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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일부, 외국인 토허제·실거주 의무 도입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인천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다. 이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이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부분의 구역이 해당된다. 제외된 곳은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총 8곳 뿐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거래량을 살펴 횟수가 많은 곳을 허가구역으로 규정했다"며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은 도서지역으로 공단 등이 많은 지역이 빠졌고, 경기도는 수도권 권역 중 낙후된 지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외국인 부동산 시장 교란 및 역차별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존 제도상으로 외국인은 군사지역 등 일부 토허제 구역을 제외하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사후 신고만 거치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었다. 앞서 경기도에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토허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6·27 대책으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과 국내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각종 규제에 얽매인 국내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의 경우 대출·토허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아 거래 차익을 남기게 말이 되냐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지난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4431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규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병행한다.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한다는 취지이다. 만일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필요시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은 국내 전체 주택의 0.52%인 10만216호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6.0%는 중국인 명의이다. 이어 미국(21.9%), 캐나다(6.3%)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의 비중이 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소폭 감소…전국 보합 전환

지난주에 이어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축소되며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8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에서 0.00%으로 보합 전환됐다. 서울(0.10%→0.09%)과 수도권(0.04%→0.03%)은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1%→-0.02%)은 낙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11개구의 경우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12%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송파구(0.31%→0.29%) △서초구(0.16%→0.15%) △강남구(0.13%→0.12%) △양천구(0.13%→0.10%) 등에서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다. 강북 14개구도 마찬가지로 0.06%에서 0.05%로 오름폭이 줄었다. △성동구(0.24%→0.15%) △용산구(0.13%→0.10%) △광진구(0.13%→0.09%) △동대문구(0.08%→0.07%) 등에서 모두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및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는 0.01%에서 0.00%로 보합 전환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과천시(0.22%→0.20%)와 안양 동안구(0.18%→0.17%) 등도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인천은 -0.04%에서 -0.01%로 낙폭을 줄였다. 반면 지방(-0.01%→-0.02%)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3%→ -0.02%)는 하락폭이 줄었으나, 세종(0.03%→0.00%)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2%) △충북(0.01%)이 상승했다. △경기(0.00%)는 보합, △강원(-0.05%) △제주(-0.04%) △전남(-0.04%) △대전(-0.04%) △대구(-0.04%) 등은 하락했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5%→0.05%)과 수도권(0.02%→0.02%)은 오름폭이 동일했고, 지방(0.00%→0.00%) 역시 변동이 없었다. 반면, 5대 광역시(0.01%→0.02%)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최대 3~4개월로 예상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철로 작업 사망 사고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 표명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책임을 지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다만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3년 7월, 3년 임기의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내년 7월 23일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한 사장은 당시 연이은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된 나희승 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했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한 근로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 소속이었고, 나머지 5명 부상자 중 4명이 하청 소속 직원이었다. 코레일 소속 근로자는 1명이었다. 한 사장은 사고 발생 당일 현장에서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대책 마무리 단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발언의 연장선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큰 오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약이나 약속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실장은 “9월부터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믹스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큰 틀의) 통상 협상이 지난달 31일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계획만 다루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표를 의제에 넣으려 할 수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지난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고, 해당 기업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맹모 주목! ‘학세권+공세권’ 오퍼스 한강 스위첸 관심 집중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교육'과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지들이 선전하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민감한 30~40대 수요층이 주택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학세권과 공세권을 갖춘 입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040세대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체의 53.26%를 차지했다. 주택시장의 절반 이상이 이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입지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학세권 아파트는 보육시설과 초·중·고교가 가까워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유해시설이 적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학원가 접근성도 높아 교육 여건 전반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세권 단지 역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원이 인근에 있는 단지는 학부모들의 필수 체크 항목이 됐다. 이처럼 학세권과 공세권을 모두 갖춘 단지는 희소성과 선호도가 겹치며 가격 경쟁력도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의 '위례신안인스빌아스트로'는 학교와 공원이 인접한 단지로, 7월 8일 기준 3.3㎡(평)당 평균 매매가가 4352만원으로 지역 평균(2930만원)보다 1400만원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선착순 분양 중인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학세권과 공세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총 10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 위주 구성으로 3040세대 가족 단위 수요를 겨냥했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계획돼 있으며, 단지 바로 앞 유치원과 초·중학교(예정)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이 가능한 고촌읍의 입지적 이점도 교육 수요자들에게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한강변 인근에 위치해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주변에는 체육공원과 약 15만㎡ 규모의 걸포중앙공원 등 대규모 녹지공간이 풍부하게 조성된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도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생활 환경이 확보돼 있다.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는 상업·업무·복합시설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차량 10분 거리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김포현대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위치한다. 김포시청, 김포우리병원 등 공공·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교통 접근성 역시 우수하다. 한강시네폴리스 IC,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진입이 쉬워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GTX-D 노선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으며, 발코니 확장비도 500만~600만원 선으로 실질적인 분양가 부담을 낮췄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KCC건설, ‘오퍼스 한강 스위첸’ 선착순 분양 중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에 선보이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며,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일원에 들어서는 총 1029가구의 대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전용면적 84~99㎡ 구성으로 조성되며,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이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발코니 확장비 500만~600만원대의 조건으로 초기 부담을 대폭 낮췄다. 전매 제한은 3년이지만, 입주 예정일보다 해제 시점이 앞서 입주 전 매매도 가능하다. 전 세대는 판상형·이면개방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알파룸, 대면형 주방, 조망형 다이닝 등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내에는 '오퍼스 센트럴파크'와 '팔레트가든' 등 테마형 조경이 조성되며, 외관은 굿디자인 어워드(GD) 수상작인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을 적용한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은 물론, 스위첸 라이브러리, 키즈카페, 미디어존, 뮤직존, 광장형 커뮤니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교통·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먼저, 한강시네폴리스IC,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등을 통한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5호선 연장선과 인천 2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단지 인근에 계획돼 향후 대중교통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예정돼 있으며, 단지 앞에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고촌읍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지역으로, 서울 인접성과 입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학부모 수요층의 관심이 높다. 생활 편의성도 풍부하다. 차량 10분 거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위치해 있으며, 김포시청과 김포우리병원, 한강신도시 상권과 걸포북변역 생활권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약 15만㎡ 규모의 걸포중앙공원과 세계문화유산 김포장릉도 가까워 도심 속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합리적인 분양가, 상품성, 미래가치를 모두 갖춘 단지로 알짜 단지"라며 “선착순 계약 이후 수요자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며 빠른 속도로 계약이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완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퍼스 한강 스위첸’, 합리적 분양가로 주목

분양가 상승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정부의 고효율 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이 공급 단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30일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고성능 단열재, 이중창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고효율 자재와 설비의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용 84㎡ 기준 세대당 약 130만원의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로 최소 293만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분양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신규 단지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KCC건설이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에서 선착순 분양 중인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그 주인공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1029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500만~600만원대 수준으로, 최근 2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많은 것과 비교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입주 예정일보다 전매 제한 해제 시점이 앞서 있어 입주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상품성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모든 세대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판상형 또는 이면개방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알파룸, 대면형 주방, 조망형 다이닝 등 실용성을 높인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오퍼스 센트럴파크'와 '팔레트가든' 등 테마형 조경과 함께, GD(굿디자인) 수상 디자인 매뉴얼이 적용된 외관 디자인도 주목할 만하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등 운동 공간은 물론, 스위첸 라이브러리, 키즈카페, 미디어존, 뮤직존, 광장형 커뮤니티 등 가족 단위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여가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의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빅4’ 비상장 건설사, 상반기 실적 부진 속 SK에코 홀로 ‘맑음’

비상장 대형 건설사들이 올 상반기 아쉬운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SK에코플랜트만이 반도체 사업 등 신사업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호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국내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중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건설사 4곳(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이상 올해 시평액 상위 순)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신장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한 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이익이 전년 상반기보다 증가했지만 매출이 작년 대비 빠졌고, 롯데건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매출 감소와 함께 영업이익이 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상반기 매출 6조7787억원을 거뒀다. 작년 같은 기간 매출 8조1576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20.3% 감소했다. 이에 반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2143억원으로 전년 동기(1392억원) 대비 53.9% 불어났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 공정이 일제히 완료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또한 작년 연말에 손실을 한꺼번에 털어내고 이를 회계상에 반영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해 영업익이 반등하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비상장 대형 건설사 네 곳 가운데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포스코이앤씨는 매출 3조6800억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 매출액 5조402억원에서 36.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에 781억원을 거뒀지만 올핸 마이너스를 기록해 손실 66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포스코이앤씨 실적 부진은 해외 사업장에서 추가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영향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는 말레이시아 발전 플랜트 및 폴란드 소각로 프로젝트 손실이 회계상에 반영됐다. 롯데건설은 올 상반기 매출 3조7485억원을 거둬 작년(4조9억원) 대비 매출액이 소폭(-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112억원)에서 큰 폭(-58.2%)으로 감소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 매출이 예년 대비 비교적 많이 나왔던 해로, 올해 상반기 매출 규모는 평년 수준"이라며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영업이익도 연간 대비로는 반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대형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 아쉬운 실적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홀로 웃은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등 신사업 부문에서 분전하면서 호실적을 냈다. SK에코플랜트는 올 상반기 매출 5조7992억원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4조2670억원) 대비 매출액이 35.9% 뛰었다. 영업이익도 상반기 2096억원을 시현하면서 전년 1264억원에서 65.8% 신장하는 실적을 거뒀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매출액은 청주 M15X 프로젝트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본격화 등 반도체 사업 성장에 따라 실적 성장세를 이뤘다"며 “영업이익은 반도체 종합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자회사로 편입한 반도체 모듈회사 에센코어와 산업용 가스 제조사 SK에어플러스의 호실적이 반영되면서 수익폭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포스코이앤씨 전국 공사장 ‘올스톱’…“무리한 지침에 경제적 피해 막심”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공사 현장이 20일째 올스톱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파장이 일고 있다. 103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고 2100여곳의 협력업체들은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택·인프라 공급 차질, 이에 따른 입주민 피해·경제적 악영향의 우려도 높다. 산재 다발을 이유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던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 발 물러나면서 시급히 영업 활동과 공사 현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전국 103개 건설현장의 작업을 약 3주째 중단한 상태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포스코이앤씨는 비상에 걸렸다. 정희민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하고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 현재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실시 후 지난 4일 전국 현장의 공사를 재개했다가 하루 만인 지난 5일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현재까지 모든 사업장의 공사를 멈추고 안전 점검·강화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국의 103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해졌다. 2·3차 협력사와 자재·장비업체 등은 일감이 끊긴 상태로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피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며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장비 임대료 미지급, 인력 구조조정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또, 면허 취소 시 공급 차질도 불가피하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물론 지방 현장까지 모두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된 지금도 공사비 증가,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차질 등이 우려돼 입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잠원동에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오티에르반포'다. 이밖에 대형 SOC 사업인 충북 영동·옥천~청주공항 민자고속도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등도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어 공사기한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 내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라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포스코이앤씨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가 면허 기준 미달 및 부정행위 등을 행했을 때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건설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신규 사업은 수주 불가능해진다. 설령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기존 수주 실적이 초기화돼 경쟁력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는 존중하지만 애초에 면허 취소 검토라는 초강경 지시가 무리한 것으로, 건설업계 종사자·가족 등은 물론 시장 전체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나, 다소 현실성이 없는 데다 실제 건설업계 종사자나 가족들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인들의 생계까지 감안하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개선을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전 발표한 지침에 따라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이후 추가 안전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입주가 미뤄지는 등 공사기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주가 가까운 현장부터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강남 재건축 ‘책임준공’ 다시 주목…대형사 독식부르나

재건축 시장에서 '책임준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일부 단지에서만 요구되던 조건이 강남권 주요 재건축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은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환영하지만 건설사에겐 막대한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대형사 쏠림을 가속화하고 수주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책임준공 확약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곳도 있고, 선택 제출로 두는 곳도 있어 입찰 판세를 가르는 변수가 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개포우성7차다. 전날 대우건설은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 확약서에는 천재지변과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준공 기한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까지 시공사가 책임지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필수로 요구한 건 아니고 선택 제출이었다"며 “우리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실주공1·2·3단지 등에서도 다른 건설사가 책임준공 확약서를 낸 사례가 있다"며 “사업성이 좋은 단지일수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포우성 7차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은 선을 그었다. 삼성물산 건설 관계자는 “책임준공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모두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무한 책임에 가깝다"며 “과도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주 전략에 대해 “무리한 약속보다는 품질과 안정성으로 차별화한다"며 “자사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업계 최저 수준인 11.76% 하자 판정률을 기록했고, 착공 단계부터 입주 후 3년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로 조합 불안을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에겐 확약이 안심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성이 낮은 단지일수록 시공사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고 말했다. 책임준공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대표적인 초기 사례로 부천 중동 재건축에서 조합이 처음 요구했고, 이후 강남 주요 단지로 확산했다. 최근에는 강남권 수주전에서 책임준공이 사실상 표준 옵션처럼 자리 잡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업성에 따라 필수 조건으로 못 박는 곳과 선택 제출로 두는 곳이 갈리면서 입찰 참여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책임준공은 조합에겐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지만, 중견·소형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형사 쏠림과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입찰 참여 자체가 줄고, 결과적으로 소수 대형사 중심의 경쟁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주요 단지 대부분이 몇 년 내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마지막 수주 기회를 둘러싼 대형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이러한 흐름이 결국 대형사만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굳어지면서 수주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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