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만에 전월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다. 계절적 비수기에 대출 규제, 정치 불안 등이 겹치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로 분석된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서울 집값 상승세는 아직 지속됐다. 전국 전·월세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가격지수는 전국(-0.07%)과 지방(-0.14%)에서 하락했다. 수도권(0.00%)은 보합, 서울(0.08%)은 소폭 상승했다. 전국 단위 집값이 하락한 것은 6개뭘 만이다. 작년 11월에도 0.01% 상승했었다. 같은 해 6월(0.04%) 상승 전환 이후 6개월간 이어진 추세가 꺾인 셈이다. 지난해 7월에는 0.15%, 8월 0.24%, 9월 0.17%, 10월 0.07%가 각각 뛰었었다. 수도권(0.11%→0.00%)이 상승에서 보합세로 전환한 점도 눈에 띈다. 서울(0.20%→0.08%)은 상승세가 계속됐지만 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선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지역·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구로구(-0.09%), 관악구(-0.06%) 등 주택 가격이 빠진 반면 강남구(0.24%), 서초구(0.21%) 등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대구(-0.40%)가 달성군·달서구 위주로, 세종(-0.22%)은 소담·종촌동 위주로, 부산(-0.18%)은 해운대·연제구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경북(-0.15%)은 포항·구미시를 중심으로, 광주(-0.12%)는 남구·동구쪽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울산(-0.03%)은 동구 구축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전국의 주택 종합 전세가도 0.01% 상승에 그쳐 전월 대비(0.09%)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9%→0.03%) 및 서울(0.15%→0.0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울(0.02%)은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오름세가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지역 입주물량 영향 및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0.06%)는 화성시·수원 영통·성남 중원구 위주로 올랐다. 인천(-0.08%)은 중·서·남동구 분위기가 좋지 않아 하락 전환했다.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전국 0.10%로 집계됐다. 전세와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0.12%)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0.10%)은 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중소형 규모 위주로 월세수요 지속되며 전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0.11%)는 고양 일산동구·파주시 위주로, 인천(0.41%)은 미추홀·부평·서구 위주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내 정주여건 양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나 계절적 비수기·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제14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종호 신임 회장이 15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향후 3년간 협회를 이끌며 공제·교육 사업과 공인중개사 업권 보호, 중개사고 예방활동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2001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해 20년 이상 중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북부 마포구지회 분회장 회직을 시작으로 제10대 대의원, 제11·12대 지회장, 제13대 서울시북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제'를 폐지해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어쩌면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과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전원이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참석해 규제 철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으로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했다.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왜 규제가 있느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며 “당연히 풀어야한다.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지난해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비상상황에 대응한 조치를 취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단 건 많은 전문가 견해"라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 거래 건수가 월평균 한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지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그 결과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중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사 스타 강사이자 미녀로 잘 알려진 이다지. 2013년 EBS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그녀는 2017년 메가스터디로 이적해 사회탐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꼼꼼한 수업 준비로 유명한 그녀는 2019년 명문대 학생들이 꼽은 성적 상승에 도움을 준 강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본업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녀가 부동산 투자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알짜 꼬마빌딩' 투자에 성공해 큰 수익을 거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다지의 성공 이유로 소형 건물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켰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전문가와 상의해 입지와 발전 가능성을 잘 따져보고, 충분한 조사와 준비 과정을 거쳐 장기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14일 이씨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찾아가 봤다. 건물은 3호선 압구정역과 3·신분당선 신사역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있어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강남권 중심부인 도산대로 이면 강남을지병원 앞 교차로 안쪽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매우 좋았다. 이씨의 건물은 차분한 색의 대리석 타일이 붙어있어 고급스러웠으며 건물에는 식당, 요가원 등이 입점해 있었다. 이씨의 건물은 꼬마 상가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인 '입지'면에서 최적이었다. 이면도로에 접해있었지만 강남권에서 보기 힘든 12m의 널찍한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건물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났다. 이씨는 논현동 건물을 2020년 7월 113억5000만원원에 매입했으며 같은해 9월 잔금을 치렀다. 대지평당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가격은 약 1억원 수준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과 토지에는 하나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는데, 채권채고액은 84억원이었다. 통상적으로 1금융권이 실제 대출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씨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70억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취득세·소유권 이전비용·중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이씨가 현금 50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건물의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361.6㎡(약 109평), 연면적 1132.65㎡(약 343평),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였다. 이씨의 건물은 2003년 준공됐는데 건폐율 44.1%, 용적률 248.4%로 지어졌으며, 건물 내외관이 쾌적하게 관리돼 따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씨의 건물은 매입 후 5년여가 지난 현재 매입 당시 대비 두 배가량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근 다른 비슷한 규모의 빌딩이 2023년 7월 150억원(평당가격 약 1억6700만원)에 거래됐다. 게다가 이씨의 건물은 강남권 중심부 중 하나인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해 지난 1년6개월새 가치가 더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들에 따르면, 앞선 매매된 건물의 거래 시기를 감안하면 이씨의 건물은 최소 평당 2억원 이상, 약 22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논현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씨는 매입 후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두 배 수준의 지가 상승 차익을 실현해 냈다"면서 “강남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 큰 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시세가 평당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수준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더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사 주거생활 플랫폼 '홈닉(Homeniq)' 이용자가 5만가구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외 다른 건설사 아파트에도 홈닉을 공급하고 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문래 힐스테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구축 단지 8개(약 6000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축·구축 단지를 비롯해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한남4구역과 여의도, 압구정 등 입찰 예정 아파트에도 홈닉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홈닉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리비 확인, 설문조사, 입주자대표회의 소통 등이다. 단지별 솔루션 도입시 사물인터넷(IoT) 제어, 커뮤니티시설 예약, 방문차량 등록 등도 할 수 있다. 김명석 삼성물산 부사장(주택사업본부장)은 “홈닉은 단순한 스마트홈 플랫폼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입주민들이 홈닉의 편리함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청년,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 '특화 공공임대주택' 1983호를 새로 지정했다. 입주자 만족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 호응도 좋은 만큼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 1983호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신청을 받은 후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대상지가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5곳)가 최종 선발됐다. 사업 시행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맡는다. 대상 지역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커뮤니티센터 등이 함께 들어선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어린이집 같은 돌봄시설이나 창업센터도 만들어진다. 사업추진 일정·내용 등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도 양구군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도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도 영월군 등에 총 439호 규모로 건립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직주 근접성을 확보해주는 게 목표다.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공모에서 처음 신설됐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도 인제군 등에 총 1234호 규모로 된다.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짓는다.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만든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17일 '공공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조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6일 LH 서울지역본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펼쳐진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272억원), 7개 산업단지(1조3159억원), 19개 공원사업(1241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여호의 공공 주택와 11만호의 신축을 공급한다. 제주항공 참사 등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제주항공 사고 관련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 안전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 공사에서도 설계, 시공, 감리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도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정부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이력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주거 부문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만든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보완 차원에서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호를 착공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지원책도 내놓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 내 출시한다.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준비한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우선 성장거점을 확대 조성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상반기 내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5월까지는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한다.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까지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km)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km)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km)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km)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가덕도신공항 착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도 마치기로 했다. 교통 신산업을 육성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개시하는 등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산업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한다. 'K-건설사'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371억달러)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달러 수주가 목표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등 국제 행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광주·여수·포항경주 등 전국 7개 공항 내 방위각시설 및 기초대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주로 살폈다.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등이다. 대부분 항행안전시설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방위각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곳은 광주공항(1개), 여수공항(1개), 포항경주공항(1개), 무안국제공항(1개) 등이었다. 콘크리트 기초가 문제가 되는 곳은 김해국제공항(2개)과 사천공항(2개)이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H형 철골 구조가 1개 있었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관련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우려 해소 차원에서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101대)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했다. 대상 항공사는 제주항공(39기), 티웨이항공(27기), 진에어(19기), 이스타항공(10기), 에어인천(4기), 대한항공(2기)이다.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에게는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는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청취하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토론에 앞서 시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