는 10월 24일 전용면적 84㎡(36평)이 19억5000만원(31층)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고, 가장 최근 거래가는 이달 8일 84㎡가 18억원(19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현재 18억~20억원에 달하는 신축 아파트를 10억원에 분양 받을 수 있어 청약 당첨 시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단지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규제의 빈틈을 파고 들어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투기 수요를 대거 끌여들였다는 점이다.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였지만 이 단지는 주상복합으로 분류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피했다. 즉,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를 치는 것이 가능하고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룰 수도 있다. 청약 당첨자가 현금 10억원이 없어도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낼 수 이다는 얘기다. 현재 이 단지의 36평형 전세금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산술적으로는 현금 한 푼 안 들이고 갭투자를 통해 청약 당첨자는 잔금을 내고 분양 계약을 마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10·15 대책의 3중 규제를 피해 갭투자를 통해 남의 전세금으로 등기를 받으면서 1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심지어 계약 해제 잔여 세대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통장을 소진할 필요가 없어 '10억 로또'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12만명 이상 청약에 도전했다. 이에 정부가 3중 규제 시행에 있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갭투를 막고 실수요 위주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었지만 정작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빈틈이 생겼다"며 “특히 서울엔 타워팰리스나 트리마제 등 고급 주상복합이 많고 이들 단지는 아파트 못지않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막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지역 최초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민간 방식 대비 재원 조달, 감정평가, 건설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비 사업 기간이 짧아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주택준공까지 대략 15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덕수연립은 5년이 소요됐다. '덕수연립'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다. 공공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까지 마무리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덕수연립' 가로주택은 총 66세대(B3~18층·대지면적 1763㎡) 규모로, 그중 일부 세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LH는 현재 서울 전역에서 30개소 약 1만 가구 규모의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수연립'에 이어 송파구 석촌동과 마포구 연남동 2개 지구(137세대) 정비사업도 착공(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파석촌 가로주택정비사업'(55세대·대지면적 1224㎡)은 11월 철거가 시작됐다. '마포연남 가로주택정비사업'(82세대·대지면적 2787㎡)은 주민 이주가 완료돼 연내 철거가 시작된다. 내년에는 ▲양천구 목동(159세대) ▲광진구 자양동(129세대) ▲서초구 양재동(45세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착공 절차가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시행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 사업 속도를 더욱 앞당길 방침이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입주까지 마친 도심 노후 주거비 정비 우수 성공 사례이자 새로운 모델"이라며 “공공이 가진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신속하게 도심 정비를 이뤄내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LH는 내년 2월까지 '덕수연립 가로주택' 내 소규모정비사업 사업 현황부터 실제 모습 등을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쇼룸도 운영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