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미화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 기간 승객 불편이 예상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상이 걸렸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과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파업엔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선 환경미화, 교통관리 직군 노동자 약 900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김포국제공항 등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1000여명이 파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 동안 이어지면서 전국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인 526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 참여 노동자 대부분은 입수속과 관련 없는 미화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며 “명절 기간 동안 승객이 몰려도 파업으로 인해서 공항 업무에는 큰 불편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약 400명 규모로 추가 투입해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채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부족한 인력 충원으로 인한 열악한 교대 여건 및 급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공항 현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직원이 아닌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공사 측에서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거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파업에 나선 근로자들은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관리서비스 소속 직원들로 공사에서 처우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근본적인 공항 노동자 근로 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업 노조원들과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공항관리서비스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대응 인력을 가용 가능한 최대 규모로 늘리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3), 한글날(10.9), 10.10(금)까지 포함하면 최장 10일간의 긴 기간으로 귀성·귀경객뿐 아니라 나들이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총통행량은 5962만대(일평균 542만대)고, 일평균 최대교통량은 추석 당일인 6일에 667만대로 전망된다. 공사가 비상 태세를 취하는 이유는 연휴 기간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 집중력 저하로 졸음운전과 2차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설·추석 연휴 사고 건수는 167건이다. 이 가운데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109건으로 65.3%를 차지한다. 최근 5년 명절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특히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가 넘는 2차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공사 측은 졸음운전과 2차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 기간이 유독 길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을 대책 기간으로 삼고 그 동안 현장 대응 인력을 최대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 예방과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고장 차량을 가장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2차 사고는 발생 시 피해 정도가 큰 만큼 반드시 신속한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체감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행은 더디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3년 한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공공 재개발은 기존 법정 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공공 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상향된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더 많은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주민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논리다. 민간 조합 방식에 비해 절차도 간소화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공공 정비사업 제도 도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6만2000가구 규모 후보지가 발굴됐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자 지정까지 마친 물량은 2만4000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후보지 단계에 머무르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번 특례 강화로 성북 장위8·9구역, 양천 신월5구역, 동작 흑석2구역, 서대문 연희2구역, 경기 고양 원당6·7구역 등에서 4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치가 곧 실적으로 이어진 적은 드물었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은 대표적인 공공 재개발 사업지다. 2021년 후보지로 선정된 뒤 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 맡았다.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면 가구 수는 1610가구에서 1852가구로 242가구 늘어난다. 주민 분담금도 평균 3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 원가 상승, 금리 부담 등 현실 변수를 고려하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이 사업성 개선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도시계획적 부작용을 우려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은 일반 분양분을 늘려 주민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무조건 법적 상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적정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넘어선 과도한 밀도는 공사비 상승,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주민 동의 확보에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시장은 스스로 적정 밀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9·7 공급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약 세 달 만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민간 공급 확대나 세제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9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0.19%→0.27%)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도권(0.07%→0.12%)도 상승폭을 키웠으며,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0.17%에서 0.26%로 상승했다. △성동구(0.59%→0.78%) △마포구(0.43%→0.69%) △광진구(0.35%→0.65%) △용산구(0.28%→0.47%) △중구(0.27%→0.40%) 등이 모두 높게 치솟았다. 강남 11개 구도 0.20%에서 0.28%로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구(0.35%→0.49%) △강동구(0.31%→0.49%) △양천구(0.28%→0.39%) △영등포구(0.24%→0.32%) 등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앞서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7월 1주 전주 대비 0.40%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9월 5주차에 약 세 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마포구와 성동구가 1% 가까이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0.03%→0.07%)도 상승세였다. 특히, 성남 분당구(0.64%→0.97%)는 1% 가까이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시(0.23%→0.54%), 성남 수정구(0.03%→0.40%)도 전 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인천(0.00%)은 보합이었다. 연수구(-0.02%→-0.06%), 서구(0.03%→-0.01%)는 하락했으나, 동구(0.01%→0.03%), 미추홀구(0.01%→0.03%), 중구(-0.02%→0.02%)가 상승하면서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0.00%)도 보합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1%로 소폭 하락했고, 세종은 0.05%에서 0.02%로 상승세가 꺾였다. 8개 도는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07%→0.06%) △전북(0.08%→0.05%) △충북(0.04%→0.03%) △경북(0.01%→0.01%) 등이 상승했으나 전 주 대비 오름폭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인천(0.00%)과 부산(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5%) △전남(-0.04%→-0.05%) △대전(-0.03%→-0.04%) △대구(-0.06%→-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시장 방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6·27 대책을 '맛보기'라고 할 정도라면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신호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면 공급 신호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보유세 강화나 전세 개혁 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정권 초기에는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다. 이때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다른 투자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06%→0.08%), 서울(0.09%→0.12%), 지방(0.03%→0.03%) 모두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4%로 보합, 세종은 0.28%에서 0.39%로 상승했으며, 8개 도는 0.01%로 유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지역 쇠퇴를 야기하는 빈 건축물의 활용도에 따라 철거를 적극 추진하거나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천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천동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같이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정비·재사용을 촉진하다는 방침이다. 통계·조사 기반을 마련해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 정비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한다.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빈 건축물은 유휴자산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을 개편해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빈 건축물 매물 등록과 거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운영·매각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빈건축물의 특색을 살리면서 용도 제한 없이 숙박·상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한다. 빈 건축물을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결합하는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 한정된 빈 건축물의 정의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 신청 시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진행해 통계 체계를 정비할 예정으로, 현행 5년 주기의 실태조사 외에 매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철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의 9.7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1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 수서주공1단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았다. 다만 이주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데다 재건축을 진행하더라도 1300세대 늘어나는 데 그쳐, 업계에서는 사업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은 이날 재건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서주공1단지 아파트를 둘러보고 단지 내 주거환경을 살펴봤다. 해당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노후 단지이다. 아파트 내부는 다소 낙후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수가 적고 평형이 좁아 이 차관은 국토부 관계자 일부와 함께 내부를 둘러봤다. 이 차관은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별 다른 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팀장 등과 간담회를 함께 진행했다. 정부가 공공임대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8만6000호에 달하기 때문이다. 10년 뒤에는 16만9000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노후 단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서 2만3000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하계5단지·상계마들(SH) 단지가 첫 주자이다. 해당 단지는 2026년 초 착공해 총 1699호 규모로 공급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단지별 이주대책이 마련되면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단지, 2030년 수서·번동2단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영구임대는 기존 소득 1~2분위에서 통합공공임대 기준 1~6분위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나 신규 매입임대 일부를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이주 협의체를 꾸려 연말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사업계획에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직 주민들과 협상 단계를 밟지 않은 곳이 대다수인 데다, 공공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주대책 마련에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만 해도 2000세대에 달해 주위에 입주민을 옮길 마땅한 공간이 없어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으로, 신규 매입임대 물량을 활용하더라도 1000세대 이상 이주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거주민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비만 부담하는 수준이라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재건축 시 13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건데, 리스크 대비 효율을 비롯한 사업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지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의 기반이기도 하다. 제대로 개발하면 영호남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대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62·사진)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오다. 김 청장은 최근 전북 군산 청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7월 20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김 청장의 첫 언론사 인터뷰다. 김 청장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지 전체 토지 가운데 절반 정도의 매립을 마쳤으며, 매립지 대부분이 이미 민간 기업 등 외부에게 매각된 상태다. - 취임 후 새만금 현장을 둘러보고 가장 먼저 느낀 문제점이나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를 말씀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 시책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제시했다. 이것이 새만금사업의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AI를 비롯해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첨단 사업을 새만금에서 친환경 에너지 산단의 중심이 되도록 기틀을 세우겠다. 또 RE100 산단을 통해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보급하면 이것이 유인책이 돼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지역의 정주여건도 강화될 것이다. - 전국 산단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산단만 존재하고, 이를 받쳐주는 기반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새만금이 산단 성공에 있어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 새만금은 전체 크기가 1억2300만평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2 크기다. 한강 이남보다 크고, 여의도 면적의 140배 규모가 되는 광활한 여건이다. RE100 산단 지정은 전남 무안이나 광양 등과 새만금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의 강점이라면 앞서 열거한 지역은 태양광 에너지만 주로 존재하고, 산업단지가 없다. 또 경쟁지역들은 주로 농촌지역들이라 정주여건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만금은 산단이 이미 조성돼 있고, 현재도 들어오고 있다. 군산이라는 도시를 통한 인프라 시설도 어느 정도 충족돼 있다. - 새만금개발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을 보면 예전 경부고속도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농업 중심 사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수요가 창출됐다. 단순한 물류 이동이 아닌 도로 축을 따라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마련됐다. 이 와중에서 호남 지역은 식량 공급지로서의 역할에만 그치고, 영남에 비해 소외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라도가 경제적으로도 낙후되면서 이는 정치적인 불안 요소로도 작용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첨단 사업의 유치, 신성장 동력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영호남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방이 소멸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 부분에 있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 새만금개발을 통해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는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 혹자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자원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과거부터 시행했던 이런 전략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어서면서 이같은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 현 시점에선 이미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에 도달했어야 하는데 계속 정체 상태다. 이는 그만큼 수도권 포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성의 증대가 일어나기 보다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새만금개발은 국가적인 에너지 자원의 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금 새만금 개발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봐야 할 부분은? ▲ 개발 에너지를 곳곳에 전파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의 부재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새만금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현지 공장이나 산단에서 바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새만금에서 개발된 에너지를 외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신속하게 화성 등 수도권 산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HVDC·고압직류송전망)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전력이 올해 초 밝힌 계획에 따르면 이를 2036년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미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도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다. - 새만금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활동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을까 ▲ 최근 LS그룹과 협업해 새만금 산단에서 4만 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만나 HVDC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구 회장에게 한전이 제시한 2036년 HVDC 준공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으니 이를 당길 수 없는지 물었다. 구 회장은 해저 밑바닥으로 전선이 깔리는 토목공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 문제는 HVDC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전선을 만드는 부분에서 국내 최대 전선 기업인 LS 전선도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HVDC 전선의 필수 기술과 노하우가 미국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업이 중요한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이 전국가적으로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갖추고 있는지 ▲ 전북의 태양광 생산 능력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충분하다. 문제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화 시키는데 필수적인 송배전망을 한국전력이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동안 이를 소홀히 하면서 현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새만금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어떤 실행 전략을 구상 중인가. ▲ 재생에너지 공급을 6기가와트(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 이내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 취임 이후 새만금개발이 개선되고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 RE100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다.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재생에너지는 공짜다. 시스템 구성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싸게 확보활 수 있는 새만금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위해 1년 전기료만 4조원을 쓴다. 만약 새만금에서 전력을 반값에 제공하면 삼성전자도 1년에 2조원으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새만금 땅 값은 수도권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저비용 강점을 통해 유수 기업을 유치하면 정주여건이나 교육 여건들도 지금은 뒤처지지만 기업들을 유치하면 세이브한 재원으로 인프라도 발전 시킬 수 있다. - 새만금 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는 ▲ RE100 산단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정부에서 재정적,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굉장히 넓은 땅이다. 유수의 대기업이 들어와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사람이 몰릴 것이고, 기반 수요인 학교나 병원 등도 갖춰질 것이다. 이러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서 새만금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 ▲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 에너지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소 연료 전지 등 지역 내에서 관련 인프라를 갖추려 하고 있다. 2023년 7월에 지정된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는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들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2차 전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새만금에 부지는 많다. 중소기업들이 새만금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새만금에 중국 업체 등이 들어오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 ▲ 2차 전지 생산 중국 업체가 들어올 경우 기술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 기업에 우리 기업이 밀릴 위험은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중국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 할 수 있다. - 새만금 산단에 유치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충분한가 ▲ 새만금에 들어오면 현재 법인세 등 세금이 아예 면제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새만금 개발 투자 유치 기업에 3년 동안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2년 동안 50% 면제되는 3+2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새만금 지역을 여전히 늪지대로 보는 등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 새만금 사업이 워낙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사업이다보니,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대해 실망하는 분들도 다수 계신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잼버리 실패 등 사건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아픔도 겪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선 삭감된 예산을 다시 회복했다. 또 현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의 열쇠를 속도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새만금개발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중 특히 무게를 두시는 부분이 어떤 방향인지. ▲ 조력 에너지 강화를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산 확보도 해놨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 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 이재명 정부 내에 조력 사업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새만금산단 조력 발전은 수질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방조제 안의 물을 활용하다보니 물의 순환에 있어 취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방조제 규모를 확대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 정부 부처가 개편이 됐다. 새만금 개발에 있어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 새만금 개발 성공을 위해선 모든 부처가 그 필요성을 공동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새만금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 차질이 예상되는데 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 이번 판결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소했고, 전북특별자치도 협력 의지를 밝혔다. 국제공항은 새만금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인프라로 국토부와 함께 공조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 공항을 제외한 SOC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 투자 계획이 재검토 되는 일은 없다. 앞으로도 대내외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 예정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투자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청이 소재한 새만금청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북특별자치도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도 중요하다. ▲ 전북도와의 협업은 잘 진행 되고 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새만금 지역 내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각자 자기 지역의 관할권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3개 시군 책임자를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솥안의 밥이 익지도 않았는데 자기 밥그릇에 담으려고 아웅다웅 하다보면 솥이 엎어진다. 우선은 자기 그릇에 밥을 푸려하지 말고 밥을 잘 짓는데 집중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성공으로 밥이 잘 지어지면 3개 시군이 메가시티로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다. - 새만금개발을 위한 기업 유치 작업은 얼마나 진행 중인가. ▲ 현재 매립을 통해 산단으로 조성된 부지는 90% 정도 외부에 매각됐다. 다만 아직 매립하지 않은 땅도 상당수로, 전체 새만금 개발 부지 중 48% 정도가 매립을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부지를 매력적인 예비 산단 부지로 개발하겠다. 연말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지 매립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의겸 청장은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다. 1963년 5월 22일 경상북도 칠곡군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한겨레신문 입사해 국제부, 정치부, 사회부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특종 보도로 유명해졌다. 2017년 기자직을 그만둔후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2019년 3월 대변인 사퇴 후 2020년 3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21년 3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 김진애 의원이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승계했다. 2022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았으며 2024년 4월 총선에선 낙선했다. 2025년 6월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7월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지 9개월 만이다.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1일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 마련도 병행했다. 법원은 “2025년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이번 조기 졸업으로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회사는 향후 공공공사 및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영업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전력을 다한다. 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내달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및 분양이 본격 진행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회생기업 자금 대여) 승인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22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 8월 29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빚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집값 안정을 공통의 목표로 삼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시장에는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서울시간 불협화음을 불식시키고 서울 집값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뚜렷히 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시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둘러 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단기 수요 억제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시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꺼내 들었다. 겉으로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공조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규제 강화를, 다른 한쪽은 규제 완화를 택한 셈이라 시장에서는 이를 “엇박자"로 읽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선이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국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9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마포구 아파트값은 0.88% 올랐다. 성동(1.27%)과 광진(0.8%)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0.39%), 서초(0.51%), 송파(0.68%)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시장에서는 '풍선효과'가 재현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을 유심히 보고 있다.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모든 건 종합대책 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르면 11월쯤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경기 과천이나 성남 분당까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토허제 확대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확대 같은 강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시는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성·공공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이번 시즌2에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이 추가돼 공급 확대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날도 대출 제한 완화, 건축 규제 개선 등을 담은 '등록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도로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한 부지를 늘리고,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집과 집주인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전세사기 방지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시의 이같은 규제 완화가 오히려 서울 집값 불안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민간 재건축·재정비는 아무리 서울 시내라도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1급지에서나 가능하다. 이곳들은 재개발 지구 지정만 되도 '똘똘한 한 채' 심리 탓에 전국에서 투자가 몰려들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중기에는 정비사업 정상화, 장기에는 공공과 민간의 투트랙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단기 과열 차단에는 금융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은 입주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강한 규제 신호는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신호를 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집값과 관련해 현재의 '모호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확실한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공염불"이라며 “공사비 분쟁, 분양가 규제, 세입자 보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착공 목표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눌러두면 조합원 부담만 커지고 사업성은 악화돼 결국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 혼자 속도를 내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가 공급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시와 정부간 엇박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공급이 다 중요하므로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정부와 시가 대립각을 세우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용지 확보와 제도적 틀 마련에,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속도전에 각각 집중하는 분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시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공공이 공급할 땅이 거의 없다.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분양가 규제를 그대로 두면 조합원 부담만 커지고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시가 협력해 유연한 해법을 내지 않으면 착공 목표는 공허한 숫자에 그칠 것"이라며 “서울의 공급 해법은 정비사업에 달려 있고, 규제 틀만 고수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거용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고 주요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완화하고,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불법 근린생활시설(상가 2층) 붕괴 사고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 위반건축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은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도 도입한다.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도 함께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물대장의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만일 계약 이전 발생한 위반 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도 권고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위심행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위반 행위에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정부는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지자체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권한도 함께 강화한다. 즉,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금액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대 등 영리 목적의 위반 행위는 가중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또, 지자체와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심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 개선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