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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로 쪼개진 금융당국…제4인뱅 기약 없는 ‘대기’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네 갈래로 나눠지며 추진 중이던 금융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도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위원회는 2008년 설치 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유지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돼 독립 기관으로 신설된다. 국내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기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이 담당하던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더욱 세분화되며 인력과 역할, 기능 재배치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되지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등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편안 확정 후에도 은행법 등 다수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해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업무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추진하던 금융정책도 조직이 정비될 때까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은 예비인가 심사가 멈춰 있어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초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같은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며 논의 밖으로 밀려났다. 예비인가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외평위가 열리지 않으며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소상공인 지원 등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제4인터넷은행 설립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제4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수장 공백과 금융위원장의 향후 거취가 불분명했고, 새 정부가 당장 관심을 두는 중점 사안과는 빗겨나 있어 심사 재개 시점에 관심을 두던 분위기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의 심사 재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3월 컨소시엄 신청을 받은 후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면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해 처음부터 다시 인가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는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해당 컨소시엄들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목표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필요로 한다면 이 컨소시엄들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을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에도 당국 실무자들과 참여 컨소시엄들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며 “심사 시기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지만, 결국 인가가 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슈+] “은행, 가뜩이나 현안 많은데”...파업 하겠다는 금융노조

은행권이 정부 조직 개편과 9·7 가계대출 추가 규제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이 소속된 곳으로 주 4.5일제 전면 도입과 임금 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은행권 현장에서는 시시각각 바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파업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다는 반응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에 임금 5% 인상, 주 4.5일제 전면 도입,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2.4%의 임금인상을 고수하며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금융노조는 이달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주 4.5일제는 고액 연봉자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풀어낼 구조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4.5일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은행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9·7 부동산대책이 새롭게 시행되는데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제부처까지 대대적으로 개편돼 관련 내용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분위기다. 우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맡고, 재경부는 경제성장률·물가·고용 등 거시 지표 관리와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감독 기능에만 집중한다.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기존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두고,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로 기존 금융위, 금감원이 담당하던 업무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쪼개져 정부 조직이 자리 잡기까지 업무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종 금융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대전 등을 오가며 부처 4곳과 소통해야 하고, 각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 9·7 부동산대책까지 발표한 점도 은행권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정부 정책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이렇듯 금융권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보니 금융노조의 4.5일제 요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실제 은행 실무를 관할하는 부처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4.5일제 도입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이라며 “지금도 정부가 은행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번 투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와 같은 거시적인 어젠다까지 관심을 갖기에는 현업이 너무 바쁘다"며 “4.5일제가 시행되면 영업점 채널 개편, 고객 불편 해소, 급여 조정 등도 다뤄야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용카드학회, 금융 혁신·DX 시대 캐피탈업계 역할 조명

캐피탈업계가 수익성 확보·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가운데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 8일 신용카드학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는 국내 캐피탈 업권의 미래 역할과 산업 비전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금융당국의 실질적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이 공유될 예정이다.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캐피탈업권의 후원과 성장 전략을 토대로 하는 발전방향 뿐 아니라 △산업 성장 △실물경제 지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 △디지털 성장 등의 이슈도 논의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한 캐피탈사이 역할과 제언',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캐피탈사의 영업규제 완화: 보험 및 통신판매 허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과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도 각각 'EV(전기차) 캐즘과 캐피탈사의 역할'·'디지털 전환기의 캐피탈사의 대응전략' 주제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이동진 상명대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석일홍 김앤장 변호사, 정종식 금융위원회 과장,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용카드학회 관계자는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은 시장 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장으로 평가받는다"라며 “캐피탈업권 관련 규제 개선과 산업 정책 제안을 통해 업계·금융당국·소비자에게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사 풍향계] KB손보, 고객중심 문화 정착 위한 CS 교육 진행 外

◇ KB손해보험, 고객중심 문화 정착 위한 CS 교육 진행 KB손해보험이 고객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고객중심 CS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고객중심 사고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8일 KB손보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부 직원 간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외부 고객과의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내에서 부서 이익만을 추구하며 서로 소통과 협업을 외면하는 사일로(Silo) 현상을 해소하고, 원활한 협업을 통해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객중심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것도 목표로 한다. KB손보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수원·대전·광주·부산 등의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향후 자회사 및 협력사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객이 쉽고 명확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B손해보험 고객언어가이드'도 발간했다. 또한 각 채널별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고객경험 훼손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는 '고객중심 실천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순추천고객지수(NPS)'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기고 긍정적 고객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래에셋생명, AI 음성봇 고객 안내 서비스 개시 미래에셋생명이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한 고객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객 보험 계약 관리에 필요한 필수 안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 안내 서비스를 AI 음성봇을 통해 제공하며, 향후 만기 보험금 청구와 연금개시 신청 안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은 본인 확인 및 AI 음성봇 안내 동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 도중 상담원과 통화 연결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신청 등 안내받은 내용도 처리 가능하다. 홍혜진 미래에셋생명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상담 중 고객센터 연결 등을 통해 필요한 업무 처리가 바로 가능하다"며 “보험료 미납·만기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신한라이프, 고객과 함께하는 '스마일콘서트' 개최 신한라이프가 한강 플로팅아일랜드 가빛섬에서 고객초청 문화예술 프로그램 'MUSIC SHINHAN with LIFE 스마일콘서트'를 개최했다. 스마일콘서트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고객 초청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진행된 행사에는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 500여명이 함께했다. 콘서트는 개그맨 이상준의 진행 속에 그룹 멜로망스의 발라드로 시작됐다. 이어진 무대에는 조째즈·다비치를 비롯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선곡과 감동적인 선율로 관객들에게 낭만의 시간과 즐거움을 안겼다. 신한라이프는 공연 외에도 스템프 투어 등 행사장 곳곳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도 열었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에서는 기념사진을 남기는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버스킹 무대 앞에는 시민들이 자리해 가을밤 정취를 만끽했다. ◇ DB손해보험, '교통환경챌린지 7기' 최종 선발…사회문제 해결 모색 DB손해보험이 교통∙환경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7기의 최종 6개 기업을 선발했다. 이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유한 소셜벤처를 발굴·지원·육성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그간 선발된 소셜벤처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매출 증가를 비롯한 성과를 시현했고, 교통사고 예방·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 감소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7기는 7월17일부터 8월17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했고, 서류심사와 1·2차 대면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여기에는 △로엔코리아(AI 기반 아동 교통사고 예방, 판독 통합 솔루션·개발) △로보로드(무인도로 복구작업 차량 개발) △페이퍼팝(친환경 종이가구 개발·제작) △인버랩(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드볼 제조, 드론 파종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됐다. DB손보는 선발된 기업에게 사업비 지원, 기업별 1대 1 코칭 및 엑셀러레이팅 교육,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소셜벤처의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지주, 스테이블코인 협업 가능성 모색...이번주 테더 부사장 만난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이번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 측 관계자들과 만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협업 가능성을 모색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신한금융지주 유관부서 임원, 실무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테더의 마르코 달 라고 부사장, 퀸 르 아태지역 총괄, 안드레 킴 중남미 매니저 등과 만났다. 진 회장은 이번 면담에서 스테이블코인 업계의 글로벌 리딩 기업 노하우를 공유받고, 양사 협업 가능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진 회장은 지난달 22일 또 다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히스 타버트 사장과 회동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글로벌 동향,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USDT(테더)와 USDC(서클)이 차지하고 있다. 진 회장은 최근 들어 이들 기업과 회동하며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글로벌 동향, 활용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KB금융지주 내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전환 담당 임원인 조영서 KB국민은행 부행장 등이 이달 10일 마르코 부사장 등 테더 측과 만난다. 우리금융지주 실무진도 이번주 중 마르코 부사장을 비롯한 테더 관계자들과 회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사 주요 경영진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과 잇따라 회동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미래 기술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직접 발행 중단이나 상환 명령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묻는 질의에 “발행 주체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 세수부족에...한은 마통 누적대출 150조원 육박

정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금액이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확대 속에 세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일시 차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에만 31조6000억원을 단기 차입했다. 이로써 올해 1~8월 누적 차입액은 145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례로 빌렸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5월에는 대출과 상환 모두 중단됐으나, 그 외 달에는 꾸준히 차입이 이어졌다. 8월 중에는 8조9000억원을 상환해,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로 생기는 재정 공백을 메우는 제도다.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고 갚는 점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차입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세입보다 지출이 앞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입 확대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는데,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경기 회복을 성장으로 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현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장 재정을 앞세우기 전에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 구조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흥국화재, ‘배타적 사용권’ 힘입어 장기 상품 경쟁력 강화

흥국화재가 장기 상품을 중심으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연이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고 있다. 특정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으면 타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독점'이 가능하다. 8일 흥국화재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치매환자에 보호자에 대한 보장을 보험화하고, 업계 최초로 치매실종 관련 비용 보장을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된 경우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로, 지난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 보험상품 가입시 추가할 수 있다. 보호자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으로,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 역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이 특약은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것으로, 코퓰러 기법을 적용해 통합한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비급여 치료가 단기간 큰 금액이 발생하는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 20년간 금액한도(10억원)를 누적해 사용하는 구조도 갖췄다.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 관련 보장도 크다.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은 △든든한 3N5 간편종합보험 △The건강한 종합보험 △The건강한 0550종합보험 △뉴키즈 자녀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다. 흥국화재는 지난달 보장금액 한도 리셋구조(6개월), 잔여 가격 결정 방식(9개월)에 대해서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정부, 금융당국 조직개편

정부가 금융조직 개편을 위한 대수술에 나서며 금융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해체되게 됐다. 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대거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은 각각 재정경제부로 이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게 주된 변화다. 기존 금융감독원에 속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 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개편한다.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윤 장관은 개편 취지에 대해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배치한다.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에 나선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실질적으로 금융 정책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새로 생기는 재정경제부가 맡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부분은 금감위가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 및 신설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취지에 대해 정부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외부 통제와 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금감원은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나 재정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며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체 개편은 정부조직법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감위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개편안 확정 후에도 정부조직법이나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조직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경부를 비롯해 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 4개의 기관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권은 업무 부담이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권 덮친 ‘릴레이 해킹’...당국 과태료 ‘약발’ 있나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5년이 아직 4개월 남았으나, 이미 7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면서 2020년(8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소비자 불안감 완화 및 금융권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개별 규정에 의한 의무 사안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올 1~6월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3142건에 달했다며 해킹에 따른 피해에 비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약한 것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강 의원은 최근 롯데카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분석한 결과 내부파일 유출 시도가 사흘간 이어졌고, 사고 발생 시간과 롯데카드가 이를 인지한 시점이 17일 가까이 차이났다고 지적했다. 롯데카드는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중으로, 비밀번호 변경·재발급·탈회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침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도 약속했다. 이를 비롯해 최근 △SGI서울보증 전산장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2곳 개인정보 유출 △KB라이프생명 서버해킹을 비롯해 2금융권이 타겟으로 등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도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금융보안원과 다음달 말까지 전 금융권을 상대로 불시에 디도스 공격을 시도하는 등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려는 행보다. 금융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와 연결된 특성상 2·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적 '철퇴'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지금도 해커들에게 일정 수준의 자금을 지불하고 데이터 삭제 등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보다는 '방파제'를 높이는게 낫다는 것이다. 해커들의 침투력이 높아진 것도 언급된다. 이형택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장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간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몇 초, 복잡한 것도 몇 분이면 알아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을 위해 서버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공격비용이 줄었다고 부연했다. 금융사 내·외부망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료제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외부와 연결하는 순간 공격이 이뤄지면 감염될 수 있다는 이유다. 미국 등에서 쓰이는 '제로트러스트'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망 분리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용자 신원과 실시간 위험 평가를 고려해 모든 접근 요청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보안 모델이다. 이 센터장은 이를 가리켜 '사이버 암구호'라고 표현했다. 최근 데이터 보안 전문업체 이노티움이 신한라이프로부터 수주한 외부반출 개인정보 통제 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제로트러스트 방식이 적용된다. 외부 전송 문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정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수탁사로 전송된 개인정보 등을 원격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파기하는 것도 강점이다. 이 센터장은 “(방산을 비롯한) 다른 업권을 훑고 간 사이버공격이 2금융권으로 옮겨간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법과 인증 관련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커들이 우위에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출범 뿐 아니라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지스 2파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일까…흥국생명 ‘한 수’에 주목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로 알려진 이지스자산운용의 인수전이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시장에선 대형사인 한화생명이 경합에 앞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지만 태광그룹을 배경으로 둔 흥국생명이 실탄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섣불리 승패를 점칠 수 없다는 평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운용의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중순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의향자들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 뒤 인수적격후보자(숏리스트)를 선정해 각 사에 통보했다. 숏리스트에는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소수의 외국계 사모펀드운용사(PE)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장에선 한화생명과 흥국생명간 경합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기존 최대주주가 국내 사업자로 매각을 바란다는 관측이 많은데다, 이지스운용이 해외부동산 사업 조직이 많은 까닭에 외국계 인수자와의 조직에 중복 부담이 있다는 평가다. 매각 대상은 창업주 고(故) 김대영 회장의 배우자 손화자 씨의 지분 12.4%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합친 지분 66%다. 이지스운용은 올해 6월 말 기준 운용자산(AUM)이 66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부동산 펀드 시장 1위 기업이다. 상반기 순익은 3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9% 증가해 매서운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에선 이런 강점을 지닌 운용사를 편입하기 위해 각축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생명보험사로서 부동산 투자 확대를 노리지만, 각사가 기대하는 인수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김동원 사장을 앞세워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지스운용 인수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금융 네트워크를 넓히는 시너지를 기대한다. 김 사장은 2023년 최고글로벌책임자(CGO)에 취임한 뒤 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 인니 노부은행,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지분 인수를 잇따라 추진해왔다. 투자 성과 부진을 만회하려는 의도도 뚜렷하다. 한화생명은 자회사 한화자산운용을 통해 전통자산과 대체투자를 병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말 운용자산이익률은 업계 평균(3.5%)에 못 미치는 3.2%였다. 올 상반기 투자손익(410억원)도 전년보다 74.6% 줄며 부진을 이어갔다. 다만 이지스운용을 품게 되면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업계 최고 수준의 운용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미주법인 한화에셋매니지먼트(USA)와 한화리츠 등 부동산 계열사와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예비입찰 단계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며 인수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전언이다. 흥국생명의 경우 이번 인수를 통해 사업 외연을 단숨에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회사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는 물론 그룹 차원의 신사업 투자에도 힘이 실린다. 실제로 핵심 계열사 태광산업은 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출자와 지분 투자, 운영 참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며 사업 구조 다변화를 모색해왔다. 여기에 애경산업과 메리어트남대문호텔 인수까지 추진하면서 공격적인 M&A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지스운용까지 품게 된다면 단순한 자산 확장을 넘어 부동산 개발 투자로 발을 넓히며 신사업 전반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적 개선세도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올해 상반기 흥국생명은 전년보다 31.5% 늘어난 138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투자손익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지스운용 편입이 성사될 경우 성장세가 한층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소 5000억원대로 예상되는 인수 금액에 있어 회사별 지불 여력이나 인수 후 재무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당초 시장에선 예비입찰에 참전한 대신파이낸셜그룹을 한화생명과 라이벌로 보고 승패를 가늠했던 만큼, 중소형사인 흥국생명이 다소 약체로 비쳐지는 분위기도 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대신증권을 통해 9.13%, 계열사인 대신에프앤아이를 통해 3.26%의 이지스운용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존주주다. 이지스운용과의 인연이나 자금력 등을 갖춰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혔지만 숏리스트에 오르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과 달리 흥국생명이 자금력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예상과 다른 결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광화문 신문로 사옥이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로, 매각 시 7000억원의 유동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태광그룹이 지난 2022년 발표한 12조원 투자계획에 따라 금융 분야에도 조단위 실탄이 배정된 상태다. 그룹 내 부채비율이 낮고 태광산업의 유보율이 70000%에 달하는 등 현금 유보가 매우 높다는 점도 강점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그간 다소 낮았던 자산 활용도를 그룹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라며 “그룹과 흥국생명이 지닌 많은 부동산자산도 이지스운용과의 엄청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생명의 경우 당장엔 흥국생명보다 단기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상반기 금융당국의 자본확충 요구에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다, '기본자본 킥스(K-ICS) 비율'을 중시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자본관리 부담이 더해졌다. 금융당국의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완화 기준 요건은 킥스 비율 170% 선으로, 한화생명은 올 연말 이 비율을 160% 중반 선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배당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공격적인 M&A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대도 이어질 수 있다. 숏리스트로 선정된 회사는 향후 1~2개월간 실사에 들어가며 이르면 10월 중 본입찰에서 인수가격을 두고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연말 전 최종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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