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값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한 주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광진구·성동구·강동구 등 인기 단지 아파트값은 1% 넘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폭이 앞으로 오를 가격을 미리 반영한 수치라고 보고, 시장이 점차 하락세로 전환돼 연말까지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1~2주간 0.54% 오른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50%의 상승세를 보이며 가파르게 치솟았다. 10월 1~2주차 조사 결과는 추석 연휴로 통계가 미공표돼 2주간 누계 변동률이 반영된 수치이다. 즉, 이번 주 조사의 0.50% 상승폭은 직전 2주간의 상승폭과 맞먹는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다. 아파트값이 한창 불붙었던 2018년 9월 3일 당시 수치인 0.47%보다도 높았다. 지역 별로는 강북 14개 구가 10월 1~2주간 0.50%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41% 급등했다.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광진구(1.49→1.29%) △성동구(1.63→1.25%) △중구(0.73→0.93%) △마포구(1.29→0.92%) △용산구(0.80→0.63%)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11개 구도 직전 2주간 0.58% 오른 데 이번 주에도 0.5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강동구(0.85%→1.12%) △양천구(1.08%→0.96%) △송파구(1.09%→0.93%) △영등포구(0.63%→0.79%) 등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각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허제는 20일부터 시행됐다. 결국 10월 2주차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전날인 19일까지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폭등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는 대책 시행 직전 거래량이 급증했다. 특히 대책이 발표된 15일에는 하루만에 718건이 거래되며 직전 일주일(8~14일) 동안의 거래량인 1652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16~21일에는 344건으로 감소했지만, 실거래 신고 시차를 고려하면 실제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고가도 잇따랐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5일 18억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 대비 보다 3억원 올랐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도 같은 날 15억~15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1억원 이상 오르며 최고가를 두 차례 경신했다. 서울 뿐 아닌 경기 분당구에 위치한 시범삼성 101.91㎡도 이날 26억9000만원에 계약돼, 직전보다 3억9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했다.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17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195.39㎡는 직전보다 무려 17억원 오른 98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아울러 수도권은 전주와 동일한 0.25%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0.15%에서 0.16%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구(1.53%→1.78%), 과천시(1.16%→1.48%), 광명시(0.62%→0.76%)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인천(0.03%→0.02%)도 소폭 상승했다. 부평구(0.02%→0.05%), 미추홀구(0.05%→0.06%)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방(0.00%)과 5대 광역시는 보합세였다. 또, 세종(0.07%→0.01%)은 상승, 8개 도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3%→0.11%) △전북(0.07%→0.05%) △충북(0.00%→0.03%) 등이 상승했다. △제주(-0.05%→-0.06%) △전남(-0.05%→-0.06%) △대전(-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전국 매매가격은 0.13%에서 0.12%로 변동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전문의원은 “토허제 시행이 예고되자 단기간에 거래가 집중됐고, 그 5일간의 거래가 모두 통계에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의 가격 상승 여력까지 선반영된 수치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하락은 아니겠지만 지역별로는 평균적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이번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 전역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경기도까지 지정한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진 만큼 이러한 흐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2주간 0.07%에서 0.06%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0.17%→0.13%)과 수도권(0.11%→0.09%), 지방(0.04%→0.03%) 모두 상승세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11월에 입주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는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내 최고의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강남의 요지에 국내 최대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의 최고급 브랜드를 적용했다. 최신 설계·자재를 도입했고, 7000세대에 육박하는 초거대 단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망하는 조건은 있는 대로 다 갖춘 최우량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다. 그랬던 디퍼아가 요즘 비상에 걸렸다.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7개월째 매매가 실종된 것이다. 누구나 선망하는 국내 최고급·최신 아파트 단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지난 20일 디어파를 직접 찾아가 봤다. 이날 수인분당선 구룡역 5번 출구에서 나와 대로변 하나를 건너 도보로 약 7분이면 디퍼아 입구에 도달한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풍경은 텅 빈 상가다. 2023년 말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고 이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가 전체가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다. 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건축때 상가까지 포함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 동티가 났다. 공사를 마치고 상가 주인들과 일반 주택 조합원들 사이에 재개발 이익 배분을 둘러 싸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식 사용 승인(준공)이 나지 않아 아파트 거래가 멈춘 것이다. 올해 3월 이전까지는 조합원 매물에 한정해 분양권 거래에 준한 은행권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매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당월 조합 측이 강남구청으로부터 부분 사용승인을 신청해 6월 인가를 받으면서 아예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부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미완공 상태여서 추가 인허가나 비용이 들어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은행들로부터 대출도 제한된다. 단지 인근 G부동산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3월에 25평이 28억원, 33평이 35억원에 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며 “올 3월 부분 사용승인 인가가 나면서 조합원 매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돼 거래가 어렵다. 약식 계약서로는 매매 거래가 가능한데 이는 계약 후 집주인이 얼마든지 계약 파기 및 거래금 조정이 가능해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년째 거래가 전무한 디퍼아이지만 여전히 매물 호가는 높은 상황이다. 올해 3월 13일 27억9500만원에 마지막으로 실거래 된 전용 59㎡(25평)는 1300세대 이상 되는 전체 세대 가운데 매물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9·7 주택 공급 대책 전 마지막으로 나왔던 매물 1개가 32억원이었는데 이마저도 지난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이 다시 거둬들였다. 올해 3월 23일 35억원을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끊긴 84㎡(33평)도 현재 매물이 단 2개에 호가는 40억원에 달한다. 인근 T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 대단지에, 가장 최신축 단지이다보니, 반년 이상 거래가 없는데도 여전히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두 곳이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더블 초품아 단지로 교육 여건이 워낙 우수한데다 영화관, 수영장, 스카이 라운지 등 개포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커뮤니티가 최고급 수준으로 들어가다 보니 집주인들이 웬만한 대책에도 호가를 높게 부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디퍼아 단지 내는 2020년대 이후에 준공된 4세대 최신축 아파트답게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고급 인테리어·소재나 첨단 시설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왔다. 2010년대에 지어진 3세대 신축 아파트가 동 하단부 대리석 마감을 2~3층 수준에서 마무리 한 것과 달리 디퍼아는 필로티 위로 4층까지 해서 하단부 5층 높이를 대리석으로 마감했다. 영화관과 볼링장, 10레인에 달하는 수영장 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퍼스티어'가 두 곳이나 들어서 있다. 6700세대 이상 되는 거대단지인 만큼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이용 편의성을 배려한 설계였다. 수경시설도 최근 가을로 들어서면서 가동이 중단됐지만 봄, 여름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였다. 4세대 최신축 고급 아파트 단지의 필수 스펙인 쓰레기 배출 시설도 차별점이었다. 아파트 동에서 나오지 않고 거주 동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구가 설치돼 있다. 단지 출입구이자 졍문 역할을 하는 '문주'도 휴대폰 카메라에 전체 모습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게 건축됐고, 이런 문주 양식이 74개 동에 달하는 개별동 대부분 출입구에도 동일 양식으로 시공돼 건축 컨셉의 통일 양식도 돋보인다. 이처럼 디퍼아는 현재 반년 이상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격과 선호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다만 이번 10·15 대책이 3중 규제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G부동산 공인 중개소는 “지난주에 10·15 대책이 발표됐지만 애초부터 개포동은 토허제로 묶여있던 지역이라 전혀 현장에서 반응이나 어떤 움직임이 없다"며 “다만 예전엔 개포동만 토허제로 묶여있었다면 이번엔 개포동으로 진입하려는 대기 수요 지역도 토허제로 묶인만큼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상황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개포주공아파트는 1970년대 강남 개발로 기존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이로 인한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강남의 배후 주거시설로 건축됐다. 개포동 일대에 지어진 9개단지 규모의 공공 주거 단지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개포주공 1단지는 5040세대, 124개동 규모로 1981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개포주공 내 대표 단지였다. 개포주공 9개 단지 중 최대 규모였다. 특히 1단지는 5층 이하 저층 건물로 지어져 재건축 시 용적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올릴 수 있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되는 단지로 손꼽혔다. 개포주공 1단지를 시공했던 현대건설이 다시 재건축에 참여해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했다. 개포주공에서도 가장 세대수가 많았던 대표단지인 1단지 재건축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대기 수요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디퍼아 이전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도 기대감을 키웠다.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인 디에이치 1호 단지는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 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다. 2019년 완공 당시 아직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4세대 고급화 아파트의 시초로 화제를 끌었다. 현대건설이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을 자사의 디에이치 1호 단지로 완공한 2019년에 경쟁사인 삼성물산도 개포주공 3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개포주공 2단지를 '래미안 블레스티지'로 재건축 하면서 고급화 아파트로 완공시켰다. 국내 1~2위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선릉로를 사이에 두고 2단지와 3단지를 나란히 같은 시기에 완공시키고 두 단지가 경쟁 구도로 시중에 오르내리면서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은 단숨에 시장의 관심을 받는 '핫한' 지역이 됐다. 이어 2021년 7월 8단지를 재건축 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2022년 9월 9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 상록스타힐스, 2023년 2월 4단지를 재건축 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완공됐다. 입주 시기가 2030년 이후로 예정돼 있는 5단지 재건축 '개포 써밋 187'과 6~7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르베르'를 제외하면 사실상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최대 규모 대표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는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하는 최신축 단지로 기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에 대한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금리를 20~30bp 낮추고 한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건설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융여건 개선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한다. 반면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 금리는 3.5%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호당 최대 7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 3.0~3.8% 수준이다. 완화된 대출은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을 주거 대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0·15 대책서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지만, 오피스텔은 기존 70% 수준이 유지되고 실거래 의무도 면제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지정 방침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자치구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결정했다"며 지방자치 원칙 훼손과 행정 과부하를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행정에서 지원행정으로 전환해 주택공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합리적 규제 완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사전 협의 없이 전면 지정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장의 행정 주체로서 이미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서울시·자치구가 함께하는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민 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전 협의나 실질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억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색과 분양사업 위축,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시장은 “주택정책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위한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도심 주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는 매우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예외는 극히 드물고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파구만 해도 지난해 1년 동안 약 1000건이던 토지거래허가 민원이 올해 10월까지 이미 3500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담당 직원은 1~2명뿐이라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 각 구청의 부동산정보과가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전역을 허가제로 묶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시민 불편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잠실 일대 일부 지역만 허가제로 지정했을 때도 시장 충격이 컸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 전역 지정은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 요인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단계지만, 정부가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법적·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두산건설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와중에서도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에 과감하게 곧바로 연달아 신규 공급에 나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2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301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경쟁률 8.8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52㎡P(펜트하우스) A타입 2가구 모집에 56건이 접수되면서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59㎡, 84㎡A, 108㎡, 152㎡P는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고, 나머지 면적들도 모두 1순위 모집 가구 수 이상의 청약접수가 이뤄졌다. 두산건설은 지난 17일 해당 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공급에 나섰다.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3중 규제'로 묶으면서 주택 거래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던 시점이다. 전례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건설사들도 예정된 분양건들을 뒤로 미루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숨 고르기 장세'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두산건설은 대책 발표 이후 불과 이틀 후인 17일부터 곧바로 해당 단지 청약에 나서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두산건설은 대책 발표 이후 곧바로 구미에서 신규 단지 공급에 나선데 이어 이번 주에도 연달아 청주에서 또 다시 신규 청약을 실시한다. 오는 2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센트럴'이 그 주인공이다. 두산건설은 대책 발표 주와 다음 주에 연달아 구미와 청주에서 신규 분양에 나선 셈으로, 구미에서 우수한 청약 결과를 거둔만큼 이주 청약을 실시하는 청주에서도 청약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10·15 대책의 칼날을 피한 비수도권 지역에 곧바로 분양을 시작해 대책의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를 최대한 노리는 공급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여타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예정된 구미와 청주에서 분양을 잠시 늦추고 상황을 지켜볼 것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입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 오히려 대책 발표 이후 곧바로 해당 단지들에 청약을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청약 흥행에 대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책에 이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해당 단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산건설의 구미와 청주 신규 분양 단지들은 이번 대책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허가 및 각종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단지 자체적으로 우수한 상품성도 청약 흥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첫 적용되는 지역의 신축 단지인만큼 고급 아파트 수요가 대책 규제 지역을 피해 몰렸다. 실제로 최상위 주거 형태인 펜트하우스 타입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부분에서 비규제지역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 판명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구미 지역 아파트가 대부분 노후한 구축 아파트로 이뤄져 있어, 하이엔드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인데, 대책 발표로 인한 규제 심리까지 겹쳐 수요가 몰린 것 같다"며 “이틀 후 시작되는 청주에서도 구미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단기적 시장 안정화 효과가 뚜렷하다. 다만 공급 절벽 등 시장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어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한 발 늦은 대책 발표만 하다가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전세 낀 주택 구매(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도 더 강화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일주일간인 10월 15~21일 동안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890건에 그쳤다. 직전 주(10월 8~14일·2189건) 대비 약 59% 감소한 셈이다. 특히 10·15 대책 발표 전후 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냉각된 셈이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주요 지역도 거래 급감세를 보였다. 과천(–26%), 분당(–69%), 광명(–63%), 안양 동안구(–49%) 등 4개 지역의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평균 50% 이상 줄었다. '풍선효과'의 조짐은 없었다. 매물도 확연히 줄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5일 대비 3.9% 줄어 11만8099건에서 11만3495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도 21만6735건에서 21만3008건으로 1.8% 줄었고, 인천만 5만4164건에서 5만4294건으로 0.2%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 4분기를 비롯해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한 규제책은 특성상 지속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난이 예정돼 장기적인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책 발표'만 반복하다가 결국 집값 폭등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배경이다. 시장은 추가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구매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없는 미지근한 대책의 연속은 결국 과거와 같은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대부분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말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제적으로 매수를 막아놓은 상황이라, 정책에 변동이 없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정책이 각 기관간 합의를 거쳐 일관되게 나와야 하는데, 서울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다른 느낌이 있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른 완화책이 나오면 '지금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내년 1분기까지는 거래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몇 건 나올 수 있다"며 “정부의 혼선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정책 담당자들은 신중하게 발언하고, 대책이 아닌 실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전에 시장 안정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한 거지, 가격이 오른 뒤에 내놓는 대책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해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에 정작 집을 가진 사람이나 고소득자가 대거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적격 입주 사례만 30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입주자나 고급자동차 등 한도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부적격 입주 건수는 328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주거환경 △공공임대 등이 포함된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 소유'였다. 주택소유가 2442건(74.5%)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소득초과 615건(18.8%), 부동산초과 114건(3.5%), 불법전대 57건(1.7%), 자동차초과 52건(1.6%) 순이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 퇴거 조치가 뒤따르고 경우에 따라 소송과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에 임대·분양 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 단지에 완전히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분양주택·임대주택 섞어 배치) 완전 혼합'을 도입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면 특정 거주자가 차별받는다는 비판을 없애겠다며 오 시장이 강행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잠실주공5단지·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역차별 반발이 쏟아졌다. 문제는 서울시가 재건축 현장에 '소셜믹스(분양주택·임대주택 섞어 배치)'를 강력히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공공임대 입주자 자격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을 내세운 정책 뒤에서 공공임대가 자격 미달자에게 돌아가면서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는 정작 입주 기회를 잃는 모순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SH가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 규모는 2020년 434건에서 2021년 621건, 2022년 545건, 2023년 682건, 2024년 667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올해도 8월까지 331건 확인됐다. 특히 주택소유로 인한 부적격 적발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260건(59.9%)에서 2021년 459건(73.9%), 2022년 449건(82.4%), 2023년 539건(79.0%), 2024년 519건(77.8%)로 늘어났다.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의 약 90%는 자진퇴거했다. 나머지는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전체 3280건 중 2955건(90.1%)이 자진퇴거했고, 212건은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164건은 퇴거가 완료됐으며 9건은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가 이뤄졌다. 39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대유형별로는 장기전세 부적격자가 1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전세는 무주택자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 부적격자 중 주택소유가 7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초과 255명, 부동산초과 95명, 자동차초과 25명, 불법전대 5명 순이었다. 재개발임대(572건), 국민임대(570건), 영구임대(270건), 행복주택(268건) 등에서도 부적격 입주가 적발됐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주택소유가 부적격 사유의 70~90%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건수 역시 늘고 있다. 전체 계약 건수 중 해지 비율은 매년 9% 내외였지만, 건수 자체는 2020년 7972건에서 2024년 1만15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8037건이 해지됐다. 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소셜믹스를 '임대주택 차별 해소'의 대표적 성과처럼 내세우지만, 정작 공공임대 입주 자격 관리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며 “집을 소유한 사람, 고소득자 등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은 서민 주거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짜 필요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는 대기만 하다가 기회를 잃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여주기식 소셜믹스 홍보에 몰두할 게 아니라, 부적격 입주자를 철저히 걸러내고 공공임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여부·시기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카드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등 자산 구조 변화를 가져올 핵심 카드로 보고 있다. 다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조기에 추진하고, 징벌적 보유세는 자제하는 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자산 보유 수준에 따른 부담 능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세제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공급 절벽이 급격히 심화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보유세를 확대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세제 개편 필요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2023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에 그쳤다. 미국(0.83%),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하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가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를 뜻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급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사회 전체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전제로 움직이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결국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정책을 짜야 하니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인 셈"이라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유력한 보유세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거론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이를 80%에서 60%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심화를 막기 위해 기존처럼 주택 수에 한정해 과세하지 않고 고가 1주택 등 주택 가액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공제를 제공해 실거래가 기준 약 17억원에 이르는 주택까지 과세를 면제한다.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부활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사항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이나, 실제 시세보다 낮고 부동산 유형별 반영률이 달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보유세를 차별화하거나, 지역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 설계는 의미 있어 보인다"며 “올해 강남이나 한강변의 경우 집값이 10% 이상 오른 만큼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징세를 넘어서는 징벌적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50억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나 종부세가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만 봐도 25개 자치구 간 평당 가격 격차가 4배에 이르러 지역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동 단위로 구분할 수도 없으니, 지역별로 과세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보유세 강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등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융규제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취득세 등을 모두 강화했으나, 집값을 잡지 못해 정권 교체를 당했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일각에선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까지 집을 매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월세 시장 까지 불안해지는 등 무주택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고 세금 부담을 월세에 전가해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여당이 세제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언급을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구 부총리가 얘기한 (보유세 인상)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정부가 세제 강화안을 내놓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조기에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다주택자 보유 물량의 유동화를 위해선 그 전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세제 개편이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임기 중반인 2027년에야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된다. 이 경우 집주인들이 이전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전례를 의식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괜히 한 발 늦은 대응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미루면 지선이 끝나면 총선·대선이 이어지니 결국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면서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졍해 부과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가 늘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이로운 방향이니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많은 비판이 일겠지만, 보유세를 도입해야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내린다더니 진짜 내렸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다면,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세수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경기 광역급행 및 경기 직행좌석형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8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대광위 면허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인상된 요금은 25일부터 적용돼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 증차 △좌석예약제 확대 적용 △ K-패스를 활용한 대중교통비 환급 등 대중교통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롯데건설은 지난 21일 자사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가 적용된 정원으로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했다.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롯데건설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수준 높은 디자인과 품질의 완성도는 물론, 조경과 정원이 브랜드로 자리할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브랜드 철학을 정원의 언어로 정밀하게 담아낸 공간 브랜딩을 비롯해 도시기후대응을 고려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모습과 입주민이 정원을 경험하도록 돕는 풍성한 콘텐츠 등이 돋보였다.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다른 수상작과 더불어 “조경이 단순히 수준 높은 기술과 경관을 넘어 문화를 담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호평을 받았다. 그린바이그루브는 자연을 연상시키는 '그린(Green)'과 리듬과 활력을 뜻하는 '그루브(Groove)'를 조합한 이름으로, 휴식과 치유라는 조경의 근본적인 기능에 입주민들의 일상 속에 다채로운 리듬을 전달한다는 의도다. 일상 속에서 삶의 영감을 전달하는 '인스파이어링(Inspiring Around)'이라는 공간 콘셉트 아래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롯데건설은 지난 7월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에 그린바이그루브정원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순수한 자연과의 조우(Communication in Fine Nature)'라는 콘셉트로 '그린바이그루브'만의 조경 철학과 정체성을 담아 깊은 계곡의 숲과 뜰로 쏟아지는 빛의 경관과 자연을 정원에 그려냈다. 특히, 정원 중앙에 배치된 수경 시설은 유려한 곡선미와 레이어링 기법을 활용해 빛, 물, 바위 등 자연의 요소를 재해석하고 정원에 입체감을 더했다. 이를 통해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정원의 감성 속에서 다양한 가든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제 첫 준공 사례인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이 수상으로 이어지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그린바이그루브'를 적용한 수준 높은 정원을 조성해 다양한 조경 상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