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예정 부지인 수라갯벌엔 이미 군산공항이 자리잡고 있다. 2026.09.12 사진 군산=선정수 기자
새만금국제공항 후보지 13곳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고른 부지는 입지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944.2점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후보지에서 철새의 이동경로와 항공기 운항경로가 겹치는지, 어디를 골라야 충돌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는지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이 수치로 드러난 것은 부지를 고른 뒤였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자체 평가에서 확인한 위험을 어떤 근거로 낮게 봤는지, 항공기를 보호하려고 새를 쫓으면서 인근 철새 서식지도 보전할 수 있는지 따졌다. 전북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앞서 본 개발의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공항 소음을 이유로 소송을 낼 수 있었던 주민은 누구인가
항소심 원고 1,296명 가운데 법원이 기본계획을 다툴 자격을 인정한 사람은 주민 3명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에 불복해 국토부 장관이 낸 항소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나머지 원고 1,29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주민 3명의 소송 자격을 가른 기준은 장래의 항공기 소음이었다. 기본계획에 담긴 활주로 길이는 2,500m였지만 국토부는 향후 확장에 대비해 공항개발예정지역을 3,200m 활주로 기준으로 잡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소음은 3,200m 활주로를 기준으로 예측했다. 재판부는 장래 항공수요를 고려해 피해 영향권을 정하도록 한 공항소음방지법의 취지에 비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기존 군산공항의 군용기 소음에 새 공항의 소음을 더한 예측 결과, 주민 2명의 거주지는 가중등가소음도 57데시벨 이상 61데시벨 미만인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1명의 거주지는 66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소음대책지역에 들었다. 세 사람 모두 법이 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었다. 군산공항 때문에 이미 소음이 크다는 국토부 주장에 재판부는 기존 소음에 새 공항 소음이 더해질 때의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업부지 반경 13㎞는 새의 이동과 번식지·먹이터를 조사하려고 정한 범위였다. 재판부는 이 범위 안에 산다는 사정이나 새만금에서 오랫동안 조사·보호 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계획의 취소를 구할 자격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소음 피해를 입을 주민이 철새와 항공안전 문제도 다툴 수 있나
국토부는 주민 3명이 소음을 이유로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받았으니, 법원도 소음과 관련된 위법 사유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일단 그 자격을 갖춘 원고가 어떤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과 독일의 관련 조문을 비교한 뒤, 한국 행정소송법에는 본안 심사를 원고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위법 사유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사업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는 국가재정법 위반 주장까지 심리한 전례도 들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소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류충돌 위험과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까지 다툴 수 있었다.
▲수라갯벌을 찾은 저어새 무리. 2026.09.12 사진 군산=선정수 기자
◆부지 선정 시 조류충돌 위험 따져야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평가 시점에 따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부지를 고르는 단계에서는 철새가 많이 오가는 곳을 피해 다른 후보지를 택할 수 있다. 부지를 정하고 기본계획까지 고시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선택지는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해당 부지에서 위험을 낮추는 쪽으로 좁아진다.
국토부는 2019년 타당성평가에서 후보지 13곳을 7곳으로 압축한 뒤 지금의 부지를 골랐다. 환경성 평가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훼손 면적과 보호종 출현 여부 등을 따졌다.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문헌과 다른 용역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했다. 재판부는 타당성평가의 토대가 된 용역보고서가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뒤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후보지별 위험을 비교한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법령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 등을 함께 살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계획 매뉴얼은 호수·하천·해안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인접한 부지가 조류충돌 위험 때문에 공항 입지로 부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러기 같은 대형 조류의 이동경로와 겹치는 곳은 주의하도록 했다.
국내 기준의 적용 시점도 구분했다. 공항 건설에 앞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한 국토부 고시 조항은 타당성평가가 끝난 뒤인 2022년 6월 21일 신설됐다. 기본계획 고시보다 아흐레 앞선 시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말 발간한 조류·항공 공존 지침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과 국제 기준이 요구해 온 검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입지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일부.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예상 빈도가 다른 국내 공항보다 훨씬 높게 타나났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25누8271 판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 나온 '19~84년'은 무슨 뜻인가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운영 중인 공항에 쓰는 모델과 신규공항 입지를 검토하는 모델을 모두 적용했다. 신규공항 모델로 사업부지 반경 13㎞를 분석한 결과, 피해를 일으키는 조류충돌은 연간 10.5~45.9회로 추산됐다. 같은 평가서가 제시한 국내 다른 공항의 수치는 약 0.0066회(원주)~약 3.0회(인천)였다.
평가서에 나온 '19~84년'은 항공기 기체를 잃을 정도의 조류충돌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주기다. 당시 국내 민간공항 자료에는 조류충돌로 기체를 잃은 사례가 없어 영국 자료를 사용했다. 피해를 일으킨 충돌 883건당 기체손실 1건이라는 값을 대입한 모델 추정치다. 환경부도 영국 수치를 국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완 과정에서 예정 부지가 기존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져 있어 영향권이 비슷하다고 봤다. 이에 운영 공항 모델을 택하고 반경 5㎞에서 확인된 조류 109종을 대상으로 위험을 다시 평가했다. 군산공항에서 과거 13년간 발생한 조류충돌이 9건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스스로 운영 공항 모델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데 주목했다. 새의 몸무게와 개체 수를 토대로 위험을 평가하면 새가 먹이터와 휴식지 사이를 어떻게 오가는지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반경 5㎞ 밖에 머무는 철새도 비행경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재판부는 두 공항이 가깝고 평가 조건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국토부 자체 분석에서 나온 높은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춰 봐도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를 쫓으면서 철새 서식지를 지킬 수 있나
사업부지와 그 주변에서 현지조사로 확인한 법정보호 조류는 31종이었다. 문헌조사에서 파악한 43종과 합쳐 중복을 빼면 46종이다. 재판부가 따진 것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새의 접근을 막는 조치가 바로 그 새들의 먹이터와 휴식지에 미칠 영향이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법원에 보낸 회신에서 인접한 군산공항에서는 공군이 필요에 따라 새를 사살하기도 한다며, 비행편이 증가할 때 새를 쫓는 활동이 새만금의 조류 개체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도 쟁점이었다. 새들은 공항 경계나 보호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예정지와 서천갯벌 사이의 생태적 연계가 확인됐는데도 서천갯벌의 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회신했다.
대체서식지로 제시된 개야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적이 나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개야도는 새의 먹이가 사는 갯벌의 발달이 미약하고 밀물이 빨리 차올라 먹이활동 시간이 제한된다. 새가 쉴 공간도 부족하다. 한국환경연구원 역시 새로 공간을 확보해도 기존 서식지를 반복해 찾는 새들이 그곳으로 옮겨 정착할지는 종별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본계획 이후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듭 제기됐다며, 충돌 위험을 줄이면서 조류와 서식환경도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과 안전·환경을 어떻게 비교했나
판결문에는 전북의 경제 여건과 헌법이 정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구상, 이차전지 기업 입주,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 원 투자 협약도 담겼다. 재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공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두려면 먼저 이 입지에서 감수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위험을 얼마나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기본계획의 위법 사유로 든 것은 이익형량의 하자였다. 서로 다른 공익의 크기와 영향을 따져 행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그 중요성에 걸맞게 검토하기 전에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뒀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판결 이유에 비춰 보면, 현 부지에서 새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쫓을 수 있는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다른 후보지를 택했을 때 충돌 위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새를 쫓아내는 대책까지 고려해도 서천갯벌과 주변 철새 서식지를 지킬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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