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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시기, 상반기 결론…5000만원→1억원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올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포(1월21일) 이후 1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시장 여건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비롯한 기관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의 안정감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 자금이 은행 예금의 1% 수준이라 전체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수신경쟁 발생시 일부 소형사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시중은행과 차이가 크지 않아 자금 이동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을 감수하고 공격적 수신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4번째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회의를 개최, 별도한도상향 영향과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및 사고보험금 등에 대해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해왔으나, 이들도 1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도 새마을금고법·농협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을 비롯한 개별법 개정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수준 및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맞추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 “‘저출산 극복’ 사회적 과제 해결 적극 동참”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이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며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조대규 사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7개 금융협회가 시작한 이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2008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은 임신·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한 기업을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2022년에는 1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며 '가족친화 1호 최고 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가족친화 경영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교보생명은 '생명존중'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며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및 난임 치료 휴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보육수당 지급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매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북큐레이션 제도를 통해 도서를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은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수출입은행, 수출위기 대응에 총 20조원 금융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을 위해 약 20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수은은 관세 등 수출환경 변화, 주요국과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용도가 낮고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p까지 금리를 인하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상대응·신시장 개척·ESG 대응 등을 위해 수은이 자체 비용으로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의 규모도 두 배로 확대(50→100억원)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관련 대출에 한해 무상 제공해 온 대출 통화전환옵션을 수입관련 대출까지 확대 시행한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더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기간산업에도 총 1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했거나 국내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3조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한다. 수은은 우리 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원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다양하고 충분한 판매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 등 수출다변화 기업에 금리 인센티브와 함께 약 1조원의 금융을 제공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R&D 관련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고율의 관세 등으로 영업활동에 애로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해외소재 생산·판매법인에 대한 직접 대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업은행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로 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제공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은은, 우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대출 방식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긴요한 투자금융, 지난해 신설하여 운영중인 연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기금 등 정책금융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과 경쟁 심화 등 복합적 경제·산업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기업이 신통상질서, 산업환경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은은 지난 9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은 자체적으로 경제·산업 동향 및 기업애로를 점검하고 여신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DB손해보험, 영남 산불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전달

DB손해보험이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11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DB손해보험 대구사업본부의 임직원, PA(설계사)가 피해지역을 방문해 직접 물품을 전달했다. 긴급 구호물품은 이불, 생필품, 식료품 등 이재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빠른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이달부터 계약자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신속히 가지급하고 있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특화 매출채권보험 상품 ‘소중한 보험’ 출시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보상률, 보험가입 한도 등을 우대하는 '소중한 보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보험계약자)이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적 보험이다. 신보는 이번에 출시하는 '소중한 보험'의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상품 대비 10%p 이상 높여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중한 보험'의 보상률을 90%로 우대 적용해 손실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가입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소중한 보험이 소상공인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매출채권보험의 저변을 확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캐롯 품는다는 한화손해보험…재무 영향 없나

출범 후 줄곧 적자를 지속해 온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대주주인 한화손해보험에 흡수합병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손보가 캐롯과 통합할 경우 캐롯이 지닌 대규모 결산금 등을 떠안게 돼 재무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효일 캐롯손해보험 대표가 지난달 26일 전직원들과 만난 타운홀미팅에서 올해 안에 한화손보에 흡수합병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합 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도 부연했다. 한화손보는 캐롯의 지분 59.5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캐롯의 경영 악화에 따라 대주주와 합병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매각설이 돌기도 했지만 문 대표는 지난달 미팅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 지원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캐롯이 해마다 수백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어 사실상 독립 경영의 한계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주주의 지원에도 누차 쌓인 결손금 등으로 캐롯의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수준까지 밀리면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화손보는 이미 2021~2023년 세 차례 유상증자에 참여해 2318억원 가량을 캐롯에 수혈했다. 이런 상황에 '적자회사에 물붓기'가 지속된다면 한화손보의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다른 주주들이 부정적 입장을 비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장 한화손보가 적자 회사인 캐롯을 흡수하는 결정을 내려도 통합에 따르는 에너지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캐롯손해보험은 출범 후 지난 6년 동안 꾸준한 적자를 기록해 재무상태가 악화돼 왔다. 순손실 규모는 지난 2019년 91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381억원 △2021년 650억원 △2022년 795억원 △2023년 760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는 662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말 기준 캐롯손보의 결손금은 3499억원으로 자본총계보다 결손금 규모가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자본 감소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캐롯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56.24%로, 전년(281.26%) 대비 큰 폭 하락했다. 전분기(189.44%)와 비교해도 33.2%p 하락하면서 급감 추세다. 자본총계는 지난해 1547억원까지 축소되며 자본잠식률이 2023년 말 25.9%에서 2024년 말 48.2%로 크게 높아졌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으로 3822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흑자경영을 통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킥스는 지난해 말 기준 212%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훌쩍 웃돈다. 한화손보는 합병 직후 캐롯손보의 대규모 누적 적자와 결손금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게 된다. 자회사가 아닌 통합된 회사로서 이 손실을 회계상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캐롯손보의 낮은 킥스 비율을 적용하거나 필요 시 추가 자본 투입도 고려해야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한화손보의 전체적인 자본건전성 지표도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통합 작업 중 하나인 시스템 일원화, 인력 재배치, 조직 개편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한화손보의 현금흐름과 단기 수익성에 곧장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만, 캐롯을 품을 경우 한화손보로선 캐롯이 지닌 CM채널 경쟁력을 비즈니스상 새로운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또한 한화손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이 4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등 약세인 가운데 지난해 7월 누적 가입자 200만건을 돌파한 캐롯의 자동차보험과의 통합으로 해당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 합병 이후 두 회사의 자산 규모가 20조원까지 확대되는 점도 타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롯데 떠난 금융사들, 새 주인 찾기 ‘난항’…대내·외 악재 발목

롯데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매각됐던 금융사들(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이 또다시 새로운 둥지를 찾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보험·카드 업황 둔화, 기초 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91.5% 급감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것과 대조를 이룬 셈이다. 보험손익이 4615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60% 이상 하락한 탓이다. 보험영업수익은 1조6263억원에서 2조243억원으로 개선됐으나, 보험영업비용이 1조1648억원에서 1조8465억원으로 확대됐다. 투자손익도 수익 보다 비용이 더 크게 불어나면서 -861억원에서 -1468억원으로 악화됐다. 지난해말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도 154.6%로 같은 기간 58.6%포인트(p)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의 권고치(150%)와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는 당국의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원칙모형 적용시 순손실 329억원·킥스 비율 127.4%로 낮아진다. 롯데손보 '자본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말 기본자본 기준 킥스 비율은 -1.56%다.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자본성증권으로 채웠다는 의미다. 손보업계에서 기본자본 기준 킥스 비율이 마이너스인 곳은 MG손해보험을 제외하면 롯데손보 뿐이다. 이에 따른 상환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2020년 5월 발행한 회사채 900억원(이자율 5.0%)의 만기는 2030년 5월7일이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발행한 총 5000억원 상당의 회사채의 이자율은 7%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율은 6.2%지만, 액수가 2000억원이다. 지난해 6월 하순 409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1500원 선으로 떨어진 것도 매각대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손실을 내지 않고 매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수치들에 기인한다. JKL은 2019년 7300억원을 들여 롯데손보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부터 상시매각 방침을 세웠다. 매각대금은 1조원 이상을 원하는 모양새다. 앞서 560억원을 투입해 인수한 거흥산업이 최근 파산을 신청한 만큼 이번에도 성과를 못 내면 '스카우팅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도 2년 만에 또다시 매각 대상이 됐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지난해말 UBS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MBK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2019년 1조3810억원을 들여 롯데카드 지분 79.83%를 인수했다. 이후 2022년 3조원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롯데카드도 지난해 당기순이익(1372억원)이 전년 대비 62.6% 하락하는 등 실적 개선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자회사 로카모빌리티 매각의 여파를 고려해도 2년 연속 순이익이 줄었다. 팩토링 채권 연체 때문에 대손충당금 375억원을 적립했고, 조달 부담이 불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외형 성장을 비롯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MBK에 인수된 후 13조원 규모였던 자산이 지난해말 24조9477억원으로 확대되고, 'LOCA LIKIT 1.2'와 'LOCA 365' 등의 상품을 앞세워 국내회원 신용카드 이용액도 2022년말 약 90조원에서 지난해말 110조 규모로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회원수는 902만명에서 957만명으로 많아졌다. 다만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15%에서 1.77%로 악화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이 1.12에서 1.66으로 나빠졌다. 업황 둔화 대응을 위해 늘린 카드대출 등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실제로 올 2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은 5조3040억원으로 2년 만에 1조3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2023년 9월말 576억원까지 상승했던 6개월 이상 연체액이 지난해말 493억원으로 완화됐지만, 1~3개월(1813억원)과 3~6개월(1404억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언급된다. 롯데카드가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으로부터 MBK의 계열사 홈플러스와의 부당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사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 포트폴리오 확대, 롯데백화점·롯데호텔 결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2종 출시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가맹 수수료율 인하, 내수 침체 등 악재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B손보, 반려동물 문화 개선 앞장…‘기업동행정원’ 만든다

KB손해보험이 반려동물 문화 개선에 나선다.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인근에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자연을 누비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KB손보는 서울시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조성하는 기업동행정원이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해는 오는 5월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정원은 일회성 전시 공간이 아닌 존치 정원으로, 박람회 이후에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공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KB손보는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를 신설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KB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한 바 있다. 황현선 KB손보 CPC추진본부장은 “이번 기업동행정원 조성은 KB금쪽같은 펫보험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불확실성 위험” 은행권, 관세 유예에도 긴장…당국, RWA 완화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경제 전반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도 나온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관세 정책에 따라 공급해야 할 자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당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90일간은 10%로 관세가 적용된다. 이날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돼 매수 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관세 부담은 예상보다 줄었으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어 은행권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상호관세 피해 수출·협력 기업과 중소·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상호관세 피해 수출·협력기업에 10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소상공인에는 KB금융그룹은 8조원, 신한금융그룹은 10조5000억원, 하나금융그룹은 6조3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했다. 금융그룹은 상호관세 관련 지원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지원책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기업 개별 심사에서 여신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지원 규모를 줄이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90일간의 유예가 생겼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큰 만큼 은행권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90일간 유예라고는 했지만,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특히 RWA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관세 정책 여파로 강달러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은행들의 RWA가 높아진다. RWA 상승은 보통주자본(CET1)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CET1비율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눠 구한다. 금융지주사들은 CET1비율을 높여 총주주환원율을 확대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CET1비율이 악화되면 밸류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RWA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위험가중치는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이 더 높다고 여겨진다. 은행들은 RWA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수출 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RW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로 피해를 받는 업종에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전날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내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행장들은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 위험가중치를 낮춰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금 공급을 줄이면 수출 기업 피해가 은행으로 다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자본비율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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