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도 데이터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구글의 진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지도 데이터의 상업화를 서둘로 국내에서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8월 11일까지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구글은 5000: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지도 반출은 안보 시설에 대한 우려와 구글의 국내 데이터센터 마련 거부 등으로 여러 번 중단됐으나, 이번에 재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구글의 데이터 반출 요구로 인해 국내 데이터 및 모빌리티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경로 설정과 환경 인식, 드론 항로 설계, AI 학습 등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만일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입수하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비롯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은 자회사 '와이모(Waymo)'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만큼,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 정보는 외국 기업에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만일 구글에 제공할 경우 다른 해외기관의 요청 시에도 명분이 없으니까 정보를 전달해야 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자율주행 업체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도 “구글 지도 서비스가 들어오면 사실상 경쟁이 안 된다"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데이터가 국가 핵심 자산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 투자해 고품질 지리정보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도 데이터 확보를 위한 환경도 열악하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주변 환경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다. 유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변 환경을 스캔해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거리뷰 등 지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교통 분야에서 활용되는 통신 기반 데이터는 암호화된 형태로 제공돼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산업 규제가 강력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는 게 업계의 숙원이라 불릴 정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등을 통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의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도로 및 주변 시설에 대한 3차원 고정밀 데이터 지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민간 산업계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주행 관련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고속도로나 일부 시범지구에 한해서만 국가 데이터가 제공되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다"며 “인프라는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하나 갱신 속도도 굉장히 느린 만큼 국토부에서 인력과 비용을 다수 투입해 바짝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SH사옥에서 지난 7일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공사는 2015년, 수도권 시·도의 도시재생 및 정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의 실무회의, 공동연구 및 현장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 개최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그간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권의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에 전략적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도시재생 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시너지를 창출해왔다. 기존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로 운영되던 협의회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방식의 다양화와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명칭을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력범위 역시 수도권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도심·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및 개발 사업들이 새롭게 협력 대상에 포함됐다. 류윤기 iH 사장은 “이번 협약은 협의회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수도권 도시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현안해결 및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헛발질' 이후 역설적으로 강남3구·용산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돼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이들이 집중 투자하면서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의 거래가 대폭 줄었지만 오히려 신고가 행진이 잇따르고 있다. 이기간 동안 매매 건수는 158건(거래 취소건 제외)에 불과했다. 송파구 73건, 강남구 61건, 서초구 12건, 용산구 12건이다. 이는 토허제 확대 지정 이전 같은 기간(2월 11일∼3월 23일) 3846건에 비해 96%나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전체 거래 중 60건(38%)이 신고가인데, 이 중 절반인 30건이 강남구에서 나왔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는 22건의 거래 중 14건(64%)이 신고가였다. 압구정은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함께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압구정 현대2차 한강변 동의 전용면적 198.4㎡가 105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토허제 확대 전 같은 동, 같은 평형이 90억∼94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10억원이 넘게 올랐다. 압구정 신현대11차는 이달 3일 171.4㎡가 최고가인 9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같은 평형 매매가격인 81억원보다 역시 10억가량 올랐다. 신현대9차 108.8㎡는 토허제 확대 직전인 3월 22일 50억에 거래됐으나 6일 만에 최고가인 60억원 거래가 체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재지정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다. 대치동 거래 17건 중 7건이 신고가였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190㎡는 60억원, 개포우성1차 127㎡는 5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은마아파트에서도 76㎡가 31억4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가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뤄진 거래는 4건의 거래는 모두 신고가였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장미아파트,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랐다. 잠실주공5단지는 82.6㎡가 40억75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용산구에서는 한가람(59㎡·19억9000만원), 한강대우(60㎡·20억3700만원)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는 물론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해 실시됐다. 도에 따르면 150곳의 현황을 보면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며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 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는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불편 해소와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설 주요 정당 후보들이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공급 정책에 취약해 가격 급등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며 일단 장기적·안정적 공급 확보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도심 내 공공 유휴 부지를 이용한 대규모 장기 임대 주택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도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히 내놓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청년 주택 공급 강화를 뼈대로 한 공약을 발표한 정도다. 6일 정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로 정의된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주택 시장의 혼선을 불러왔다는 진단 아래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해 신규 주택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서울 한강 벨트 사수에 실패한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 하에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서울 노후 도심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한편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공급 계획에 있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결을 크게 달리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에는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본부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공공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늘리고 정부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할 것"이라며 “4기 신도시 준비 역시 선제적 공급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민주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건설,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택 정책인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강화나 공공·교육기관 이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도권 내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당 공식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일단 청년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주택 문제 해결 대책이 전부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이라는 청년 세대 부동산 3대 정책을 발표했다. 대학교를 거쳐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고 인근 원룸은 지나치게 비싼만큼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을 반값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는 한편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공공택지의 25%를 돌봄 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 출산한 부부가 부모 세대와 독립해 생활하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이다.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입대하면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한다. 3대 청년 부동산 정책을 통해 김 후보는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는 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소인 국토 불균형 개발 문제 해결책과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표되는 집값 양극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범보수 빅텐트의 대표 선수로 거론되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6월 3일 치러질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도 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세제 완화 등 부양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계 생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등 위축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꼽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지방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돼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5117가구로 11년 7개월만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월에는 신동아건설(58위)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등 9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위축된 지방 건설시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업계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매년 최소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0.9% 증가했지만, 지방은 8.6%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다만 장기 먹거리인 노후도시정비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단순 도입 뿐 아닌 신속한 집행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정부가 내세웠던 정비사업 촉진이나 SOC 확대 등의 정책이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상 중단되며 투자도 한동안 위축돼 상황을 빠르게 타개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여성 및 청년 인력 유입 확대,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처법 이후로도 산재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법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중처법은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현실과 괴리가 크고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가 정치권에 기대를 거는 부분은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노후 도심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정책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놓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워낙 심각한 만큼 정부가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만큼 단기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산업도 드무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SOC 등 대형 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반등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