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연휴 기간 안전운전을 위한 드라이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2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45명(3년 합계)으로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달로 기록됐다. 2월 사망자가 유독 많는 것은 기온 하락 등으로 인해 도로환경이 열악해지고, 폭설로 길이 미끄러워지는 등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이용 수요 자체가 급증하면서 더욱 사고 위험성도 상승한다. 아울러 원거리 운전을 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긴 시간 운전으로 운전자들의 졸음 운전과 피로가 누적돼 사고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최근 3개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사고 중 71.5%가 졸음·주시 태만이 원인이었다. 또 연휴 동안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추운 날씨로 차량 히터 사용이 늘어나 차량 내부 환기도 취약해진다. 이는 곧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졸음사고로 이어진다. 결국 설 연휴 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선 졸음운전 가능성을 차단해여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피로를 느끼거나 2시간 이상 주행 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운전 중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차량 실내를 환기시켜야 한다. 특히, 연휴 기간 한파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 점검도 철저해야 한다. 운전자는 출발 전 반드시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기판에 이상 표시가 없는 확인하고, 시동을 건 후에 바로 출발하기보다 약 3분 이상 대기하면서 장거리 운전에 뒤따를 수 있는 이상 신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향을 맞아 먼 거리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 만큼 전 좌석 안전띠 착용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전 가족 단위로 차량 탑승이 크게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엔 뒷 자석에 앉은 자녀들의 안전띠 착용도 철저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는 경상에 그쳤지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들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장거리 운행이 크게 늘어나고 한파로 인해 운전 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께선 졸음운전 예방과 차량에 탑승한 가족들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출발 전 필수적인 차량 점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올해 설 당일 교통량이 6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나흘간 전면 면제하고, 철도·버스 운행을 대폭 늘려 귀성·귀경길 혼잡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 교통대책 시행에 나섰다. 이번 연휴 기간 총 이동 인원은 2780만 명으로, 하루 평균 83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전체 이동 인원은 13.3% 감소했지만, 연휴 기간이 짧아지며 하루 평균 이동량은 오히려 9.3%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4.1% 늘어난 52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에는 이동이 집중돼 하루 교통량이 615만 대로, 지난해 설 당일(554만 대)보다 11%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휴 기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며,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음성 안내를 통해 0원 처리가 확인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도로 혼잡 분산을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 역시 대폭 확충한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7%, 9.7% 늘려 총 1600만 석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연휴 기간 하루 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을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탄력 운영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실시간 교통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 모바일 앱,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이동 편의 강화 차원에서 졸음쉼터와 휴게소 11곳을 추가 운영하고, KTX·SRT 역귀성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임 할인도 시행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자동발매기도 전국 148개 역사로 확대 설치했다. 정부는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철도·항공·해운 전 분야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사고 위험 구간 관리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감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고속도로 순찰 영상도 AI로 분석해 지정차로 위반, 적재 불량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밖에 폭설과 결빙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함께 가동한다. 취약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결빙 위험 시 제한속도를 최대 50%까지 하향 조정한다. 도로 살얼음 위험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폭설이나 한파 발생 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단계별 대응 계획도 마련했다. 한편, 귀성길 혼잡은 15일 오전, 귀경길 혼잡은 17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귀성 시 최대 7시간, 귀경 시에는 10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사후 지원에 머물렀던 청년정책을 선제 투자와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62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다. 2030년까지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954억원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주거 씨앗펀드와 청년 오피스, 청년성장주택 정책이 신설된다. '청년주거 씨앗펀드'는 전월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해 월 39만 원씩 3년간 모아 최대 1512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초기 사회 진입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내, 무주택자, 상경 청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청년들은 서울영테크를 통해 금융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 재무설계 상담을 마쳐야 한다. '청년 오피스'는 주거와 사무실 기능을 혼합한 코리빙하우스다.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내에 8개 브랜드,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홍대·신촌에는 콘텐츠와 디자인, 강남·성수에는 IT와 AI, 동작에는 핀테크, 용산·수서에는 로봇과 자동화를 주제로 거점별 특화를 조성해 분야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성장주택'은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개선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인턴과 신입직원, 상경 청년을 우선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 신설 정책은 서울 영커리언스와 로컬청년 성장허브 조성이다. '서울 영커리언스' 정책은 일경험 지원 대상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까지 넓혔다. 프로그램은 총 5단계로 구성돼 대학교 1, 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 탐색부터 인턴십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두 번의 인턴십으로 최대 24학점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로컬청년 성장허브'는 서울시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인프라와 정책을 공유해 교차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하고, 3000여개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시는 특화 분야 전문지역 매칭, 전국 판로개척 지원, 인턴십을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서울시장 개척과 지사 설립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데이터 기반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정책으로는 청년 미래든든 연금이 신설된다. '청년 미래든든 연금'은 19~34세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월 최대 9만원을 1년간 적립, 최대 108만원을 적립할 수 있게 한다. 청년주거 씨앗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금 지원사업도 서울영테크에서 지원하는 금융교육과 국민연금공단 장기 재무설계가 필수다. 소통 정책으로는 서울청년 생활꿀팁, 서울청년파트너스, 대학생리더·청년위원이 도입된다. '서울청년 생활꿀팁'은 상경 청년의 서울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17개 청년센터와 51개 대학교, 25개 자치구 연대를 통해 연령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청년파트너스'를 통해서는 시 행사 아이디어를 제안·기획·홍보하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활동 확인서와 봉사 시간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학생리더·청년위원'은 시가 대학 총학생회와 정기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교류하는 오픈 테이블 사업이다. 청년위원회담을 통해 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위원들과 교류를 통해 청년정책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를 운영하는 관행을 질타했다. 13일 김윤덕 장관은 본격적인 설 명절 시작에 앞서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 운영 관행을 지적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인 상황이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기회에 (관행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면서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건축 신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두루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산업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제8기 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하에 '건축 新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발굴·실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밀헸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달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 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국건위가 지난달 의결한 과제 중 4 New 시대는 신기술, 신수요, 신문화, 신산업을 말한다. 3대 국가건축정책은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혁신 및 규제 리셋이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AI·로봇·신공법·다양화·리모델링·스마트화·신 도시세대·K컬처 세계화·건축산업 선진화 등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또 건축산업 생태계 견실화를 통해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건축 관련 제도 혁신 및 규제리셋을 통해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제 중심형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8기 정책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성과 창출에 힘쓰고,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 소통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높이는 건축과 공간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설계자 입찰에 총 9개사가 참여하면서 설계 수주전의 막이 올랐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설계업자 선정 입찰에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설계업계 BIG 5로 꼽히는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해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원양건축사사무소 등 강소 업체도 도전장을 냈다. 이외에 ▲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한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 ▲진설씨앤피 등이 입찰했다.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의 2602가구(대지면적 10만4528㎡)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재건축 후엔 용적률 330%를 적용해 3264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하안주공 6·7단지는 가람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초품아 단지다. 따라서 통학로 안전과 차량 동선, 학교 인접 일조·조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설계 변수로 꼽힌다. 교육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입찰 도전 설계사무소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설계 실적 1위 업체인 나우동인은 광명 내에 실적이 많아 인허가 대응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최근엔 강남·여의도·목동 등 상급지에서 설계권을 수주한 바 있다. 대표작으로는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과 성수동 트리마제가 나우동인 작품이다. 무영건축은 1985년 설립된 강소업체로 용산구 한남더힐을 설계했다. 원양건축은 일산 킨텍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문정동 가든파이브를 설계하면서 성장한 업체다. 아파트 분야에선 반포 푸르지오 써밋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설계제안서 제출 여부가 성패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설계제안서를 낸 업체만 홍보영상을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영상을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배포할 예정이어서다. 제안서를 내지 않은 업체는 가격 제안으로만 경쟁해야 하는 없는 셈이다. 조합 안팎에서는 실제 제안서를 낸 곳이 2~3개사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주요 입지에서 가격 경쟁력보단 고급화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는 “업체 규모와 실적으로 보면 나우동인, 무영건축, 원양건축의 대결로 좁혀진다"며 “제안서 제출 여부와 함께 고급화 요소에 대한 설득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새롭게 마련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3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은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이날 인천 순환3호선 등 7개 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전략으로 인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시에 따르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사업을 담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조 6840억원이다. 이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적 이동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조정·검토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 순환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k)'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후속 순위인 '용현서창선'과 '송도트램' 역시 올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노선들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철도는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통해 시민의 일상의 질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성장 방향까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며 “이번 계획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성과는 챙기고, 운영은 외면했다 행정은 분절되고, 100억은 멈췄다 ​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은 준공 이후 2년 동안 운영되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서 있다.1회차에서는 '유령 시설'이 된 현장의 실태를, 2회차에서는 입지 선정과 수요 예측의 한계를 짚었다.마지막 3회차에서는 운영 주체를 둘러싼 행정 책임 공백과 부서 간 이견, 그리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갖는 의미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준공 완료됐지만 운영 주체 미정…시설 활용 지연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준공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운영 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계류장 조성은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가 담당했으며, 준공 이후 운영은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준공 이후 진행된 업무 이관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운영 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시설은 유지관리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일반 이용은 제한된 상황이다. ​ ◇ 운영 여건과 행정 절차 검토 과정…이관 협의 장기화 포항시는 업무 이관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운영 여건과 안전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계류장 운영은 시설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행정 전문가들은 대형 시설의 경우 조성 이후 운영 방식과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 과정이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신규 공공시설은 조성 부서와 운영 부서 간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운영 여건과 안전관리 체계,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안전진단과 운영 준비 병행…향후 운영 방향 검토 포항시는 최근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운영 여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이나 운영 방식 조정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시설 안전성과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안전 점검과 운영 준비 과정이 병행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운영 개시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시의회 감사 청구 의결…사업 추진 과정 점검 예정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에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은“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세금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과 운영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리 방향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포항시 “운영 안정성과 안전 확보 우선 고려" 포항시는 현재 운영 준비와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운영 개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 준비 과정에서 안전성과 관리 체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업무 이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장기적인 시설 관리와 안전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내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65% 급감했다.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감소세였다. 경기에서는 안산·부천·평택·시흥 등 외국인 거래가 많은 지역 가운데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했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연수·서구·남동구 중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주택 거래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중국인 거래도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줄었다. 미국인은 아파트 비중이 81%로 높았고, 중국인은 아파트(59%)와 다세대주택(36%) 위주로 거래했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33% 감소했고,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는 53%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외국인의 이른바 '부동산 쇼핑'에 경각심을 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난해 9월 거래를 대상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