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여러 논란을 안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만 호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자·융자 2500억원을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해 낮은 환매가격을 책정, 약 3~4% 수준의 대출 효과도 낼 계획이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취득세도 면제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건설사 산재를 강하게 단속하는 가운데, 지방 경기 부양을 비롯한 건설사 재정 악화에 대한 '당근' 정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건설업계의 경영난 주장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적"이라며 과징금 상향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데다 올해 매입하는 안심환매 주택 수가 3000가구로 다소 적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안심환매 지원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총 30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가구당 매입비를 2억 4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11년 환매조건부 매입 평균액 2억 53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이 같은 예산 감액 조치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로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꼴이며, 악성 미분양 문제는 과거 무리한 사업 확장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판단 실패를 정부 세금으로 보전할 경우, 국가가 리스크를 대신 떠안게 되어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문제는 이를 감안해도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로 전월보다 341가구(1.3%)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지속 증가하다 지난 6월 22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재 전체 준공 후 미분양의 83.5%인 2만258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0위 내 중견 건설사 9곳 중 6곳은 지방 업체였다. 다만 정부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총 2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은 HUG 자체 재원이나 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HUG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 보증 업무나 주택도시기금 수행 등 본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실시한 6.27 규제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를 기록해 지난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대책 시행 이후 세 달이 넘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시세는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전역에서 6억이 초과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면엔 전세 시장의 불안이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이 크게 실종되자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붙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대책 시행 발표 전날인 6월 26일 대비 이날 현재 7.1% 감소한 상황이다.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시장에서 거둬들이자 수요-공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전세값이 오르고 불안정해진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1만2000세대로 전국 최대 규모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이날 현재 전세 매물이 163개에 불과하다. 같은 단지 매매 물건이 389개인 것과 비교해서 전세 매물이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상황이다. 6864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도 4일 기준 매매 물건은 218개이지만 전세 매물은 93개에 불과하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전체 5540세대 가운데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27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세 물건이 아파트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전세값은 상승 중이다. 이달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 올라 이전 주 대비 0.01%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갭투자를 금지한 6.27 대책이 역설적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과 매매 시장의 상승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27 대책으로 인해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돼 되려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졌다"며 “전세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대기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간데다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마저 끌어올려 6.27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내년부터 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다면서도 집 값 안정과 부동산 경기·내수 진작을 위해 분양 시장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4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주택 공급 기조를 '분양 축소·임대 확대'로 공식화했다. 분양 지원 예산은 대폭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분양 주택 지원금은 올해 1조4741억 원에서 내년 4295억 원으로 70% 이상 깎았다. 반면 임대주택 출자금은 2조9429억 원에서 8조3274억 원으로 182% 늘렸다.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도 2731억 원에서 5조6382억 원으로 20배 가까이 증액했다. 분양 대신 임대 확대라는 기조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청년층의 주거 복지 확대 기대감도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축소, 매매시장 불안 가능성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이번 정책을 두고 “임대주택은 세입자에게 안전벨트 같은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분양 지원 축소는 청약 대기자에게 불리하고 매매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는 대신 시장 안정은 뒷전으로 미룬 셈"이라고 지적했다. 즉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는 주거 복지가 확대되는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는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 지원이 줄면 공급 물량도 축소된다. 당첨 가능성은 낮아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신규 분양이 위축되면 매매시장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임대 확대는 이재명 정부 공약의 연장선으로, 전월세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당장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하는 계층에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분양 위축으로 집 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윤 랩장은 “분양이 줄면 내 집 마련 경쟁이 심화되고 매매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장기적으로 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만 늘리면 당장은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청약 경쟁이 심해지고 가격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균형이 잡힌다는 설명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전세 중심의 주택 시장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꿔 가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그간 갭투기를 부추겨왔다"며 “임대 확대는 선진국형 주거 안정 모델로 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투기를 키워온 만큼 이를 줄이고 월세·임대 중심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공공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형 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병행해야 월세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민간 시장까지 함께 참여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 실패를 거론하며 임대 확대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최 교수는 “역대 정부가 공급 대책을 수차례 내놨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며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는 노태우 정부 시절 1·2기 신도시"라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도 공급 대책은 쏟아졌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10%에 불과했다. 이번 임대 확대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넘어 공급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임대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분양 축소로 인한 청약 경쟁 심화와 시장 불안 가능성도 있다"면서 “임대·분양 균형을 어떻게 잡고 현장 집행력을 담보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를 조성, 해외 투자개발사업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IS 2단계 펀드는 플랜트·인프라·도시개발 등 해외 고부가가치 건설사업을 겨냥한 정책펀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 마련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4400억원을 모태펀드로 출자하고, 민간이 6600억원을 매칭해 총 1조1000억원을 조성했다. 이는 블라인드 방식(7000억원)과 프로젝트 방식(4000억원) 자펀드로 운용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조성된 모펀드 4400억원 가운데 3180억원은 이번 민간 투자금 3820억원과 매칭돼 블라인드펀드 7천억원으로 조성했다. 블라인드펀드는 3개 유형의 펀드로 운영되며, 지분투자, 대출, 채권⋅수익증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나머지 모펀드 1220억원은 향후 개별 사업별 민간자금 2780억원과 함께 프로젝트펀드 4000억원으로 조성한다. 수주강화펀드 2500억원은 베트남·튀르키예 등 국가신용등급 중하위인 BB- 이상 시장에서 교통·도시개발 분야 등 인프라 공기업 참여 중심 사업에 투자한다. 수주활력펀드 2600억원은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BBB- 이상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외선진펀드 1900억원은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신용등급 중상위인 BBB+ 이상 국가의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사업에 투입한다. 동시에 운영 자산에도 배분해 모태펀드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프로젝트펀드 4000억원은 국가 구분 없이 개별 사업별로 펀드 결성·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속도감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부터 운용된 PIS 1단계 펀드(1조5000억원)는 올해 6월까지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약 22억 달러(3조1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을 이끌었다. 국내 기업의 도급 중심 수주 구조를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모델로 전환하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평가한다. PIS 1단계 투자를 통해 기존 진출이 더뎠던 △미국(약 10억 달러, 46%) △프랑스(약 4억6000만 달러, 21%) △영국(약 1억9000만 달러, 8.5%) 등에서도 성과를 냈다. 기존 해외 진출은 중동과 아시아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우리 기업 수주 비중은 단순 도급이 95% 이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투자개발사업 수주액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51억7000만 달러(전체의 13.9%)로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 주와 동일한 0.08%로 유지되며 전국 매매가격은 보합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9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0.08%→0.08%)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수도권(0.03%→0.02%)은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방(-0.02%→-0.02%)은 하락세를 이어가 전국 매매가격은 0.00%으로 보합세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구는 오름폭이 0.10%을 기록해 전 주와 동일했다. 다만 송파구(0.20%→0.19%)와 영등포구(0.11%→0.10%)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서초구(0.13%)와 강남구(0.09%), 양천구(0.09%)는 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반면 강북 14개구는 (0.06%→0.07%)로 소폭 상승했다. △성동구(0.19%→0.20%) △용산구(0.09%→0.13%) △마포구(0.08%→0.12%)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진구(0.18%→0.14%)는 다소 감소했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다소 주춤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선호 지역에서 거래가 발생해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책 이후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다 8월 1주차에 매매가격이 전주 0.12%에서 0.14%로 올랐다. 이후 △2주차 0.10% △3주차 0.09% △4주차 0.08% △5주차 0.08%로 보합을 기록하며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천(-0.02%→-0.04%)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경기(0.01%→0.00%)도 하락 전환했다. 다만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구(0.18%)가 전 주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광명시(0.15%→0.18%)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은 -0.02%로 하락세가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2%→-0.03%)는 하락세가 소폭 커졌다. 대구(-0.04%→-0.07%), 대전(-0.03%→-0.03%)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종은 (0.02%→0.00%)로 보합 전환했다. 8개 도 지역(-0.02% → -0.01%)은 하락세가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북(0.01%→0.07%) △충북(0.00%→0.04%) △부산(-0.01%→0.00%)이 상승했다. 경북(-0.03%→-0.03%)은 보합이었다. △울산(0.04%→0.02%) △대구(-0.04%→-0.07%) △전남(-0.04%→-0.06%) △제주(-0.04%→-0.04%) 등은 하락세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로 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6%→0.07%)은 상승폭이 올랐고 수도권(0.03%)은 변동이 없었다. 지방(0.01%→0.02%)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2%→0.03%)와 세종(0.05%→0.12%)은 상승했고, 8개 도 지역도 (-0.01%→0.00%)도 다소 올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규모는 2023년에 이미 약 246만 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의 4.8%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숫자가 상당하다. 지방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3~4%에 달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럿이다. 이제는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을 접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미숙련 기능공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 나아가 제조업·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이미 크다. 일부 근로자는 자산을 축적해 본국으로 돌아가 '코리안드림'을 실현하지만, 모두가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정착해 거주지를 마련하고, 직장·생업 근처에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매입 규모나 목적에 큰 제약이 없으며, 신고만 하면 취득할 수 있다.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데서 시작되었다. 외국 자본을 부동산을 통해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의 보유 필지와 공시지가 또한 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수요 확인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 우선 정책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며, 올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강화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자금출처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허가 기준·위반 시 불이익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도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일시적·단발적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상호주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인 보유 부동산(주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은형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며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다소 증가한 분위기다. 다만 이는 대출 규제 효과로 유발된 집값 안정 신호라기보다 '숨 고르기'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인 7만4204건 대비 6.3% 늘어난 7만8894건이다. 6월 초까지 8만 건대를 유지하던 매물은 대출 규제 이후 두 달간 7만4000~5000건대에서 정체됐다. 이후 지난달 말에 7만7000건대로 올라서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번 매물 증가는 강남 3구가 견인했다. 강남구 매물은 지난달 기준 5940건에서 6770건으로 13.9% 늘었다. 송파구는 3758건에서 4169건으로 10.9%, 서초구는 4856건에서 5359건으로 10.3% 각각 증가했다. 1년 전인 △강남구 7934건 △서초구 6697건 △송파구 6215건과 비교하면 매물은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로 집값이 급등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일이 잦았다. 당시 성사 직전 계약까지 파기되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는 매물 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인중개소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매물 증가가 강남권 거래가 사실상 멈춰 선 데 따른 영향이라고 지목한다. 실제로 강남구 거래량은 6월 566건에서 7월 338건, 8월 들어서는 아직 신고 기간이 남은 걸 감안해도 55건 수준이다.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668건→395건→100건, 365건→215건→57건으로 줄었다. 반면 신고가 갱신은 이어지고 있다. 3일 기준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 아파트 전용 182.01㎡는 50억원에 거래되며 지난 6월과 같은 신고가를 다시 썼다. 장미2차 아파트도 전용 82.45㎡가 30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대비 2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했다. 강남구 역삼푸르지오 전용 59.88㎡는 1억7500만원 오른 29억5000만원에 팔렸고, 서초동 서초현대4차 전용 140.03㎡도 29억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2억1000만원 올랐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규제 발표에 따라 외국인 매수가 막히면서 신고가 상승세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유세 부담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은 전액 현금 거래도 이뤄지는 대표적인 부촌인 만큼 6.27을 비롯한 대출 규제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 반면 세제 개편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 고가 아파트 매수를 집값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수도권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한다는 취지이다. 외국인은 그동안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반포자이' 등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갱신을 이끌어온 큰손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거래가 막히며 강남권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을 포함한 보유세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더라도 집값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기존 기조를 고려했을 때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다"며 “시간이 흐르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나이와 연공서열 위주로 보수적인 문화가 지배적이던 건설업계에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아트센터에서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위대한 개츠비' 뮤지컬을 같이 관람했다. 1100여석의 객석이 GS건설 직원들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해당 건설사 직원 가족들만으로 가득 채워졌다. 모인 이들은 공연 전 역삼동 GS타워 사내 식당에서 회사가 미리 준비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이날의 쇼 호스트이기도 했던 허윤홍 대표는 공연 시작 전 무대에 올라 “평소 GS건설을 위해 힘써주시는 임직원과 응원해주시는 가족, 지인들을 모시고 함께 공연을 관람하게 되어 기쁘다" 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인 만큼, 소중한 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직원들의 반응은 호평 일색이었다. 직원들은 “CEO가 무대에 올라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전한 인사말에서 회사에 대한 애정과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느껴졌다", “주말에만 남편, 아빠였던 부족함을 단번에 만회한 것 같아 뿌듯하고, 특히 아이들이 아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폭발한 하루", “아이를 돌봐주는 엄마에게 늘 미안했는데, 공연 보고 좋아하셔서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20년 회사 생활 중 오늘이 제일 자랑스러웠다" 등등의 관람 후기를 남겼다. 허 대표는 GS그룹 오너 4세 경영인으로,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장남이다. 1979년생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CEO 중 유일한 40대다. GS건설 전임 대표이자 전문경영인이었던 임병용 부회장은 2010년대 초 GS건설의 해외시장 손실을 국내 주택사업 확대 전략을 통해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장기 재임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터진 검단 아파트 주차장 공사 붕괴사고로 자이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악재가 닥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허 대표가 당시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GS건설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취임한 허 대표는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탈한 모습을 몸소 보여 빠르게 조직에 녹아들었다. '젊은 오너 사장'을 어려워하던 직원들에게 먼저 마음을 터놓고 다가갔고, 회의나 보고 시에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솔하게 대표에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허 대표 취임 이후 2024년부터 GS건설은 반바지 착용을 시행했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호칭 단일화도 적용했다.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통적인 사무실 풍경인 책상 파트션을 과감히 없애고 수평적인 자리 배치를 실시했다. 특히 공식 석상에서 “임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 온 허 대표는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남자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 문화를 개선하기도 했다. 대형 건설사 수장 중 또 다른 70년대생 CEO로는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이 있다. 이 사장은 현대건설 역사상 첫 70년대생 CEO다. 건설종가로 불리지만 그만큼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던 현대건설에 이 사장은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선 그는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장실을 직원들에게 개방했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보고도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받는 등 업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장은 이례적으로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단위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구성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딱딱한 건설업계 사내 문화를 바꾸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기존의 탑다운 방식의 하향식 업무 평가가 아닌, 바텀업 방식의 아래로부터 위로의 업무 평가 방법을 적용해 일선 실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경직된 업무 소통으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직원은 “아무래도 젊은 CEO가 새로 오게 되면 직원들도 긴장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먼저 CEO가 직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젊은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으면서 확실히 사내 조직 문화가 크게 바뀌는 것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가 정부의 확고한 기조로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 상향을 직접 지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시 즉각 사법 조치 방침을 예고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생명 안전'이라는 명분을 거부할 수 없는 데다 규제 강화도 명약관화한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재 예방·단속으로 건설업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주택 공급·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과징금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산재 피해자로 지난 6월 취임 이후 산재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건설업계 일각의 불만을 일축했다. 특히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더 효과적"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과징금 상향을 지시했다. 김 장관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율을 지난해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는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건설업의 악명 높은 산재율이 있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보다 15명 늘었는데 이중 건설업이 328명(39.7%)으로 업종별 최다였다. 추락과 끼임, 교통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건설업계가 규제 강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업계에선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가 입찰, 불법 재하도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관련 비용 대부분을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발주 단계에서 안전 투자비를 명문화해 발주처·시공사·하청이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낙찰률이 80%에 불과한 저가 수주 구조에서는 안전비를 확보하기조차 어렵다"며 “공사비와 공기(공사기간)를 현실화하지 않고는 산재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긴 하다. 국회에선 '건설안전특별법' 보완 입법이 추진 중이다. 법안은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하청 등 공사 주체별 권한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시공사가 안전 문제로 공사비나 공기 조정을 요청하면 발주처가 반드시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 안전 관련 규제는 지금도 충분한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행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은 결국 비용이며, 적정 공기와 공사비 반영 없이는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면서 “사회 전체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출을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사고 현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주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으로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이날 GS건설 아파트 공사장 15층에서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현장과 현장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 빈번한 산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날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는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추락사는 안전수칙 준수와 장비 착용 등으로 예방 가능성이 높은 '후진국형 사고'로 분류되나, 통상 건설업 전체 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