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한동안 강남 3구 등 상급지를 제외하면 관망세가 대부분이었던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봄'이 올 지 주목받고 있다.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오늘도 1437원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던 것도 한 몫 했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지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었을 정도였다. 4월에도 서울에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전체 규모 404호, 일반 분양 물량 97호에 그치는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 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침체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은 현장 중심의 작업 특성상 품질 유지를 위해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에서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3D' 업종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 산업재해 사고 1위, 군대식 문화 등으로 인해 취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일선 현장에선 한국인을 찾아 보기 조차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건설 현장의 막내 연령이 50대에 이를 정도로 인력난이 심하다. 첨단 기술을 개발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 건설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은 프로젝트별로 환경이 달라 반복 작업이 어려워 시스템적 개선보다는 숙련된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요구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요구치에 맞춰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이유이다. 문제는 건설업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의 55.2%가 50세 이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려워 현장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거나 채용 기준을 낮춰 인력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22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생산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7년 106.9에서 2021년 98.6으로 감소했다. 또 젊은이들의 취업 기피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 취업을 고려하는 대학생은 19%, 고등학생은 6%에 불과했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36%, 50%로 '취업 희망'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공급 측면에만 그치고 있다. 건설현장 인력 보충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건설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도입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건설업 취업 허용 △해외에 진출한 국내 업체가 추천한 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156만1000명 중 건설업이 포함된 비전문취업(E-9) 인력은 30만 3000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돌파했으나, 이중 건설업 종사자는 겨우 3%에 불과했을 정도로 적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없고, 언어 소통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며 안전 교육도 어렵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증가해 2023년 기준 전체 비중의 15.4%에 달했다. 국내 청년과 여성, 퇴직 중장년층의 건설업 유입 확대도 추진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업계는 건설 현장의 미래는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비롯한 스마트 기술에 있는 만큼, 단순한 인력 확보보다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건축물을 모듈화해 대부분의 공정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등의 기술이 미래형 스마트건설 기술의 대안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 공사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해 매년 '산업재해 1위'로 꼽히는 악명도 떨쳐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 전문인을 키우는 것은 물론, 기존 건설인력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도구 및 시스템 활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며 “젊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유인하려면 처우 개선과 안전성·작업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구역을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인 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설정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사업 구역 경계'로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한정했다. 모아타운인 자양동과 월계동은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 됐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와 정부는 앞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기한은 6개월인 9월 30일까지이나 시장 과열이 지속될 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개발사업지와 달리 상급지 아파트는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토허제를 무기한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비롯해 성동구·과천 등 기존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3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가격은 0.02%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동안 급등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국지적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수 관망심리 확대로 거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 분위기가 혼조세였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 중 송파구(0.28%)는 지난주 하락 전환(-0.03%)했으나, 1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0.36%→0.21%)와 서초구(0.28%→0.16%)는 여전히 상승세이나 두 지역 모두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또, '마용성'으로 불리는 상급지 중 성동구(0.35%→0.30%)와 마포구(0.21%→0.18%)도 상승세를 유지하되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용산구(0.18%→0.20%)만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3%→0.03%)은 서울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기는 이번 주도 보합세였으나, 과천시(0.39%), 성남 수정구(0.27%), 성남 분당구(0.24%)는 높은 상승 폭을 이어갔다. 과천은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는 과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완료되며 지난 주(0.55%)에 이어 강남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반면, 김포시(-0.18%)와 고양 일산동구(-0.17%)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07%→-0.03%)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대구(-0.13%→-0.09%)와 대전(-0.05%→-0.07%), 세종(-0.02%→-0.07%) 등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0.02%→-0.07%)과 제주(-0.06%→-0.06%)도 지속적으로 매매가가 낮아지며 8개 도는 -0.03%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1%→0.00%)은 보합으로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수도권 전역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 내 출퇴근하게 해주겠다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민자 등 일부 구간의 지연으로 한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GTX 3개 노선의 공사가 민자 구간을 중심으로 공사비 급증, 자금 조달난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사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GTX-B 노선 민자 구간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에야 GTX-B 노선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역간 40km), 상봉~마석간 23km에 대한 착공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5월 착공식이 열린 후 약 10개월 만에야 겨우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8㎞를 연결하는 대규모 공사다. 재정구간(용산~상봉, 19.95㎞)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이미 착공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민자 구간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됐다. 총사업비 4조2894억원 중 약 3조4000억원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 지난해 말 지분 20%를 보유한 현대건설이 GTX-C 사업 집중을 이유로 13%를 반납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지분 4.5%를 보유한 DL이앤씨마저 사업성을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까지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련 문제들은 사업장 내에서 협의가 끝났고, 파이낸싱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금융회사들과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했지만, 이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금융사들에서 조달이 지연됐고 올해 초에도 일부 시공단 내 지분 조정 문제로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를 마무리한 만큼 빠르게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실시계획 고시때 밝혔던 2030년 개통 목표는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경기도 북부에서 서울을 관통해 수원까지 오가는 GTX-C 노선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서울 청량리, 삼성역을 거쳐 경기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연결하는 이 노선은 총사업비 4조60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 구역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투자자 모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발주처인 정부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진척이 없어 일부 건설사는 추가적인 이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개통돼 운영 중인 파주 운정~서울역~동탄간 GTX-A 노선도 완전 개통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GTX-A 노선 삼성역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민자 사업자인 SG레일에 손실보전금 145억원을 지급했다. 계약때 완전 개통이 지연되면 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GTX-A 노선은 핵심 역사인 삼성역 공사가 서울시-정부간 이견으로 미뤄지면서 2028년에야 개통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 지원 확대나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국책사업의 유찰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공사 규모별로 2.3~6.5% 수준의 공사비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 상승분은 이를 상회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0% 상승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물가특례' 대상에서 GTX-C가 제외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해당 조건을 적용받으면 최대 4.4%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어 약 2000억원의 공사비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GTX-C는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임에도 실시협약이 2023년 8월에 체결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간접비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보다는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라도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에 166,635㎡(약 50,407평) 규모로 추진 중인 '용인 Farm&Forest 타운'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사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부실시공 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촌 관광휴양 복합단지인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용인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된 공모사업 추진과 내년도 예산확보 등 추진 일정에 맞춰 원활히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못지않게 공사 현장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용인 Farm&Forest 타운을 성공적으로 완공해 용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축산 융합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로 방문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Farm&Forest 타운(주건물) △히든포레스트 빌리지 △펫테마파크 △캠핑장 △먹거리장터 △어울림마당 △플레이가든 △유아숲체험원 △블루밍가든 △힐링테마로드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Farm&Forest 타운(주 건물)에는 지역 농축산물 홍보, 전시,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방문객을 위한 카페, 음식점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운영된다. 숙박시설인 '히든포레스트 빌리지'는 연립형과 빌라형, 펫동반형 등으로 계획했으며 이 가운데 연립형은 단체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과 숙박실이 한 건물에 들어서고 빌라형은 소가족, 가족, 대가족형으로 각각 독립된 건물로 구성된다. 펫테마파크에는 최근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숙소와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카페와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캠핑을 즐기는 방문객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오토 캠핑장과 카라반이 들어설 예정이며, 캠핑 지원 시설을 인근에 배치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Farm&Forest 타운' 중앙부에는 먹거리장터와 어울림마당이 조성되며 먹거리장터는 '사계절 축제의 공간'을 주제로 각 지역의 먹거리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특별 행사 기간에는 플리마켓과 바비큐장, 푸드트럭이 입점하고, 평상시에는 잔디 광장으로 꾸며진다. 어울림마당에는 주민 참여형 콘텐츠와 다양한 이벤트(축제, 공연, 전시 등)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설치된다.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놀이공간도 조성되며 어린이 테마 놀이 공간인 플레이가든에는 '네트어드벤처'와 '킨더가든' 등 어린이를 위한 테마 놀이시설이 들어서고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한편 유아숲체험원에는 숲 체험과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유아 활동공간이 마련된다. 각종 식물과 꽃으로 채워질 블루밍가든에는 온실 정원과 계단식 정원, 야생 화원이 조성되고, 블루밍가든과 연결된 '힐링테마로드'는 휠체어와 유모차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산책길도 조성된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지난 2019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쳐 현재는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식목일을 맞아 Farm&Forest 타운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시 양봉협회 관계자, 백암면 주민, 산림조합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인근에 편백나무 심기에 이어 올해는 자연 속 치유 공간으로 조성될 '용인 Farm&Forest 타운' 대상지에서 시민들과 함께 높이 2m 이상의 산벚나무 400그루를 심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나무 심기 행사에 앞서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브로슈어를 나눠주며 산불 예방 캠페인도 펼쳤다. 이 시장은 행사에엇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미세먼지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무 심기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우리 지역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매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경상북도에서 심각한 산불이 발생해 많은 분이 희생되고 피해를 보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산림을 잘 가꿔 우리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나무 심기 행사 후 손석철 새마을지도자백암면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백암면 박곡리에 임시로 마련된 영농 폐비닐 집하 현장을 찾아 깨끗한 농촌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들을 격려했다. sih31@ekn.kr

2025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된 한국의 건설산업이 맞이한 과제는 주택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격인 젊은 세대들이 청년 실업 등 세대간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은 2023년 기준 56.4%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 소유율인 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와 외국인 주택 소유 확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구 절벽과 집값 상승률 대비 낮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소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56.4%로, 전년(56.2%) 대비 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01%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 기준으로도 1245만5000가구를 기록해 전년(1223만2000가구) 대비 1.8% 성장세였다. 울산(63.9%)이나 경남(62.9%) 등 일부 지방은 주택 소유율 60%를 상회했으나 집값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율은 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증가해 미국(65.5%)이나 유럽(65.3%)의 주택 소유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국내 특성상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고령층 위주로 집중된 데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주택 소유율은 △50대 0.5%p △40대 0.4%p △80세 이상 0.9%p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소유 가구 수도 50대의 경우 310만4000가구에서 314만5000가구로 1.32% 늘었고, 80대는 75만7000가구에서 82만1000가구로 8.45% 증가했다. 단, 40대는 전체 가구 수가 420만9000가구에서 414만6000만으로 줄어 주택 소유 가구는 251만1000가구에서 249만1000가구로 0.79% 줄어들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비중의 0.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선호 현상에 힘입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구절벽 및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영끌'했던 젊은 20~30대 세대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전년(27만4000명)보다 8.02%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5.8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6.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3.95%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에는 소득 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10년간 110.1% 급증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가 소득 대비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 수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인구 절벽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 침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2017년 출생한 아동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스마트 건설 기술요? 현장은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인 데가 많습니다." 국내 건설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처우로 고령화·비숙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목답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 현장에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개발·활용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혁신 기술 도입이 저조한 데다 최근 건설시장 위기로 부채가 증가해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와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건설 현장에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BIM(건설 정보 모델링), 드론, 3D 프린팅, 모듈러 공법 등 첨단 건축 기술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대비 기술 발전 수준이 낮고 민간 투자도 적어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해외 건설 시장에서 드론은 자율 비행 및 AI 통합, BIM와의 연계로 기계나 장비 등을 가상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법이 인공지능 건축 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그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건설 산업은 바이오, AI 등 다른 신산업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분야로 첫손에 꼽힌다. 2023년 7월 기준 국내 콘테크 투자 규모는 프롭테크 전체 투자 금액인 5조7278억원 중 4.3%(2463억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건설 산업의 신기술 도입이 다른 분야보다 느린 이유가 현장에서 생산성 개선보다 공정 제어와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현장마다 환경이 상이한 만큼 모든 공사장에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이윤율이 낮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29.7까지 상승했다. 고물가와 부동산PF로 인한 위기 등이 겹치며 올해만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7곳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기초 체력이 다른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의 기술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스마트건설기업지수(SCCI)'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자동화, BIM, 드론 등 기술 전문 인력 충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상태인 데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BIM 전면 도입,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 등에 나섰다. 같은 해 발표한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고 건설 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그러나 약 3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변화하는 건설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건산연은 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되 유럽연합(EU)의 'AI Act'처럼 주기적으로 기술 발전 사항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콘테크 기술 및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