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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 훼손” vs 토지주 “소송”…세운4구역 초고층 논란 점입가경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의 세운4구역 초고층 건립 허용 취지 판결을 등에 업고 50층 건물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정부가 경관 훼손·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토지주들까지 나서 소송을 예고하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분기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운4구역 세운상가 자리를 허물고 공원과 50층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종묘"라며 “(정부의 반대에 대해)일국의 장관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설명회에서도 “세계유산 지정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니라 종묘 제례의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있다"며 “유네스코도 담장으로부터 100m 밖 건물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주들도 나섰다. 세운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까지 거친 사안을 정부가 입법으로 다시 막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완화됐다. 이어 지난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종묘 인근 고층 개발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조망권과 주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1995년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종묘는 완충지대(100m)로 둘러싸여 있으나 그 밖에서도 유적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겨 있다. 이는 “100m 밖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시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법률상 조례개정 권한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 뿐이라면서 실제 50층 건물 건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현행 조례상 세운4구역 개발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 초고층 건립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은 법률상 허용 가능성만 판단한 것이고, 행정부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사법 판단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초고층 건립이 가능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묘는 남대문에 비견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으로, 단순한 재산권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과 토지주 재산권 간의 형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급입법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막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중대한 공익이 인정될 경우 제한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면서 “결국 법리보다 현실적 타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법을 개정해 개발을 막을 경우 그 법은 위헌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재산권이라는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라며 “공익 명분이 있다고 해도 재산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 개발은 허용하되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화적 접근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근본적 배경에는 문화유산보호법상 보존구역 거리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 있다. 현행 문화유산법은 보존구역을 최대 500m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는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은 모두 200m로 보존구역을 두고 있지만, 서울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종묘 주변을 100m로 정했다"며 “결국 서울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담장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다른 지역이었다면 보존구역 안에 포함돼 개발이 불가능했을 거리"라며 “문화유산청 입장에서는 '서울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구역을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두는 현행 구조는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통일 기준을 마련하거나 협의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표그룹, 임직원 자녀 수험생에 ‘수능 응원 선물’ 전달

삼표그룹이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에게 '수능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삼표그룹은 매년 수능을 앞두고 응원 선물을 전달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를 격려하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인 '까눌레'와 '레몬파운드'로 구성된 선물을 마련했다. 또 이번 선물에는 정도원 회장의 격려 메시지도 함께 담겼다. 정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뜨거운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앞으로의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표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선물을 준비했다"며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고사 위기’ 지방 중소건설사, 연내 1조원 자금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약 8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연내 약 800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지방 중소 건설사의 주택사업 준공을 적극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난 8월 중순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지원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는 대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했다.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중소 건설사에 유리하게 개선했다. 이에 힘입어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5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다. 현재 2개 사업장도 추가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약 8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병행한다. 이는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에 약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 준공을 돕는 제도이다. 실제로 부산의 C사업장은 공정률이 90%를 넘었음에도 낮은 분양률로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 지원을 통해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진 바 있다. 안심환매는 지난 9월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돼 정부는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활용해 올해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2028년까지 약 1만 호,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청 기간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공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행복청 신임 차장에 최형욱 시설사업국장 취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형욱(51세) 현 시설사업국장이 12일자로 행복청 신임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1월 1일이면 개청 20주년이 되는 행복청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 차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임 최형욱 차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2회로 1997년 울산광역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2007년부터 행복청에서 주택과장, 교통계획과장, 도시정책과장,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관,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행복청 관계자는 “최 차장은 특유의 소통 능력과 친화력으로 상하 직원 모두의 신망이 두텁고, 탁월한 기획력과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로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며 “또 정책 기획력과 거시적인 안목을 균형감 있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욱 차장은 “지금까지 국토‧도시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HDC현산, 일사조절 창호기술 ‘녹색기술 인증’ 획득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엔지니어링, 이건창호, 대진(DAEJIN)과 공동 개발한 '일사조절 필름 일체형 성능 가변 창호'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녹색기술인증(GT-25-02423)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햇빛 조절용 고기능성 필름(차양막)을 창틀 내부에 내장한 시스템 창호로, 별도의 블라인드 없이도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투명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소재의 필름은 외부 조망이 가능하면서도 시선 차단 효과가 있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얇은 두께로 시공성과 디자인 효율성도 높다. 필름은 두께 20~50㎛의 투명 PET 원단 2겹 구조로, 그 사이에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 금속반사층과 나노세라믹 열차단층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내 쾌적성을 높인다. 실험 결과, 태양열 취득률(SHGC) 0.11, 열관류율(U-value) 0.691W/㎡·K로 나타나 녹색기술인증 기준(0.9W/㎡·K)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보했다. 이를 1㎡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2.5kWh의 에너지 절감과 34.4kg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HDC현산은 이번 기술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우선 적용한 뒤 실제 에너지 절감 데이터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건축 소재와 스마트 설비 기술을 결합해 고효율 주거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술투자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 시대에 발맞춰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을 적극 적용해 지속 가능한 주거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동산 통계 조작 주장은 정치적 공세, 규제에 영향없을 것”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일 뿐, 소송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야당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점으로, 그럼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통계 기준 시점을 7~9월로 조정한다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와 △경기 의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9월 부동산 통계(전국주택가격조사)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으로 (6~8월 주택가격만 반영해 광범위 지역에)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처분"이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13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이전에는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는 누설이 엄격히 금지됐다고 설명한다.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이전에는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며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 규제 해제 여부를 두고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때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처럼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국토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봉·강북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도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송 시 해당 구역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행정소송의 1심 결과는 통상 3~6개월 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정부 때도 통계 조작 논란 관련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논란은 되겠지만 유죄의 성격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되 통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활용해야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행정소송으로 서울 등을 대상으로 한 토허제가 실제 해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1.3배가 기준인데, 서울은 23.9배가 올랐고 노도강도 2.2배에서 2.6배 이렇게 올랐던 상황이다. 그러니 한 달 뒤 통계를 넣는다고 해도 1.3배 아래로 기준이 떨어지는 등 통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설령 지금 해지된다고 해도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오르면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돼 다시 발목 잡힐 수 있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UG 새 사장에 최인호 전 의원 등 10여명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기 사장 후보 공모에 최인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정치권 및 금융권, 학계 등에서 10여 명이 지원했다. 현재 HUG 사장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한 최인호 전 의원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공사 경영과 주택·도시 정책 경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과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도 부임 의사를 밝혔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김민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련 회사와 공공기관 출신 인사도 공모에 참여했다. HUG 임추위는 향후 지원자들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3∼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이 차기 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께 선임돼 2029년까지 운영을 맡을 전망이다. 한편, 유병태 전임 HUG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뒤 2년 만인 지난 6월 말 국토부에 사표를 내 7월에 수리됐다. 연합뉴스

LH, 인공지능으로 공공임대 난방비 줄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민 연료비 부담은 덜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난방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개별난방 구조에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을 적용한다.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은 건물 내 기계실에 여러 대의 보일러를 집약 설치한 뒤 필요한 만큼의 열만 자동으로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고효율 시스템이다.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존 방식(개별 설치) 대비 약 20% 에너지 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세대 내 보일러실이 사라져 주거 공간이 넓어질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 등도 사라진다. 또 일부 보일러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보일러가 자동으로 보완 운전해 한겨울에도 안정적인 난방 공급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하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로, 올해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지구부터 설계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된다. 지역난방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을 적용한다. 기존 지역난방 공동주택은 난방용과 온수용 배관이 분리된 구조라 열손실이 크고 유지관리가 복잡했다. 이에 LH는 난방과 온수 공급 배관을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온도와 유량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을 도입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입주민이 연료비 부담 없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난방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계룡건설 컨소시엄, 첨단기술 특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분양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9블록에 짓고 있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를 이달 내로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전용면적 59~84㎡, 15개 동, 총 424가구로 구성됐다. 단지가 위치한 5-1생활권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모빌리티, 스마트러닝, 에너지 자립, 범죄예방, 생활정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는 미래형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시 최초의 과학문화 전문시설인 과학문화센터도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는 교육·자연·교통·미래가치를 모두 갖췄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합강유치원·합강초·합강중·합강고(예정)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미호천과 금강, 세종지구공원 등이 인접해서다. KTX오송역, 남청주IC, BRT,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망도 연결돼 있다. 일부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을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와 자연채광을 확대했다. 4Bay 판상형 구조와 넓은 개방감을 주는 평면 설계도 적용했다. 입주민들은 △디지털트윈 △스마트서비스 연계 △스마트 주차 △스마트 홈·타운 △스마트홈넷 △제로에너지 △복합미세먼지 신호등 등의 7가지 대표적인 스마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미래사회의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시범 선정된 5-1생활권이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이달 중 세종시 대평동 123-30번지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 하이엔드라며 품질은 그대로?…아파트 브랜드 전쟁의 내막

“너 래미안 살아?, 난 디에이치 살아." 아파트 단지명 앞에 붙는 브랜드가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한 지 20년 이상이 지났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그것도 대형 건설사의 1군 브랜드가 붙지 않으면 아파트가 잘 팔리지도 않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들도 상당수 부실 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킨다. 마케팅 차원에서 아파트 브랜드 경쟁을 하더라도, 건설사들이 품질과 안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포주공 2단지·3단지를 각각 재건축한 반포래미안·반포자이는 2000년대 지어질 때만 해도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브랜드인 '래미안'과 GS건설의 브랜드인 '자이'를 대표하는 단지였다. 당시 보기 드물었던 수영장과 사우나, 골프장, 헬스장 등 각종 생활 인프라 시설을 갖춰 '커뮤니티 아파트'의 시초를 연 곳이기도 하다. 각 개별 세대 아파트 창틀이 쇠창살로 이뤄져 있던 과거 천편일률적인 구조에서 쇠창살 창틀이 사라지고 입면분할 통창으로 시공해 세대 내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조망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첫 단지들로도 유명하다. 2009년 나란히 완공된 이 단지들은 거의 10년간 각각 래미안과 자이를 대표하는 단지로 항상 홍보 제일선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단지들이다. 이 아파트들이 각종 언론과 신문 지상에서 집값의 바로미터로 차용되면서 아파트 브랜드의 인지도 역시 수직상승했다. 래미안이 첫 선을 보인 2000년과 자이가 론칭한 2002년 당시만 해도 브랜드 아파트의 개념은 생소했다. 20세기까지만해도 현대건설이 현대아파트, DL이앤씨가 옛 사명인 대림산업에서 차용한 대림아파트 등 시공사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1999년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을 필두로 2000년 DL이앤씨의 '이편한세상', 2003년 대우건설이 '푸르지오'를 내놓는 등 새천년을 맞아 대형 건설사들이 일제히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였다. 시공사 이름이 아닌 생소한 아파트 브랜드 정착을 위해 건설사들이 택한 것은 톱 탤런트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광고모델로 이병헌, 신민아를 기용했고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광고모델로 김태희와 김남주를 내세웠다. GS건설의 자이는 이영애가 전면에 서는 등 브랜드 아파트 출범 초기만 해도 아파트 브랜드 광고 모델이 되는 것이 '톱 스타'의 보증 수표였다. 2010년을 넘어서는 톱스타 모델들이 사라져갔다. 래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 등이 전 국민이 선호하는 '드림 아파트'로 일반 대중에 깊숙이 각인되면서 이제 배우들의 홍보 없이 브랜드 하나만을 내세워도 충분히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다. '래미안'이라는 세 글자가 단지명 앞에 붙기만 해도 전 국민이 고급 아파트로 인식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현재 건설사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중 가장 먼저 등장한 브랜드는 DL이앤씨의 '아크로'다. 다만 1999년에 론칭된 아크로는 10년 이상 하이엔드 개념의 브랜드가 아닌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브랜드로 사용되다가 2013년 신반포1차 아파트를 재건축 한 아크로리버파크 분양 당시 하이엔드 브랜드로 리뉴얼됐다. 우리나라 건설사 맏형인 현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뛰어들었다. 현대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는 2006년 론칭했다. 10대 건설사 브랜드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등장이었다. 현대건설이 경쟁사 대비 아파트 브랜드를 늦게 내놓은 것은 '압구정 현대'로 대표되는 현대아파트의 상징성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장 선호도가 일제히 브랜드 아파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도 언제까지나 과거의 현대아파트만을 고집할 순 없었다. 결국 현대건설도 한 발 늦게 힐스테이트를 선보였지만 시장은 냉정했다. 앞서 등장한 래미안과 푸르지오, 자이 등이 이미 브랜드 인지도를 선점한 상황에서 고전했다. 시공능력평가 수위를 다퉜지만, '힐스테이트'는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타사 경쟁 브랜드들에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힐스테이가 래미안이나 자이 등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 현대건설 입장에선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현대건설은 결국 2015년 더욱 고급화를 지향하는 하이엔드 컨셉의 '디에이치'를 출시, 프리미엄 브랜드 시대를 개척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뒤쳐졌던 힐스테이트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이엔드 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았다. 그러자 이번엔 반대로 다른 건설사들이 현대건설의 뒤를 따랐다. 대우건설이 써밋을 론칭했고 롯데건설 르엘, 포스코이앤씨의 오티에르, SK에코플랜트의 드파인 등이 잇따라 출시됐다. 10대 대형 건설사 중 7곳이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라는 '투 트랙'의 주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반포 지역의 브랜드 아파트가 개별 세대 직결 지하 주차장 완비, 커뮤니티 시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대표되는 3세대 신축 아파트의 시대를 열었다면 하이엔드 브랜드로 대표되는 2010년대 후반~2020년대부터 등장한 4세대 신축 아파트는 '원스톱 주거의 고급화'로 대표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실내 운동장을 갖추고 단지 내 입주민 전용의 영화관 시설을 갖추는가 하면 커뮤니티 시설에서 조식과 중식, 석식을 서비스하는 등 호텔 급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런 초고급 스펙을 갖춘 4세대 신축 아파트는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고가 아파트로 한정돼 있다. 아직도 비강남 및 지방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기존 브랜드에다 스펙도 3세대에 머물러 있다. 또 4세대 신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파트 시장의 대세가 되면서 기존 일반 드랜드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이미 공사 중인 단지들의 경우 건축 사양과 무관하게 고급 브랜드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시공사와 마찰이 벌어지기도 한다. 건설업계 내에서도 고심이 깊다.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모든 시공사가 '투 트랙 브랜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는 일반 브랜드와 하이엔드 브랜드간 차별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일반 브랜드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계륵'이 될까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닌 일반 브랜드를 적용하면 차별을 하냐는 항의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사비 기준에 따라 브랜드를 결정하는데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들어줄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하이엔드 브랜드가 득세하고 일반 브랜드가 '찬밥 신세'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단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의 '래미안'과 GS건설의 '자이' 등은 상대적으로 '원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더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래미안은 굳이 더 상위 레벨의 브랜드 없이도 '래미안'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시장에 먹힌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하이엔드 브랜드가 필요없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 브랜드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굳이 다른 브랜드를 운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오직 하나의 래미안 브랜드 상품성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브랜드 경쟁 속에 가장 지켜져야 할 근본은 주택의 품질이라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시공을 기대하지만 정작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도 2023년 입주 이후 약 30여 세대에서 창호에 금이 가고, 곰팡이나 결로 현상이 신고되는 등 부실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GS건설이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는 입주한 지 3개월만에 커뮤니티와 지하주차장에서 침수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배그랑자이에서도 세대 내부에 악취가 발생해 공사 당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파트 브랜드 경쟁이 건설사 간 마케팅 차원의 일환을 넘어서서 품질 시공과 안전 보장, 층간소음 해소 등 입주민 주거의 '삶의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고급화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실거주를 하면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건설사들이 설계·시공의 품질에 더 신경써야 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기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급하게 공사 속도를 높이다 보니 고급 브랜드가 적용된 사업장에서도 마감 공사가 꼼꼼하지 못한 곳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입주 초기에 하자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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