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은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다만 서울은 2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10·15 부동산 대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오름폭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2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0.21%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4%에서 0.12%로 오름세가 소폭 줄었다. 지방은 0.03%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상승세가 소폭 줄어들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는 지난주 0.08%보다 소폭 줄어든 0.07%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5%에서 0.16% 오르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성동구(0.34%)와 용산구(0.30%),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7%에서 이 주 0.25% 오르며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동작구(0.33%), 송파구(0.33%), 강동구(0.30%), 영등포구(0.28%), 서초구(0.28%) 등이 상승했다. 최근 서울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계약이 이어지며 전체 가격을 지탱하고 있다. 12월 2주 상승폭이 소폭 확대된 이후 3주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지난주 다시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 최근 거래 매물이 제한된 가운데 강남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다. 다만 2주 연속 0.21%를 기록하며 상승폭 자체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 주 0.12%에서 이 주 0.10% 상승했다. 평택시(-0.18%)와 부천 오정구(-0.17%)는 하락했지만, 용인 수지구(0.47%), 성남 분당구(0.32%), 수원 영통구(0.30%) 등 주요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인천도 전 주 0.04%에서 이 주 0.03% 상승했다. 서구와 동구는 각각 -0.01%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2%), 미추홀구(0.04%), 계양구(0.04%)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고, 세종은 전 주 0..07%에서 0.0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울산은 0.1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남구(0.21%), 동구(0.19%), 북구(0.18%)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부산은 0.04%로 소폭 상승했으며 동래구(0.20%), 해운대구(0.15%), 수영구(0.10%) 등이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였다. 전북은 전주 완산구(0.29%) 전주 덕진구(0.15%) 등에 힘입어 0.09% 상승했다. 이밖에 전남(0.05%) 충북( 0.04%)은 올랐다. 반면 제주(-0.04%), 충남(-0.02%), 대구(-0.02%), 대전(-0.01%)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 서울은 0.16%에서 0.14%로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수도권은 0.12%에서 0.11%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지방은 0.07%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도 오름폭이 0.07%로 전 주와 같았고, 세종은 전 주 0.23%에서 0.40%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8개도도 전 주 0.03%에서 이 주 0.05%로 상승폭이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주택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가격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라면 무조건 매수에 나서거나 관망하기보다, 매수자 우위가 일부라도 나타나는 시기를 포착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권 등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도 거론된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 물론 정부의 각종 규제 영향으로 거래 위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재검토 시점인 올해 10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수요를 묶어두는 데 그칠 뿐, 지방 주택시장이나 서울 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만한 뚜렷한 정책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장 환경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지역 간 양극화와 일부 지역으로 구매 심리가 쏠리는 현상은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다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제한된 상황이어서 정책이나 금리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서울은 당분간 상승 요인이 더 많은 만큼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서울 역시 구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인의 여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나 환금성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무조건 매수하거나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 시장도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국면이어서 매수자 우위가 일부라도 나타나는 시기에는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며 “지방 역시 공급 물량 변화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산과 울산 등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향후 광주나 대구 등으로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타이밍을 비교적 빠르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 수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하게 부풀려졌는지 또는 저평가돼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과 매물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시장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현재 시장은 유동성 흐름과 지역별 입주 물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는 없는 만큼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자금 상황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도강이나 인천 송도 등 올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의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소장은 덧붙였다. 풍선 효과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둔다면 입지 경쟁력이 확실한 지역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내 집 마련이 처음인 수요자라면 분양권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문위원은 “분양권은 초기 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향후 가격 상승 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사업 변수와 리스크가 많은 만큼 실거주 목적이라면 분양권을 검토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가 임박한 지역에서는 분양권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신축 아파트는 통상 입주 6개월 전부터 매물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매수자 우위가 형성되는 시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2025년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수구) 등 1급지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당국은 세 번에 걸쳐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세제 개편 등 집값 안정을 위한 확실한 카드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6년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성패를 가를 해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 이후 첫 번째인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돈 줄을 죄 수요를 일단 잡겠다는 임시 방편이었다. 두 번째 대책인 9·7 공급대책에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래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세 번째인 10·15 대책을 통해 과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역대급' 규제를 실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앞선 세 번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주차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1%를 기록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연간 기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월 셋째주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름세는 여전했다. 같은달 3주차 서울 아파트 값은 0.18% 상승했다. 이전 주에 0.18%에 오른데 이어 3주차에도 0.18% 올랐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중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고, 주택시장 비수기인 연말이 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올해가 역대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로 기록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3번의 부동산 시장 대응 카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실질적으로 '진짜 카드'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대출 규제는 현금부자 간 장세가 꾸려진 고가 아파트 시장에선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공급 대책도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만큼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토허제로 대표되는 3중 규제도 '똘똘한 한 채'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실거주 위주의 주택 거래가 대세가 되자, 거래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 서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을 막지 못했다. 이에 주택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현장에 매물을 늘려 시세 상승을 누르는 방향의 세제 개편 목소리가 높다. 관건은 올해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등 당정 내에서도 보유세 조정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까지도 정부는 세제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 특히 범여권 내에서도 보유세 조정을 놓고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11월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대표로 나온 이연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표심을 위해 몸을 사리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좀 더 자유로운 비민주당 범여권 의원들이 세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세제 개편 문제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주간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6월 선거 이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세금 문제를 조정할 가능성은 높다. 앞서 2025년 한 해 동안 세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은 다 내놨고, 아직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2026년은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판가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세금이 오르면 조세 저항이 커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만큼 선거를 앞둔 상반기엔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에서만 모니터링하고 선거 이후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다만 세제 개편 조정 수준과 그 효과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세금 압박이 역풍을 부른 경험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특히 고령층이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 구구조를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은 상당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따라서 세율을 직접 건드리기보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가액 비율 상향 같은 '미세조정형 증세'가 우선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넘어서 현재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하면 '똘똘한 한 채' 수요에 직격탄이 돼 시장 조정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은 고가 아파트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조세 측면에서 형평성이 강화되고 사회 정의도 바로잡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내년 6월 선거 전에는 정부와 여당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세금 문제를 건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하지만 2025년 정부가 쓸만한 부동산 관련 카드는 전부 내놨고, 결국 성과는 미미했다.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과거 정부 경험을 비춰보면 '규제의 역설' 현상이 다시 2026년에도 작동해 보유세 강화에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내년부터 초기 자본이 부족한 2030세대를 위해 집값의 최소 10%만 내고 나머지를 20~30년간 나눠 값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공급을 본격한다.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 상승 국면에서는 추가 지분을 더 비싸게 매입해야 하거나 사회주택 재고를 잠식해 장기적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적금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신생아·미혼청년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미혼 청년 조항이 없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이를 적용해 실수요자 우선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금주택은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지분의 10~25%만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매입하는 방식이다. 최소 5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며,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 완전한 자가 주택이 된다. 적금주택은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분양 구조 다양화 방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이 구체화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지구에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로, GH가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000㎡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분양주택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이후 3기 신도시 등으로 약 1만 가구 규모로 확대 공급이 예고됐다. 국토부의 법 개정 추진은 정부 출범 직후 공공분양을 지분적립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논의되는 등 분양가 상승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금주택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기 구매력이 약한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나중에 추가로 사들이는 지분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초기 진입 이후 지분 매입 시점과 방식은 소득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분명해진다. 영국의 '라이트 투 바이(Right to Buy)'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큰 할인 혜택을 받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주택 소유화 정책이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190만 채가 매각됐지만, 사회주택 재고 급감과 대기자 급증, 신규 공공주택 건설 위축으로 이어지며 현재는 영국 주거 위기를 심화시킨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영국 사례를 보면 정부가 장기적으로 밀고 갈 정책은 아니다"라며 “지분형 주택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깔린 구조로, 일정 시점 이후 지분을 더 사지 못하면 팔기도 어렵고 묶이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 지분을 떠안는 구조는 대량 공급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이미 검증됐다"며 “분양가를 낮춰 단순하게 공급하는 게 낫지, 실패한 지분형 모델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결국 원하는 일부만 선택하는 옵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2030 세대는 낮은 월세나 대출을 활용해 바로 자가로 진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량이 제한되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로또형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 청년 주거 문제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공급 규모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중 규제를 시행하면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달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이 총 6만1407건으로 전달(6만9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0·15 규제 이후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11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2만2697건으로 전달(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했다. 서울이 7570건으로 전달(1만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특히 서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했다. 실제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달(1만141건) 대비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11월 3만3710건이 신고돼 전달(3만74건)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 규제 여파로 지방 주택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1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달(5만6363건) 대비 12.8%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전달 대비 8.1%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주택 거래량은 총 66만천21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서울은 11만8240건이 신고돼 35.9% 증가했고, 지방은 32만1625건으로 3.4% 늘었다. 한편 전세시장은 매매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80002건으로 10월보다 4.1% 증가했고, 작년 11월 대비로는 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7만5621건으로 10월 대비 3.7% 늘었고,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량은 13만2381건으로 4.4% 증가했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53만8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8% 늘었다.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같은 기간(57.4%) 대비 5.3%p 증가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11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681가구로 10월보다 9.4% 증가했다. 다만 1∼11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7만7045가구로 작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다. 11월 주택 착공 물량은 1만9912가구로 10월보다 12.0% 증가했고 입주 물량은 2만2804건으로 4.1% 늘었다.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794가구로 10월(6만9069가구) 대비 0.4% 감소했다. 올해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9166가구로 10월(2만8080가구)보다 3.9% 늘어 거의 3만 가구에 달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31일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만8000호)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만5000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3000호의 주택이 공급계획이 구체화된다. 당국은 이 중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다. 정부는 총 480만m² 규모,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164만m²의 자족 용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 지역 입지를 살펴보면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다. 597만㎡ 면적에 총 4만1518호(공공임대주택 1만4565호, 공공분양 9166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 163만㎡와 대규모의 일자리 공간 66만㎡(전체 면적의 11.0%) 등을 조성한다. 특히 지구 동측에 GTX-C(예정)와 1호선 정차역인 의왕역이 인접해 있고 지구 서측에 반월역(4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향후 GTX-C노선 이용 시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다.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 면적에 1만8270호(공공임대 6978호, 공공분양 3446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공원·녹지 66만㎡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자족 용지 19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내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으로,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또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 면적에 총 1만5996호(공공임대 4843호, 공공분양 4857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2배 규모인 공원·녹지 56만㎡, 복합·자족용지 약 37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내 문학경기장역(인천 지하철 1호선)이 위치해 있어 GTX-B 신설역(인천시청역 예정)으로 접근이 편리하고 서울 여의도권 30분 내 접근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해당역 인근에 고속버스 환승거점 조성을 통해 제2경인도로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이 이용 편리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갈현지구는 13만㎡ 면적에 총 960호(공공임대 296호, 공공분양 298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원·녹지 약 3만㎡, 자족 용지 약 1.8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남측으로 인덕원역(수도권 전철 4호선)이 위치해 향후 GTX-C,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3개 노선이 추가 개통 예정돼 있고, 강남·동탄·판교 등 주요 도심지와 교통 연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선, 국도 47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차량으로도 서울·판교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시흥정왕지구는 10만㎡ 면적에 총 1271호(공공임대 910호)의 주택이 공급되된다. 공원·녹지 약 1.7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북동측에 정왕역(수도권 전철 4호선, 수인분당선)이 조성되면서 서해선과 3개역 이동을 통해 환승 연계돼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점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평택시흥고속도로·국도 77호선 등 간선도로가 인접하고, 지구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망(정왕신길로 등) 기개설로 도로 교통도 우수할 전망이다.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11월 15일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성 검토 등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1월(오산세교3)과 12월(구리토평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구리토평2 지구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거주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강과 지구 내 하천을 통해 수변공간을 특화하고 선형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교육·공공·근린생활시설이 연결되는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할 예정이다. 또 지구 북측 도보 4분 이내 장자호수공원역(수도권 전철 8호선)이 인접하고 있어 서울 송파 등 주요 도심지로 25분내 연결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양주 등 주변 지역으로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강변북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산세교3 지구는 인근에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반영했다. 아울러 오산세교 1‧2지구와 연계하고 교육, 문화, 의료 등 필수 기반 시설을 배치해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오산역(GTX-C 연장선(잠정)·수도권 전철 1호선) 연계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오산세교1·2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등의 입체적 교통망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두 지구는 2026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교통·재해·교육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7년에 구리토평2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2028년엔 오산세교3 지구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연말을 맞은 12월 한 달간 국민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로 혼란스러웠다. 이달 11일과 23일 철도노조는 연이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가 파업 당일 예고했던 파업 시간 직전에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가 파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에 노조가 약 열흘 간격으로 전국 단위 규모의 철도 파업을 연달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출근길 걱정에 애를 태워야 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두 차례 대규모 철도 파업 예고의 배경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지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코레일이 흑자를 낸 가장 최근 시기는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 해 코레일은 당기순이익 5776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코레일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코레일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6년 당기순손실 2044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17년(-8623억원), 2018년(-1393억원), 2019년(-853억원)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2020년(-1조2381억원)과 2021년(-1조1081억원)엔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데믹 이후인 2022년(-3104억원)과 2023년(-5425억원)엔 이전 해보다 적자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 순손실을 입었다. 작년에도 코레일은 적자 5167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만성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방만한 사업비 지출 구조 때문이다. 코레일은 사업비로 최근 5년간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를 지출했다. 코레일 사업비는 시설 개량 사업 및 철도 차량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2020년 3조97억원이었던 코레일 사업비는 2021년 3조5308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2022년엔 4조2957억원으로 4조원 선을 돌파했다. 2023년 사업비 지출 규모는 4조7899억원으로 5조원을 넘봤고, 작년에도 코레일은 사업비로 4조9023억원을 지출하면서 5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썼다. 대국민 교통 수단의 큰 축을 이루는 철도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코레일이 열차를 구입하고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다. 그러나 코레일이 지난 5년간 3조원에서 거의 5조원까지 사업비를 대폭 늘려 지출하는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KTX 지연율은 2023년 20.89%로 열차 다섯 대 중 한 대 꼴로 지연됐고, 2024년에도 지연율 2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 경부선 청도군 철도 사고로 지연율이 더욱 상승해 10월 경부선 기준 KTX 지연율이 36.7%로 더욱 급증했다. 작년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시설 개선과 열차 구입에 쓴 코레일이 철도 서비스의 가장 기본인 정시 운행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코레일 성과급이 공기업 평균 수준을 하회하긴 하지만 코레일은 10년 연속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이미 부실 공기업 낙인이 찍힌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볼모로 한달에 열흘 간격으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열차 파업을 예고하고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급을 받아내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차갑다. 경영진의 방만한 사업 관리도 큰 문제다. 특히 최근 열차 구입 및 시설 개량을 명목으로 코레일이 한 해 수조원씩 비용을 지출했지만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하는 등 엉터리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 차량 납품 계약을 맺은 열차 제작업체 '다원시스'로부터 코레일이 제 때 열차를 수령받지 못했음에도 선급금을 회사 측에 4000억원이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2019년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수령한 차량은 일과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10칸 규모의 차량 납품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납품 부실을 일으킨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는 커녕 ITX-마음 116칸을 추가로 계약했다.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사업비를 사실상 부실 업체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코레일이 자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업무를 다수의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킨 것도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다. 사장 등 임원 자리를 최대한 늘려 자사 또는 국토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액의 인건비 낭비는 물론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과거 철도 내 편의점, 가판기, 먹거리 등을 판매하던 홍익회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다. 현재도 코레일유통은 역내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와 역내 가판기를 관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내 매표 서비스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과 연계한 여행상품 판매 및 열차 내 승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대고객 승무 서비스를 관리한다. 코레일로지스는 열차와 관련한 물류서비스를 관장한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차량 정비 및 청소, 철도선로 유지관리 등 철도 관련 기술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업무는 코레일이 2004년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 정부 기관이었던 철도청이었던 시절에 대부분 담당했던 업무들이다. 당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철도 서비스 일부를 쪼개 자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들을 맡겼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오히려 이런 문어발식 자회사 경영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의 이러한 자회사 경영에 대해 “이렇게 (열차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쪼개진 것이 효율적인가. 경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비스별로 자회사들을) 분리해 놓으면 관리 비용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진접2 및 구리갈매역세권, 김포고촌2 지구에 총 1291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LH는 남양주진접2 지구에 공공분양(B1블록) 260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208호 등 총 468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앞서 전날엔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561호(공공분양 251호 및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310호), 김포고촌2 공공분양(A1블록) 262호 입주자 모집공고도 시행됐다. 남양주진접2 A3블록은 총 세대수(366호) 중 208호가 이번에 공급되고 158호는 추후 장기임대로 공급 예정이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총 세대수(350호) 중 262호가 이번에 공급되고 88호는 추후 장기임대로 공급 예정이다. 분양 가격은 세 단지 모두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 B1블록(공공분양)의 경우 ▲74형 평균 4.8억원대, ▲84형 평균 5.5억원대 수준이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의 경우 55형 평균 3.8억 원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59형 평균 4.5억원대 ▲74형 평균 5.6억원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공공분양 기준 59형 평균 5억 원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각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1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진접2 B1·A3블록 및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사전청약당첨자부터 진행된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특별공급부터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1월 말로 예정돼 있다.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남양주진접2 지구는 왕숙지구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과 교통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지하철 4호선·9호선 연장선 개통(가칭 풍양역)이 예정돼 있어 '더블역세권' 조건을 갖췄다. GTX-B노선 등 대형 교통망도 계획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갈매역(경춘선) 및 별내역(지하철 8호선·경춘선, GTX-B 개통 예정)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광역 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심권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A4 블록은 경춘선 갈매역을 도보 약 5분 내로 갈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우수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김포고촌 A1블록은 고촌역(김포골드라인)과 인접해 있어, 김포공항역까지 단 한 정거장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등 서울 서부권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같은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LH는 수요자에 분양 관련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별 주택전시관을 운영한다. 남양주진접2 주택전시관은 별내동 816-1에 마련됐다. 31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개(단, 1월 1일 미운영)된 뒤 오는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일반 공개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주택전시관은 인창동 266-9에 위치한다. 이날 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개(단, 1월 1일 미운영)된 뒤 2026년 1월 4일부터 일반 공개된다. 김포고촌2 주택전시관은 파주시 와동동 1482번지에 들어선다. 내년 1월 2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블록별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외국인 매수인 A는 서울 한 자치구 소재 오피스텔을 사면서 매매대금 3억9500만원 가운데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과 여러 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외화 반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법 반입 가능성이 제기돼 관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다. #단기(90일 이내)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B는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B씨는 원천적으로 체류자격상 임대업 영업이 불가능한 신분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거래 가운데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인 16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는 88건, 세부 위법 의심 행위는 12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비주택 거래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 36건, 일부 주택 거래 36건도 포함됐다.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들여온 사례였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매매 건도 문제가 됐다. 또,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도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신고한 거짓 신고도 확인됐다. 인척에게 대신 분양을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을 지급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한 불법 전매 의심 사례도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위법 의심 행위를 통보해 경찰 수사와 세금 추징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시로 법무부는 체류자격에 맞지 않게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금을 약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45.7%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는 2022년 410건, 2023년 127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밖에 안 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전격 교체해 관가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후임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호흡을 맞췄던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해 2차관 소관 업무 관련 각종 현안을 발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도중 교통 관련 공기업들을 강도 높게 질타하는 과정에서 교체된 강희업 전 차관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만큼, 대통령 특유의 '신상필벌(信賞必罰)' 기조가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도 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의 임명을 놓고 관가 안팎이 시끄럽다. 특히 2차관 산하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공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홍 차관 임명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 국정과제를 역동적으로 실행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 7월 취임한 강희업 전 차관은 불과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통상 차관직 임기가 1~2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에 누적된 문제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책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인사 소식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전히 깜짝 인사였다. 브리핑을 보고서야 인사 사실을 알았다"며 “내부에서는 인사와 관련한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강 전 차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거쳐온 현직으로, 국토부 내부에서는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잘 알아서 부담스러운 상관'으로 평가돼왔다. 교통 분야 한 전문가는 “교통 정책은 범위가 워낙 넓어 모든 분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 정책 이행이 특별히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실 기조와 발이 맞지 않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의 결정적 계기가 지난 12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원시스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철도차량 납품이 지연된 문제를 두고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전 차관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뿐 현장에서 왜 집행이 방치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휴게소 음식 질은 낮고 가격은 비싸다"며 경영 쇄신을 주문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외화 불법 반출과 해외 공항 관련 사안에 대해 물으며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업무보고 당시 업무 파악이 미진한 기관장은 질책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며,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에만 집착하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또 “업무보고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 부서 단위까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인사는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이다. 특히, 홍 차관은 이 대통령과 경기도 시절 호흡을 맞췄던 사이였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이력이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 중앙부처 요직에 기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교통 정책 추진 시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통 분야 한 관계자는 “현직 기초자치단체 부시장을 중앙부처 차관으로 직행시킨 것은 현장 실행력을 그만큼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부동산 대책과 연계된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시급한 과제를 풀기 위해 손발이 맞는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