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기관을 늘리기 위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다. 참여율이 낮으면 이용자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의료계·보험업계가 참여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번째 회의에서는 요양기관과 전자의무기록처리(EMR)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및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 등을 논의했다. 내년 1월~연말 동안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약국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p) 감면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료는 3~5% 인하될 예정이다. EMR업체에게 실손24 연계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지난 1일 기준 청구전산화에 참여 중인 요양기관은 7801곳으로, 1단계(병원급·보건소) 참여율은 59.4%로 집계됐다. 그러나 2단계(의원·약국)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비중은 3.3%에 머물렀다. 당국은 네이버·카카오·토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청구전산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병원 예약과 보험금 청구를 아우르는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을 높이기 위함이다. 유튜브와 보험사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 중으로, 실손24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온라인플랫폼에 포인트 캐시백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EMR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하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서민금융 대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은행권의 높은 수익구조를 비판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주문하는 동시에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서민금융 대표상품인 '하나새희망홀씨Ⅱ' 상품별 감면금리를 0.1%(10bp)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금융 취약계층은 0.1%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5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 시행한다. 저금리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시장 유입을 줄이는 한편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KB국민은행도 이달 중 'KB 새희망홀씨Ⅱ'의 신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금리 상한도 기존 연 10.5%에서 9.5%로 낮춘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달 1일부터 가계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최대금리를 0.33%포인트 낮췄다. 아파트담보대출 5년(고정) 최저금리도 0.33%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1일부터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각각 0.20%포인트 낮추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도 최저금리 기준 각각 0.30%포인트씩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1일에도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인하한 것은 정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1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해 대출 신청과 동시에 고객이 몰려드는 '오픈런' 현상도 빈번하다. 가계대출 금리를 조절하지 않으면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말라는 기조"라며 “시중은행은 상반기 가계대출이 많이 실행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 대비 더더욱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가계부채를 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 비판 때문에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하는 한편, 가계대출은 비가격적 정책으로 알아서 관리하라는 게 당국의 지침이다보니 어느 방향으로 대응해야할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현대해상, 온·오프라인서 창립 70주년 기념 TV광고 선봬 현대해상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배우 이정재와 함께 신규 기업PR TV광고 '70주년 고객 감사'편을 공개했다. 오랜 기간 함께해준 고객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현대해상은 이번 광고의 메세지가 지난 3월 발표한 70주년 슬로건'Sincerely Yours'와도 맞닿아 있으며, 60대 장년부터 0세 태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의 삶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현대해상 유튜브 채널·TV·극장 등에서 볼 수 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떠나는 시니어 고객, 어느덧 자란 아이들과 서툰 합주를 맞춰보는 행복한 가족, 아웃이 되더라도 마냥 야구가 좋은 소년,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부모까지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는 고객들 곁에서 앞으로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 세월 함께해온 1000만명 넘는 고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대표 손해보험사 현대해상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70주년을 넘어 100년의 미래에도 더 많은 고객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삼성화재, 고객 중심 경영 실천 다짐…새 슬로건 선포 삼성화재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Sync-Big Session'을 개최했다. 'Care to Share, One Team for Customers(해결을 넘어 공감으로, 고객을 위한 한 마음)' 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선포했다. 이는 '고객에 대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 더 크게 확장한다'는 의미로, 고객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전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콜센터와 고객센터 등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부서는 물론 상품개발·계약관리·보상을 비롯한 25개 부서가 함께 참여했다. 각 부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수행하는 고유 역할을 공유했다. 상호 협업과 갈등 조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삼성화재는 고객 불만을 단순히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응대·개선 전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예방 측면에서는 상품개발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유기적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개선 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부서가 곧 고객 관련 부서"라며 “전사가 고객 중심 경영을 다시금 다짐하고,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손보, 업 본질 살린 사회공헌 지속…나눔가치 실현 롯데손해보험이 국가유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특수직업군에 대한 민영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을 통해 나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2021년 업계 최초로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피보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일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지난달말 기준 총 3051명이 혜택(영업보험료 3% 할인)을 적용 받았다. 롯데손보는 2020년 11월 업계 최초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험서비스 'let:hero 소방관보험'을 선보인 바 있다. 이는 일반 상품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고, 소방업무 중 발생 가능한 사망·후유장해와 중증화상·부식진단비·골절진단비 등을 보장한다. 2022년 10월 출시한 'let:hero 의료진보험'의 경우 의료종사자 7개 직업군(간호조무사·간호사·의사·약사·인명구조원·구급요원·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해당하는 고객이 가입 가능하다. 기존 건강보험의 보장에 의료진 특화 담보를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라며 “앞으로도 업을 통한 사회공헌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카카오뱅크는 출범 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온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지금까지 누적 4108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유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1918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됐고,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프렌즈 체크카드'는 실적 조건 없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누적 5204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고객에 돌아갔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48%)은 중·저신용자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 금리는 평균 연 4.08%포인트(p) 낮아졌으며, 절감액은 약 160억원 규모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절반(50%)에 달했고, 평균 6.06%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가장 큰 절감 사례는 연 16.68%p의 금리를 낮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경우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으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나눠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금융감독체계가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나뉠 경우 각종 규제 완화나 신사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도 배드뱅크 설립,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큰 이슈까지 마주하며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한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다. 2008년부터 17년간 이어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적으로 기능을 수행해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고, 두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으로 비유됐다. 나아가 금융감독체계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탓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다수의 금융감독 실패 사례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대수술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고리를 끊어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각 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관치금융 근절은 물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정부조직이 안착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융위 설치법, 정부조직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수많은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달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금융위 설치법 등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약 9000개의 조문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재배치할지에 대해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인력 조정, 소관 법률 개정 등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한 내년 초에나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다각화나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당국 간에 소통 체계가 나눠져 있어 금융사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금융정책·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의사결정 속도는 기존보다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기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소요가 걸리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에 나선다. 4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대고객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발생한 저희 회사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와 롯데카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외부 해킹에 의한 침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결제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금융 감독기관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17일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결제 내역 등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롯데카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 대표는 사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해 “지난 8월 26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이 발견됐고, 즉시 전 시스템에 대한 정밀 점검과 예방작업들을 수행했다"며 “현재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조사 회사와 함께 보다 상세한 피해 내용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국내외 모든 의심 거래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로 비밀번호 변경, 재발급, 탈회 관련 고객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사전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외부 침입이 있었던 시기에 해당 서버를 통해 온라인 결제를 했던 고객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는 조치를 진행한다. 조 대표는 “금융당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밝혀지는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고객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알려 드리고 필요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전액 보상할 것을 대표이사로서 약속드린다"며 “제 모든 책임을 다해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한편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시행이 확정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은행권은 상생금융 시행과의 딜레마와 인력 운용 변화에 대비해야하는 입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여겨지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이 1년 내 시행을 앞두자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의 대응이 시작됐다. 은행권은 당장 정부 압박에 적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내놓아야 하는 현 상황이 주주 이익 저해를 막아야 하는 상법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사 책임이 강화되면 대형 리스크가 따르는 거래나 고위험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가 강해져 영업 위축도 불러올 수 있다. 기부금 등 대규모 기금 출연 시 주주로부터 경영진에 책임을 물게 되고, 형사처벌 위험에도 처할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요구하는 공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당장 자영업자 부채탕감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 출자 부담이 높아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친화 정책에 보수적인 보험업계의 경우 자본건전성 안정과 경영권 방어를 우선할 수 없게 되면서 경영상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문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도 최근 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차 개정안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차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통과된 데 이어 3차 개정안까지 현실화되면 주주가치 제고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은행원의 주 4.5일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 핵심 요구 사안인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에 대한 교섭을 두고 은행권 사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각종 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으로 재무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 축소는 성장동력 약화나 운영 압박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4.5일제가 현 정부의 중점 공약 중 하나이기에 금융노조의 이번 요구에 본격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은행권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청원경찰이나 미화, 콜센터 등 비정규직 운영 리스크에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1분기 말 기준 비정규직 직원은 8403명으로 1년 전 대비 199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은 1478명 감소했다. 10%가 넘는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축소되거나 권리가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인건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은행권에선 비정규직 채용 규모와 업무를 줄이는 한편 정규직 채용 문턱을 높임으로써 보수적인 인력 운용을 취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대부분 외주 인력인 콜센터의 경우 선제적인 업무 조정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올해 안에 외주 콜센터를 통한 대출 상환 업무 처리를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은행의 핵심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는 업무와 분리함으로써 외주 인력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콜센터의 해외 이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의 경우 원청과 하청간 특수한 관계가 형성돼 있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가 집단행동에 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비용 구조에도 큰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전국 GA사 소속 설계사는 28만8446명이다. 카드업계의 경우 전업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비씨카드)의 외주 콜센터 인력도 6009명에 이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사실상 프리랜서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이 교섭권 확보와 노조 활동에 나서는 게 인정되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발행(ICO) 시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다트(dart)와 비슷한 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신용정책 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에 발행 중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 서비스 사업자는 9개 디지털자산업 중 어떤 업종의 라이선스를 취득할지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 운영이 가능한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를,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가업은 10억원 이상, 등록업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탈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발행 심사는 법정협회가 주관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시스템도 신설된다. 자금 조달 초창기에 발행되는 디지털자산 특성상 백서에는 구체적인 실적이나 매출이 나오지 않고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명확한 위험 고지와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시시스템은 현재 금감원이 운영 중인 다트와 유사한 모습으로, 백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모두 게시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부 규정도 담았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시행해 발행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임원·대주주 적경성, 사업계획 타당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받아야 한다. 준비자산은 법에 규정된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매월 실사보고서, 매년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해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되도록 한다. 특히 최근 우려가 많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 함부로 유통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역할도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파산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해 즉시 개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평소에는 자료 제출, 검사 요구권을 갖지만,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에 발행 중지 의견을 낼 수 있고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안에서 명시한 금융위 역할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 묻는 질문에 이강일 의원은 “아직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며 “새로 선임되는 기관장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각각의 입장을 보는 과정"이라며 “이런 입장들이 모이면 공식적인 회의체가 생기고, 이후 당·정, 대통령실 입장까지 담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을 할지,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면서 추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얻는 신뢰는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1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삿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업권 상황에 대해 “업권의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으로 올 상반기 연체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상황이니 만큼 저축은행 업권 모두가 충실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예금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야 말로 업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업권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상품 설계, 포트폴리오 기획 단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 불법계좌개설,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에 편중한 고위험 여신 운용은 지양하고 서민·중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금융소비자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자금공급 역할을 확대하는 등 내실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고위험 여신 운용보다 비대면기반 확대, 지역 내 협업 등을 통해 영업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하반기에도 건전성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축은행별로 수립한 부실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저축은행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에 화답하면서도, 금융당국에 본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빚을 꾸준히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총 10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을 새로 풀고, 금리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3종 패키지'를 가동해 연간 2000억원대의 금융비용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마련한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10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이다. 금리 우대 폭은 종전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넓혔고, 보증료도 0.3%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확대돼, 예컨대 기존에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던 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1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세분화된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을 묶어 2조원을 투입하고, 금리는 최대 3.5%포인트 인하해 최저 1%대 대출도 가능하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이 공급되며 최대 30억원 한도의 시설·운전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는 '위기지원대출' 등 2조5000억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시중은행들도 힘을 보탠다.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보증'을 새로 선보이고 올해 76조원, 내년 8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85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병행한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핵심이다. 당국은 이 세 가지 조치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절감액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4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내년 1분기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적용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차주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분석해 자동으로 신청을 돕고, 거절 시 사유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가 확대 적용돼,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대출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은행이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철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한다. 이 같은 대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 조직을 꾸려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