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내려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던 대출금리가 새해 들어서도 '요지부동'이다. 결국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경매시장에 넘어오는 임의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심부인 강남 반포 신축 아파트 입주권마저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3만9847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를 3달 이상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2021년 6만6248건에 그쳤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이듬해인 2022년(6만5586건)까지는 6만건 대에 머물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가 겹치며 2023년 10만5614건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종류별로 들여다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견물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인다. 2022년 2만4101건이었던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는 2023년 3만9059건까지 늘더니, 지난해에는 5만5419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41.8%나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79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023년 1956건까지 불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67% 늘어난 326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매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기에 무리한 수준의 대출을 끼고 급하게 매수에 나섰던 수요자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로 높아졌다. 이날 기준 4대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3~5.33%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 가운데서도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반포 신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경매시장에 나오는 등 시장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메이플자이' 토지 전체 4만6437.6㎡ 중 지분 32.1㎡에 대한 1차 경매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이며 감정가 23억7300만원에 임의 경매로 구분됐다. 이번 경매는 형식상 토지 경매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조합원 입주권 경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의경매 물건 신청이 차후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도 경매 물건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임의경매 신청 주체는 대부분이 은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만큼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경매는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금리가 오르면 늘 수밖에 없다. 현재 신청된 건수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물량으로 집힐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시장 활성화 여부 및 부동산 정책에 따라 경매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택배기사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최대 2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맡은 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운전원 채용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도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에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됐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현재까지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지옥션은 강은 신임 대표가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1974년생인 강 대표는 고려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지옥션과 자회사 지지자산운용 등에서 22년간 근무했다. '경매 실전 상담사례 100선', '지지옥션 강은팀장의 경매100일 프로젝트' 등 책을 썼다. '계층적 분석 및 전이학습을 이용한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예측 시스템 및 예측방법' 특허도 지닌 경매 전문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 홍보 과정에서 '입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생활 인프라, 학군 등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를 조만간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 999가구 규모다. 양사는 단지 주변으로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우수한 학군이 위치했다는 점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 롯데마트, 포항문화예술기관과 함께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포항시청,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 남구청 등 정부기관으로 이동도 수월한 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또 이달 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원에서 '더샵 라비온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4~25층, 28개 동, 총 2226가구 아파트다. 이 중 1426가구가 일반물량이다. 회사는 전주동초, 신일중, 전주고가 단지에서 도보권에 있다고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CGV, 전북대학교병원 등 주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KTX 전주역과 전주고속터미널을 이용해 수도권 및 주요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 등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부산시 북구 덕천동 361번지 일원에서 '한화포레나 부산덕천3차'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59㎡~84㎡ 총 429가구 크기다. 한화는 단지에서 덕성초, 덕천중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경혜여고, 만덕고, 화명고 등 우수한 학군이 인근에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이달 중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서 '더 팰리스트 데시앙'을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아파트 418가구(전용면적 100~117㎡), 오피스텔 32실(전용면적 97·109㎡) 규모다. 태영건설은 단지가 대구의 교통·교육·쇼핑시설 등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자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라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2020년 2월 입주)은 도보권에 교통환경을 잘 갖추고 있고 초등학교를 품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KB부동산 시세를 보면 지난해 11월 해당 단지 전용 84㎡A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95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단지 건너편에 있는 2021년 1월 입주 아파트는 같은 크기 매매가가 15억2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형성에 있어 주요 인프라는 단순 편의를 넘어 주거지의 품격과 생활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같은 지역이라도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수요가 꾸준히 높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원이 책정한 금액 이하 공사비를 제시하고 연일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약속하는 등 경쟁이 '제 살 깎아 먹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연말·연초 환율이 급등하는 등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담도 여전한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51개동 2331가구 규모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상호 비방전까지 서슴지 않으며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서울 핵심 지역 재개발 사업인데다 규모가 더 큰 '압구정 3구역' 수주 전초전이라는 점에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공능력평가 1·2위 업체간 '자존심 대결' 성격도 짙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설명회 이전부터 양측은 출혈 경쟁을 벌여왔다. 금액만 놓고 보면 삼성물산은 공사비 관련 인상분 314억원 부담, 추가 증가분 650억원 선반영 등을 약속했다. 사업 수주 후 시행인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과 협의해 조절할 내용이지만 상당 부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3조원 규모 사업비도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보증 수수료를 아끼는 등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현대건설보다 2900억원 가량 많다는 게 삼성물산 측 주장이다. 현대건설은 아예 비용 자체를 못박았다. 조합원이 당초 책정한 공사비보다 868억원 적은 1조4855억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1인당 약 72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계산이다. 현대건설은 또 사업비 전액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 0.1%를 더한 수준으로 책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CD금리 + 가산금리 0.78%'를 내세운 삼성물산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양측이 연일 파격적인 혜택을 발표한 탓에 공사비 외 비용 부담도 커진 형국이다. 삼성물산은 가구당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규모가 약 5.03평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 평균의 2배 수준이다. 한남4구역 전체에 총 1만평 규모 공원 5개를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설계에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 부대 시설 조성에 프랑스 유명 현대 미술가 자비에 베이앙과 협업하겠다고 했다. 라인당 엘리베이터 1대로 이동 효율 극대화, 100% 확장형 및 세대당 2.11대의 주차 공간 마련 등도 약속했다. 양사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 정작 수익성은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건설업계는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 부동산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수년간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 대형 건설사 대부분 외형이 성장하더라도 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연결 기준 지난해 1~3분기 영업이익(5125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공사비 인상 기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며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계만 봐도 환율 영향으로 유연탄 수입비가 뛰는데 환경규제까지 더해져 한숨을 쉬고 있다. 건설사 역시 올해부터 층간소음·제로에너지건축 등 비용을 높이는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는 사례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비용 재산정에 많은 시간을 썼다. 현대건설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도 공사비 갈등 여파로 부산 부산진구 촉진4구역 재개발 시공 계약을 포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남4구역이) 향후 강남권 수주에 영향 미쳐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공사비 급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변수"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건설사 입장에서 최근 시장에 수주할 게 없는데 올라간 비용을 감당할 만한 곳이 서울 중심권 정도다보니 (한남4구역을 두고) 경쟁이 다소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항했다고 6일 밝혔다. '미리 내 집' 공급 전담 부서를 주거복지본부 산하에 신설하고 기존 한강개발사업단을 사장 직속으로 편제한 게 골자다. 서울시 핵심 정책인 '미리 내 집'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돕는 차원이다.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II)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핵심 저출생 대책이다. 작년 7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총 1022호를 공급했다. SH공사는 지난해 ㈜한강버스를 설립(지분율 51%)하고 올해 정식 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트윈아이(대관람차) 사업은 작년 9월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 활성화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미리 내 집의 신속하고 안정적 공급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지길 희망한다"며 “한강버스 등 한강 개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매력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까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81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가 마련됐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702호, 그 외 지역에 837호가 준비됐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 정도가 청구된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류심사 대상자를 이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은 이달 전국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이 18개 단지, 총 1만3113가구로 전망된다고 6일 밝혔다. 직방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월(1만4773가구) 대비 11% 줄어든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3940가구, 지방 9173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경기도 2843가구, 서울 1097가구가 예정됐다 지방에서는 전북(2226가구), 경남(1575가구), 대구(1402가구), 울산(1379가구), 부산(1250가구), 세종(698가구), 전남(323가구), 광주(320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가 이달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방배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단지로 46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시 은현면 양주영무예다음더퍼스트(644가구),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고양창릉S5(759가구) 등이 주인을 찾는다. 지방에서는 경남 거제시 상동동 거제상동2지구센트레빌(1314가구), 광주 남구 월산동 두산위브트레지움월산(320가구), 부산 북구 덕천동 포레나부산덕천3차(429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더샵라비온드(2226가구) 등이 분양예정이다. 직방은 탄핵 정국 등 불안한 분위기 속 연간 분양예정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많다고 짚었다. 1분기 내에도 공공사업장 물량이 추가되거나 일정을 잡지 못한 건설사들 미정 사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지난달 분양실적률은 65%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은 1순위 평균 3.9대 1을 나타냈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아산탕정자이퍼스트시티다. 평균 20.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해 4분기에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주춤한데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많아지기 전에 서둘러 증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 9월의 4.9% 및 전년도 10월(7.9%), 11월(7.2%)과 비교해도 많이 늘었다. 서울 강남권에서 특히 많았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거래 776건 가운데 427건(55.0%), 11월엔 835건 중 334건(40.0%)이 증여였다. 강남구도 9월 7.7%, 10월 20%, 11월 14.5%로 두 달 새 두배로 늘었다. 송파구도 9월 1.4%에서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다. 강북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가 11월 들어 22.2%로 상승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2∼5%대에 그쳤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주택 증여세 산정시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아 시가를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덜 내는 일이 있어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 감정 평가를 통한 증여세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