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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세사기 피해자 843명 늘어…총 3만3978명 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를 포함해 총 843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1709건 중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769건과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된 7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 이중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요건을 전부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가 2만8136건(82.81%)이었다. 요건 1·3·4호만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13건(0.04%)이었다. 요건 2·4호를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5829건(17.15%)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대부분(97.5%)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60.4%)에 집중됐다. 이어 대전(11.5%)과 부산(10.8%) 순이었다. 주거유형은 다세대주택(29.7%), 오피스텔(20.8%), 다가구(17.9%) 비중이 높았으나 아파트(13.9%)에서도 상당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69%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중 내국인이 대다수로 3만3495건(98.6%)에 달했다. 외국인은 483건(1.4%)이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3978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까지 지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048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건수는 4만4181건에 달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LH에는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총 1만7482건 접수됐다. 이 중 8482건은 매입 심의를 마쳐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2529호다. 월별 매입실적은 1월 44호에서 3월 108호, 5월 262호, 7월 381호, 9월 541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403호도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세훈 “민간 주도로 공급 병목 푼다”…서울시, 규제 완화·리츠 지원 대책

서울시가 공급 절벽에 몰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 손질과 인허가 단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금융지원,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까지 묶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 주택공급 전체를 견인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한 공급으로 병목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2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약 9만8000명에 달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5% 제한, 보증보험 가입, 임대기간(6~10년) 갱신 거절 불가 등의 조건을 통해 임차인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왔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세제 혜택 축소, 2020년 장·단기 아파트 임대 폐지, 2022년 '빌라왕 사태' 등으로 신규 사업자 수는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2015년 반기 평균 3만6000호에서 지난해 2000호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공급이 끊겼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의 약 65%를 차지하는 1~2인 가구,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금은 있지만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는 시장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시는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20m에서 12m로 완화해 보조간선도로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상향해 중소규모 오피스텔의 건축 속도를 높인다. 또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건축계획 사전검토제와 해체·굴토·구조심의 병행 등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오는 10월 말부터는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가 도입된다. 계약 전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DSR·채무불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이 추가된다. 시는 또 '민간임대 업무편람', 임대 가이드라인, 민관 협의회 정례화 등을 통해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행정 혼선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민간임대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14%에서 11%로 줄인 만큼 시는 그만큼을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보완한다. 또한 민간임대 리츠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사업성 확보를 돕는다. 오 시장은 “조례 정비와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을 거쳐 연말 시의회 심의까지 마치면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하다"며 “초기 출자금의 약 3% 내외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탄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체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사실상 '0%'로 묶여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규제)을 풀어 자금 조달 여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기임대 축소로 사라진 혜택을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일조사선 규제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추가 용적률 확보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억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인허가와 기금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융·세제 문제는 중앙정부의 응답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발 가능지를 넓히고,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문턱을 낮춰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서울시는 멈추지 않고 규제를 하나하나 걷어내며 민간임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긴급 점검] 9·7 대책은 실패했나② “집값,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모호한 李 정부 정책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의 주택 시장이 계속 불안해지고 있다. 시장에선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거나 세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없이 시장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서울 상급지의 집값은 어차피 시장 수요에 따라 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임하되, 공공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서비스 공급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반감된데다 9·7 공급 대책이 먹혀들지 않으면서 이달 들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과열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1주차 0.08% △2주차 0.09% △3주차 0.12%를 거쳐 4주차에 0.19%까지 확대됐다. 인기 지역인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을 중심으로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의 '방관'을 꼽고 있다. 9·7 대책으로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추가 대책이 필수적으로 내놓아 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장을 지켜보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9.7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는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금융규제가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러다 보니 선호 지역이나 핵심 지역, 한강 벨트 등에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그 결과가 변동률에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 등이 주택 수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존 6.27 대책과 9.7 대책에서의 수요 억제 정책도 '똘똘한 한 채'를 강화하는 구조다. 이를 막고 수요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도록 분산하려면,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정책을 주택 수 기준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랩장은 실수요와 투기자를 구분하는 방식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먼저 구분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하나, 현재 정책은 주택 수로만 판단하고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나 신생아, 청년 대출까지 규제에 나선 것이라며, 윤 랩장은 6.27 대책은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 대책일 뿐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윤 랩장은 “6.27 대책을 첫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시작부터 문제가 생긴 셈이다. 9.7 공급 대책은 애초에 수요자들도 기대치가 높지 않았을 것이다. 착공 기준으로 통계를 변경하더라도, 시장이 우려하는 공급 절벽은 당장 내년·내후년에 닥칠 문제라 통계 기준과 관련이 없는 문제다. 특히나 전월세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급 대책은 구체적인 착공 뿐 아니라 실제 입주가 있어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전문가들과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인을 파악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비롯한 시장에서 여러 차례 원인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또다시 수요 억제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가며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과거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해도 공급이 많았다. 준공 물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덜했던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내년·내후년 입주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수요 억제만 하니 구조상 더 불리하다"고도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도 “정부가 답은 알고 있겠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서울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공공 공급도 중요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민간 공급을 풀어주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 그러나 부의 재분배 등 민주당에서 신경 쓰는 가치 때문에 알면서도 공급을 진행할 수 없을 테니, 이대로라면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나 전세 개혁 등 강력한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최근 SNS에서 “9·7 '무(無) 공급 대책'은 시장에 공급이 없다는 트리거로 작동해, 준공이 없는 인허가·착공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게 얼마나 잘못인지를 이제 주간 동향 시세로 정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 체제로는 다 틀렸다. 전세 문제가 있어도 전세 개혁은 없고, 금융 부처는 수요 대책을 내지 못하게 쪼개버린다"고 정책 부재를 질타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도 “정부가 방심하고 있다. 6·27 대책이 맛보기였다고 할 거면 뒤를 이어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신호가 없어 규제를 안 낸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로만 규제하며 시장을 방치하려는 거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공급 대책은 지난 10년 동안 전 정권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대책이 실현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정적으로 분양 가격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5~60% 수준으로 분양한다는 신호와 조성 원가제 시행, 전세 DSR 강력 규제만 시행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조치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확실한 대책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시장 위험을 강조하는 등 여러 명분을 내세우며 정책 진행을 방해하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도 ㅂ유세 강화, 1주택자 혜택 축소 등 추가적인 '강력 조치'를 촉구했다. 남 소장은 “9.7 대책에서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을 약간 규제한 부분은 있지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세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보유세를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발표만 해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책이 정말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다. 이 때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다른 투자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래야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세제 관련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은 부진하고, 수요는 높은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상당히 (집값이) 오른 추세라고 보는데, 매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좀 다양하다“며 “과거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주택공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과 (과거 정부와의) 큰 차이점인데 아직 국회서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가 가시화된다면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부건설, 추석 맞아 협력사 대금 1800억 원 조기 지급

동부건설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1800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집중되는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재무 안정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회사 측은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기 지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 설 명절에 약 800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이번 추석까지 합산하면 올해에만 총 2600억 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명절 전에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조기 지급액은 약 8000억 원에 달한다. 동부건설은 매년 신규 협력사를 적극 발굴하며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실시한 협력업체 신규 모집에는 1800여개 기업이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우수협력사 포상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공정한 협력관계 구축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명절마다 이어온 조기 지급은 협력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경영 정책을 확대해 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대책 후폭풍에 주택 거래 급감…악성 미분양도 증가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 줄어든 가운데, 건설사 부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도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30일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만6252건으로 전월 대비 28.0% 줄었다. 수도권은 2만1673건으로 37.5%, 지방은 2만4579건으로 16.8% 각각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는 3만4868건으로 전월보다 30.2% 감소했으며, 서울은 4154건으로 무려 51.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41.1% 감소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의 여파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월세 거래도 감소세였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3755건으로 7월보다 12.4% 줄었다.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14만1182건)는 9.5% 감소했다. 다만, 월세 거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4% 증가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 누적 월세 거래 비중은 62.2%로, 2023년(55.0%), 지난해(57.4%)에 이어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매매 건수가 줄어들며 미분양 주택은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13가구로, 7월(6만2244가구) 대비 7.0%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은 6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 반등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4631가구, 지방 5만1982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584가구로, 전월 대비 1.9%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6월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다시 늘어났다. 이 가운데 83.9%(2만3147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향후 주택 공급 지표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8월 주택 인허가는 전국 1만71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9.9% 줄었다. 수도권은 7546가구로 53.5% 줄었고, 지방은 9630가구로 22.0% 감소했다. 착공 물량도 1만6304가구로 1년 전보다 44.2% 하락했다. 수도권(9012가구)에서 57.8%, 지방(7292가구)이 7.1% 각각 줄었다. 준공 물량도 2만18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52.8% 감소했다. 수도권(1만459가구)은 62.3%, 지방(9559가구)은 3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소폭 늘었다. 지난 8월 전국 1만6681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372가구로 11.4% 감소했지만, 지방은 6309가구로 44.5% 확대됐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잠정치–확정치'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매월 말 전월 실적을 잠정치로 먼저 발표하고, 이듬해 9월 그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확정치를 내는 방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청약 개시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공급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가 30일부터 우선공급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우선공급 청약은 이날과 10월 1일 양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용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본인(50%)과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30%)하게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여부 역시 따지지 않는다. 우선공급 청약자의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일이다. 일반공급 청약은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실시된다. 일반공급(20%)은 거주지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우선공급 낙첨자 역시 일반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공급 청약자의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6일이고,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와 84㎡ 로 구성돼 총 19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784가구 ▲84㎡ 1166가구다. 단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성돼 수요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이 특장점이다.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해당법령에 따라 5% 이내로 제한돼 있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사실상 차단돼 가격 안정성과 함께 전세사기 우려도 적다. 입지 여건도 뛰어나다. 에버라인(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이 인접해 있다. 이를 통해 수인분당선, GTX-A노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교,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바로 옆에 삼가초가 자리한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역북2근린공원(조성 중)이 단지와 인접해 형성될 예정이어서 쾌적한 주거생활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용인시청, 용인세무서, 용인문화원, 보건소, 롯데시네마, 이마트 등 용인시청 권역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의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일원(더와이스퀘어 1층)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장관 “9.7대책 이후 집값 올라…보유세 늘려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두 달여를 맞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9.7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29일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취임 이래 처음으로 오찬을 겸해 취재진과 공식적인 자리를 가졌다. 현재 국토부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달 초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부 의도와 달리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서울 주요 단지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수요-공급 균형이 깨져 매수자 우위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9.7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적극 항변에 나섰다. 김 장관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좀 다양하다"며 “과거 정부에서 노후 청사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툴이 (현 정부와)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약간 불신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파트라는 것이 어디를 막 밀고 금방금방 지어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주택공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과 (과거 정부와의) 큰 차이점인데 아직 국회서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가 가시화된다면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하자는 의견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토부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하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날 발표된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선 아직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공급은 부진하고, 수요는 높은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상당히 (집값이) 오른 추세라고 보는데, 매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을 서울시장 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추가로 가지게 되는 점을 대책에 담은 것을 놓고 시장에선 공포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가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의 주체가 될 LH 사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선 “산하기관장 인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모두 권한이 있지 않다"며 “대통령 뿐만 아니라 기재부장관과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 (LH 사장 인사가) 늦어진 상황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인사는 LH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주택공급 문제는 LH가 책임기관으로써 강하게 정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인사 과정에서 과거 통계 조작(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논란) 등의 아픔도 있어서 신중하게 (인사를)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엇박자가 일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시와) 마찰 있다고 보고받은 적은 없다"며 “(서울시와 소통이)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신고 불통과 정상화 시점에 대해선 “지난 토요일(27일) 상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이 월요일(29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가 생긴 기간은 제외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 청파1·문래동4가 수주…올해 총 1.8조 확보

대우건설은 27일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과 삼성물산과 컨소시움을 이룬 문래동4가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대우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총 6개 단지, 1조8717억원 규모의 수주고를 기록하게 됐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62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3556억원(VAT 별도)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 써밋'으로 제안했다. 프랑스 건축 거장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전통 궁전 건축 양식을 재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입체적이고 물결치는 듯한 입면 구성과 블랙·화이트의 대비도 특징이다. 25층에는 약 60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돼 도심과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한다. 또, 단지 내에는 1660㎡ 규모의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자연을 품은 다양한 테마 가든도 계획했다.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30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문래동4가 재개발 총회에서도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문래동4가 23-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6개동, 217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존 계획은 공사비 9346억원, 32개층·1200세대였으나,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됐다. 삼성대우 사업단은 신규 단지명을 '문래 네이븐'으로 제안됐다. 단지 외관은 사선 형태의 옥탑 구조와 첨탑을 연상시키는 독창적 디자인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조합 원안 설계의 9개 주거동도 6개동으로 축소해 배치를 최적화했다. 또,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친환경·지능형 건축물 설계로 총 517% 용적률을 적용했다. 최고층도 기존 32층에서 49층으로 높혀 세대 수가 기존 1200세대에서 2176세대로 늘었다. 일반분양 세대도 976세대 확보했다. 아울러 사업단은 문래동 최초로 도입되는 49층 스카이 커뮤니티와 안양천·시티뷰 등 360도 파노라마뷰를 제공하는 라운지, 파티룸, 라이브러리 등 고급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영장, 골프 라운지, 공유 오피스 등 44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약 4만4253㎡(1만3000여 평)에 달하는 초대형 자연녹지 공간에는 2㎞ 테마 산책로 '네이븐 루프 웨이', 예술적 수경시설 '시에클 스퀘어' 등 조경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행경험과 차별화된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며 “올해 영등포 유원제일2차 등 서울·수도권 우량 사업지에서의 지속적인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 의정부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계약 순항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선착순 계약에서 순조로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수요자 부담을 낮춘 금융 조건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브랜드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와 내 집 마련 수요를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은 통상 10% 수준이지만 5%로 낮추고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까지 마련해 분양가 절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 접근성이 탁월한 교통망도 강점이다. 단지는 서울 경계까지 직선거리 약 3㎞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두 정거장 만에 서울 도봉산역에 닿는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망과도 인접하며, 2027년 개통 예정인 회룡IC(가칭)와 2030년 완공 목표의 서울~양주 고속도로, 2034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각종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GTX-C노선 의정부역(2028년 개통 예정) 개통 시 삼성역까지 5정거장,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강남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편의·자연환경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앞에 호원초와 호원중이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회룡초·회룡중·호원고와 인근 노원 학원가도 가까워 학부모 수요가 높다. 신세계백화점·롯데마트·코스트코·로데오거리 등 대형 쇼핑시설은 물론 의정부 예술의전당, 시청, 정보도서관 등 문화·행정시설도 도보권에 자리한다.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중랑천 수변공원, 북한산 둘레길 등 천혜의 녹지까지 갖췄다. 브랜드 경쟁력과 차별화된 설계도 눈길을 끈다. '힐스테이트'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2019년 4월 이후 77개월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의정부 호원동에 처음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단지로,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바람길을 고려한 통경축 확보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단지 곳곳에 어린이놀이터, 소셜커뮤니티가든, 피크닉가든, 중앙광장 등 다채로운 조경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대규모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현대건설의 특화설계 'H 시리즈'도 적용된다. 층간소음 저감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 지하주차장 건식 세차공간 'H 오토존', 반려동물 맞춤공간 'H 위드펫' 등 입주민 편의와 주거 품질을 높이는 첨단 설비가 도입된다.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를 통해 조명·난방 제어,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예약 등이 가능하고, 차량에서 빌트인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도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아울러 26년 교육 노하우로 5788명의 특목·자사고 합격자를 배출한 아발론교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입주민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분기 공공·민간공사 건설공사 계약액 모두 늘었다

2분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건설공사 계약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60조6000억원) 대비 4.8% 증가한 6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1분기(60조1000억원)에 비해서도 5.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계약액은 17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16조2000만원) 대비 7.4% 증가했다. 전 분기(23조9000만원)에 비해서도 4.6% 늘어났다. 민간부문은 46조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4조2000만원) 대비 3.9% 확대됐고, 전 분기(36조1000만원) 대비 7.5% 증가했다. 반면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 계약액은 16조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0조1000만원) 대비 19.3% 감소했고, 전 분기(38조7000만원)보다도 16.5% 감소했다. 건축 부문은 주거용 및 공장 확대 영향을 받아 47조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0조5000만원) 대비 16.8% 증가했다. 전 분기(21조3000만원) 대비 122.1% 증가한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8조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7조6000만원) 대비 2.6% 증가했다. 전 분기(26조9000만원)에 비해서도 5.2% 확대됐다. 51~100위 기업은 5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조8000만원) 대비 93.4% 늘었고, 전 분기(2조6900만원)에 비해 104.5% 증가했다. 또, 101~300위 기업은 4조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조6000만원) 대비 2.9% 증가했다. 단, 전 분기(4조9000만원) 대비 4.1% 감소했다. 301~1000위 기업은 5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조5000만원) 대비 20.0% 늘어났고, 전 분기(5조2000만원) 대비 3.8% 확대됐다. 그 외 기업은 19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1조1000만원) 대비 7.5% 감소했다. 다만 전 분기(18조6000만원)에 비해서는 4.8% 증가했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면 1000위 밖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였다. 1분기 기준으로는 301~1000위 기업을 제외하고 계약 규모가 확대됐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5조0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1조5000만원) 대비 11.2% 증가했다. 1분기(28조3000만원)보다는 23.7%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28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9조1000만원) 대비 2.1% 감소했고, 전 분기(31조8000만원) 대비 10.4%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6조9000만원) 대비 6.7% 늘어났다. 전 분기(31조2000만원) 대비 26.3%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24조0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3조6000만원) 대비 1.4% 확대됐고, 전 분기(28조8000만원) 대비 4.2% 증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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